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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瑤池鏡’ 新興都市 티켓茶房|新東亞

‘瑤池鏡’ 新興都市 티켓茶房

未成年 賣春, 監禁, 搾取… 法이여, 웃기지 마라!

  • 정호재 동아일보 新東亞 記者 demian@donga.com

    入力 2004-09-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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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京畿道 始興과 安山. 大型 工團을 낀 이들 新都市는 都市 中心部가 巨大한 歡樂街다. 골목마다 두 집 건너 한 집은 티켓茶房이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들이 保溫甁을 들고 몸을 팔러나간다. 하루 14時間 넘게 ‘出張’을 나가도 빚을 堪當할 수 없는 그들에게 勤勞基準法이니 靑少年保護法이니 하는 건 ‘웃기는 얘기’다.
    京畿道 安山市 常綠樹驛 近處의 한 모텔. 함께 간 寫眞記者와 房을 잡고 茶房에 커피를 시켰다. 재떨이며 성냥곽에 茶房 電話番號들이 널려 있었다.

    “○○모텔 305號에 커피 세 盞이요. 티켓 끊죠?”

    30代 後半인 듯한 목소리의 女性은 말꼬리를 흐렸다.

    “티켓營業은 안해도 車 ‘모텔 配達’은 되는데….”

    電話를 끊고 10分이 채 못돼 나타난 아가씨가 핸드백에서 保溫甁을 꺼냈다. 앳된 얼굴이다. “安山에 티켓茶房이 수두룩하다던데, 아가씨네 茶房은 아닌가보지?” 하고 말을 걸었더니 얘기가 술술 풀려나왔다.



    커피 代身 女子 ‘配達’

    “아저씨들 되게 純眞하네. 요즘 團束이 얼마나 甚한데, 누가 電話로 ‘우리 티켓營業합니다’ 하겠어요? 아가씨랑 1對 1로 協商해야지…. 저요? 一週日 前에 安山 왔어요. 그 前엔 고깃집에서 서빙했구요. 아이 참, 나이는 왜 물어요? ‘民쯩(住民登錄證)’ 보여줘요? 봐요, 1983年生이잖아요. 法대로 해도 아무 問題 없다니까. 여기서 돈벌어 大學 갈 거예요. 그럭저럭 벌 만할 것 같아요. 티켓 하는 애들이 돈은 빨리 번다지만 난 안할 거예요. 잠은 主人 아저씨가 얻어준 곳에서 자요. 房값은 30萬원. 未成年者도 있냐구요? 當然히 있죠. 근데, 아저씨 或是 警察이에요?”

    티켓茶房의 歷史도 이제 10餘 年을 넘어섰다. 大都市에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首都圈 新都市와 地方 中小都市, 邑·面 單位로 내려가면 只今도 티켓茶房이 널려 있다. 食品衛生法에 따르면 茶房은 ‘休憩飮食店’이다. 茶房은 술을 팔지 않는 飮食店이기 때문에 靑少年이 父母의 同意書를 얻어 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서비스業 中 하나다.

    休憩飮食店人 茶房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蕃盛한 事業形態人 配達業과 만나 만들어낸 獨特한 淪落體系가 바로 티켓茶房, 이른바 ‘티켓費’를 받고 業務 外的인 用務로 女性 從業員을 出張 보내 그 代價를 業主가 챙기는 一種의 變態營業이다. 커피와 車를 販賣하는 애初의 目的과는 딴판으로 女從業員을 노래演習場이나 團欒酒店 等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車가 아니라 女性을 配達하는 ‘콜걸 시스템’인 셈이니 主客이 顚倒된 事業이다.

    티켓茶房이 團束對象이 된 것은 未成年者 雇傭과 淪落 때문이다. 最近 몇 年間 政府는 靑少年의 性保護에 對해 强力한 意志를 보여왔다. 그러나 티켓茶房의 境遇 日常 속에 너무도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特段의 措置를 施行하지 않는 한 뿌리 뽑히기 어려워 보인다. 忠北 沃川警察署長 時節 티켓茶房과의 戰爭을 치렀고, 서울 종암警察署長으로 옮긴 後에는 미아리 텍사스村에서 大大的인 未成年者 淪落 團束을 벌인 警察廳 김강자 女性靑少年課長이 規制注意(공창제)를 主張하는 理由도 이 때문이다.

    “9萬5000名의 警察力이 全國 곳곳에 흩어진 150萬名의 淪落女性을 챙기기란 不可能합니다. 차라리 規制注意를 導入해 警察의 管理 範圍 안에서 淪落女들의 人權狀況을 改善해가는 게 더 效果的입니다. 事情을 뻔히 다 알면서도 모든 性賣買를 不法化하는 것은 現實을 外面하는 理想主義에 不過해요.”

    團束이 기고 있다면 性賣買現實은 知能化해 날고 있다. 티켓茶房度 公權力의 監視와 言論의 十字砲火를 꿋꿋하게 견뎌내며 끈질긴 生命力을 誇示했다. 全國의 許可받은 茶房은 5萬個가 넘는다. 警察은 이들 가운데 相當數 業所들이 티켓營業을 하고 있을 것으로 推定한다. 그 中 最小限 折半이 티켓營業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한 業所當 平均 5名씩만 잡아도 全國的으로 12萬餘 名의 女性이 ‘티켓淪落’에 從事하고 있다는 얘기다.

    7月24日 서울地檢 少年部(部長檢事·박태석)는 首都圈 新都市 周邊의 티켓茶房을 搜査, 業主 9名을 拘束했다. 檢察이 티켓茶房 業主를 拘束한 것은 過去에도 자주 있던 일이지만, 이 事件은 首都圈 新都市에 毒버섯처럼 퍼져 있는 티켓茶房의 現住所를 다시 한番 克明하게 보여줬다. 搜査 對象地域은 始興과 鞍山 一帶. 檢察은 몇 달 前부터 이 地域에서 “살려달라”고 呼訴하는 避해 女從業員들의 電話가 빗발치자 搜査에 着手했다. 現場으로 出動한 檢察 團束班은 시흥시 시화地區와 안산시를 돌아보고 衝擊을 받았다. 都市 全體가 巨大한 歡樂街였기 때문이다.

    始興 시화地區 정왕동에는 茶房과 酒店, 按摩房, 모텔, 睡眠텔, 찜질房에 이르기까지 各種 遊興業所들이 密集해 있다. 團束班은 5個組로 나뉘어 團束에 들어갔다. 靑少年의 淪落 事實만 確認되면 바로 잡아들일 수 있었는데, 當時 團束을 벌였던 檢察 關係者는 “물 半, 고기 半이더라”고 했다. 未成年者 淪落이 이뤄지는 不法業所가 발에 채일 만큼 많았다는 것. 비디오房에서건 노래房에서건 이른바 ‘戀愛’라 불리는 賣春이 아무 거리낌없이 行해지고 있었다.

    정왕동의 한 골목에는 30餘 個의 茶房이 몰려 있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茶房이었다. 茶房의 構造 또한 獨特했다. 겨우 두세 坪 남짓한 조그만 房에 소파 한 組와 작은 싱크臺를 設置한 게 全部였다. 女從業員들은 大部分 車에서 待機하고 있었다. 報道房이나 다를 게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連行된 女從業員의 70%가 滿 18世가 못된 未成年者들이라는 事實. 父母의 同意書가 없는 境遇가 太半이었다. 이들은 하루 14時間 넘게 티켓營業에 내몰리고 있었다.

    檢察은 業主 9名을 靑少年保護法과 淪落行爲防止法 違反嫌疑로 拘束하고 4名을 不拘束 起訴했다. 2名에게는 監禁罪가 追加됐다. 連行된 靑少年 50餘 名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不過 15個의 茶房을 調査했을 뿐인데도 結果가 그랬다. 檢察 關係者는 “더 搜査하고 싶었지만, 餘力이 안돼 거기서 멈췄다”며 혀를 내둘렀다.

    정왕동에는 100餘 個 以上의 茶房이 있고, 始興과 安山地域의 茶房을 다 합치면 1000餘 個에 達한다. 警察은 이들 中 大多數가 티켓營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정왕동 B茶房에서 만난 J孃은 집이 서울 영등포에 있다고 했다. 두 달 前 始興에 왔다는데, 21歲라고 우겨댔지만 누가 봐도 10代 中盤의 少女였다. 險한 일에 지친 氣色이 歷歷했지만, 그 나이답게 천진스러웠다.

    “中學校 卒業하고 룸(살롱) 나갔어요. 一週日에 300(滿員) 벌 때도 있었죠. 그런데 다 써버렸어요. 每日 머리 해야 하고 옷도 사 입어야 하거든요. 오래 못하겠더라구요. 만날 술 먹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그러다보니 日數까지 당겨 쓰게 됐어요. 그後 이곳저곳 옮겨다니다 始興까지 왔죠. 여기에도 서울애들 엄청 많아요. 500 넘게 先拂金 받아 썼는데, 業主가 惡質이었어요. 두 달 일했는데 겨우 100 까지고 아직 400 남았어요. 벼라별 罰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다른 데로 옮겨 새로 先拂金 받아 빚 갚았죠. 일이 힘드냐구요? 돈 쓸 時間도 없을 程度예요.”

    靑少年들이 遊興業所로 流入되는 것은 돈과 잠자리 때문이다. 特히 家出 靑少年들은 ‘돈도 벌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의 誘惑을 떨쳐내기 힘들다. 먼저 자리를 잡은 親舊들의 紹介, 生活情報誌 廣告 等이 媒介가 된다.

    “OO茶房: 19歲 以上. 宿食提供. 出退勤 시켜드림. 5:5 能力(級)第. 先不可能. 家族 같은 雰圍氣”

    地方에서 올라온 아이들은 서울과 가까우면서 집값이 싼 洞네를 찾아 헤매다보니 首都圈 新興都市로 많이 밀려들게 된다. 家族들이 찾아내기 어려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利點도 있다. 月 30萬원 程度면 두 名이 充分히 쓸 만한 크기의 원룸을 얻을 수 있다.

    8月7日 安山警察署로 連行된 한 티켓茶房 女從業員도 家出한 未成年者였다.

    “집안 事情이 어려워 어떻게 돈을 당겨 쓰다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가게에 손님이 別로 없어 일하긴 便한데, 돈벌이가 안돼 빚을 못 갚고 있어요. 그래도 언니들과 노는 게 좋아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빚에 찌들린 女性들이 처음 選擇하는 곳이 未成年者도 就業이 可能한 茶房이다. 하지만 父母 同意書가 無用之物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視聽 같은 데서 團束하러 나와도 業所에만 들러 살필 뿐, 業所 밖의 車 안에서 待機中인 아이들까지 一一이 把握하긴 어렵다. 警察에 잡혀온 티켓茶房 未成年 女從業員들은 아예 父母 同意書가 없는 境遇, 就業하기 위해 本人이 僞造한 境遇, 或은 實際로 父母가 써준 境遇 等 事例가 다양했다.

    티켓茶房의 性賣買度 돈 問題와 直結된다. 消費欲求가 높은 家出 靑少年이나 젊은 女性이 信用카드를 돌려쓰다 보면 瞬息間에 200萬∼300萬원의 빚이 쌓인다. 그래서 “눈 딱 감고 몇 달만 苦生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茶房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티켓茶房 淪落시스템의 焦點은 先拂金에 맞춰진다. 티켓茶房 女從業員들은 大部分 先拂金 때문에 茶房 일을 始作했다고 말한다. 先拂金 額數는 적게는 300萬원에서 많게는 3000萬원까지 사람마다 千差萬別이다. 先拂金은 ‘商品價値’에 對한 立稻先賣(立稻先賣)로 볼 수 있다. 業主들은 ‘商品性 있는’ 女性들에게 先拂金을 안기는 式으로 雇傭契約을 맺는다. 先拂金은 假拂(假拂) 임금의 性格을 띠지만 現實에선 그렇지가 않다. 先拂金에 붙는 利子가 웬만한 社債 利率보다 높기 때문이다. 女性은 몸을 擔保로 고리의 私債를 빌려 쓰는 셈이다.

    茶房에 就職하면 就業誓約書, 勤勞契約書, 住民登錄證 複寫本 等을 要求하는데, 여기에서 絶對로 빠지지 않는 게 借用證과 領收證이다. 連帶保證과 覺書까지 써야 한다. 先拂金은 借用證을 써주고 받기 때문에 業主와 從業員은 民法上의 債券·債務者 關係가 된다. 利率은 普通 口頭로 契約하는데, 한 달에 5部 利子를 뜯어낸 業主가 摘發되기도 했다. 그래도 當場 빚에 쪼들리는 靑少年들은 先拂金의 誘惑을 뿌리치기 어렵다. 先拂金 利率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形便이 넉넉지 못한 零細 業主들이 私債를 끌어다 先拂金을 調達하는 境遇도 있기 때문이다.

    淪落女와 先拂金은 톱니바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關係다. 돈이 必要해 茶房에 就業한 女性은 先拂金을 받아 쓰고 빚의 사슬에 걸려든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監視가 疏忽한 틈을 타서 逃亡을 치든지, 警察에 申告하든지, 아니면 自身의 몸 價値를 높인 뒤 다른 遊興業所로 옮겨 이곳에서 先拂金을 받아 빚을 갚는 길밖에 없다. 글字 그대로 팔려가는 것이다.

    티켓茶房에 들어와 아무리 熱心히 일해도 빚은 繼續 늘어나게 마련이다. 賣春産業의 巧妙한 搾取構造 때문이다. 빚이 없는 狀態로 티켓茶房에 들어와도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은 時間問題다. 이는 常識 밖의 勤勞條件을 强要하는 覺書와 口頭契約에서 비롯된다.

    7月 末 서울地檢에 拘束 起訴된 다방 業主들은 從業員들에게 “契約期間을 지키지 못할 境遇 先拂金은 勿論 先拂金의 30%를 違約金으로 支拂한다”는 覺書를 强要했다. 뿐만 아니라 缺勤 하루當 30萬원의 罰金(俗稱 ‘올비’)과 遲刻 1時間當 3萬원의 ‘營業費’를 賦課하는가 하면 材料費와 未收金도 基本的으로 從業員들에게 물렸다. 業所 主人은 “從業員들이 게을러서 생각다 못해 만든 內部 規則”이라고 抗辯하지만, 하루 缺勤비가 30萬원이라는 것은 從業員 한 사람이 하루에 그 程度 收益을 主人에게 안겨줌을 意味한다.

    性賣買 女性을 支援해온 한소리會 김미령 局長은 “이런 營業行態는 性賣買 業所의 오랜 慣行이라 새로울 게 없다”며 “問題는 性賣買 女性들이 안고 있는 빚의 救助에 無關心한 채 但只 債券·債務 關係로만 일을 處理하는 警察의 意識에 있다”고 叱咤한다.

    8月5日 安山警察署 女性靑少年係. 津한 化粧에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을 한 10代 中盤의 家出少女 2名이 調査를 받고 있었다. 4個月 前 慶南 晉州에서 上京, 安山의 티켓茶房까지 흘러들어 갔다가 家族의 申告로 警察에 引繼됐다.

    “티켓은 안 나가고 配達 심부름만 했어요. 正말이에요. 쟤는 빚이 없지만 저는 300萬원 있어요. 같이 있던 親舊가 逃亡을 갔는데, 저랑 맞保證을 섰거든요. 强制로 티켓을 하라곤 않았지만 눈치는 많이 줬어요. 언니들이 말도 안하고….”

    茶房에 就職한 아이들이 처음부터 淪落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出張營業’을 안 나가려고 抵抗도 해본다. 하지만 現實은 이들이 언제까지나 ‘所信’을 지킬 수 있을 만큼 碌碌하지가 않다. 지난 6月 始興의 K茶房과 J茶房 業主 車某氏는 全某孃(16)에게 “先拂金 250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섬 私娼街로 팔아 넘기겠다”고 脅迫해 結局 티켓營業에 나서도록 强要했다. 이런 事例는 女性團體에 接受되는 被害申告의 大多數를 차지할 만큼 普遍的이다.

    적지 않은 先拂金과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빚은 業主의 懷柔와 脅迫이 어렵지 않게 먹혀들게 한다. 티켓營業을 하지 않고 茶 配達만 나가서는 빚을 堪當할 수 없다. 더구나 周邊에선 티켓營業으로 돈깨나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茶를 配達시킨 男性이 現金을 내보이며 賣春을 要求하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린다. 손님에게 받은 팁 中 티켓費로 業主에게 時間當 3萬원을 주면 나머지는 自己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티켓營業은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지름길로 認識되곤 한다.

    警察이 티켓茶房 搜査에서 가장 難堪해하는 대목은 淪落 事實을 證明하는 것이다. 淪落女 스스로 申告한 事件이 아니면 大部分의 性賣買 女性들은 警察 陳述에서 淪落 事實을 否認한다. 淪落 自體가 不法이라 淪落을 조장한 業主나 淪落을 한 女性이나 똑같이 處罰받기 때문이다. 最近 國會에 提出된 ‘性賣買 行爲 等 防止法’엔 이런 矛盾을 改善하는 內容이 反映될 것이라고 하지만, 性賣買가 法的으로 禁止된 狀況에서 法이 性賣買 女性의 人權을 지켜주는 데는 限界가 있다는 게 規制注意를 主張하는 이들의 說明이다.

    警察이 ‘陷穽搜査’를 벌인다면 淪落 事實을 손쉽게 確認할 수 있겠지만, 이는 不法行爲다. 따라서 提報를 받고 現場을 덮치는 古典的인 方法만이 唯一한 手段이다.

    8月○日, 始興警察署 女性靑少年係에선 健壯한 男性이 티켓營業과 關聯해 調査를 받고 있었다. 警察은 그가 業主인 茶房의 女從業員으로부터 티켓營業을 했다는 陳述을 確保했지만, 社長은 좀체 是認하지 않았다.

    “내가 티켓營業 시킨 적 없다니까요. 自己네들이 退勤하고 나가서 한 거지…. 나는 한番도 티켓費를 받은 적이 없어요. 150萬원씩 月給을 줬을 뿐입니다.”

    참다못한 警察이 냅다 소리 질렀다.

    “이것 봐! 정왕동 다방들이 全部 티켓營業하는 거 世上이 다 알아. 서로 疲困하게 하지 말고 빨리 陳述하고 끝내자고. 2個月 營業停止 먹고 나서 다시 하고 싶으면 當身 맘대로 해!”

    主人은 금세 꼬리를 내렸다.

    “…네. 저 티켓費 받은 적 있습니다.”

    티켓茶房 業主들의 얘기를 直接 들어보려 했지만, 大部分의 業主들이 自身은 뒤로 빠지고 業所엔 ‘바지社長’을 앉혀놓고 있어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自身이 社長이라고 主張하는 몇몇 이들 亦是 淪落이 이뤄진다는 데 對해서는 極口 否認했다. 淪落 事實이 있는지는 몰라도 “나와는 相關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就業契約書에 “勤務時間에 손님과 外出·外泊을 絶對 하지 않는다”는 條項을 넣기도 한다. 勿論 業主가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둔 裝置다.

    未成年者 淪落行爲가 摘發되지 않는 限 業主가 處罰을 받는 境遇는 極히 드물다. 기껏해야 營業停止 3個月 程度다. 한 都市에 淪落을 일삼는 數百個의 티켓茶房이 蕃盛할 수 있는 것은 未成年者들이 茶房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게 하는 性産業 構造와 허술한 法體系에 起因한다.

    1999年 靑少年保護委員會는 티켓茶房을 레드존(靑少年 出入禁止 業所)으로 指定, 19歲 未滿의 靑少年을 雇用해 性接待 行爲를 斡旋할 境遇 重刑을 받게 하겠다고 宣言했다. 이에 따라 티켓茶房이 곧 자취를 감출 것으로 豫想됐으나 狀況은 엉뚱하게 變質되었다. 티켓茶房과 報道房이 結合한 것이다. 業主들은 얼굴社長을 내세워 營業에 나섰고, 未成年 從業員들은 車에서 待機하며 配達을 기다리게 된 것.

    團欒酒店이나 遊興酒店처럼 술을 파는 業所는 일정한 施設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空間의 制約이 있어 不法行爲를 團束하기가 比較的 쉽다. 이른바 ‘2次’라고 불리는 業所 外 營業에 對해서는 컨트롤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業所에 未成年者를 就業시켜선 안된다는 社會的 認識은 어느 程度 뿌리를 내렸다. 業所로서도 未成年者를 雇用했다가 營業停止라도 받으면 相當한 金錢的 損害를 甘受해야 하므로 굳이 冒險을 敢行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茶房은 事情이 다르다. 施設規程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市廳이나 區廳에 申告만 하면 營業이 可能하고, 泄瀉 淪落行爲가 摘發되어 營業停止를 當해도 다른 地域으로 옮겨다니며 다시 가게를 열 수 있다. 業所에 施設이랄 게 없으니 접었다, 폈다 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더구나 法的으로 未成年者를 雇用할 수도 있기 때문에 未成年者들이 車 심부름한다는 名目으로 就業하기에 安城맞춤인 條件을 갖췄다.

    이런 與件 때문에 티켓茶房은 未成年者를 ‘訓鍊’시켜 遊興業所로 팔아 넘기는 ‘性賣買 女性 供給基地’ 노릇을 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茶房에서 ‘世上 物情’을 익힌 아이들이 그 다음 段階에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한 警察官은 “어떤 사람들은 茶房의 配達行爲를 完全히 禁止시키라고 하는데, 萬一 그렇게 되면 茶房 女從業員들이 大擧 자장면집에 就職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團束만으로 解決될 問題가 아니라는 얘기다.

    先拂金을 받아 쓰기 爲해 티켓茶房에 들어온 女性들은 大槪 비슷비슷한 經路를 轉轉한다. 티켓茶房에서 遊興酒店으로, 거기에서 술에 찌들린 生活에 지쳐 私娼街로, 私娼街에서 ‘性賣買 프리랜서’인 마사지業所로,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頹廢理髮所나 ‘旅館바리’ 身世로….

    中間에 逃亡을 치는 일도 있지만, 한番 先拂金의 고리에 걸려들면 여간해선 빠져 나오기 힘들다. 法이 ‘돈 안 갚고 逃亡친 債務者’의 손을 들어줄 可能性이 낮기 때문. 300萬원을 받고 티켓茶房에서 일하다 500萬원을 받고 다른 茶房으로 옮겨가고, 1000萬원을 받고 遊興酒店으로 또 옮겨가는 것이다. 移動은 女性이 願한 것일 수도 있고, 業主가 願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先拂金은 繼續 늘어나고 借用證度 更新된다.

    이렇게 새롭게 씌어지는 借用證은 또다른 問題를 惹起한다. ‘탕치기’라는 게 있다. 先拂金을 받은 女性이 業所에 나가지 않고 潛跡하는 境遇를 일컫는다. 業所 女性들은 처음엔 빚의 深刻性을 잘 認識하지 못하다가 빚이 1000萬원 單位를 넘어가면 不安해지기 始作한다. 죽어라고 뛰어봤자 一方的으로 不利한 契約條件 아래선 좀체 돈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손에 돈을 좀 쥐어도 親舊들과 어울리다보면 씀씀이가 자꾸 커진다.

    도망가도 잡혀온다

    結局 이런 女性이 選擇할 수 있는 길은 家族들의 도움을 얻거나 或은 脫出하는 것이다. 政府는 “性賣買 過程에서 女性 從事者들이 진 빚은 源泉 無效”라고 弘報해왔고, ‘不法 原因’에 依한 未成年者의 債務는 辨濟義務가 없다지만, 現實은 그처럼 道德的이지 않다. 只今도 各 警察署 調査係에는 ‘탕치기’ 關聯 告訴·告發事件이 꾸준히 接受되고 있다. 한 警察官은 이렇게 털어놨다.

    “이런 事件의 境遇 警察은 關聯 債務가 淪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確認하고, 그럴 境遇 情況을 充分히 考慮하라고 敎育받습니다. 그렇지만 先拂金은 狀況에 따라 다르게 解釋될 수 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本意 아니게 性賣買 女性이 被害를 입는 境遇도 생겨나죠.”

    業所 女從業員이 ‘빌린 돈’ 1000萬원을 갚지 않고 逃亡을 간 事件이 告發됐다고 하자. 告發 當時에는 債務를 履行하지 않아 發生한 民事上 損害가 問題가 되지, 그 빚이 어떤 돈인지까지 確認하긴 어렵다. 業主가 代理人을 내세워 告發하는 境遇도 많은 데다, 債務 內容을 하나하나 調査해가며 出席要求書를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債務者인 被害女性은 이미 자취를 감췄으므로 警察은 當然히 그女에게 起訴中止 處分을 내리고 이 女性은 全國에서 數倍에 들어간다. 住民登錄證을 抹消하지 않았다면 그 女性은 언젠가는 警察에 잡혀 業主와 마주앉게 될 수밖에 없다.

    勿論 業主도 할 말은 있다. 業主로선 先拂金이든 몸값이든 自己 業所에서 일하겠다고 約束한 ‘勤勞者’에게 돈을 미리 支拂한 것만은 事實이다. 그런 人力이 하루도 일하지 않고 逃亡을 간 것은 詐欺의 目的으로 남을 ‘欺罔(欺罔)’하려는 意圖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萬一 그 女性이 비슷한 前科가 있다면 詐欺嫌疑를 좀더 쉽게 適用할 수 있을 것이다.

    ‘탕치기’는 性賣買 女性들이 先拂金이라는 사슬을 逆利用하는 手法이 되기도 하지만 그 被害는 全體 性賣買 女性들에게 돌아간다. 性賣買 女性은 어떻게든 先拂金을 갚지 않고는 이 世界를 脫出할 수 없고, 脫出했다 하더라도 다시 돈을 벌기 위해 性賣買 시스템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奇妙한 形態로 성산업은 維持된다. 따라서 先拂金을 根絶하지 않고는 이런 被害가 繼續될 수밖에 없다는 게 關聯 女性團體들의 指摘이다.

    始興의 한 티켓茶房에서 일하는 女從業員은 “月 300萬원쯤 버는데, 손에 쥐는 돈은 100萬원도 안된다”고 했다.

    “빚 갚고, 罰金 내고, 옷 사입고, 材料값 내느라 200萬원은 그냥 나갑니다. 남은 100萬원도 房貰 내고 遊興費로 금세 사라지죠. 그나마 이 程度라도 만져보는 境遇는 10名 中에 3名도 안될 거예요. 이 바닥도 競爭이 熾烈해서 自己管理를 徹底히 해야 돼요. 어쨌거나 能力껏 收入을 올려서 主人과 5臺5로 나누니까 죽어라고 뛰어야죠. 外泊도 남들보다 많이 나가야 될 테고…. 眞짜 돈 버는 건 主人이죠. 計算 한番 해보세요. 아가씨 5名이 하루 終日 번 돈의 半을 뚝 떼어가니 그게 얼마겠어요.”

    그러나 始興 정왕동의 한 젊은 다방 社長은 얘기가 달랐다.

    “茶房은 이렇게 작아도 돈 들어갈 데가 좀 많은 줄 압니까. 이것도 事業이라고 이곳저곳에 꽤 投資를 해야 돼요. 더러는 先拂金 떼먹고 逃亡가는 애들도 있고…. 웬만한 額數로는 쓸모 있는 女子애 하나 求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린 지 얼마 안돼 門 닫는 다방들이 수두룩해요.”

    警察과 티켓茶房 周邊의 말을 綜合해보면 이 事業을 1年만 着實하게 해도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徹底히 地下經濟化한 現金장사다보니 누구도 正確한 輸入規模를 알지 못한다. 올해 初 群山 개복동에서 일어난 淪落街 火災事件을 보면 이런 地下經濟의 實相을 多少나마 把握할 수 있다. 10餘 名의 淪落女性이 監禁狀態로 몸을 팔며 빚을 갚아나가는 동안 業所 主人은 單 몇 年 만에 豪華 邸宅과 外製車를 保有한 10億원臺 以上의 財産家가 됐던 것이다.

    티켓茶房의 境遇 單純하게 計算해봐도 하루 平均 12番 配達을 나가는 女從業員이 버는 돈은 20萬원 程度. 한 달이면 600萬원이고 이를 主人과 5對 5로 分配하면 主人은 女從業員 1名當 한 달에 적어도 300萬원을 벌 수 있다는 計算이 나온다. 女從業員 4名을 데리고 장사하는 業主라면 月 1200萬원線의 收入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次 材料값 等 웬만한 附帶費用은 女從業員이 負擔하며, 主人은 稅源(稅源)李 露出되지 않으니 稅金 걱정도 없다.

    女從業員들이 이렇듯 所重한 ‘돈줄’이다보니 이들에 對한 監視도 直·間接的인 方法으로 徹底하게 이뤄진다. 나이가 아주 어린 從業員의 境遇 業主의 집에 起居하게 하면서 出退勤하는 境遇도 있지만, 大槪는 비슷한 또래끼리 함께 自炊를 시킨다. 이들로 하여금 맞保證을 서게 해 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監視하게 만든다. 그래도 逃亡을 가면 保證을 선 從業員에게 빚을 轉嫁한다. 業主는 모든 費用을 轉嫁시켜 損失을 保全하여 女性만 管理하면 돈을 벌 수 있는 構造인 것이다. ‘카맨(오토맨)’으로 불리는 男子 從業員이 女從業員과 함께 生活하며 이들을 監視한다는 것도 잘 알려진 事實이다.

    하루 14時間. 午後 1時부터 다음날 새벽 3時까지 쉬지 않고 茶 配達과 弘報, 그리고 티켓營業을 하려면 엄청난 體力과 忍耐를 要求한다. 이는 明白한 勤勞基準法 違反이다. 靑少年은 하루 7時間 以上 勞動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늘 그랬듯 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奴隸制度를 聯想케 하는 티켓茶房의 雇傭實態는 우리 社會 人權意識의 現住所를 잘 보여준다. 靑少年들은 터무니없는 雇用條件과 口頭契約을 强要받으면서도 이런 게 不法行爲라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다. 靑少年 保護委員會의 한 關係者는 “法에 無知한 데다, 家庭과 學校에서 어른들이 一方的으로 設定한 條件에 無條件 順應하는 것만이 옳다고 배웠기에 招來된 悲劇”이라고 分析했다.

    티켓茶房은 違法이지만 그곳에서 不法行爲를 하는 女性들도 勤勞者라는 事實은 大法院 判例에서도 確認된다. 그런데도 只今까지 티켓茶房 業主가 勤勞基準法 違反으로 處罰을 받거나 被害女性에게 補償을 해준 事例는 單 한 件도 없다. 한 女性團體 實務者는 이렇게 말한다. 더구나 雇用契約書 한番 써보지 못한 靑少年에게 支援되는 國家·社會的인 支援이란 家庭으로 돌려 보내는 일 뿐이다. 問題를 繼續 덮고만 있는 셈이다.

    “淪落事件의 境遇 被害補償 權利를 찾기 어려워요. 假令 不法的인 賭博판에서 딴 돈을 내놓으라는 要求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花代 次元이 아닌, 不法契約 및 勞動에 對한 被害補償이 重要한데 單 한番도 補償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番 群山 淪落街 火災 死亡者에 對해 國家가 損害賠償을 해줘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으니 죽어야만 補償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性賣買 女性은 團束에 걸려 對質審問에 들어가면 大槪 서둘러 合意하고 조용하게 일을 끝내기를 願한다는 게 警察廳 女性靑少年係 南在도 警衛의 이야기다. 勤勞基準法을 따질 狀況이 아니라는 것.

    “大部分의 事件은 當事者 間의 合意로 끝납니다. 被害補償을 要求하는 女性은 없어요. 業主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積極的으로 處罰을 願해 拘束되더라도 大槪 2年 안에는 풀려나오거든요. 그러니 被害女性은 眞相을 밝히기를 꺼리고, 숨어 지내려 합니다. 警察도 그들의 處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들 모두를 保護해주긴 어려운 게 現實입니다.”

    始興, 鞍山, 一山, 軍浦, 安養, 월곶 等 京畿道 一帶의 몇몇 新都市들은 共通點이 있다. 都市를 둘러싼 아파트 숲 한가운데엔 으레 商業地球가 있고, 이 地域은 例外없이 巨大한 성산업이 形成된 典型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겉모습은 輝煌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고리의 빚에 짓눌려 하루하루 고통스레 버텨내는 接待女性들, 이들의 땀과 눈물로 살찐 業主들, 그리고 힘겨운 勞動을 통해 번 돈을 하룻밤 遊興을 위해 날려버리는, 日常에 지친 勞動者들의 삶이 있다. 이들은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必要로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形式은 徹底하게 暴力的이다.

    한 警察官은 “그렇게 團束을 해도 티켓茶房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社會的 需要가 있기 때문”이라며 “警察이 이들을 團束하는 것은 罰金을 통해 稅金을 걷는 意味밖에 없다”고 冷笑的으로 말했다.

    安山과 始興의 티켓茶房 搜査를 指揮한 서울地檢 박태석 部長檢事는 “只今으로선 茶房의 設立要件을 强化하고, 一時的인 效果밖에 없더라도 團束을 强化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吐露했다.

    茶房에서 만난 한 女性은 “이 業種은 다른 條件 必要 없이 좋은 社長을 만나야 잘 풀릴 수 있다”며 제비뽑기 式의 運命論을 펼쳐보이기도 한다. 性賣買가 不法인 狀況에서 取할 수 있는 自身만의 最善의 方法인 듯했는데 어떠한 反論도 不可能했다. 人權이 最優先이 돼야할 民主國家에서, 150萬이나 되는 性賣買 女性들이 但只 좋은 主人을 만나게 해달라고 幸運을 빌어야만 하는 悲慘한 現實인 것이다.

    最近 민주당 조배숙 議員 等 74名의 議員이 連帶 發議한 ‘性賣買 行爲 等 處罰 및 防止에 關한 法律’이 國會에 提出됐다. 性賣買 斡旋者와 靑少年性保護法 違反者를 最高 無期懲役 또는 7年 以上의 懲役刑에 處할 수 있게 하는 强力한 法案이다. 被害女性 保護를 위해 1回에 한해 自首者의 刑을 면하고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한 條項도 있다. 그러나 果然 現實의 壁이 이 法에 담긴 善意를 受容할 것인지는 不透明하다. 當場 이 法의 趣旨에 反對하는 사람과 國會 通過를 懷疑的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巨大한 惡은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行爲는 사람들의 暗默的인 同意 乃至 協助가 만들어낸 詐欺劇이다. 티켓茶房의 靑少年 性賣買度, 다 알면서 눈을 감는 限 아무런 問題가 없어 보인다.

    “19歲 以上. 宿食提供. 出退勤 시켜드림. 5:5 能力制. 先不可能. 家族 같은 雰圍氣”라는 宣傳文句는 모두가 눈을 뜨면 元來의 뜻으로 解釋될 수 있다. “19歲 以下라도 좋다. 잠자리 책임져 주는 代身 꼼짝 못하게 監視한다. 出退勤도 시켜주지만 그것도 監視하기 위해서다. 네가 몸을 팔아 벌어오는 돈의 折半 以上은 내가 먹는다. 先拂金 주면서 빚도 늘려주겠다. 어때? 참 ‘家畜 같은’ 雰圍氣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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