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監으로 論難 再點火된 ‘長點마을 事態’

• 肥料工場에서 나온 猛毒 成分으로 章程마을 住民 30名 癌 發病, 17名 死亡

• 環境部 “蓖麻子박이 發癌物質인 줄 몰랐다”

10月 7日 열린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國政監査에서 ‘益山 長點마을 集團 癌 發病 事件(長點마을 事態)’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長點마을 事態’는 2001年 全北 익산시 장점마을에 들어선 肥料加工業體인 錦江農産(現在 廢業 狀態)李 再活用對象廢棄物인 廢飼料, 年初朴(담뱃잎 찌꺼기), 蓖麻子朴(蓖麻子(아주까리) 열매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澱粉粕(감자, 고구마 等에서 澱粉을 빼고 남은 찌꺼기), 當迫(옥수수 等에서 葡萄糖, 果糖 等을 빼고 남은 찌꺼기), 酒精粕(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 等을 不法으로 加工해, 이 過程에서 排出된 煤煙과 廢水로 인해 마을住民 30餘 名이 癌에 걸리고, 17名이 숨진 事件이다. 이날 國監場엔 백복인 KT&G 代表가 證人으로 參席했다. 肥料 原料로 使用된 年初朴을 KT&G 側에서 提供했다는 理由에서다. 

같은 날 企劃財政委員會 國監에서도 長點마을 事態 關聯限 質問이 쏟아졌다. 더불어民主黨 金洙興 議員은 長點마을 事態와 關聯해 政府와 KT&G의 責任論을 提起했다. 하지만 洪楠基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事件의 責任은 特定 企業이나 政府가 아닌 전북도와 익산시에 있다고 强調했다. 

洪 副總理는 “KT&G가 年初朴을 錦江農産에 提供한 것인데 (錦江農産이) 加熱해서 使用하는 過程에서 不法이 發生했다. 政府 責任이라고는(보기 어렵다)”며 “KT&G를 斗頓할 생각은 秋毫도 없으나, 問題의 要旨는 年初朴의 不法 使用行爲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說明했다. 지난 8月 發表된 監査院 結果에 따르면, 元來 年初朴은 加熱 없이 自然 狀態에서 堆肥로 만들어 써야하지만, 錦江農産에서 不法으로 加熱해 使用한 나머지 年初朴 내 담배特異니트로사민 等 發癌物質이 大氣 中으로 排出 된 것으로 調査됐다. 

이를 根據로 洪 副總理는 “萬若 廢棄物管理法上 管理監督 責任이 政府에 있다면 익산시와 全北道가 主體”라며 “(被害者들이) 이들을 相對로 損害賠償 訴訟을 한 것”이라고 線을 그었다. 이 事件과 關聯해 백복인 KT&G 代表는 앞서 열린 環勞委 國監에서 “장점마을에서 被害를 입은 분들에 對해 眞心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만 事實關係를 根據로 答辯해야 하기에 會社 立場을 卽刻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全北 民辯, 全北道?益山市 相對로 157億 원 訴訟 提起

長點마을 住民들은 錦江農産 設立 後 數次例에 걸쳐 익산시에 惡臭와 煤煙 發生 關聯해 民願을 提起했다. 하지만 每番 돌아오는 答辯은 “別問題 없다”였다. 그러다 2016年 마을住民과 市民團體가 合心해 工場에 對한 探問을 벌인 끝에 錦江農産이 蓖麻子朴·年初朴 等을 不法 加工해 肥料를 만들었다는 事實을 밝혀냈다. 該當 原料들은 醱酵過程을 거쳐 堆肥로 만들어 使用해야함에도 不拘하고 高溫으로 加熱해 有害 物質을 發生시킨 것이다. 



이에 地域 住民들은 2017年 4月 17日 環境部에 健康影響調査 請願을 提起했고, 7月 14日 環境保健委員會는 該當 請願을 받아들여 住民健康調査에 着手했다. 그 結果 2019年 11月 14日 環境部는 “肥料工場 排出 有害物質課 住民들의 癌 發生 間 力學的 關聯性이 있다”는 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當時 環境部는 “環境 主務部署로서 責任感을 느끼며 住民에 對한 被害救濟에 積極的으로 나서고 再發防止를 위해서도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以後 住民과 全羅北道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은 全羅北道와 익산시를 對象으로 157億 원의 民事調整 申請을 했다. 監査院도 지난 8月 “익산시의 地圖·監督賞의 責任이 있다”는 趣旨의 監査 結果를 最終 確定했다. KT&G 側으로부터 제공받은 年初박이 有害物質을 發生시킨 건 맞지만, 이를 不法으로 加熱한 業體와 이를 제대로 指導 監督하지 않은 益山市에게 責任이 있다는 結論이다. 

監査報告書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1年 工場 稼動 直後부터 14年間 惡臭 測定 外 單 한 件의 行政措置도 하지 않았다. 또 2015年 肥料工場이 有機質 肥料를 不法으로 生産하고 있다는 廢棄物 實績報告를 받고도 이를 默殺했으며, 市廳 團束 日程을 工場 側에 미리 알려주는 方式으로 錦江農産을 庇護했다.

環境部가 蓖麻子朴 猛毒 成分 調査 안 한 理由

責任 所在 攻防에 앞서 더 큰 問題는 環境部가 처음부터 發癌 物質 發生의 原因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錦江農産은 年初朴 外에도 飼料찌꺼기, 酒精粕, 蓖麻子朴 等 여러 原料를 混合해 肥料를 生産했는데, 이 中 蓖麻子박에는 猛毒性 成分인 ‘리신’李 含有돼 있다. 리신은 靑酸加里보다 6000倍 毒性이 剛해 강아지 等 愛玩動物이 蓖麻子 油粕肥料를 먹을 境遇 목숨을 잃게 된다. 實際로 아파트 花壇 等에 뿌려놓은 蓖麻子朴 肥料를 먹고 愛玩動物이 죽는 事故가 자주 일어나면서 2013年부터는 肥料 包裝에 動物이 먹지 않도록 警告 文句를 넣게끔 하고 있다. 

앞서 全北大 環境工學科에서 長點마을 環境非常對策 民官協議會 依賴로 實施한 '肥料工場 및 周邊 環境 汚染實態 豫備調査 硏究用役' 結果에서도 蓖麻子泊에 發癌分類物質 3種과 毒性物質 리신이 含有돼 있다는 事實이 明示돼 있다. 錦江農産은 肥料 生産 過程에서 年初朴보다 蓖麻子朴을 더 많이 使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年 錦江農産의 原料使用量을 살펴보면 年初朴 2040t, 蓖麻子朴 8400t이다. 그럼에도 環境部는 年初朴 外 다른 再活用 原料에 對해서는 어떤 調査도 實施하지 않았다. 

이를 土臺로 지난 1月 김학용 前 國會 環境勞動委 委員長은 環境部 傘下 國立環境科學院에 蓖麻子朴을 疫學調査對象에서 排除한 理由가 무엇인지를 質疑했다. 그러자 國立環境科學院은 “蓖麻子泊에 對한 人體 發癌 關聯 證據는 아직 없거나 根據가 弱하다”며 “分析 結果에 對한 檢證이 必要한 物質로 調査됐다”고 解明했다. 하지만 蓖麻子朴 熱分解 時 檢出되는 物質 中 非對稱디메틸히드라진(1, 1-Dimethylhydrazine)과 疲勞카테콜(Pyrocatechol)은 世界保健機構(WHO) 傘下 國際癌硏究所(IARC)에서 ‘사람에게 癌을 일으킬 可能性이 있는 物質’인 ‘2B等級’으로 分類하고 있다. 1等級은 ‘사람에게 癌을 일으키는 物質’, 2A等級은 ‘사람에게 癌을 일으킬 蓋然性이 있는 物質’을 뜻한다. 따라서 專門家들은 環境部의 解明은 常識的으로 理解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이덕환 서강대 化學과 名譽敎授는 環境部에 對해 “無知함의 極致”라고 一喝했다. 蓖麻子박에서 나오는 리신은 生化學武器로 使用될 程度로 猛毒을 가진 蛋白質로 動物은 勿論 人間에게도 致命的인 原料인데, 環境部가 리신의 深刻性을 몰랐다는 건 理解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李 敎授는 “長點마을 事態를 包含해 向後 類似한 環境 問題가 發生할 境遇 初期 段階부터 結論까지 빠짐없는 調査와 明確한 分析이 나와야 제대로 된 問題 解決과 法律的 責任을 물을 수 있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