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韓國에 美中 사이에서 選擇 要求
• 韓 政治權에까지 손 뻗친 中의 ‘强壓 外交’
• 핀란드化? 內政干涉 斷乎하게 拒否해야
• 韓 때리기는 帝國主義的 霸權外交 形態

韓半島는 韓美 相互防衛條約과 朝中(朝中·北韓과 中國)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이 竝立하는 停電(停戰) 狀態다. 美國이 相對的으로 退潮하고 中國이 浮上하면서 韓半島의 地政學度 搖動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貿易赤字 解消 및 製造業 復興을 위해 中國과의 一戰도 不辭하겠다고 公言해왔다.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은 東아시아에서 美國에 挑戰하면서 霸權을 追求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트럼프 時代의 誕生 背景

트럼프 時代의 美中關係는 어떻게 펼쳐질까. 北韓 및 北核 問題를 解決해 統一로 나아가려면 어떤 選擇을 해야 할까. ‘中·國·通’ 2回 主題는 ‘트럼프 時代의 美中關係와 韓國의 길’. 1月 5日 서울 光化門 未來戰略硏究院에서 현인택 前 統一部 長官(高麗大 敎授)을 만났다.?

▼ 그間 어떻게 지냈습니까. 言論 紙面에서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外交·安保 分野에서 國家的으로 重要한 事件과 이슈가 많습니다. 長官을 지낸 學者로서 목소리를 지나치게 아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李明博 政府 때 統一部 長官을 2年 8個月間 맡았습니다. 長官을 마친 後에는 大統領統一政策特別補佐官으로 李明博 政府 任期 末까지 政策을 다뤘고요. 成果는 歷史가 判斷할 일이겠으나 에너지를 모두 쏟아 熱心히 일했습니다. 精神的 에너지를 消盡한 狀態에서 大學에 돌아왔습니다. 知的 에너지를 채웠다고 할까요. 못 읽은 冊, 論文을 읽으면서 本業에 充實하다 보니 數年間 外部와 疏通 못한 部分이 있죠. 言論 인터뷰에 應한 게 ‘신동아’가 처음입니다.”



▼ 美國에서 트럼프 行政府가 出帆했습니다. 臺(對)中國 政策과 關聯해 强勁 매派로 內閣이 꾸려졌다는 評價가 나옵니다. 트럼프 大統領의 東아시아 政策, 特히 對中 政策은 어떤 모습일까요.

“對中 政策을 展望하기에 앞서 트럼프 時代가 誕生한 背景을 理解할 必要가 있습니다. 美國은 只今껏 겪어보지 못한 對外 및 對內 環境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環境이 트럼프 時代를 탄생시킨 것이고요. 트럼프가 물려받은 遺産을 5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退潮하는 美國. 둘째, 美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中國. 셋째, 神(新)介入主義 傾向을 나타내는 러시아. 넷째, 아주 複雜해진 유럽. 다섯째, 多少 弱化된 테러리즘입니다.??

그中 退潮하는 美國과 浮上하는 中國이 글로벌 次元에서 부딪치는 現象은 美國에 威脅 要因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沒落이라고까지는 表現할 수 없으나 複雜한 유럽도 美國에 友好的이지 않고요. 유럽은 經濟가 바닥이며 政治的으로 複雜한 데다 難民 問題로 葛藤을 빚습니다. 러시아의 新介入注意 傾向도 美國이 다루기에 複雜한 問題고요. 다만 테러리즘은 부시나 오바마 行政府 때보다는 덜 深刻합니다.”?????

介入主義, 孤立主義의 混居

▼ 難題가 적지 않겠군요.

“그럼에도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때보다는 對外 環境이 나아졌습니다. 부시 行政府 末期 金融危機를 겪을 때는 美國의 退潮가 도드라졌죠. 오바마가 宏壯히 나쁜 環境을 물려받은 겁니다. 美國의 相對的 退潮가 深化하지는 않을 것으로 豫測합니다. 美國 經濟 또한 上昇 局面에 들어선 듯하고요. 評價를 薄하게 해도 게걸음 치는 程度의 環境에서 트럼프 行政府가 出帆했다고 하겠습니다.”??

▼ 트럼프의 孤立主義에 對한 期待感이 中國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當選이 베이징의 影響力을 擴大할 機會라는 視角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中國의 期待와는 다르게 지난해 末 트럼프가 차이잉원(蔡英文) 臺灣 總統과 電話 通話를 해 美中關係의 土臺인 ‘하나의 中國’ 原則을 毁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就任도 하기 前에 中國의 가장 敏感한 部分을 건드린 겁니다. 外交·安保 陣營도 對中 强勁派로 構築했고요. 孤立主義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東아시아에서 판을 새로 짜려는 것 아니냐는 展望마저 中國에서 나옵니다.

“트럼프의 孤立主義가 어떤 孤立主義인지 把握하는 게 먼저입니다. 國際政治學 敎科書에서 說明하는 孤立主義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同盟國에 費用 分擔을 要求하면서도 積極的으로 介入하겠다는 意圖가 엿보입니다. 經濟와 關聯해선 宏壯히 剛한 保護貿易 色彩를 나타내고요. 戰略的 複雜性(strategic complexity)李 核心이 될 것 같습니다. 介入主義, 孤立主義의 混居가 나타날 거예요. 特히 對中 政策에 戰略的 複雜性이 集中的으로 投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高點 찍고 내려오는 中國”

孤立主義는 美國 安保에 支障을 주지 않는 範圍에서 世界 問題에 積極的으로 介入하지 않겠다는 事故를 가리킨다. 國際機構에 對한 美國의 介入이나 支援을 줄이고 軍隊의 海外 派遣 等을 自制하겠다는 것이다.

?▼ 中國의 負傷과 美國의 相對的 衰退는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中國이 오바마 時代 때보다는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經濟成長率이 6%臺로 내려앉았습니다. 經濟學者들이 中國의 硬着陸, 軟着陸을 두고 論爭을 벌이더군요. 株式으로 치면 高點을 찍고 내려온다고 比喩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政權이 出帆한 後 베이징이 워싱턴에 新型大國關係(新型大國關係)를 要求합니다. 核心 利益을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안 건드리겠다는 게 骨자잖아요. 그때는 中國의 負傷이 强力할 때입니다. 金融危機 以後 美國이 힘을 못 쓰는 것을 보고는 코끼리가 휘청거리기 始作했다고 判斷한 것이죠. 中國이 美國에 대놓고 新型大國關係를 말한 것은 國際政治에서 含意가 相當합니다. 美國의 對外政策을 主導하는 그룹이 이 表現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氣分이 傷했겠죠.

“共和黨, 民主黨 區分 없이 워싱턴 朝野(朝野)가 겉으로는 점잖게 對應했으나 ‘이게 뭐하자는 態度냐’는 共通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오바마는 知的인 사람이기에 精製된 말로 對應했고요. 트럼프는 워싱턴 政治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中國을 向해 直說的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말이 美國의 本心이다?

“그렇죠. 트럼프 執權期에 벌어질 美中 貿易戰爭은 벌써 始作됐습니다. 트럼프는 戰爭에 나서기 前에 背水陣부터 쳐놓았어요. 美國 經濟가 되살아나려면 中國과의 貿易에서 改善이 이뤄져야 합니다. 換率과 貿易을 두고 中國을 强하게 壓迫할 겁니다.”

臺灣 總統과 通話한 까닭

트럼프는 “中國 商品에 45%의 關稅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中國을 ‘換率 造作國’으로 規定했다. 懲罰的 關稅 賦課를 爲한 法案을 準備하면서 世界貿易機構(WTO) 脫退마저 考慮하겠다는 態度를 보인다.

▼ 美中 葛藤의 州戰線이 通商이 될 公算이 크다는 말씀이군요. 차이잉원과의 電話 通話는 어떻게 解釋합니까.

“美國 大統領과 臺灣 總統의 電話 通話는 重要한 시그널이겠으나 트럼프가 ‘하나의 中國’이라는 原則을 無視하기에는 宏壯히 큰 負擔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中國은 美國의 傳統的 現實主義者들이 美中 修交가 이뤄지는 過程에서 確立한 美中關係의 土臺거든요. 重要한 대목은 ‘야! 그것도 건드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데 있습니다.”
 
▼ 韓半島 情勢에도 變化가 豫想됩니다. 트럼프가 줄곧 言及해온 駐韓美軍 駐屯 費用 問題가 現實化하면 힘겨운 協商이 不可避합니다. 韓美同盟 維持를 위해 어떻게 接近해야 할까요.

“앞서 트럼프 行政府의 對外政策은 戰略的 複雜性을 特徵으로 介入主義와 孤立主義가 混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方向이 克明하게 나타나는 것이 同盟의 費用 分擔 問題예요. 同盟을 깨겠다거나 同盟 없이 가겠다는 게 아니라 同盟은 좋은데 힘이 부치니 費用을 더 내라는 것이죠.

問題의 深刻性을 看過해선 안 되겠으나 지나치게 놀랄 것도 없습니다. 美國의 對外政策이 同盟에서 後退하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同盟을 維持하는 데 費用이 많이 드니 後退하는 게 美國에 좋은 것인가’ ‘同盟으로부터의 後退는 退潮하는 美國의 헤게모니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에 對한 答은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大統領選擧 때 ‘美國을 더 偉大하게, 더 剛하게 만들겠다’고 强調했습니다. 同盟에서 後退하면? 美國은 더 弱하게, 더 초라하게 됩니다. 同盟은 損害(cost)가 아니라 利得(benefit)이란 생각은 確固할 거예요. 費用 問題는 根本이 아닌 方法論이기에 深刻하게 다뤄야 하지만 허둥지둥할(panic) 必要는 없습니다.

費用 分擔 問題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더 내라’ ‘못 낸다’ 다투기만 하면 윈-윈(win-win)이 아니라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돼버립니다. 駐韓美軍 駐屯 費用을 一定 部分 더 負擔하는 代價로 美國으로부터 韓國 防衛와 關聯해 얻어낼 게 무엇인지 戰略的으로 檢討해야 해요.”

‘햄버거 談判’ 可能할까

▼ 核雨傘을 더욱 確實히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야 더 내는 돈이 아깝지 않죠. 거꾸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韓國에 가장 큰 外部 威脅이 뭔가요?”

▼ 北韓 核이죠.

“北韓 核武裝 以後를 假定해 軍事戰略을 짜야 합니다. 韓美同盟 未來構想, 新戰略 같은 形式의 合意를 進行하면서 費用 問題를 下位의 技術的 問題로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對處하느냐에 따라 費用(cost)李 아깝지 않은 宏壯히 좋은 結果가 나올 수도 있어요.”

▼ 美國의 對北政策은 어떨까요. 北韓 核 開發을 막는 데 失敗했다는 評價를 듣는 오바마 行政府의 ‘戰略的 忍耐(strategic patience)’ 政策을 撤回하고 北韓 問題에 積極的으로 介入할까요. 美國이 介入한다면 두 갈래 相反된 시나리오를 想定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金正恩 政權의 崩壞를 겨냥한 强勁한 對北 壓迫 및 封鎖입니다. 極端的으로는 對北 先制 打擊을 옵션으로 삼을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大統領選擧 過程에서 言及했듯 金正恩과의 ‘햄버거 談判’ 等을 통해 北美關係를 劇的으로 改善하는 狀況이겠습니다.

“李明博 政府의 對北政策을 管掌한 사람으로서 ‘戰略的 忍耐’가 失敗한 政策이라는 評價에 同意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도 候補 時節에는 김정일과 만나지 못할 理由가 없다고 말한 분입니다. 오바마 行政府 첫해인 2009年 4月로 時計바늘을 돌려봅시다. 오바마가 在任 中 펼칠 政策 中 하나인 ‘核 없는 世上’과 關聯해 演說하는 그날 北韓이 長距離미사일을 發射합니다. 오바마의 氣分이 어땠겠습니까. 그해 5月 커트 캠벨 美國 國務部 東아시아太平洋次官補가 議會 認准 節次를 끝내고 訪韓합니다. 캠벨과는 오랫동안 對北政策과 關聯한 意見을 交換했습니다. 次官補級이지만 東아시아 地域을 實務的으로 總括하는 責任者예요. 캠벨이 韓國 訪問을 마치고 돌아가 2009年 6月 내놓은 政策이 戰略的 忍耐입니다.

“北中 交易이 平壤의 生命줄”

戰略的 忍耐는 오바마 行政府가 깊은 생각과 緻密한 戰略으로 韓國 政府와도 調律해 만들어낸 政策입니다. ‘單純히 기다리는 政策 아니냐’는 批判은 事實과 다릅니다. 北韓에 인센티브를 주는 式의 政策은 驅使하지 않겠다는 强力한 意志의 表明인 것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當時 美國 國防部 長官이 ‘우리는 같은 말(same horse)을 두 番 사지 않는다’고 强調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行政府는 8年 동안 北韓과 엉뚱한 딜을 하려고 試圖하지 않았습니다.”

▼ 李明博 政府의 對北 壓迫政策은 美國의 戰略的 忍耐에 照應해 이뤄졌다고 評價하면 됩니까.?

“거꾸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李明博 政府의 見解에 오바마 行政府가 照應해왔다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트럼프 行政府의 對北政策은 어떻게 展開될까요.

“戰略的 忍耐는 하지 않겠죠. 前任 政府의 政策을 後任 政府가 따르지 않으려는 傾向은 美國도 똑같아요. 內容이 비슷하면 겉포장이라도 바꾸는 게 人之常情입니다. 트럼프가 가진 選擇肢가 宏壯히 制限的입니다. 앞서 引用한 ‘우리는 같은 말을 두 番 사지 않는다’는 말의 含意는 北韓에 當하고 속았기에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北韓 問題를 對外政策 課題에서 相對的으로 優先順位에 둔 것 같습니다. 金正恩이 新年辭에서 大陸間彈道미사일이 完成 段階라고 밝히자 트럼프가 ‘그런 일은 없다’고 斷定 짓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 웃겨.’ 式으로 對應한 겁니다. 候補 때 言及한 ‘햄버거 談判’은 물 건너갔다고 봐요.

“核實驗으로 깨진 韓中 蜜月”

事業家로서 일하던 사람이니 햄버거 談判이란 用語를 떠올렸겠지만 그것은 相對를 尊重하면서 주고받기를 할 때 이뤄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北核 問題 報告를 詳細하게 받았을 겁니다. 金正恩에 對해 더욱 仔細하게 把握하겠죠. 20年 넘는 北核 스토리를 브리핑 받는 瞬間 浪漫的 생각은 사라질 겁니다.”?

▼ 北韓 및 北核 問題 解決 過程에서 中國의 役割이 重要합니다. 中國 學者 多數가 南北關係, 北美關係에서 비롯한 核 問題, 韓半島 情勢 危機의 責任을 왜 中國에 묻느냐고 말하더군요. 왜 中國에 解決士 노릇까지 要求하느냐며 不滿을 提起하기도 하고요.

“中國이 나서줘야 解決됩니다. 비토하면 解決難望이에요. 中國 政府와 베이징의 專門家들은 ‘北韓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데 限界가 있다’고 오래된 레코드板 틀 듯 얘기합니다만, 北核 問題를 解決할 能力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來日도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中國도 알고, 美國도 알아요. 다만 中國이 안 할 뿐이죠. 北中 交易이 平壤의 生命줄 아닙니까. 生命줄을 끊으면 어떻게 버팁니까. 왜 責任을 묻느냐, 왜 解決士 노릇을 採根하느냐고 묻는다는데 그間 어떤 구실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中國이 6者會談 개최국을 맡기는 했습니다.??

“6者會談의 座長 구실을 한 것은 北核 問題 解決에 앞장서겠다고 約束한 것입니다. 6者會談 座長을 맡아 非核化를 推進하겠다니 中國에 期待를 건 거죠. 그런데 狀況이 어떻습니까. 中國은 決定的 한 數를 내놓지 않았어요.”

▼ 朴槿惠 政府는 初期 3年 동안 韓中關係 改善을 통한 北核 問題 解決에 나섰습니다.

“속事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보기엔 親中 行步를 보인 게 事實입니다. 2015年 9月 3日 中國의 抗日戰勝 70周年 閱兵式 때 韓國 頂上이 톈안먼 望樓에 오른 게 頂點이었고요. 美國의 따가운 視線에도 톈안먼 望樓에 오른 것은 象徵的 意味가 相當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評價가 重要한 게 아니라 大統領뿐 아니라 外交·安保 當局者가 中國의 힘을 빌리거나 中國을 좀 더 끌어들여 北核 問題를 解決하겠다는 幻想을 가졌던 것이죠. 2016年 1月 北韓이 4次 核實驗을 하면서 韓中 蜜月이 깨지고요.

韓國이 3年을 投資했는데도 4次 核實驗에 對한 베이징의 反應은 微溫的이었습니다. 大統領도 失望했을 거예요. 시진핑과 電話 通話도 못했잖아요. 親中政策을 驅使한 結果가 都大體 뭐냐는 反應이 나온 까닭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 韓半島에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를 配置하기로 決定한 以後 韓中 間 葛藤이 深化합니다. 베이징이 多樣한 手段을 活用해 韓國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分析도 나오는데요. 中國과의 關係가 不便해지면 經濟, 外交 側面에서 負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中國이 臺(對)韓國 外交를 旣存의 ‘包容外交’에서 ‘强壓外交’로 轉換할 것으로 내다봅니까 .



“사드 問題는 韓國이 撤回하거나 抛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大國인 中國이 反對한다는 理由로 防禦武器를 配置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國家로서 致命的인 일입니다. 次期 政府가 사드 配置 決定을 飜覆하기는 宏壯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中國이 强壓外交를 始作했습니다. 韓國 政治權에까지 손을 뻗칩니다. 中國 外交街 사드 配置를 막고자 全方位로 뛴다고 보면 될 듯싶습니다. 中國의 反應이 宏壯히 感情的이에요. 北韓 미사일을 막는 防禦武器에 中國이 왜 이렇듯 甚하게 執着하면서 激한 反應을 보이는지 疑問입니다. 사드 配置가 中國의 核心 利益을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推論해봅시다. 시진핑 主席이 反對 意思를 表明해 飜覆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베이징의 感情的 對應을 說明하기에는 未洽합니다. 配置 決定을 한 時期가 나빴다는 分析도 있습니다. 國際常設仲裁裁判所(PCA)가 中國-필리핀 間 南中國海 領有權 紛爭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直後 韓國 政府가 사드를 配置하겠다고 發表합니다. 發表 時機가 좋지는 않았으나 韓國 政府가 일부러 그런 狀況에서 發表한 것은 아니죠. 미사일 防禦(MD) 體系에 韓國을 編入하려는 美國의 工作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陰謀論에 가까운 데다 사드는 中國의 安保에 危害가 되지 않습니다. 結局은 딱 하나가 남습니다. 中國이 國際政治的 脈絡에서 이 問題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 어느 쪽에 설 것인지 묻는다?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選擇을 要求하는 겁니다. ‘經濟的으로 依存하면서 일을 이렇게 處理해, 어느 便에 설 거야’라고 묻는 거죠. 現在 水準의 强壓外交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더 나아가 本格的인 韓國 때리기에 나서면 그것은 强壓外交 水準이 아니라 帝國主義的 霸權外交 形態의 性格을 가진다고 봐야 해요.”

韓國의 핀란드化?

▼ 베이징이 美國에 批判的이면서 中國에 親和的인 韓國의 政治勢力이나 個人이 執權하는 것을 支援하는 等 ‘韓國의 핀란드化’를 圖謀할 素地도 있을까요.

“可能性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있어서는 絶對로 안 되는 일이죠. 特定 政治勢力을 有利 或은 不利하게 하는 行動은 內政干涉입니다. 누구든 內政에 干涉하려고 試圖한다면 斷乎하게 拒否해야 합니다.”

핀란드化(핀란다이제이션·finlandi zation)는 1960年代 西獨에서 생겨난 말로 冷戰 時期 蘇聯과 핀란드의 關係를 빗댄 表現이다. 特定 國家가 자주 獨立을 維持하면서 對外政策에서 이웃한 對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冷戰 時期 美國의 對外政策 專門家들은 日本과 西유럽 一部 國家가 핀란드和解 半(反)蘇聯 政策을 取하지 않는 것을 憂慮했다. 蘇聯은 핀란드의 內政에도 介入했다.

▼ 中國은 ‘內政不干涉’ 原則을 堅持해왔습니다. 우리도 介入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介入하지 말라는 것이죠. 人權 等 中國 內部 問題에 干涉하지 말라는 名分이기도 했습니다. 1月 初 野黨 國會議員들이 中國을 訪問해 왕이__30 外交部長과 大膽한 것이 바람직한 行動이었느냐는 論難이 일기도 했는데요. 사드 配置 問題로 불거진 中國과의 葛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힘을 誇示하는 帝國主義的 外交 行態를 보인다는 印象을 주는 게 中國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한중은 經濟, 文化에서 함께 設計할 未來가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2000年 歷史를 되새겨서야 되겠습니까. 21세기잖아요. 4次 産業革命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未來志向的으로 葛藤을 풀고 協力해야죠.?

中國보다 小國이기에 韓國이 더 많이 다칠 수 있으나 韓中關係가 深刻한 局面으로 흐르면 中國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韓國과도 衝突하면 東中國海 南中國海 等 東아시아 全域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國家가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世界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解決 方法은 對話밖에 없습니다. 韓國 政府가 整備된 後 頂上會談에서 大乘的 妥協을 이뤄야죠. 사드 配置가 中國 安保에 危害가 되지 않는다는 點을 明示해줘야 합니다. 北核 問題가 解決되면 配置를 撤回하겠다고 또 한 番 强調해야 합니다. 安保 問題에 關해 앞으로 深度 있게 對話한다는 內容도 덧붙여야 하겠고요.”?

“南北輕俠 再開는 時機尙早”

▼ ‘中國通(中國通)’이라는 看板을 내건 이 對談의 主題와는 맞지 않으나 南北經協 再開에 對해 묻고자 합니다. 2010年 5·24 措置(天安艦 爆沈에 對應한 對北 制裁) 때 主務長官이었습니다. 5·24 措置와 지난해 2月 開城工團 稼動 中斷 決定으로 南北輕俠이 全無한 狀況입니다. 北核 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狀況에서도 南北輕俠은 進行해야 하지 않을까요.

“北核 問題 解決 方案이 나오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5·24 措置의 큰 덩어리가 南北交易 中斷입니다. 北韓 核實驗에 對應해 유엔 制裁가 이뤄지는 狀況에서 南北交易을 全面的으로 許容한다? 우리가 그렇게 決定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南北交易을 하면서 美國과 中國에는 制裁해달라고 要求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5·24 措置에는 開城工團 稼動 中斷이 包含되지 않았습니다. 5月 23日 밤까지 開城工團을 5·24 措置에 넣을지 大統領과 討議했습니다. 結論은 結果로 나타났듯 包含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北韓의 나쁜 行動을 꾸짖는 옵션을 한 바구니에 담아 털어 써버리는 것은 上策이 아니라고 봤어요.”

▼ 朴槿惠 政府의 開城工團 稼動 中斷을 어떻게 評價합니까.

“쉬운 決定이 아니었겠죠. 속事情은 알 수 없습니다만 開城工團 稼動 中斷 外에는 北韓에 衝擊(impact)을 줄 카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天安艦 爆沈 때 비슷한 苦悶을 한 處地에서 朴槿惠 政府의 決定을 理解합니다.”

▼ 經濟協力이 北核 問題 解決의 또 다른 通路 구실을 하지 않을까요. 補修, 進步 어느 쪽이 執權하든 苦悶할 問題입니다.

“南北輕俠을 再開하자고 말하는 것은 時期上으로 無理라고 봅니다. 北核 問題가 嚴重한 狀況에서 輕俠에 나서면 制裁 局面을 主導하지 못합니다. 政治的 危險(risk)李 크기에 交易하는 분들에게도 苦痛을 주고요. 基盤과 環境이 造成된 後에 輕俠이 이뤄져야 해요. 北核 問題에 劃期的 轉換點이 마련되면 協力이 活性化할 겁니다. 躁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時機尙早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