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慶州 地震 以後 不安感 高調
• 文大統領 “活性斷層 早速히 確認해야”
• 韓水原, 祕密主義 破壞 試圖
• 李官燮 社長 “눈으로 보고 믿게 하자”
• 耐震性能 補强 規模 7.0(0.3g) 水準으로

文在寅 大統領이 내건 脫(脫)原電 政策의 核心은 크게 세 가지다. △公論化를 통한 古里原電 5·6號基 建設 白紙化 △老朽 原電 壽命延長 禁止 △新規 原電 建設 全面 中斷이다. 以前 政府가 펴온 原電 擴大 政策과 正反對 길이다.

그 核心 理由는 安全 問題다. 特히 지난해 9月 12日 發生한 慶州 地震으로? 原電의 安全性 問題가 焦眉의 課題로 떠올랐다. 慶州 外郭에서 發生한 리히터 規模 5.1, 5.8 地震은 ‘韓半島에 큰 地震은 없다’는 固定觀念을 뒤흔든 事件이었다. 以後 餘震은 올해까지 持續됐고, 市民들이 느낄 수 있을 程度의 地震이 끊임없이 發生하고 있다. 5月 5日엔 全南 求禮郡에서 規模 3.0의 地震이 發生했다. 韓半島가 더 以上 地震 安全地帶가 아님이 분명해진 狀況이다.

活性斷層 調査에 2021年까지 105億

이 때문일까. 地震으로 인한 原電事故에 對한 國民의 不安感은 크게 高調됐다. 環境運動聯合이 지난해 10月 實施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79.8%가 地震 危險 地域에 지어진 原電의 稼動을 中斷하고 安全 點檢을 해야 한다고 答했다. 또 지난해 6月 建設 許可를 받은 新古里 5·6號機 原電 建設에 對해서는 全面 中斷(41.5%)과 再檢討(39.6%) 意見이 計劃대로 建設(11.8%)하자는 意見에 비해 越等히 높았다. 特히 建設 豫定 敷地 隣近 地域인 釜山, 蔚山, 慶南 應答者들의 反對 목소리가 컸다.

文在寅 大統領은 候補 時節인 4月 11日 釜山에서 “原電 安全性 確保를 國家課題로 推進하겠다. 月城原電 30㎞ 半徑 안에 127萬 名, 古里原電 30㎞ 半徑 안에 341萬 名의 住民이 居住하고 있다. 世界 最大의 原電 密集 地域이다. 月城·고리 原電의 安全 確保는 곧 國民의 生命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慶州 地震 以後 古里原電을 訪問해서는 “(慶州 地震으로) 量産斷層帶(慶州∼量産∼釜山)가 活性斷層(260萬 年 前부터 最近 사이에 活動한 單層)일 可能性이 커졌다”며 “大韓民國에서 이 地域이 地震에 脆弱한 곳이라는 게 證明된 만큼 原電 團地로서 不適切할 수도 있다. 早速한 確認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慶州 地震은 量産單層이 再活性斷層임을 確認해줬다. 量産單層은 길이 150km 以上으로 교동-聯動-歌天-月評-申平-보령사-德曲 地域 等에 걸쳐 있으며, 古里原電과는 23km, 月城原電과는 25km, 한울原電과는 31km, 한빛原典과는 231km 떨어져 있다.

慶州 地震 以後 政府 當局과 原電 運營者인 韓國水力原子力은 國民의 憂慮를 拂拭하기 위해 여러 措置를 取했다. 政府(當時 國民安全處)는 지난해 9月 20日 “2017年부터 25年間 總 525億 원을 投入해 韓半島 活性斷層에 對한 全面 調査에 着手하고, 1段階로 地震 頻發 地域과 大都市의 活性斷層 調査에 2021年까지 105億 원을 投入할 計劃”이라고 밝힌 바 있다. 韓水原은 原電의 耐震設計 强度를 높이는 等 여러 後續作業을 取하고 있지만 多數 國民은 如前히 不安感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新古里 5·6號機 周邊 單層 性格은

韓水原은 特히 新古里 5·6號機 設計 當時 活性斷層을 否定하거나 故意로 設計에 反映하지 않았다는 批判을 받았다. 原子力安全委員會(原安委)가 建設 許可를 審議한 세 次例 會議에서 韓水原이 ‘釜山 南東部 海岸 20㎞ 海洋 探査 結果 活性斷層이 存在하고 이것이 陸上의 日光斷層과 連結됐을 可能性이 있다’고 言及한 김한준 海洋科學技術원 博士의 論文을 한 番도 言及하지 않았고, 原安委에 報告한 安全性 分析 報告書에 이를 反映하지 않고 숨겼다는 內容이다.

하지만 韓水原은 김한준 博士의 論文이 新古里 5·6號機 審査가 끝난 뒤에 發表돼 審議 때 이를 言及할 수 없었으며, 海洋斷層이 活動性單層(50萬 年 內 2回, 3萬5000年 內 1回 活動한 單層)이라는 證據가 없다고 主張했다. 다만 韓水原은 發生 位置, 地下單層 分布 等 地震 特性을 分析해 活動性 斷層으로 確認될 境遇 安全性評價를 遂行하겠다고 밝혔다.

李官燮 韓水原 社長은 또 3月 7日 慶州和白센터에서 열린 ‘2017 原電 安全性 增進 심포지엄’에서 “原子力 安全을 위해 不斷히 設備를 改善했다. 安全性을 높이기 위해 이 方法 저 方法 硏究도 많이 했다. 그러나 口號에 置重한 面도 있었고, 國民에게 믿음을 주기에는 不足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原電 安全을 믿어달라고 말로 呼訴했다면, 只今부터는 國民이 눈으로 보고 ‘原電이 安全하다’고 認定하도록 하자”며 決意를 다졌다.

더욱이 지난 4, 5月 初에는 그동안 韓水原이 보여왔던 ‘祕密主義’를 破壞하고 새로운 次元의 安全疏通委員會를 열었다. 環境團體 側 7人과 韓水原 側 7人으로 構成된 安全疏通委員會는 對國民 疏通 活性化를 爲한 原電 情報 擴大 公開 方案과 고리1號機 解體 現況과 計劃을 共有하기 위한 協議體 構成 等에 對해 論議했다. 情報 公開와 疏通이 原電 信賴의 바탕임을 다시금 確認한 것이다.

그동안 韓水原은 原電 運營 情報와 事件事故 情報 等은 公開해왔지만 安全性評價와 關聯된 情報는 公開하지 않았다. 向後 稼動 原電의 認許可 書類와 原電 運營 安全 情報 等의 公開 範圍를 擴大할 것으로 보인다. 原電 解體는 많은 돈과 긴 時日이 걸리는 事案이므로 이에 對해서도 地域 住民 等과 緊密한 協議가 必須的이다. 韓水原은 向後 고리1號機 最終解體計劃書를 作成하고 地域協議體를 構成해 原電解體事業과 關聯된 情報를 서로 共有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졌다.

쓰나미 對備策

地震과 原電 關聯해 우리가 記憶하는 最惡의 場面은 후쿠시마 原電 事故일 것이다. 萬若 巨大한 쓰나미가 東海岸에 밀어닥쳐 우리 原電을 덮친다면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 原電은 相對的으로 敷地 및 施設이 쓰나미에 安全하게 防護되도록 設計돼 있다. 過去에 우리나라에 影響을 미친 最大 쓰나미를 基準으로 設定하고 이에 安全 餘裕도를 더해 큰 規模의 쓰나미에도 安全하도록 建設했다. 國內에서 發生한 쓰나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1993年 慶北 蔚珍에서 일어난 2.56m와 1983年 江原 동해시 墨湖에서 일어난 3.9m다.?

더욱이 基本的으로 우리나라 原電(PWR·加壓輕水爐)은 후쿠시마 原電(BWR·비등수형輕水爐)과 原子爐의 種類가 다르고, 構造的으로 格納容器 內部 體積이 5倍나 더 크다. 또 우리나라 原電은 쓰나미로 인해 電氣가 끊겨도 蒸氣發生機를 利用한 노심 冷却이 可能하며, 盧心이 녹아 水素가 發生해도 電氣 없이 作動하는 水素再結合機가 있어 水素爆發이 일어나지 않는다.

慶州 地震 以後 言論은 原電 運營과 關聯해 無數히 많은 問題點을 指摘했다. 密閉型 防水門 設置 遲延, 耐震設計 基準을 넘어서는 큰 地震이 發生할 境遇의 對應 方案, 活性斷層 問題 等 하루가 멀다 하고 關聯 뉴스를 내보냈다. 그만큼 原電의 安全性 問題에 對한 國民의 關心이 높았다.

密閉型 防水門은 후쿠시마 原電 事故 以後 쓰나미에 對備해 耐震性能을 더 갖추기 위한 必須 措置로 擧論됐다. 이는 耐震, 防水, 放火 等 3段階 連續試驗을 통해 極限 災害 狀況에서도 機能을 發揮토록 開發된 多技能 防水門이다.

韓水原은 이 裝置를 애初 2014年 12月에 設置할 計劃이었으나 여러 가지 事情으로 遲延됐다. 規制 要件이 强化되고, 國內 業體가 最初로 開發하는 것이라 施行錯誤를 겪은 데다, 製作業體의 經營 與件이 惡化돼 作業이 늦어졌다. 韓水原은 2016年 11月 認許可가 完了된 한빛3 發電所를 始作으로 2018年 12月까지 모든 原典의 防水門 設置工事를 마무리할 計劃이다.

月城1號機 不等沈下 基準 以內

防水門을 包含해 地震, 亥日 等의 災害 對備 事業은 모두 10個 分野로 所要豫算만 920億 원에 達한다. 地震 自動停止 設備, 原電敷地 最大 地震에 對한 調査硏究, 古里原電 海岸防壁 增築 等은 이미 完了됐고, 安全停止維持系統 耐震性能 改善과 用水供給施設 耐震性能 改善 等은 올해 末과 來年 4月까지 各各 매듭지을 計劃이다.

慶州地震 發生 時 月城1號機 地震計測값이 2~4號基에 比해 컸는데, 이는 1號基의 巖盤特性(痢疾巖盤에 따른 不等沈下)에 起因한 것으로 보여 原電 安全에 問題가 있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있었다. 하지만 不等沈下量은 2015年 12月 當時 約 7.65mm로 設計基準(12.95mm)의 59.0%이고 1980年 中盤부터는 沈下가 더 以上 進行되지 않는 安定된 地盤 狀態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韓水原은 痢疾地盤에 起因한 不等沈下는 月城1號基의 安全 運轉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밝혔다.

고리 2號機, 한울 1·2號機 耐震補强 對策에 對해서도 集中 叱咤를 받았다. 고리 2號基의 境遇 耐震檢證 文書는 確保하고 있지만 一部 機器의 外國産 資材 使用으로 調達 方法이나 品質書類 檢證 等에 많은 時日이 걸린다. 더욱이 計劃豫防整備 期間에만 追加 措置가 可能해 2018年 4月에나 補强이 完了된다.

耐震檢證 文書가 없는 한울 1·2號基는 卽刻 稼動을 中斷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問題 提起도 있었다. 그런데 한울1·2號基는 프랑스 프라馬톰 社에서 導入한 原電으로 耐震設計 基準 0.2g에 對한 耐震檢證이 正常的으로 이뤄졌고 檢證 文書 提供이 契約에 包含돼 있지 않았다고 韓水原은 밝혔다. 建設 當時 프라馬톰 社가 耐震設計 後 認許可를 받아 設備를 供給한 것으로 製作社가 設計 文書를 保有(最終安全性分析報告書에 製作社 檢證 文書 閱覽 可能 明示)하고 있다고 한다. 製作社가 知的財産權 問題로 韓水原에 耐震檢證 文書를 販賣하지 않기 때문에 韓水原은 自體的으로 耐震檢證 文書를 開發 中이며 이를 基礎로 2017年 12月 末까지 耐震性能을 强化할 豫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