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年 國産 韓藥材 生産量 4500t 不過?
• 輸入 韓藥材 流通經路 把握 不可能하게 만든 保健福祉家族部
• ‘自家包裝 禁止’ 立法豫告하고도 最終決裁 안 나는 까닭
• 國內 新技術로 中國韓藥再 品質 높여라?
• 保健福祉家族部 “法 잘못 改正한 것은 規制改革 때문”
• “韓藥材履歷追跡管理第, 遺傳子잉크 라벨로 流通秩序 바로잡겠다”

保健福祉家族部 資料에 따르면, 2007年 中國 等에서 藥用과 食品으로 輸入된 韓藥材가 7萬7000餘t, 國內 韓藥材 生産量이 6萬餘t에 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藥用農作物 生産 農民들이나 韓藥材 商人들은 政府 統計를 믿지 않는다. 農林水産食品部의 國産 韓藥材 生産量 統計가 주먹九九式으로 부풀려졌을 뿐 아니라, 食品으로 輸入되는 韓藥材는 政府 統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경동市場에서 만난 한 藥材商은 “全國的으로 流通되는 國産 韓藥材의 70~80%는 中國産이라고 봐도 無妨하다”고 했다. 特히 “中國産과 國産을 7對3의 比率로 섞어 國産이라고 하면서 팔면 專門家도 肉眼으로 區別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우리韓藥材살리기운동본부 권희대 事務總長도 “70%가 中國産이라고 보면 된다. 最近 우리 團體가 保健福祉家族部와 함께 韓醫院에 流通 中인 5個 品目 430餘 個 製品을 收去해 調査했는데, 250個가 넘는 製品이 肉眼檢査에서부터 中國産이거나 中國産과 混合된 것으로 疑心됐다. 正確한 調査를 위해 成分檢査를 하고 있는데 最小 80~90%는 原産地를 僞造한 것으로 判明날 것 같다”고 말했다.

韓藥材 位·變造는 다양한 手法이 動員되는데다, 輸入業者와 都小賣商은 勿論 生産農民들까지 結託돼 있어 摘發이 어렵다. 例를 들어 輸入業者가 食用으로 芍藥을 들여와 農家에 넘기면 農民은 自身이 栽培한 芍藥과 섞어 말린 뒤 切斷해 國産으로 流通시킨다. 枸杞子나 山茱萸의 境遇 土種 種子를 中國으로 가져가 現地에서 栽培해 들여오면 肉眼은 勿論 遺傳子 감別로도 國産과의 識別이 거의 不可能하다고 한다.

中國産 食品과 藥用 韓藥材를 國産으로 不法 流通하는 理由는 單 하나, 價格 差異 때문이다. 韓醫院 供給價를 比較해보면 輸入 韓藥材와 國産 韓藥材 價格이 3~5倍 差異 난다. 例를 들어 天馬는 輸入 藥材가 1萬원(kg當)인데 國産은 最高 3萬5000~5萬원이다. 芍藥은 輸入 藥材가 1600~2800원(600g當)인데 國産은 6000~9400원에 去來되고 있다. 黃芪는 食品으로 들여오면 kg當 350원 程度이고, 都賣商과 小賣商을 거쳐도 2000~ 3000원이다. 하지만 藥材로 들여온 輸入産 黃芪는 小賣價가 6000~7000원, 國産 韓藥材는 8000~3萬원(韓醫院 韓藥製造價格)에 去來된다. 엄청난 利潤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國産 韓藥材는 뒷전으로 밀려 韓醫院이나 藥局, 小賣商들이 自己들 業所에서는 國産 韓藥材를 판다는 걸 立證하기 위한 最小限의 量만 去來되고 있을 뿐이라는 主張까지 나온다.

卷 事務總長은 “團束을 나갔을 때 한 小賣商에 當歸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購入帳簿를 보니 2006年度에 國産 當歸를 25kg 購入한 게 全部였다. 그걸 只今도 팔고 있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食品으로 輸入된 것을 國産 韓藥材로 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芍藥 生産 農民은 “2007年 正式으로 들여온 藥用 芍藥 物量은 7t이었다. 國內에서 生産된 芍藥은 農林部 統計로는 1100t이라고 하는데, 實際로는 300t 程度다. 그런데 只今 全國 韓藥材市場에서 流通되는 芍藥이 2000t에 達한다”고 主張했다.

韓國傳統藥用農産物生産者總聯合會 박건홍 政策위 議長은 “얼마 안 되는 國産 韓藥材조차 販賣가 안 돼 農家마다 在庫로 쌓여 있다”고 主張했다. 그는 “이렇다 보니 1987年 20萬t 規模이던 生産量이 2007年엔 5萬t으로, 2008年엔 4500t으로 激減했고, 生産農家度 5000號로 줄었다. 이대로 가면 數年 안에 國産 韓藥材는 全滅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이에 對해 保健福祉家族部는 事實과 다르며 6萬餘t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自家包裝制

朴 議長은 “韓藥材市場이 이렇게까지 混濁해진 것은 全的으로 保健福祉家族部에 그 責任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8年 關聯 規定을 改惡(改惡)해 中國産 韓藥材가 國産으로 遁甲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지난 10年 동안 不法流通을 默認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因해 利益을 얻는 關聯團體들과 不適切한 關係를 맺어왔다고 主張했다.

1990年代 初盤까지만 해도 中國産 韓藥材 不法 流通은 深刻한 水準이 아니었다. 하지만 農産物市場이 開放되면서 食用으로 들여온 中國産 韓藥材가 國産으로 遁甲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保健福祉家族部는 1996年 輸入 藥用 韓藥材와 國産 韓藥材에 對해 規格製品만 流通되도록 하는 包裝標準化制度 實施를 豫告했다. 政府가 許可한 製造業體에서만 韓藥材를 加工 包裝하도록 함으로써 中國産 韓藥材의 不法 流通을 根絶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一部 韓醫師, 韓國韓藥도매협회, 韓國生藥協會 等에서 極烈하게 反對했다. 收買構造가 脆弱한 ‘韓藥材 少量 生産 農民’들을 保護한다는 名分이었지만 實狀은 自身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게 朴 議長의 이야기다. 保健福祉家族部는 이들의 要求를 받아들인 結果를 낳았다. 當初 1996年 關聯 規定을 豫告하며 韓藥販賣業者에게 2年 동안만 規格品 褒章을 許容한다는 猶豫措置를 두었는데, 1998年 關聯 規定을 改正하면서 2年 동안만 猶豫한다는 內容은 없애고 ‘韓藥販賣業者가 農民이 自體 生産해 單純 加工·包裝한 韓藥材를 적합하게 單純 加工한 것은 販賣할 수 있다’는 條項은 그대로 남겨놓았다.

이로써 製造業體와 藥業事들이 農民들에게서 收買한 國産 韓藥材에 中國産을 섞어 自體 包裝해 國産 韓藥材로 流通시킬 수 있는 길이 뚫렸다. 게다가 韓藥都賣商의 國産韓藥材 自家規格品은 ‘國産’이라는 理由로 農藥殘留物 檢事나 重金屬 含有 檢査를 받지 않고 流通시킬 수 있었다.

卷 事務總長은 “食品用 輸入産 韓藥材의 위變造가 일어나는 重要한 經路는 實際 加工 包裝을 하고 있는 藥業事(韓藥都賣商)와 製造會社다. 우리나라엔 840個 藥業事, 243個 製造會社가 散在해 있다. 그나마 製造業體는 生産管理臺帳을 備置하고, 1年에 한 番 食藥廳에서 書類檢査라도 한다. 하지만 藥業事는 그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事實上 治外法權地帶人 셈이다.

朴 議長은 “藥業事나 製造業體는 大部分 食用 韓藥材도 包裝·販賣할 수 있고, 藥用 韓藥材도 包裝·販賣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食品으로 들여와 韓藥材로 둔갑시키기 쉽고, 團束하기도 어렵다. 아예 둘 中에서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해 食品과 藥材의 流通經路를 源泉的으로 分離해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農民들의 ‘自家包裝制’를 禁止해야 한다는 主張에는 一線 保健福祉家族部 職員들도 共感하고 있다. 한 職員은 “問題 條項을 바꾸려 해도 關聯 團體들의 데모, 壓力이 甚하다. 關聯 部署에서 이 條項을 몇 番 없애려다 失敗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番에도 擔當實務者들이 立法豫告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最終決裁가 났다는 이야기가 없다. 어디에선가 決裁가 멈춘 것이다”고 귀띔했다.

保健福祉家族部는 또한 1998年 關聯規定을 改正하면서 輸入業者와 流通業者들이 食品으로 들여온 中國産 韓藥材를 國産 韓藥材로 속여 流通하기가 더 容易하도록 만들었다. 不法流通을 막는 機能인 ‘韓藥 販賣業者의 品質檢査義務化 및 規格化 日誌 作成義務’ 等의 條項을 廢止 또는 削除한 것이다. 政府에서 나서서 韓藥材 流通經路 把握이 不可能하도록 만든 셈이다.

이에 對해 保健福祉家族部는 問題 條項의 削除·廢止는 自身들 責任이 아니라며 抑鬱해 했다. 한醫藥産業과 박상표 課長은 “當時 政府에서 規制改革 次元에서 ‘~해야 한다’는 規制條項을 日帝 整備했다. 그 過程에서 問題의 條項이 廢止됐다. 그 以後 이를 代身할 別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側面이 있다”고 했다.

그는 “問題點을 잘 알고 있다. 關聯 條項을 되살리기 위해 現在 關聯 團體, 機關들과 意見을 調律 中이다. 빠른 時日 內에 ‘韓藥材 需給 및 流通管理 規定’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고 解明했다.

國産 韓藥材 生産 農民들은 ‘國産 韓藥材 收買資料 確保 5年間 義務 비치’ ‘需給調節韓藥材 再配定 結果 報告 義務’ ‘藥材用 輸入韓藥材 및 食用輸入韓藥材 流通 追跡制度 新設’ ‘醫藥品製造業子 販賣業者는 販賣日誌 3年間 保存’ ‘品質檢査義務와 規格化 日誌 5年間 保存’ ‘韓藥輸入協會의 輸入韓藥材 收入現況 義務 通報’ 等의 條項 新設을 剛하게 要求하고 있다. 또한 生産農民團體가 不法韓藥材 流通團束을 補助할 수 있게 해달라고 要求하고 있다.

韓藥材는 總 546種이고, 이 가운데 國內 栽培가 可能한 게 150餘 種이다. 하지만 只今은 30餘 種만이 一定 規模 以上 生産되고 있고, 一部는 種子조차 찾아보기 힘들 程度로 사라졌다.

이렇게 된 데에는 保健福祉家族部에서 만든 需給調節委員會가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農民들의 視角이다. 保健福祉家族部는 1993年 法令으로 韓藥材 需給 調節을 擔當할 需給調節委員會를 만들면서 이를 韓國醫藥品輸出入協會 傘下에 두었다. 이 機構를 만든 基本 趣旨는 不法 中國 韓藥材로부터 國産 韓藥材를 保護하자는 것이었다.

不適切한 關係

따라서 輸入을 決定할 때에도 國産 韓藥材 在庫量을 優先 購入하는 等의 對策 마련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努力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需給 調節 品目을 줄이는 데에만 置重했다는 批判이 있다.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70個 品目에 對해 中國産 韓藥材 輸入을 막는 役割을 했지만 이런저런 理由로 漸漸 줄여나가더니 只今은 14個 品目만 需給調節을 管理한다. 나머지는 中國産 韓藥材 輸入을 자유롭게 許容한 것이다. 結局 여기서 빠진 品目은 中國産 韓藥材와의 價格競爭에 밀려 國內 生産이 急減했고, 그만큼 輸入量은 늘어나 輸入商 이윤만 늘리는 셈이 되었다.

需給調節委員會는 總 17名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런데 韓國醫藥品輸出入協會, 韓國韓藥製造協會, 韓國韓藥도매협회, 大韓韓藥協會, 韓國生藥協會 等 韓藥材 輸入 製造 流通 關聯 團體들이 過半 가까이 된다.

特히 韓國醫藥品輸出入協會 會長은 自身은 勿論 家族들까지 輸入商을 運營하고 있다. 韓國生藥協會 亦是 輸入商과 流通商들이 事實上 掌握한 機構다. 이 團體 會長은 輸入商이면서 藥業事, 食品會社, 韓醫院 等을 두루 運營하고 있다고 한다.

極端的으로 이야기하면 輸入商들이 中國産 韓藥材 輸入物量을 定하고, 그 物量을 自己들끼리 配分해온 것이다. 게다가 韓藥材 通關檢査度 이들이 出資해 만든 韓國醫藥品試驗硏究所에서 擔當하고 있다. 自己들이 輸入한 藥材를 自己들이 檢査하고 通關시키는 셈이다. 이런 問題를 保健福祉家族部는 傍觀해왔다.

保健福祉家族部 一線 職員들조차 “이젠 民間團體 山河가 아니라 政府機關 傘下로 둬야 한다” “委員會 構成團體를 大幅 交替해야 한다”고 말할 程度다.

農民들은 保健福祉家族部가 只今까지 韓藥材 不法流通에 어정쩡한 姿勢를 取한 것에 對해 生藥協會, 韓國醫藥品輸出入協會 等과의 不適切한 關係 때문이 아니냐는 疑惑을 갖고 있다. 實際 保健福祉家族部 公務員이나 傘下機關인 食藥廳 幹部가 退任한 後 이들 關聯團體에 就業한 事例가 여럿 눈에 띈다.

農民團體 關係者는 “이들 團體에서는 保健福祉家族部 公務員들의 海外出張費 等을 補助하는가 하면 慶弔費, 發令 祝賀費, 餞別金, 會食費 等의 名目으로 隨時로 金品을 提供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食藥廳 幹部가 某 團體 任員으로부터 賂物을 받았다 拘束된 事件도 있었다.

5年間 團束 專務

保健福祉家族部가 不法流通 監視機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分明해 보인다. 1998年 以前엔 食品으로 들여온 것이 醫藥品으로 專用되면 罰金을 물리거나, 拘束했다. 하지만 以後엔 團束 自體가 사라졌다. 食藥廳이 國會에 報告한 資料에 따르면 最近 5年(2003~2007)間 團束한 實績이 한 件도 없었다. 韓藥材의 原産地 위·變造 摘發事例가 2004年 1件, 2006年 3件 있었을 뿐이다. 그나마도 課徵金 處分으로 끝났다.

農産物의 境遇 虛僞로 原産地標示를 하면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진다. 反面 韓藥材는 藥事法을 適用받아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만 내면 된다. 輸入商, 流通商들로서는 罰金보다 原産地를 變更함으로써 얻는 收益이 훨씬 많으므로 남는 장사인 셈이다.

保健福祉家族部도 只今까지 제대로 된 團束과 調査를 한 番도 하지 않은 것은 問題라는 點을 認定했다. 또한 處罰條項에 微弱한 點이 있다며 이에 對한 對策을 마련 中에 있다고 했다.

박상표 課長은 “앞으로 國産 韓藥材로 流通되는 것은 逆追跡을 통해 原産地 위·變調를 摘發할 計劃이다. 韓醫院에 販賣된 製品을 調査해 原産地가 위·變造된 것이 發見되면 小賣商, 都賣商, 輸入商으로 購入處를 역추적해 團束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느 程度 뿌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自信했다.

또한 製造過程에서 原産地 變造 與否를 確認하기 위해 植物 臺詞體學을 利用할 計劃이라고 했다. 이를 活用하면 韓藥材의 原産地는 勿論 具體的인 生産地域, 年齡, 甚至於 烈風乾燥를 했는지 自然乾燥를 했는지까지 把握할 수 있다고 한다.

朴 課長은 이와 함께 韓藥材 履歷追跡 管理制度를 導入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韓藥材의 輸入과 製造, 流通, 投與까지 全 過程을 透明化하겠다는 것이다.

“危·變調를 할 수 없도록 遺傳子잉크 方式을 活用한 라벨을 附着 包裝해 流通할 計劃이다. 그렇게 하면 卽席에서 褒章을 위·變造했는지 아닌지를 確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不法 經路나 醫藥品이 아닌 食品으로 輸入된 韓藥材가 醫藥品으로 流通되는 것을 事前에 遮斷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製造會社가 처음부터 輸入 食品을 國産 韓藥材로 位·變調하지 않는 한流通過程에서 位·變造는 不可能하다. 우리는 製造會社만 잘 管理하면 된다. 2008年부터 大韓韓醫師會에서 鹿茸과 麝香 等에 示範的으로 導入해 運營하고 있는데, 漸次 品目을 늘려갈 計劃이다.”

最近 韓藥材 生産 農民들 가슴을 또 한番 철렁 내려앉게 한 일이 있었다. ‘超臨界 事件’이다. ‘超臨界 流體 抽出 技術’은 製品에서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고 願하는 特定成分만을 抽出하는 新技術이다. 이를 利用해 담배에서 니코틴을, 커피에서 카페인을 抽出해 除去하는 技術이 美國, 日本, 獨逸 等 先進國에서 硏究, 商用化되고 있다.

超臨界 事件

最近 國內에서 이를 應用해 韓藥材에 남아 있는 農藥 成分과 重金屬 成分을 除去하는 技術이 開發되었다. 食藥廳에서도 그 效用性을 認定했다. 高附加價値 生命産業에 活用될 수 있는 셈이다. 農民團體 技術顧問이기도 한 技術保有者 주영운 博士는 超臨界 技術을 國産 韓藥材에 活用하기로 農民團體와 約束했었다.

그런데 지난 10月 韓醫藥製造協會長, 韓醫師會長, 食藥廳과 保健福祉家族部 關係者들이 懇談會를 열었다. 박건홍 議長은 “이 자리에서 韓藥製造協會와 韓醫師協會 間에 MOU(投資諒解覺書)를 追後 交換하고 주영운 博士를 끌어들여 超臨界 技術을 活用해 中國産 輸入 韓藥材의 殘留農藥과 重金屬을 없애려는 論議를 했다”고 主張했다.

甚至於 重金屬이 多量 含有된 食品은 源泉的으로 國內 通關이 안 되므로 아예 超臨界 機械를 中國에 設置하자는 論議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保健福祉家族部가 國內 農家를 살릴 方案을 摸索하기는커녕 우리 技術을 利用해 中國産 韓藥材 質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것은 國內 農家를 抹殺시키겠다는 行動”이라며 鬱憤을 터뜨렸다.

이에 對해 박상표 課長은 誤解라고 反駁했다. “當時 中國産과 國産을 不問하고 韓藥材에서 重金屬 成分이 檢出돼 社會問題가 되고 있어 解決方案을 論議하는 中에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國民 健康을 위하는데 國産과 輸入品을 差別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保健福祉家族部는 오히려 超臨界 技術이 初期投資費用이 많이 들어 國産 韓藥材에만 利用하기는 어렵다고 判斷해 方法을 摸索하는 中에 있다. 그런 努力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吐露했다.

韓藥材 不法流通이 蔓延하고 있고, 이로 인해 生産農家가 全滅 危機에 있다. 國民은 不良 輸入 韓藥材를 國産 韓藥材로 잘못 알고 비싼 값을 치르며 사먹고 있다. 그렇게 해서 發生하는 不法利益은 特定人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박상표 課長은 “10年 동안 韓藥材 流通 關聯 問題點들이 解決된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또한 앞에서 指摘한 問題들을 解決하지 않으면 國産 韓藥材는 保護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自家鋪裝 問題를 비롯해 하나하나 바꿔나가려고 努力하고 있다. 새해 初까지 ‘韓藥綜合管理對策’을 마련中이니 믿고 지켜봐달라”고 强調했다. 그의 말처럼 保健福祉家族部 政策이 바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國民들이 마음 놓고 韓藥材를 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이를 爲해선 現在의 流通構造를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市中에 流通 中인 規格包裝 國産 韓藥材. 하지만 保健福祉部 調査結果 이 中에 折半 以上이 中國産이거나 中國産과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韓藥關聯學科 大學生들이 韓藥材 流通經路 透明化를 促求하는 거리弘報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