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協商 戰略用’ 아니라 實際로 安全 威脅
• 강기갑 暴露 ‘農林部 文件’ 育成으로 立證
• “쇠고기協商 妥結은 ‘前 政權 설거지’ 아니다”
• 30個月 以上 뼈-內臟-살코기가 狂牛病 波動의 動力
• 설렁湯 等 庶民飮食 直擊彈 맞자 階層葛藤 觸發
• “30個月 以上이 本質이면 解法도 거기 맞춰라”

4月18日 農林水産食品部는 “美國産 쇠고기 衛生條件 改正을 위한 韓國-美國 高位級 協議 結果, 美國 산 쇠고기의 段階的 輸入擴大에 合意했다”고 發表했다. 以後 MBC ‘PD手帖’이 ‘美國産 쇠고기 安全性 論難’ 內容을 放映하면서 全 社會的으로 ‘狂牛病 波動’李 번졌다.

이 過程에서 美國産 쇠고기 輸入 問題는 食品衛生, 科學의 領域을 넘어 政治 現象의 屬性을 띠게 됐다. 李明博 大統領의 支持率은 10~20%포인트가 빠져 20%臺로 墜落했다.

狂牛病 波動의 核 ‘30個月 以上 소’

狂牛病 波動이 政權을 危機에 빠뜨린 汎社會的 이슈가 된 것은 李明博 政府가 實行한 한-美 쇠고기協商이 國民의 生命과 健康에 미치는 危險性이 크다는 認識이 擴散됐기 때문이다. 狂牛病 波動에 內包된 政治的 屬性을 제대로 把握하려면 于先 美國産 쇠고기 安全性 論難이 非科學的 誇張이나 루머 水準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아볼 必要가 있다. 한-美 쇠고기 合意에서 安全性과 關聯된 核心 內容은 다음의 4가지다.

1. 韓國은 30個月 未滿의,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 輸入을 許容한다.



2. 韓國은 30個月 未滿 美國産 쇠고기의 境遇 現行 輸入 衛生條件上 輸入이 禁止된 狂牛病 特定危險物質 7곳(腦·頭蓋骨·눈·혀·片道·脊髓·會長願委付(所長 끝 50cm)) 가운데 扁桃와 會長願委付만 除外하고 나머지 腦·頭蓋骨·눈·혀·脊髓는 輸入을 許容한다.

3. 韓國은 美國이 ‘動物飼料 禁止措置 强化案’을 公表할 境遇 年齡制限을 完全히 없애 30個月 以上의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를 輸入한다.

4. 美國에서 狂牛病이 追加로 發生할 境遇 美國은 韓國과 協議하되, 韓國은 國際水域事務局(OIE)의 ‘狂牛病 危險 統制局’ 地位에 反하는 狀況이 發生할 境遇에만 美國産 쇠고기의 輸入을 中斷할 수 있다.

‘신동아’가 한국언론재단의 記事檢索시스템(KINDS)에 收錄된 ‘狂牛病 波動’ 關聯 記事를 分析한 結果, 4가지 核心 內容 中 ‘3. 韓國은 年齡制限을 完全히 없애 30個月 以上의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를 輸入한다’는 內容에 對한 記事 比重이 가장 높았다. 政府 發表에 따르면 美國 側은 쇠고기 協商 妥結 後 迅速히 ‘動物飼料 禁止措置 强化案’을 公表해 30個月 以上의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가 韓國에 輸出되도록 했다.

直前 農林長官의 最初發言

그렇다면 狂牛病 波動 이슈 中에서도 國民的 關心이 가장 컸던 ‘30個月 以上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는 어느 程度 安全性을 信賴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對한 解答을 求하기위해서는 實로 다양한 接近이 나올 수 있다. 찬·반론자 間에 論爭을 벌이자면 끝도 없을 事案이다.

‘신동아’는 노무현 政府 마지막 農林部 首長을 지낸 임상규 前 長官(2007年 8月~2008年 2月 在任)과의 深層 인터뷰가 ‘30個月 以上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의 安全性 問題에 解答을 求하기 위한 信賴할 만한 測定方法이라고 봤다. 왜냐하면 林 前 長官은 與·野 政治色이 없는 專門官僚 出身이고, 한-美 쇠고기協商을 李明博 政府 出帆 直前까지 總括 指揮해 美國産 쇠고기 安全性을 國家次元에서 實質的, 有權的으로 決定한 唯一한 人物이기 때문이다.

그는 特히 長官 在任 期間 中 여러 科學者, 專門家의 贊反 意見을 水蛤醢 30個月 以上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의 安全性에 對해서도 綜合的 結論을 내렸다. 狂牛病 波動이 相當 期間 持續되고 國會에서 쇠고기 聽聞會까지 열렸지만 林 前 長官은 聽聞會 證言이나 言論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신동아’가 인터뷰를 要請하자 林 前 長官은 極口 辭讓했다. 다음날 再次 인터뷰를 要請하자 林 前 長官은 單 두 가지 質問에 對해서만 짧게 對答했다. 當初의 期待에는 못 미치는 매우 짧은 인터뷰였지만, 狂牛病 波動의 核心인 ‘30個月 以上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에 對해 그는 딱 부러지게 “狂牛病 危險이 있다”고 밝혀 注目을 끌었다. 다음은 林 前 長官과의 對話內容이다.

▼ 몇 가지 質疑 드리겠습니다.

“質問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問題에 對해선 할 말이 없고 對答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聽聞會에도 안 갔고.”

▼ 그런데 이 質問은 우리나라에서 只今 林 長官께서만 答辯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할 거 없어요. 盧 大統領께서 (捧下 마을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뭘.”

▼ 한 가지만. 長官께서 農林部 長官으로 在任하던 지난해 農林部는 ‘30個月 以上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는 輸入하지 않겠다는 內部 指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指針이 왜 必要했습니까. 나중에 讓步해 줘도 되는, 美國과의 協商戰略 次元이었나요, 아니면 30個月 以上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가 實際로 國民들이 먹기에는 危險하다고 長官께서 最終 結論을 내렸기 때문인가요.

“30個月 未滿과 30個月 以上의 差異는요, 30個月 以上은 狂牛病 危險이 있다, 신중하게 하자, 그런 差異고, 그렇게 決定했어요.”

“狂牛病 危險이 있다, 愼重하者”

▼ 李明博 政府 側에서 이番 한-美 쇠고기協商 妥結은 노무현 政權이 推進해오던 일을 ‘설거지’ 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對해 노무현 大統領은 捧下 마을 演說에서 “良心이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反駁했는데요. 林 長官께선 이 論難의 直接 當事者이므로 이에 對해 어떠한 見解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番에 한-美 間에 妥結한 協商 內容에 對해 關與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일을 설거지했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 한 가지만 더. 美國 側의 動物性 飼料….

“그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議員이 公開한 政府 文件에 따르면 政府는 지난해 9月 國際水域事務局(OIE) 基準에 關係없이 30個月 未滿 쇠고기, 모든 狂牛病 特定危險物質 除去를 協商 指針으로 마련한 것으로 돼 있다. 林 前 長官의 發言은 이러한 指針이 實際로 있었음을 처음으로 確認해 준 것이며, 이 指針은 必要에 따라 讓步할 수도 있는 協商戰略용이 아니라 30個月 以上 뼈를 包含한 美國産 쇠고기에 實際로 狂牛病 危險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만들어졌음을 剛하게 暗示한다.

李明博 政府의 農林水産食品部는 30個月 以上 뼈가 包含된 美國産 쇠고기에 對해 國際水域事務局(OIE) 規定을 들어 安全하다고 밝혔지만, 이런 情況上 政府의 이 같은 說明을 어느 程度까지 信賴해야 할 지 疑問이 나올 수 있다.

政府는 “美國이 動物性 飼料 禁止措處 强化案을 公表했다”고 했으나 이는 美國의 動物性 飼料 關聯 聯邦官報 內容을 政府가 誤譯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한 點은 美國에선 如前히 소 狂牛病의 直接的 原因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動物性 飼料가 使用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狂牛病 波動 過程에서 많은 專門家가 言論 等을 통해 ‘30個月 以上 뼈가 包含된 쇠고기’의 安全性에 對한 知識을 說明했다. 贊反論者에 따라 多少 差異는 있지만 이들의 見解를 中立的으로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30個月 未滿 소에 비해 30個月 以上 소에서 狂牛病 物質이 包含되어 있을 危險은 顯著히 높아진다 △30個月 以上 소에서 살코기 部分에 비해 뼈에 狂牛病 物質이 있을 危險이 훨씬 더 높다 △動物性 飼料를 소에게 持續的으로 먹이면 그렇지 않은 境遇에 비해 30個月 以上 소에서 狂牛病 物質이 蓄積될 可能性이 훨씬 더 높다 △現在 狀況을 놓고 計算했을 때 美國産 쇠고기를 먹고 人間이 狂牛病에 걸릴 確率은 1億分의1~48억분의1 程度다. 이에 對해 美國産 쇠고기 輸入 擁護論者는 無視해도 좋을 確率이라고 解釋하고, 批判論者는 平均 人體 感染確率을 10億分의1로 假定하면 ‘아주 길지 않은 一定 期間 동안’ 全 國民 中 5名꼴로 狂牛病 患者가 發生할 수 있다고 解釋한다.

30個月 以上 美國소의 政治學

林 前 長官의 證言과 美國産 쇠고기 輸入 찬·반 專門家들의 見解, 美國의 動物性 飼料 使用을 綜合하면 “노무현 政府 때까지는 韓國 農林部도 30個月 以上 뼈가 包含된 美國産 쇠고기는 狂牛病 危險이 있다고 봤으며, 그 中에서도 30個月 以上 美國産 쇠고기의 뼈 部分이 더 危險하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最近 農水産食品部와 肉類輸入業界에 따르면 美國 側은 自國 內에서는 잘 消費되지 않는 등뼈, 四骨, 갈비, 꼬리, 羽族, 內臟 等 主로 뼈와 內臟 部位를 集中的으로 韓國에 輸出할 計劃을 세워두고 있다(연합뉴스 5月11日).

相對的으로 가장 危險한 ‘30個月 以上 美國産 소뼈나 살코기’가 輸入될 境遇 主 利用層은 小規模 飮食店과 團體 給食所에서 설렁湯, 갈비湯, 곰湯, 쇠고기 料理 等을 消費하는 庶民-中産層이나 學生들이 된다. 現在는 小規模 食堂에선 소뼈의 原産地가 追跡되지 않고 團體給食은 只今도 飮食의 質이 떨어진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30年 以上 美國産 쇠고기를 안 먹을 機會’가 이들에게 제대로 주어진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이 대목에서 狂牛病 波動은 ‘階級葛藤 性格’을 띠게 되고 커다란 ‘政治 이슈’로 탈바꿈하는 動力을 얻는다.

30個月 以上 美國産 쇠고기는 李明博 政府가 說明하듯 ‘狂牛病이 걸릴 確率’의 觀點에서는 큰 問題 거리가 안 된다. 그러나 過去에 安心하고 氣分 좋은 狀態에서 먹던 飮食을 이제는 不安해하고 찜찜한 氣分으로 먹어야 하는 데에서 오는 ‘不滿’은 具體的 貨幣價値로는 測定되진 않지만 相當한 問題 거리가 될 수 있다. 庶民·中産層에는 相當한 剝奪感으로 作用할 수 있다. 30個月 以上 美國産 쇠고기 뼈의 輸入이 庶民들에게 주는 憤怒感은 인터넷 空間에서 直接的으로 表出되고 있다.

“內臟국밥에 燒酒 즐겼는데…”

“內臟국밥에 燒酒 몇 盞을 즐기는 이 땅의 零細民들에게 不安感을 造成하는 區나. 국밥도 安心하게 못 먹는 世上을 만들다니. FTA고 뭐고 間에.”(hiway1234)

“大統領 말 대로 안 먹으면 된다.”(rnwh2187)

“곰湯 설렁湯 도가니湯 內臟湯.. 우리 固有의 탕 飮食 文化도 사라지고 말겠군. 뼈와 內臟이라도 안 들여 오면 좋을텐데.”(wgwan1)

“고기輸出立像들 良心을 絶對로 믿지 않는다. 쓰레기 水準의 고기들을 뒤섞어 들여올 것이다.”(ssubal)

“小規模 食堂 亡하라고 告祀를 지내라.”(toutefois)

30個月 以上 美國産 쇠고기 輸入에 對한 화살은 政府로 쉽게 向하게 된다. “왜 30個月 以上까지 許容했느냐”는 것이다.

“韓國 市場은 美國 畜産業者들의 廢品 處理場이 되어 버렸다. 美國의 鳳 노릇을 自處했다.”(sahara)

“美國 쇠고기 業者들이 處理 問題로 골치 아팠던 쇠고기 副産物을 韓國서 사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정작 우리나라 國民은 혹 狂牛病因子가 있는지 몰라 不安해하는데 말이다.”(kh1815)

政府는 狂牛病 波紋이 커지자 收拾策으로 “美國에서 狂牛病이 發病할 境遇 美國産 쇠고기의 輸入을 中斷 하겠다”고 發表했다. 美國 側도 韓國 政府의 이런 措置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波紋을 가라앉히기에는 力不足이었다. 30個月 以上 뼈가 包含된 美國産 쇠고기는 如前히 輸入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發生한 狂牛病 波動의 階層葛藤 性格은 解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李 大統領은 3月11日 外交部 業務 報告에서 “나는 親美(親美)도 親中(親中)도 없다고 생각한다. 國益이 서로 맞으면 同盟이 될 수 있다. 國益에 違背되면 오늘날 同盟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實利外交’를 强調하는 次元에서 나온 얘기였지만 韓美同盟은 一時的 利害關係를 超越한 ‘同伴者的 關係’로 認識되어온 點에서 危險水位를 넘나든 發言이었다. 한-美 頂上會談을 準備한 한 美國 政府 人事는 側近 A氏에게 “李 大統領의 3月11日 演說이 實際로 美國에서 敏感한 反應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韓國 政府는 韓美頂上會談을 反轉의 契機로 重視했는데 이 大統領의 發言은 頂上會談을 앞두고 欠缺로 作用했다. 頂上會談에는 韓美關係의 復元, 韓美FTA締結, 海外投資誘致, 北韓 問題 等 國內外 重要 懸案이 連繫되어 있었다.

A氏는 “韓國 政府는 ‘過去 韓國이 美國에게 줬다가 左派 政權이 거둬들인 것을 다시 美國에 주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方法’이라고 생각한 듯 하다. 쇠고기와 아프가니스탄 派兵이 그것이다. 元來 輸入해오다 狂牛病 問題로 中斷됐던 美國産 쇠고기를 다시 輸入하고, 派兵했다 撤軍한 아프가니스탄에 警察을 다시 派遣하기로 한 決定이 내려졌다”고 했다.

政權의 基盤 흔든 危險物質

頂上會談 直前 한-美間 쇠고기 問題가 合意됐다. 30個月 以上 美國産 쇠고기에 ‘政權의 基盤을 흔드는 危險 物質’이 들어 있다는 點은 看過됐다. 營農業者 出身의 大統領 參謀인 鄭雲天 農林水産食品部 長官은 한-美 쇠고기 合意書에 어떠한 內容이 들어있는지 把握하지 못하고 있었다.

與圈 한 人士는 “狂牛病 波動을 階層葛藤, 政治 問題로 飛火시킨 核心的 原因에 對해 正攻法으로 對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人事의 說明이다.

“美國에 再協商을 要求하기도, 國民輿論을 無視하기도 어려운 側面이 있다. 國民들에게 ‘安心해도 된다’는 말로는 안 통한다. 危險이 相對的으로 크다는 點을 認定하고 解決策을 내놓아야 信賴를 回復할 수 있다. 狂牛病 波動의 核心이 ‘30個月 以上 美國産 쇠고기의 뼈, 內臟, 살코기’라면 最小限 이들의 國內 흐름(輸入 및 流通)을 管理·統制할 對策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政府 說明대로라면 美國産 輸入 쇠고기 中 그 比重이 微微하다. 國民을 화나게 한 것은 協商을 잘못한 政府가 結果的으로 漠然한 不安感을 造成했다는 事實과 또 그 不安을 放置하고 있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