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 2月25日 就任한 盧武鉉 大統領은 大統領祕書室에 ‘政策프로세스改善祕書官’職을 新設했다. 初代 祕書官은 전기정(現 상명대 敎授) 氏. ‘多面評價’라는 人事制度를 처음으로 政治權에 導入한 그의 任務는 靑瓦臺와 參與政府에 시스템을 構築하는 것이었다.

시스템에 對한 靑瓦臺의 意志는 굳건했다. ‘大企業이 靑瓦臺를 벤치마킹한다는 소리가 나올 程度의 國政運營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公言이 隨時로 靑瓦臺 담을 넘었다. 盧 大統領도 ‘推薦-檢證-調整’의 3段階 시스템 人事를 통해 人材를 登用하겠다고 意志를 披瀝했고, 이를 지키려 애썼다. 정찬용 前 人事首席의 말이다.

“盧 大統領과 因緣이 없는 人士를 候補로 올리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境遇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別問題 없이 通過됐다. 아무 因緣이 없는 사람을 政務職에 앉히기란 事實上 쉽지 않다.”

參與政府 初期 ‘시스템’에 무게가 실렸음을 强調하는 말이다. 靑瓦臺의 시스템 革新은 몇 가지 面에서 成果가 있었다. 먼저 公職社會의 序列과 機首를 破壞했다. 팀制를 導入해 業務 效率性을 提高했고, 力量 있는 民間企業人에게 公職을 開放해 競爭力을 높였다. 部處間 人士交流度 어느 政府보다 活潑했다.

參與政府 들어 靑瓦臺 職制改編 20次例 넘어



그러나 4年이 지난 只今 參與政府의 시스템은 傷處로 얼룩졌다. 特히 靑瓦臺 內部 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다. 總選과 地方選擧 落選者가 重用됐고 政治的, 地域的 按排에 따른 人事가 登場했다. 輿論은 이를 ‘코드人事’라 불렀고 아마추어리즘을 叱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靑瓦臺는 “大統領의 統治哲學을 잘 理解하는 人事를 重用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그러나 ‘시스템의 形骸化(形骸化)’에 對해서는 沈默을 지킨다. 무엇이 靑瓦臺 시스템을 歪曲했을까.

大統領리더십硏究所 최진 所長은 靑瓦臺 시스템의 崩壞와 關聯해 ‘頻繁한 職制 變更과 人事’에서 그 理由를 찾는다. 歷代 大統領들은 重大한 問題가 생기거나 반드시 必要한 境遇에 한해 靑瓦臺 組織을 改編했다. 그러나 參與政府는 狀況에 따라 그때그때 職制를 바꿨다. 자리를 新設하거나 사람들의 移動도 頻繁했다.

參與政府 靑瓦臺 시스템의 變化狀은 統計를 보면 明確해진다. 崔 所長에 따르면 參與政府 出帆 以後부터 2006年 2月 現在까지 靑瓦臺는 모두 5次例에 걸쳐 ‘改編’을 斷行했다. 여기에 新設 또는 統廢合 10餘 次例를 包含하면 靑瓦臺 職制 改編은 20次例 以上으로 늘어난다. 이 過程에서 수많은 ‘자리’와 ‘사람’李 明滅했다.

國民의 關心 속에 新設된 國民參與首席室(국참실)李 代表的인 例다. 국참실은 參與政府가 最高 價値로 내세운 ‘國政運營 過程에 國民 參與를 擴大하기 위해’ 만든 祕書官室이다. 그러나 이 組織은 3年도 되지 않아 痕跡 없이 사라졌다.

政務首席室度 參與政府 들어 浮沈(浮沈)을 거듭했다. 盧 大統領은 就任 初 政治와 距離를 뒀다. 過去 政權과 달리 政務機能度 縮小했다. 유인태 政務首席祕書官이 唯一한 國會와의 疏通構造였다. 그러나 2004年 그가 總選에 出馬하자 盧 大統領은 政務首席職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地方選擧를 앞둔 2006年 3月, 이강철 全 市民社會首席祕書官을 大統領 政務特別補佐官으로 임명하면서 政治 步幅을 擴大했다. 盧 大統領은 그 後 한나라당에 大聯政을 提案했다. 그리고 이해찬 前 國務總理, 오영교 前 行自部 長官, 조영택 前 國務調整室長 等을 政務特報로 任命해 機能을 크게 補强했다.

參與政府 出帆 後 廢止한 經濟首席室은 經濟政策首席室로 名稱을 바꿔 再出帆했다. 2006年에는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縮小하는 代身 統一外交安保政策室을 出帆시켰다.

祕書官들의 ‘明暗’도 엇갈렸다. 2004年 3月, 國會 彈劾을 받은 盧 大統領은 無聊한 時間을 讀書로 보냈다. 그때 盧 大統領이 읽은 冊 가운데 하나가 外交通商部 이주흠 外務觀이 쓴 ‘드골 리더십과 指導者論’이었다. 感銘을 받은 盧 大統領은 ‘리더십祕書官’職을 新設해 그를 靑瓦臺로 불렀다.

그러나 外交部 職員에서 大統領祕書官으로 身分이 바뀐 그는 6個月 後 다시 親庭인 外交部로 자리를 옮겨 미얀마 大使(現 外交通商部 外交安保硏究院長)로 나갔다. 榮轉이었지만 가는 사람도, 보내는 靑瓦臺도 ‘憫惘한’ 모습이었다.

參與政府 시스템 設計士였던 政策프로세스祕書官室과 전기정 祕書官의 行路도 世人의 關心事였다. 政策프로세스祕書官室은 參與政府 出帆 後 隨時로 論爭의 中心에 섰다. 結局 2004年 12月 온갖 批判 속에 政策프로세스祕書官室의 門牌는 내려졌고, 業務는 業務革新祕書官室로 統廢合됐다. 그에 앞서 前 祕書官도 2004年 3月 祕書官職을 떠났다. 그는 當初 ‘3個月이면 靑瓦臺에 科學的인 人事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꿈을 이루는 데 失敗했다. 그가 떠난 靑瓦臺는 ‘아마추어리즘’ 是非가 只今도 이어진다.

祕書室 內部의 자리移動度 歷代 最高다. 1年이 채 못 돼 統廢合된 자리가 不知其數다. 業務는 類似한데 이름만 두세 次例 바꾼 境遇도 있다. 參謀 1名이 5~6個 職責을 돌아가며 맡는 境遇도 흔했다.

代表的인 人物이 천호선 靑瓦臺 代辯人이다. 東亞日報 DB에 揭載된 千 代辯人의 靑瓦臺 履歷은 儀典祕書官, 狀況室長, 代辯人 等 모두 6個다. 2003年 5月부터 始作해 平均 9個月에 한 番씩 자리를 옮긴 셈이다.

DJ(김대중 前 大統領) 政府 時節 靑瓦臺에 勤務했던 한 關係者는 이처럼 잦은 자리異動이 몰고 온 가장 큰 問題로 專門性과 業務集中力 低下를 꼽는다.

“靑瓦臺 祕書官은 境遇에 따라 部處 等에서 오는 資料를 最終 判斷해 大統領에게 報告하거나 對策을 세워야 한다. 千 代辯人과 尹 前 代辯人이 ‘슈퍼맨’인지는 모르겠지만, 잦은 補職變更은 專門性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또 政府部處도 效率的인 業務協議를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局長級 180餘 名 平均 在職期間 10.3個月

최진 所長은 2006年 9月 現在 靑瓦臺 局長級 人事 180餘 名의 平均 在職期間은 10.3個月에 不過하다고 그의 著書 ‘大統領리더십 總論’에서 밝혔다. 6個月 以下는 無慮 39%(70名). 參與政府가 시스템 政府라는 主張과 配置하는 統計다.

이런 活動은 靑瓦臺를 活動的인 組織으로 보이게 하는 面도 있지만, 力量을 弱化한 要因으로 꼽히기도 한다. 參與政府 4年의 靑瓦臺 시스템을 지켜본 汝矣島硏究所 한 硏究委員은 “靑瓦臺가 國政運營 시스템의 實驗場이 됐다”고 評價한다. 그는 靑瓦臺의 ‘시스템’은 時間이 지날수록 무너질 것이라고 豫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