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府·與黨 一方的 脫原電 띄우기
• 中斷되면 2兆6000億 被害 vs 建設보다 解體 市場 더 커
• “脫原電 公約도 公論化 對象 包含해야”
• 專門家들 “電氣料金 引上” vs 政府 “안 오른다”
• “5·6號基 建設하고 犧牲羊 찾는 건 反對”

‘마주 달리는 機關車들.’

文在寅 政府의 脫(脫)原電 政策을 두고 贊反兩論이 팽팽하다. 그 形局이 마주 달리는 두 機關車 같다. 靑瓦臺·餘卷·環境團體 中心의 脫原電 側과 原子力界·野圈·一部 地域 住民이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쪽은 時代가 親環境 新再生에너지 中心으로 바뀌었다고 斷言한다. 다른 한쪽은 原電이 우리나라 電力의 30%를 生産하는데 代替할 만한 새 에너지源이 마련되지 못한 時點에서 急速한 脫原電이 果然 올바른지에 對해 懷疑的이다.

緊急 懸案인 新古里 5·6號機 公論化委員會를 두고서도 視角이 너무 다르다. 公論化의 適法性 與否를 비롯해 安全性, 經濟性 等에 對한 兩側 主張의 間隙이 너무 크다. 政府 與黨이 親原電 團體나 韓國水力原子力 等을 壓迫해 公論化 自體가 不公正하게 進行되고 있다는 指摘도 있다. 채종헌 韓國行政硏究院 部長은 “社會的 葛藤과 反目을 最少化하기 위해 導入한 公論化 節次가 社會的 葛藤의 始作點이 된 模樣새다”라고 했다.

葛藤 素地가 있는 社會的 懸案을 ‘參與와 熟議(熟議)的 討論’으로 共感帶를 形成해 異見을 解消하는 公論化 節次는 先進的인 公共政策 決定 프로세스다. 잘만 마무리 짓는다면 길이 남을 歷史的 ‘記念碑’가 될 수 있다. 임현진 서울대 名譽敎授(學術院 會員)는 “社會的 葛藤도 建設的 側面에서 보면 民主主義의 엔진”이라며 “公論化委를 通해 이 葛藤을 解消할 수 있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公論化委員會 어떻게 進行되나

7月 24日 出帆한 新古里 5·6號機 公論化委員會(委員長 김지형 www.sgr56.go.kr)는 10月 21日까지 3個月의 活動 期間에 熟議 等의 過程을 거쳐 ‘市民代表參與團(以下 市民參與團)’의 贊反 比率을 勸告 形態로 政府에 傳達하게 된다. 그러면 政府가 이를 解釋해 工事 中斷 또는 再開 與否를 最終 決定하게 된다.

이 役割을 定하기까지 公論化委와 政府는 한동안 ‘공’을 서로에게 미루며 始作부터 混線을 빚었다. 政府는 元來 公論化委가 構成한 市民參與段의 決定을 受容하겠다고 밝혔지만 7月 27日 公論化委가 輿論에 밀려 “贊反 結論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다음 날인 28日 靑瓦臺가 “陪審員團이 新古里 5·6號機 工事 中斷 與否를 決定하면 政府가 이를 受容한다”고 밝혔지만, 結局 最終 決定 主體는 政府가 하는 것으로 整理했다. 公論化委는 政府에 提出할 勸告案에 空論 調査 參與者들의 贊成과 反對 比率만을 담기로 했다.

問題는 贊成 또는 反對가 明確하지 않은 境遇다. 市民代表參與團 論議 結果 工事 中斷에 對한 贊反 比率이 49代 51 程度로 팽팽하다면 이를 어떻게 解釋할지를 두고 公論化位 안팎에서 論難이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

8月 1~3日 進行된 輿論調査에서 新古里 原電 5·6號基 建設을 둘러싼 贊反 輿論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8月 4日 發表한 調査 結果에 따르면 新古里 5·6號基 建設을 ‘中斷해야 한다’는 答辯이 42%, ‘繼續해야 한다’는 答辯이 40%로 나타났다. 應答者의 19%는 ‘잘 모르겠다’며 意見을 留保했다. 하지만 原電 自體의 必要性을 의미하는 饌核(59%)은 脫核(32%)보다 두 倍假量 높았다.

當場 친(親)원전 團體들은 “工事 中斷 贊成 基準은 ‘社會的 合’으로 通用되는 60∼70%를 넘겨야 한다”고 主張한다. 公論化委는 “贊反 判斷 基準을 몇 %로 할지, 이 基準을 公論化委가 報告書에 提示해야 할지는 아직 決定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第3의 길에 對한 論議도 나왔다. 最新 技術이 適用되는 新古里 5·6號基는 建設하고, 낡은 原電을 中止하는 方案이다.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方案이라는 意見도 많다. 하지만 韓水原 關係者는 “新古里 5·6號基를 建設하기 위해 또 다른 犧牲羊을 찾는 形局이 되면 안 된다”며 “原電은 定해진 節次에 따라 安全性을 評價하고, 그 結果 不適格하다고 判斷되면 運轉을 停止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8月 中 進行될 1次 輿論調査 規模는 地域, 性別, 年齡을 考慮해 無作爲로 選拔된 市民 2萬 名으로 確定됐다. 2次 公論調査 對象인 市民參與團 規模는 最多 500名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個人 事情 等으로 1泊 2日 合宿討論에 參與하지 못할 人員을 勘案하면 350名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資料집 熟知, 專門家 및 利害關係者 意見 聽取, 討論會 等의 熟議 過程을 充分히 거친 뒤 最終 3次 調査에 參與하게 된다. 3個月 동안의 公論化 期間에 論難이 될 事案들을 整理했다.

市民參與團 누가 包含되나

公論化의 目的은 新古里 5·6號基 建設 中斷 與否에 있기 때문에 直接的인 利害當事者의 意思를 充分히 反映할 수 있는 裝置가 必要하다는 게 學界 意見이다. ‘地域 住民의 意見을 收斂해 公論化에 參與하는 市民들에게 그것을 提供하는 方式’(은재호 韓國行政硏究院 先任硏究委員)도 可能하지만 代表性을 補完하는 次元에서 ‘地域 住民을 市民參與團에 追加해 참여시키는 方式’(임채영 한국원자력學會 理事)도 可能할 것이다. 割當 標本을 抽出할 때 性別, 年齡, 地域, 職業 基準에 所得 基準도 追加하자는 意見도 있다.

一部 原子力界 人士와 媒體는 專門家가 아닌 一般 市民이 原電과 같은 技術的인 問題를 다루는 公論化委員會에 參與할 資格과 能力이 없다고 指摘했다. 하지만 그 反對 論理가 더 說得力을 얻고 있다. 朴振 KDI 國際政策大學院 敎授는 “原電 問題는 國民이 判斷할 選好의 問題이므로 公論化委員會에 原電 專門家를 包含하지 않는 것이 妥當하다”고 말했다. 專門家는 原電에 友好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論理다. 다만 國民이 技術的인 部分에 對해 判斷할 때는 專門家의 意見을 充分히 傾聽해야 할 必要가 있다.

公論化 議題에 包含될 內容은
政府는 公論化 議題를 新古里 5·6號基 建設 中斷 與否로 限定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영희 가톨릭대 敎授는 “新古里 5·6號基 問題를 深度 있게 論議하기 위해서라도 國家 에너지 政策, 原電의 長短點, 代案 에너지 展望 等에 對한 論議가 不可避하다”고 主張했다. 따라서 ‘投票 議題’는 新古里 5·6號基 建設 中斷 與否에 局限된다 해도 ‘討論 議題’는 우리나라 에너지 政策의 歷史와 現況, 原電 比重의 適正性, 代案 에너지의 現況과 未來 展望 等을 包含해야 한다는 것.

朴振 KDI 敎授는 “大統領이 더 根本的인 案件인 ‘脫原電’을 公約으로 決定해놓고, 建設 中인 原電의 中斷 與否만 民主 節次에 따른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指摘했다. 大選에 勝利했다고, 모든 公約을 正當化해선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公約은 適切한 立法化 過程을 거쳐야 政策이 된다. 채종헌 韓國行政硏究院 部長은 國會 討論會에서 “脫原電 政策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使用 後 核燃料(廢燃料棒)를 處理할 高準位 放射性廢棄物處理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對한 社會的 關心과 國民 意見을 收斂하는 節次도 必要하다”고 助言했다. 윤기돈 綠色聯合 活動家는 “에너지 生産과 消費 方式을 省察하는 過程도 重要하다”고 말했다. 原電이 값싼 電氣를 供給해 우리나라 産業을 성장시켜왔지만 同時에 不必要한 消費와 에너지源의 非效率的 使用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公論化委는 適法한가

新古里 5·6號機 公論化를 둘러싸고 法的 論難이 繼續되고 있다. 節次와 關聯한 違法, 不法 論難은 向後 公論化 推進 過程에도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칠 수 있다. 韓水原 勞組는 8月 1日 서울中央地法에 新古里 5·6號機 公論化委員會 活動 中止 假處分 申請을 냈다. 孫今柱 國民의黨 議員(脫原電 對策 TF팀長) 等 여러 野圈 議員도 公論化委의 法的 根據가 없다고 主張한다.

신지형 綠色法律센터 副所長(辯護士)의 見解는 다르다. 政府가 新古里 5·6號機 公論化를 決定하는 過程에서 適法한 節次를 밟았다며, 다음 세 가지를 主張했다. 첫째, 新古里 原電 工事 中斷 與否를 公論化에 부치는 것은 國務會議 審議 事項을 列擧한 憲法 第89條에 따라 適法한 節次를 거쳤다. 둘째, 政府가 韓水原에 對해 新古里 原電 工事의 一時 中斷을 要請한 것은 行政指導인데, 이는 行政 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協力을 要請한 것으로 法律의 根據가 必要하지 않다. 셋째, 公論化委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을 規定한 國務總理 訓令 第690號는 行政 事務處理 基準으로 制定된 規範이어서 不法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황형준 辯護士(法務法人 율촌)는 “公論化委의 設置 및 活動에 關한 法律的 根據가 明確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公論化委가 新古里 建設 中斷을 勸告할 境遇 政府가 建設을 中斷하게 할 수 있는지 法律的 根據가 不明確하다”고 主張했다.
이채익 自由韓國黨 議員의 問議에 對해 立法調査處는 ‘國務調整室이 行政命令으로 新古里 5·6號基 建設 中斷을 내릴 수 있는 法律의 根據 條項이 없다’고 밝혔다. 또 新古里 5·6號機 公論化委의 權限과 關聯해서도 公論化委가 發電所 事業 許可나 建設 許可를 내줄 수 없고, 公論化委는 法律에 依한 委任 規定 없이 國務總理訓令으로 設置됐기 때문에 公論化委의 決定 事項은 法律的 拘束力이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公論化位 公正性 論難

政府·與黨이 新古里 5·6號基 建設 中斷에 對한 輿論을 造成하면서 公論化 過程에 不公正한 影響力을 行使해 ‘기울어진 運動場’이라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그사이 親原電 側의 움직임은 相對的으로 微微하다. 新古里 5·6號基 建設 豫定地 隣近 住民들과 韓水原 勞組가 示威 等을 통해 建設 中斷에 反對하고, 原電 必要性을 强調하는 一部 言論이 거들고 있는 程度다.

産業通商資源部는 討論會 等 機會 있을 때마다 脫原電 로드맵을 强調한다. 8月 9日에는 長官 直屬으로 ‘에너지轉換 國民疏通 태스크포스(TF)’를 發足했다. 이 TF는 脫原電·石炭과 新재생에너지 擴大를 中心으로 한 새 에너지 政策을 擔當하는 팀으로 局長級 人士가 團長을 맡았다. 公論化에 影響을 미칠 計劃으로 만든 TF가 아니라면 公論化 以後에 發足해도 無理가 없었을 것이라는 指摘도 있다. 國會 討論會에서 産業部의 한 局長은 ‘脫原電 政策을 흔들림 없이 實踐해나가겠다’고 强調했다.

産業部는 또 7月에 두 次例, 8月 初에 한 次例 急錢(給電·電力需要 減縮) 指示를 내려 論難을 自招했다. 急錢 指示는 電力需要를 强制로 減縮하기 위해 取하는 措置로, 이에 應한 企業은 아낀 電氣를 電力市場에 販賣하고 金錢으로 報償받을 수 있다. 이는 産業部가 年例的으로 해오던 措置이긴 하다. 하지만 연이어 세 次例나 急錢 指示를 내린 것은 前에 없던 일이다.

平素 30%의 電力豫備率이 維持됐으나 暴炎이 이어지면서 8月 7日에는 電力 豫備率이 12%로 내려왔다. 이에 政府는 急錢 指示를 내렸고, 電力 需要 急增에 따른 原則的인 措置라고 說明했지만, 親原電 側은 政府가 電力 需給 論難을 막기 위해, 卽 脫原電 政策 論理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린 措置라고 疑心한다.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은 7月의 急錢 指示에 對해 ‘前歷이 남아돌기 때문에 脫原電 政策을 推進해도 아무런 問題 될 게 없다는 政府와 與黨의 說明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批判했다.

與黨도 脫原電 論理를 거들고 있다. 더불어民主黨 金慶洙·최인호 議員은 國會 討論會를 열고 政府 政策을 支持했다. 민주당은 8月 9日부터 每週 脫原電 政策 討論會를 열 計劃이다. 그러면서도 政府는 韓水原에 公論化 期間 中에는 弘報活動을 하지 말라고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親原電 側 한 人士는 “이런 狀況은 政府가 公論化라는 形式的인 틀만 갖추고 脫原電 雰圍氣로 一方的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公論化 過程의 不公正性 指摘에 對해 反(反)原電을 主張하는 이영희 가톨릭대 敎授는 “公論化委가 機械的인 中立性을 維持한다고 해도 지난 40餘 年間 莫大한 物量 攻勢下에서 造成된 原電 偏向的인 地形은 ‘構造的으로 기울어진 運動場’이라고 할 수 있다”고 反駁했다.

하지만 이처럼 兩側이 ‘게임의 公正性’을 두고 妥協點을 찾지 못하면 公論化 自體에 對한 不信이 싹틀 수 있다. 윤성복 서강대 社會科學硏究所 博士는 “政府와 公論化委가 中立을 宣言한 以上 公論化 過程이나 以後에도 是非가 나오지 않게 徹底히 管理해야 한다”며 “이런 論難이 發生하면 公論化가 끝나더라도 公正性 是非에 시달릴 可能性이 濃厚하고 空論 調査 結果의 水溶性도 弱化될 수 있다”고 말했다.

新古里 5·6號機 經濟性은

新古里 5·6號機 總 事業費는 8兆6000億 원. 이 가운데 4兆9000億 원의 契約이 確定됐으며, 2017年 5月末 現在 約 1兆6000億 원이 執行됐다. 建設이 中斷될 境遇 契約解止 費用 1兆 원을 합쳐 約 2兆6000億 원의 被害가 發生할 수 있다고 韓水原은 밝혔다.

이 事業은 地域 住民의 自律誘致로 推進된 事業이라 建設이 中斷되면 支援金으로 推進된 地域 支援事業이 中斷되고, 土地補償 中斷 및 集團 移住 遲延, 建設 勞務人力 離脫로 地域 商圈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 設計와 機器 製作을 包含한 全體 工事 人員은 1萬2000名으로 事業 中斷 詩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1600餘 個 下都給社의 經營이 어려워질 것으로 展望된다. 下都給社의 工場稼動率이 떨어지면 設備·技術·專門 人力 損失로 國內 原子力 産業의 供給網이 崩壞되고, 向後 原電 輸出에도 否定的 影響을 줄 것이다.

새로운 葛藤이 생겨날 수도 있다. 建設 中斷 詩 新古里 5·6號機 合意支援金 1500億 원과 法廷支援金 8000億 원도 支援을 中斷해야 한다. 200家口 400餘 名을 위한 集團 移住마을 造成도 中斷되고, 400餘 名의 土地 所有者도 2000年 豫定區域 指定 때부터 制限돼온 財産權이 追加로 制限되거나 補償이 遲延돼 反撥할 수 있다.

公論化位 結論이 나면 政府가 그 解法을 모두 苦悶해야 할 問題들이다. 하지만 只今은 脫原電 方向만 提示할 뿐이다. 白雲揆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7月 26日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에 出席해 “新規 建設 市場보다 原電 解體 市場이 훨씬 더 크고 參與 機會가 많다”면서 “雇傭創出 立場에서는 原電보다 新再生에너지 分野가 5~10倍 程度 效果가 높다”고 答했다.

電力 需給 問題 없나

2015年 7月 確定 公告된 第7次 電力需給基本計劃(2015~2029年)은 올해 最大 電力 需要를 8820萬kW로 豫測했다. 그러나 지난해 8月 12日 電力 需要는 이미 史上 最高値인 8518萬kW를 記錄했으며 豫備電力은 722萬kW(豫備力 8.5%)로 非常警報 發令 水準인 500萬kW에 近接했다.

그런데 8月 11日 電力政策審議委員會는 電力 設備 豫備率에 對한 草案을 公開하고, 2031年 이를 20~22% 水準으로 展望했다. 7次 基本計劃에는 適正 豫備率을 22%로 上程했는데, 이보다 最大 2%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2%포인트는 原電 2期가 生産하는 電力量에 該當한다. 審議위는 2030年까지 5~10GW의 發電設備를 새로 지을 必要가 있지만 이는 原電이 아니라 新再生에너지나 LNG 發電으로 充足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1年 후쿠시마 原電 事故 以後 世界 各國은 原電 政策을 再檢討했다. 獨逸 스위스 벨기에 等 一部 國家에서는 原電 廢止 또는 縮小를 決定했지만 中國 印度 等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에너지의 安定 供給과 經濟性, 溫室가스 排出 低減 等의 理由로 原電을 擴大하거나 維持하기로 했다.

事故 當事國인 日本도 2015年 以後 原電의 安全性을 내세워 自國 內 原電 제로 狀況에서 脫皮해 原電 擴大 움직임을 보였다. 適正 比重의 原電 運營은 우리나라만의 選擇이 아니며 各國 에너지 需給 與件을 反映한 現象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앞으로 持續的으로 原電 縮小 政策을 펴나간다면 費用과 環境 等 現實的인 問題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에너지經濟硏究院長을 지낸 송양훈 인천대 經濟學科 敎授는 “建設 中인 原電을 中斷하거나 白紙化하면 莫大한 投資費가 休止가 된다. 計劃 中인 原電을 白紙化하는 代身 電力 不足에 對한 代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特히 4次 産業革命은 에너지 集約的인 産業이라 電氣 需要가 大幅 늘어날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電氣自動車도 10年 內 大衆化될 可能性이 크다. 政府가 이런 需要를 勘案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電力 使用量이 늘어나는데 設備 豫備率을 過多하게 줄일 境遇 2011年의 ‘9·15循環停戰’ 事態가 再演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오고 있다.

獨逸은 新再生에너지 比重(41%)을 急激히 높이며 脫原電을 履行하고 있다. 하지만 太陽光 風力 等과 같이 自然變動性 電源 比重이 높아 設備豫備率을 136.2~175.3% 水準으로 確保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1月 날씨 탓에 太陽光과 風力 發展이 크게 떨어져 ‘블랙아웃’ 直前까지 갔었다. 多幸히 유럽은 여러 나라의 電力 系統이 連結돼 있어 獨逸은 프랑스로부터 電氣를 輸入할 수 있었다.

電氣料金 引上되나

原電이 값싼 電氣料의 根據였는데 脫原電 政策으로 가면 電氣料가 當場 오르는 것 아니냐는 疑問이 있다. 韓國電力에 따르면 지난해 原電의 kWh當 電力 購入 單價는 68원으로, 有煙炭(73.8원), LNG(101.2원), 油類(110원), 新재생에너지(156.5원)보다 싸다.

하지만 김학도 産業部 에너지資源室長은 “2022年까지 脫原電으로 인한 電氣料金 引上은 없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2022年 以後에도 不足한 設備는 新再生, LNG 發電으로 補完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新再生에너지 單價 下落 等으로 料金 引上은 憂慮할 水準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7·8次 電力需給基本計劃에 根據해서 現代經濟硏究院 等이 電氣料金 引上率을 展望했는데, 10.6%에서 230%까지 偏差는 크지만 政府 展望과 달리 모두 引上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便, 獨逸의 境遇 脫原電 政策을 내세운 뒤 電氣料金이 큰 幅으로 上昇했다. 獨逸은 1986年부터 脫原電 論議를 始作해 1990年 新再生에너지 支援 制度를 導入했다. 2011年 후쿠시마 原電 事故 以後에는 安全한 에너지 供給을 위한 倫理委員會를 出帆시켜 2022年까지 原電의 段階的 完全 閉鎖를 推進하고 있다.

現在 獨逸은 家庭用 電氣料金이 유럽에서 덴마크에 이어 두 番째로 비싼 나라다. 再生에너지 擴大 政策에 따라 再生에너지 分擔金이 높아졌다. 電氣料金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의 約 2.25倍이고, 韓國의 3.58倍 水準이다. 新재생에너지 擴大를 위한 財源을 電氣料金으로 充當하다 보니 再生에너지 分擔金이 消費者에게 轉嫁돼 國民의 負擔이 늘어났다.

社會的 費用 包含하면 原電이 비싸다?

脫原電 側에선 發電單價에 社會·環境 費用까지 더하면 原電이 決코 값싼 燃料가 아니라고 强調한다. 投資, 運營, 燃料, 事後處理 等 費用을 總 發電量으로 나눈 均等化發電原價(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로 따지면 오히려 原電이 매우 비싸다고 한다.

올해 美國 에너지情報廳(EIA)李 分析한 2022年 均等化發電原價는 陸上風力(52.2달러), LNG(56.5달러), 太陽光(66.8달러), 原子力(99.1달러), 石炭(140달러) 巡이다. 지난해 英國 에너지産業戰略부는 2025年 陸上風力이 61파운드로 가장 싸고, 太陽光(63파운드), LNG(82파운드), 原子力(95파운드), 石炭(136파운드) 順이 될 것으로 展望했다. 原電의 競爭力을 樂觀할 수만은 없는 狀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에너지經濟원이 2015年 基準으로 分析한 各國 均等化發電原價를 보면 韓國이 40.42달러이고, 美國(77.71달러), 日本(87.57달러), 英國(100.75달러) 等보다 매우 낮은 狀況이다. 나라마다 建設費用, 環境 條件, 에너지 需給 狀況, 社會的 費用 計算法 等이 다르기 때문에 單純 比較해선 안 된다는 論理도 있다. 서균렬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敎授는 “國內 原電 發電單價에는 이미 使用 後 核燃料 費用 等이 包含돼 있고, 原電 建設費用도 外國에 비해? 매우 낮다는 點을 勘案해야 한다”고 말했다.

原電은 技術的인 側面에선 重大 事故가 發生할 確率이 거의 없지만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等 深刻한 原電 事故가 實際로 發生했다. 따라서 이런 要因을 外部費用으로 反映할 必要도 있다. 조성진 에너지經濟硏究院 硏究委員은 ‘原子力發電의 經濟的·社會的 費用을 考慮한 適正 電源믹스 硏究’ 報告書에서 ‘그동안 國內에선 原電의 外部 費用을 推定할 때 重大 原電 事故 發生으로 因한 被害 等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했다’며 ‘新재생에너지를 包含한 모든 前歷원의 外部 費用 推定 및 反映 與否를 定하기 위한 汎社會的 論議機構 構成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原電 過多 密集?

우리나라는 原電 密集度 世界 1位 國家다. 面積에 비해 原電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뜻이다. 고리·新古里 原電 敷地에는 現在 7期(新古里 4號基는 美竣工)의 原電이 運營되고 있고, 新古里 5·6號基가 들어서면 모두 9期가 모여 있게 된다. 環境團體들은 이렇게 原電이 密集돼 있는 것이 매우 危險하다고 主張한다. 후쿠시마 原電 事故도 自然災害에 더해 原電이 密集해 있었던 것이 事故 原因이라며 新古里 5·6號機도 密集 問題에 對한 安全性 檢査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反面 한수원과 原子力安全委員會는 이 地域 原電들이 系統으로 連繫돼 있지 않아 問題가 없다고 主張한다. 韓水原 關係者는 “原電이 한 地域에 몰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危險性이 커지는 건 아니다. 서로 影響을 미칠 수 없도록 設計 때부터 對備를 充分히 했다”고 말했다.

原電 周邊 住民 健康은

原電 周邊 住民들은 먼 곳에 사는 이들보다 放射能 被爆 可能性이 더 높은 것일까. 甚至於 原電에서 日常服을 입고 日常的인 活動을 하는 原電 職員들도 放射能 被爆 程度가 더 甚하다는 證據는 아직 없지만 一般的인 認識은 그렇다.

2012年 고리 原電 周邊에 살다 甲狀腺癌에 걸린 住民이 고리 原電을 相對로 訴訟을 提起해 한수원의 一部 責任을 認定받았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原電 周邊 住民 600餘 名이 集團 訴訟을 準備하고 있다. 原典에서 나온 放射線이 甲狀腺癌의 原因이라고 主張하는 이들은 原電 周邊의 女性 甲狀腺癌 發生率이 다른 地域보다 2.5倍 높다는 서울大 疫學調査의 一部 結果를 根據로 提示한다.
하지만 서울대 力學調査는 原電 周邊 女性에게서 甲狀腺癌 發生率이 높았지만 ‘原電 放射線科 癌 發病 危險度 間에 因果的인 關聯 證據는 찾을 수 없었다’고 結論 내렸다. 科學的인 硏究 結果가 더 必要한 狀況이다.

이에 金性洙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7月 20日 原子力發電所 周邊 住民 및 從事者에 對한 力學調査 實施를 위한 根據 規定을 마련하는 發電所周邊地域法 改正案을 代表 發議했다. 放射線非常計劃區域(30km 以內)李 屬하는 邑·麵·同意 地域 住民과 原子力發電所 從事者에 對한 定期的인 健康檢診 및 力學調査를 實施하고 그 調査 結果를 公開토록 하는 것이 主要 內容이다.

앞서 國內에서 實施된 力學調査는 두 次例뿐이었다. 1989年 한빛原電에 勤務한 한 警備員의 아내가 無腦兒를 流産한 게 알려져 住民 不安이 커지자 政府가 1991年부터 2011年까지 한빛原電 周邊 住民에 對한 調査를 實施했다. 當時 調査팀은 胃癌 甲狀腺癌 等 10가지 癌에 對한 調査를 했는데, 原電 周邊 地域에서 發生한 癌과 對照 地域에서 發生한 癌이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差異가 없는 것으로 調査됐다. 하지만 이 調査가 不實한 것으로 알려져 두 番째 力學調査를 實施했고, 첫 番째 調査에 誤謬가 있음이 밝혀졌다. 以後 力學調査는 더 以上 實施되지 않고 있다.

核廢棄物 對策은 있나

原典에서 나온 廢棄物은 使用된 作業服이나 掌匣과 같은 中·低準位 放射性廢棄物과 使用 後 核燃料인 高準位 放射性廢棄物로 分類된다. 中·低準位 放射性廢棄物은 慶州 放射性廢棄物處分施設(양북면 봉길리) 建立에 따라 保管이 可能해졌지만, 高準位 放射性廢棄物은 現在 原電에서 臨時 保管하고 있는 狀況이다. 特히 全國 原典에서 나온 使用 後 核燃料의 約 55%가 粤省原電에 位置하고 있다. 韓水原은 애初 競走가 中·低準位 房嬖長을 誘致할 때 2016年까지 高準位 放射性廢棄物을 慶州에서 옮긴다고 約束했지만 高準位 房閉場 敷地가 마련되지 않아 乾式貯藏고만 追加로 擴充할 計劃을 밝혔다.

現在 봉길리, 나아리 等 粤省原電 隣近 住民들은 原電 移轉을 要求하며 2年째 籠城 中이다. 더욱이 2015年 한국원자력의학원 實態調査에서 나아리 住民 40餘 名의 小便에서 DNA 損傷이 可能한 것으로 알려진 三重水素가 檢出됐다.

氣候變化 大處에 적합한 發展은

人類가 直面한 危險 가운데 가장 큰 것은 氣候變化다. 韓半島 亦是 氣候變化의 直擊彈을 避하지 못한다. 暴炎 暴雨 가뭄 等 豫期치 못한 氣候로 인해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이 먼저 被害를 본다. 氣候變化를 일으키는 溫室가스의 大部分은 우리가 使用하는 에너지에서 나온다. 英國 氣候變化 專門家 데이비드 매케이 경은 “氣候 問題는 무엇보다 에너지 問題다”라고 말했다.

原電은 發展 過程에서 溫室가스를 排出하지 않고, 發電所 建設에서부터 解體까지 全 期間 排出되는 溫室가스 讓渡 再生에너지보다 적은 水準이다. 파리氣候協定 以後 各國은 溫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原電을 늘리고 있는 것이 確認됐고, 英國 國營 電力會社 내셔널 그리드가 發表한 ‘未來 에너지 시나리오’ 報告書에서도 氣候變化協定에 對應하기 위한 가장 效率的인 發展 戰略이 原電 增設이라고 밝혔다. 國際原子力機構(IAEA)에 따르면 原子力發電에 따른 二酸化炭素 排出量은 kWh當 10g이다. 石炭은 991g, LNG는 549g의 二酸化炭素를 排出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