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主主義 끝내자’에 한 票 던진다”

• 警察特攻隊員들이 逮捕한 政治人

• 選擧 相對 候補 집에 銃擊 加하다

• 트럼프의 熱血 支持者이자 前科者

• ‘우리 便 많은데 내가 틀릴 理 없다’

“萬若 우리가 民主主義를 끝내자고 投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投票를 하는 거죠.”

“投票의 內容은요?”

“저는 ‘民主主義를 끝내자’에 한 票 던집니다.”



BBC에서 人氣裡에 放映中인 假짜 다큐멘터리 ‘컹크의 색다른 地球 이야기(Cunk on Earth)’의 ‘民主主義’ 에피소드에 登場하는 한 場面이다. 저 異常한 質問을 던지는 사람은 英國의 코미디언 다이앤 모건(Diane Morgan). 필로메나 컹크(Philomena Cunk)라는 캐릭터로 分贓해 地球 곳곳을 돌아다니며 人文, 歷史, 地理, 社會 等 多樣한 分野를 涉獵하고 專門家와 對談을 나눈다.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의 進行者인 俳優 김상중처럼 眞摯한 表情으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엉뚱한 質問을 던지는 것이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行政과 憲法을 가르치는 로버트 하젤(Robert Hazell) 敎授는 暫時 唐慌하지만 곧 精神을 차린다. “그 結果를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죠?” 銳利한 質問이다. 民主主義를 끝내자고 投票를 하면 그 結果를 누구에게 어떻게 强制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民主主義는 끝났고 投票에는 아무런 힘이 없을 텐데. 컹크의 말門이 막히자 그는 說明을 이어나간다.

“무엇으로 代替할지 알지도 못하는 狀態로 어떤 政治 體系를 中斷해버리는 것은 그다지 賢明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건 마치 ‘어디로 갈지 다음에 살 곳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一旦 집에서 나가자고 投票로 定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할 말이 窮塞해진 컹크는 “當身은 같이 休暇를 보낼 相對로 最惡인 것 같군요”라고 억지를 피우며 對話를 끝내버린다.

‘컹크의 색다른 地球 이야기’는 假짜 다큐멘터리 形式의 코미디다. 問題는 ‘民主主義를 끝내버리자는 投票’가 弄談으로 끝나지 않는 現實이라는 데 있다. 2022年 初, 只今 世界의 모습이 그렇다. 게다가 이 問題는 相對的으로 ‘政治 後進國’이라 여겨지는 國家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다. 美國을 비롯한 全 世界에서 民主主義는 只今 民主的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가 말하는 ‘代案’

現地時刻 1月 16日 午後, 美國 뉴멕시코 州 앨버커키의 한 住宅에 警察特攻隊員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逮捕한 사람은 39歲의 솔로몬 페냐(Solomon Pena). 그는 不過 몇 個月 前인 지난해 11月, 中間選擧에서 뉴멕시코 州 下院議員 候補(14地區)로 出馬했던 政治人이었다.

페냐는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의 熱烈한 支持者였다. 트럼프는 2016年 大選 過程에서 멕시코와의 國境에 담을 쌓자며 히스패닉을 嘲弄하고 蔑視했다. 그런데 페냐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히스패닉이다. 어째서 히스패닉人 페냐는 트럼프의 熱血 支持者가 될 수 있었을까? 矛盾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美國에 일찌감치 移民을 왔거나 移民 2歲, 3歲인 히스패닉들 中 相當數는 공화당을 支持한다. 合法的인 美國人이라는 自負心이 剛하기 때문에 ‘美國을 다시 偉大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같은 口號를 외치며 같은 人種의 不法 移民者들을 向해 强勁한 態度를 取하는 것이다.

페냐가 政治人으로서 보여준 資質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1月 19日 現在 그의 트위터 計定(@SolomonPena2022)을 살펴보면, 86名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팔로워는 單 313名에 不過하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政治人의 모든 것을 說明해주는 건 아니지만 眞摯하게 當選을 꾀하는 候補의 SNS라 보기엔 너무도 초라한 數字다.

게다가 그가 맞선 相對는 現職인 미겔 가르시아 민주당 候補. 結果는 74% 臺 26%, 無慮 48%포인트나 差異가 벌어졌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트위터 팔로워가 單 313名에 不過한 候補가 26퍼센트나 得票했으니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페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自身이 이긴 選擧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했다. 민주당이 選擧를 造作했다는 것이다. 2022年 11月 16日 그가 올린 마지막 트윗의 內容. “方今 트럼프는 2024年 大選 挑戰을 發表했다. 나는 그와 함께 한다. 나는 14具 投票 結果에 絶對 承服하지 않는다. 現在 可能한 代案을 摸索 中이다.”

當時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暴力輩를 雇用하여 選擧 相對方의 집에 銃擊을 加하는 게 그가 말하는 ‘代案’이라는 事實을.

美國은 銃器 素地가 自由로운 탓에 온갖 事件이 다 벌어지는 나라다. 그럼에도 選擧에서 졌다는 理由로 相對方의 집에 銃을 쏘는 일은 想像하기 어려웠다. 그 일이 實際로 벌어지자 美國은 발칵 뒤집혔고, 솔로몬 페냐의 履歷이 새삼스럽게 話題가 됐다. 놀랍게도 그가 저지른 犯罪는 이番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强盜와 竊盜 等 總 19件의 重犯罪 前科를 가진 人物로, 지난 2007年 4月부터 2016年 3月까지 9年間 服役한 바 있었다.

犯罪를 저질렀다 해도 法이 定한 바에 따라 處罰을 받았다면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行使할 수 있어야 올바른 民主主義다. 하지만 些少한 犯罪도 아니고 重犯罪를 連거푸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選擧에, 그것도 巨大 兩黨 中 하나인 共和黨의 公薦을 받아 出馬할 수 있단 말인가?

‘트럼프 現象’의 끝이 아니라 始作

于先 美國 政治의 構造的인 問題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美國 政治의 兩極化는 우리가 想像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深刻하다. 少數의 스윙 스테이트를 除外하고 나면 ‘民主黨 地域’과 ‘共和黨 地域’李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있다. 民主黨 地域에서는 어떤 候補가 나와도 민주당 候補가 當選되고, 그 反對도 마찬가지다.

또한 美國의 選擧는 現役에게 매우 有利하다. 新人이 現役 議員을 꺾는 일이 어지간해서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選擧의 많은 部分을 選擧法으로 미리 定해놓고 있는 나라다. 選擧에서 어떤 候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는지 等이 모두 定해져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은 그렇지 않다. 法에서 定한 테두리가 있긴 하나, 基本的으로 候補는 政黨의 公薦을 받는다 해도 自身이 쓸 돈과 動員할 人力을 自體 調達해야 한다.

이番에 페냐가 挑戰한 뉴멕시코 州 앨버커키 14地區는 ‘民主黨 地域’이다. 공화당의 政治 꿈나무 中 제대로 野心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初에 出馬하지 않는다. 게다가 민주당 競選에서 現役 議員을 꺾고 新人이 候補로 나오는 異變이 演出된 것도 아니다. 勝算이 없다시피 한 地域區이니 공화당으로서는 누구라도 申請하면 公薦을 줄 법한 곳이었다. 問題는 그 ‘누구라도’의 範疇에 重犯罪를 저지르고 몇 年 前에 出所한 사람이 包含될 수 있느냐다.

그런 일이 可能한 理由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의 熱烈한 支持者라고 목청을 높이고 다니던 페냐가 공화당 候補로 出馬하겠다는데, 代案으로 내세울 候補가 없는 狀況에서 그를 주저앉히는 것은 政治的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月에 치러진 美國 中間選擧는 트럼프가 政治的으로 復活할지 가늠하는 試金石 役割을 했다는 點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所謂 ‘트럼프 키드’들이 트럼프가 불러온 政治的 바람을 타고 大擧 公薦을 받아 出馬했던 그런 選擧였던 것이다.

本人이 大選에서 敗北했다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고 選擧 士氣를 主張하는 前職 大統領. 그런 人物을 無條件 追從하며 다른 候補와 支持者들을 暴力的으로 威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勢力. 現地時刻 2021年 1月 6日 벌어졌던 聯邦議會 襲擊 事件은 ‘트럼프 現象’의 끝이 아니라 始作이었을지 모른다는 不吉한 豫感을 떨치기 어렵다.

民主主義가 民主主義에 依해 破壞되는 이런 現象은 美國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다. 現地時刻으로 1月 8日, 브라질의 首都 브라질리아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前 大統領 支持者들이 議會, 大法院, 大統領宮 等에 闌入하는 初有의 事態가 벌어졌던 것을 떠올려 보자. 美國에서 벌어진 일이 2年 後, 그것도 거의 同一한 날짜에 브라질에서 反復됐다.

보우소나루는 트럼프가 하던 行動을 고스란히 反復하는 中이었다. 大選 結果에 承服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本人이 想像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자 재빨리 ‘損切’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大選 結果를 받아들이고 支持者들을 다독였다면 애初에 벌어지지 않았을 事件이었다. 브라질 警察은 現在 1000餘 名이 넘는 보우소나루 支持者들의 犯罪 嫌疑를 調査하고 있다.

自身들만의 에코 챔버

筆者는 이 現象을 ‘民主主義에 依한 民主主義의 終末’이라 부르고 싶다. 民主主義는 所重한 價値지만 自己 充足的이지 않다. 民主主義가 穩全히 作動하려면 民主主義가 ‘아닌’ 것들도 必要하다. 多數가 願한다고 해서 無條件 옳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客觀的이고 合理的이며 理性的인 原理와 原則이 뒷받침돼야 民主主義가 제 機能을 한다는 것이다.

特히 法治主義가 重要하다. 勿論 法은 國會에서 만들고, 國會는 選擧를 통해 뽑힌 國民의 代表者 國會議員으로 構成된다. 따라서 法治主義 안에는 多數決의 原理가 包含돼 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法을 解釋, 適用, 執行하는 問題는 群衆의 喊聲에 따라 結果가 오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世界 모든 나라에서 獨立的인 裁判을 할 수 있도록 判事의 身分을 保障하는 理由도 거기에 있다. 온 世上이 입을 모아 옳다고 해도 法의 精神에 따를 때 옳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支持한다 해도 犯罪者는 法에 따라 處罰받아야 한다. 이 法治主義의 原則이 흔들리는 瞬間 民主主義도 危機에 빠진다. 트럼프가 2021年 1月 聯邦議會 暴動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主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는 處罰받아야 한다. 하지만 前職 大統領이며 아직도 莫强한 大選 候補인 그를 法의 審判臺에 세우는 것은 實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左顧右眄하는 사이 美國의 ‘民主主義’는 스스로를 破壞하는 地境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類似한 일이 우리의 政治的 現實에서도 確認되고 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城南FC 事件처럼 證據가 분명한 事案에 對해서조차 ‘檢察이 없는 罪를 만들어서 陋名을 씌운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그를 支持하는 이들은 尹錫悅 大統領이 辭退해야 한다고 每 週末마다 거리에서 목청을 높이는 中이다. 이는 美國이나 브라질에서 벌어진 日課 本質的으로 다르지 않다. 自身들만의 에코 챔버(Echo Chamber?같은 목소리만 메아리 치는 空間)에 갇힌 사람들, ‘우리 便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틀릴 理 없다’는 確信에 가득한 이들이, 民主主義를 앞세워 法治主義를 否定하며 結局 民主主義 自體를 破壞하고 있는 것이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