次期 會長 選出을 앞둔 우리금융지주가 金融當局으로부터 받은 ‘우리銀行 制裁 건’에 어떻게 對應할지가 金融圈의 關心事로 떠오르고 있다. 法的 對應 與否가 孫泰升 우리금융지주 會長의 連任 挑戰에도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어서다. 法的 對應 可能性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銀行 懲戒 件과 會長 個人에 對한 懲戒 건 對應은 區分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法的 對應 與否, 신한투자증권과의 訴訟에 影響

事案의 中心에는 2019年부터 金融圈을 달군 라임펀드 還買 中斷 事態(라임펀드 事態)가 있다. 韓國 最大 헤지펀드 運用社이던 라임資産運用이 1兆6700億 원 相當의 펀드(某펀드 4個, 子펀드 173個)에 對해 還買 中斷을 宣言하면서 投資者들에게 큰 被害를 안긴 事件이다. 當時 主要 金融社들이 該當 問題에 엮여 責任論이 일었다.

펀드 販賣 窓口 中 하나였던 우리銀行 亦是 責任論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에 金融委員會(金融委)는 2022年 11月 9日 定例會議에서 ‘業務 一部停止 3月 및 退職 任員 問責警告’ 等 措置를 議決했다. 우리은행이 向後 3個月間 私募펀드를 新規로 販賣할 수 없도록 制裁한 것이다. 金融委는 라임펀드 事態 當時 우리銀行長이던 孫 會長에게도 問責警告 相當의 重懲戒를 내렸다. 金融當局으로부터 問責警告 以上 重懲戒를 받으면 3~5年間 金融圈 就業이 制限된다. 孫 會長의 連任 與否가 올해 決定되는 만큼 “金融當局이 首長 交替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當時에 나온 바 있다.

우리金融持株 안팎에서는 金融委 制裁에 對한 法的 對應이 必要하다는 認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金融持株 理事會가 1月 4日 非公式 懇談會를 통해 金融當局의 懲戒에 對한 法的 對應 與否를 論議했는데, 該當 자리에서 法的 對應 必要性이 共感帶를 얻었다는 것이다. 該當 懇談會는 우리金融持株 社外理事들이 法律 專門家들과 라임펀드 事態 對應에 關한 意見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우리金融持株 한 社外理事는 ‘週刊東亞’와 通話에서 “最終 方向은 다시 論議하겠지만 行政訴訟을 하지 않으면 우리銀行에 相當히 많은 被害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銀行은 2022年 신한투자증권에 647億 원 規模의 求償權을 請求하는 訴訟을 提起했다. 라임펀드 事態의 核心 原因이 該當 펀드를 販賣한 신한투자증권에 있다는 理由에서다. 647億 원은 金融監督院(金監院) 勸告에 따라 우리은행이 投資者들에게 賠償한 額數다. 金融圈에서는 우리은행이 行政訴訟에 나서지 않을 境遇 앞선 求償權 請求 訴訟에서 打擊을 입을 것이라고 展望한다. 우리銀行 스스로 라임펀드 事態와 關聯해 歸責事由를 認定하는 模樣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金融持株 한 社外理事 亦是 “라임펀드 事態에 對한 우리은행의 歸責事由가 確實해지면 150億 원 相當의 追加 賠償이 이뤄져야 할 수도 있는 만큼 事案이 背任으로 擴張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우리銀行 立場에서 法的 對應을 抛棄하기가 쉽지 않은 狀況이라는 얘기다.



向後 우리銀行 經營陣이 理事會 意見을 參考해 訴訟 與否를 最終 決定할 展望이다. 우리金融持株 關係者는 “求償權 請求 訴訟 等과 關聯해 여러 論議를 進行 中인 狀況이며 法的 對應 與否는 아직 定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金融當局 首長들의 不正 見解가 變數

우리金融持株 側은 우리銀行 懲戒 件에 對한 法的 對應과 孫 會長 個人 懲戒 件에 對한 法的 對應을 區分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訴訟 主體가 다른 만큼 孫 會長 個人 懲戒 件은 孫 會長 側에서 決定할 것이라는 얘기다. 孫 會長이 連任에 挑戰하려면 金融當局의 懲戒效力을 停止하는 假處分申請을 하고 法院이 이를 引用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가 1月 18日 任員候補推薦委員會(任推委) 會議를 열고 次期 會長 ‘1次 候補群(롱리스트)’을 發表할 豫定인 만큼 그 前에 關聯 措置를 取할 可能性이 있다. 金融圈 關係者는 “(孫 會長이) 早晩間 訴訟 關聯 立場을 整理해 候補群에 包含될지 與否를 決定할 것이라는 視角이 있는데, 아직 定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孫 會長은 假處分申請과 關聯해 長考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會長 連任 問題 外에 個人의 名譽 回復 等도 複合的으로 考慮하는 것으로 보인다. 孫 會長은 앞서 海外金利 連繫 派生結合펀드(DLF) 事態로 金融當局의 重懲戒를 받았지만 지난해 懲戒取消 訴訟에서 最終 勝訴했다. 이 때문에 라임펀드 事態에 對해서도 비슷한 行步를 밟을 것이라는 視角이 적잖다.

다만 連任에 對한 金融當局 首長들의 否定的 見解는 리스크로 作用할 것으로 展望된다. 김주현 金融委員長은 1月 5日 “그 程度 사고(라임펀드 事態)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制度를 바꿀지, 시스템的으로 어떻게 改善할지 等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訴訟 論議만 하는 것에 宏壯히 不便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金 委員長은 지난해 12月 20日에도 孫 會長의 重懲戒 事案과 關聯해 “CEO(最高經營者)에게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金融委가 數次例 論議해 結論을 내린 事案”이라고 말했다.

조용병 新韓金融持株 會長, 손병환 前 NH농협金融持株 會長 等 金融圈 首長의 잇따른 連任 포기도 孫 會長의 連任에 否定的 要素다. 李卜鉉 金監院長은 지난해 12月 21日 조 會長의 勇退 決定과 關聯해 “조 會長은 3連任을 할 可能性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거꾸로 後輩에게 機會를 주는 걸 보면서 리더로서 個人的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孫 會長 任期는 3月 25日로 끝난다. 우리金融持株 定款上 任推委는 株主總會 召集 通知일 30日 前까지 經營 承繼 節次를 開始해야 한다. 金融界에서는 1月 18日 15名 안팎의 會長 候補群이 公開되면 孫 會長의 去就가 最終的으로 決定될 것이라는 展望이 優勢하다. 金融圈에서는 孫 會長 外에도 이원덕 우리銀行長, 조준희 前 IBK企業銀行腸이 롱리스트에 包含될 可能性이 있다고 傳해진다. 우리金融持株 關係者는 손 會長의 連任 可能性에 對해 “細部的으로 定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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