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駐日美軍, 日 災旱日本人 情報 必要
• 軍事祕密情報 提供 ‘義務化’ 아니다
• 다른 나라들과 締結한 協定과 差異 없어
• 兩國에 利益, 東아시아 安定에도 寄與

韓日 兩國이 지난 11月 23日 韓日軍事祕密情報保護協定(GSOMIA)을 締結했다. 2012年 霧散된 바 있는 이 協定은 사드 配置만큼이나 激烈한 論難을 불러왔다. 國益을 위한 協定이라는 國防部의 說明에 ‘拙速 協定’ ‘賣國 協定’이란 批判이 나온다. 學者들의 贊反 兩論을 들어본다. ?



1993年 3月 北韓이 核擴散禁止條約(NPT) 脫退를 宣言한 뒤 日本 政府는 韓半島 有事時 對應策을 마련하기 위한 硏究를 祕密裏에 始作했다. 關防部 (副)長官을 責任者로 하는 ‘4成廳(內閣安全保障실, 外務省, 防衛廳(現 防衛省), 警察廳) 會議’는 法的 次元에서 다양하게 檢討한 끝에 自衛隊法의 改正이나 新規 立法이 必要하다는 結論에 到達했다.

우리의 合同參謀本部에 該當하는 自衛隊의 統合幕僚會議度 自衛隊가 獨自的으로 할 수 있는 措置에 對해 檢討했으며, 1994年 7月 ‘K半島事態 對處計劃’이란 題目의 極祕 文書를 完成했다. 여기에는 韓半島에서의 情報活動 强化, 沿岸 및 重要 防護 對象 警備, 警戒態勢 强化, 韓國 居住 日本人의 避難, 美軍에 對한 日本의 後方 支援, 海上輸送路 防護 等 12個 項目에 걸쳐 自衛隊가 할 수 있는 措置들과 問題點들이 指摘돼 있다.

‘自衛隊의 輸送能力으로 再C房인(邦人, 자국인) 및 美國人을 輸送하는 것은 可能하다’ ‘紛爭 發生 前이라면 作戰 準備에 約 1週, 作戰 實施에 約 4日이 必要하다’.

提供 目的 外 使用不可

위 引用文은 이 極祕 文書의 ‘財C邦人의 避難(evacuation)’ 項目에 包含된 것이다. ‘C’는 韓國을 가리키며, 自衛隊는 韓半島 有事時 韓國 居住 日本人을 本國으로 避難시키는 데 열흘 程度면 可能할 것으로 내다봤다. 當時 韓國 內 日本人 約 2萬 名의 折半 程度가 居住하던 서울과 仁川, 釜山을 據點으로 自衛隊의 輸送機와 輸送함, 政府 專用機를 利用해 避難시킨다는 計劃을 세웠으며, 狀況이 惡化돼 韓國의 民間 空港과 港灣을 利用하지 못할 때는 烏山 美軍基地에 居住하는 美軍 家族들을 日本으로 避難시키는 代身 日本人들을 美軍 輸送機로 避難시킨다는 아이디어도 提示됐다.

지난 11月 23日 한민구 國防長官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駐韓 日本大使는 韓日軍事祕密情報保護協定(正式名稱은 ‘大韓民國 政府와 日本국 政府 間의 軍事祕密情報의 保護에 關한 協定’)에 署名했다. 兩國이 發效에 必要한 國內 節次를 마치면서 協定은 곧바로 發效됐는데, 日本에서는 肯定的인 評價가 支配的이다. 日本은 韓國의 이지스艦이 捕捉한 北韓 미사일 發射 情報나 脫北者를 통해 入手한 人的 情報(Humint), 韓半島 有事時 韓國 居住 日本人(2015年 12月 現在 3萬8060名)의 避難 關聯 情報 提供에 關心이 크다.

反面 韓國에서는 贊反 論難이 거세다. 日本의 優秀한 監視 및 探知 資産, 多樣한 諜報蒐集과 分析能力을 活用할 수 있게 돼 우리의 安保에도 寄與할 것이라는 國防部의 說明에도 ‘拙速 密室 協商’ ‘屈辱的 賣國 協商’이라는 批判이 끊이지 않는다.

2012年 6月 大統領 外遊 中 次官會議를 거치지 않고 祕密裏에 國務會議에서 議決한 事實이 드러나 批判이 쏟아지자 우리 政府는 協定 締結 1時間 前에 이를 延期하는 外交的 無禮를 犯했다. 當時 協定 反對派들이 내건 理由는 크게 세 가지다. △國會에서 充分한 說明을 한 뒤 協定을 締結하겠다는 約束을 國防部가 지키지 않았다 △獨島, 日本軍 慰安婦 等 過去 歷史에 起因한 國民의 對日 感情을 考慮하지 않았다 △協定이 한·미·일 vs 北·中·러 對立構圖를 固着化하고 軍事的 緊張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

이는 現在의 協定 反對派들이 내세우는 理由와 큰 差異가 없다. 勿論 이番 協定은 지난 10月 末 國防部가 協商 再開 方針을 밝히고 도쿄와 서울에서 實務會談을 거쳤다는 點에서 外交 協商의 模樣새는 갖췄다. 다만 節次的으로나 時期的으로 不適切했다. 國會 關聯 常任委에서의 事前 說明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國民이 大統領의 退陣과 彈劾을 要求하는 狀況에서 서둘러 締結해야 할 만큼 緊急한 事案은 아니었다.

日 外交安保政策 大轉換??

그러나 ‘屈辱的 賣國 協商’이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이 協定은 軍事祕密情報의 交換 節次 및 交換된 情報의 保護와 管理 節次를 規定하는 것이다. 相對가 提供한 軍事祕密情報를 바탕으로 自國의 國內 法令에 따라 適切한 保護 措置를 取하고 提供 目的 以外에는 使用하지 않겠다는 約束이기에 軍事祕密情報 提供을 協定 締結 當事者에게 ‘義務化’하는 것은 아니다.

反對派는 協定의 內容보다는 韓半島에서 日本의 軍事的 影響力이 擴大되는 것을 憂慮한다. 極端的으로 말하면 過去를 反省하지 않는 日本은 아직도 韓半島에 對한 野心을 버리지 못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非現實的인 家庭이며, 普通의 日本 國民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2012年 12月 第2次 아베 政權이 登場한 以後 日本의 外交·安保 政策엔 ‘大轉換’이라 불릴 만큼 커다란 變化가 있었다. 中國의 國力 增强으로 因한 東아시아 勢力 均衡의 變化, 核과 미사일 開發을 加速化하는 北韓의 非對稱的 軍事能力 增大에 對해 日本은 美日同盟 强化를 통한 抑止力 强化와 自體 防衛(軍事)能力 强化로 對處하고 있다.

2013年 12月 아베 總理는 自身의 持論대로 美國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模倣한 日本版 NSC를 만들었다. 2014年 1月 NSC 事務局 役割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新設돼 아베 總理의 策士(策士)로 알려진 外務事務次官 出身의 野致 쇼타로가 國葬으로 任命됐다. NSC는 現在 重要 外交·安保 政策 立案과 朝廷의 컨트롤타워다. 이런 變化는 2013年 12月 17日 國家安全保障戰略(NSS)의 採擇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立脚해 防衛計劃 大江(大綱)과 中期 防衛力 整備計劃度 採擇됐다. NSS는 10年? 앞을 내다보고 만든 外交·安保 政策 決定을 위한 指針書로 ‘國際協助主義에 立脚한 積極的 平和主義’를 國家理念으로 提示했다.

한便 憲法上 集團的 自衛權 行使를 認定하지 않는다는 內閣法制局의 憲法 解釋에 對해 ‘禁治産者’라고 批判해온 아베 總理는 自衛隊 創設 60周年인 2014年 7月 1日 集團的 自衛權 行使를 容認하는 角의(국무회의) 決定을 했다. 憲法 解釋의 變更을 통한 事實상의 改憲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015年 4月 27日 美日 外交·國防長官 會談에서는 1997年 9月 改正된 ‘美日防衛協力을 위한 指針(가이드라인)’의 再改正이 合意됐다. 이틀 뒤 日本 總理로서는 처음으로 美 聯邦議會 上下 兩院 合同會議에서 演說한 아베 總理는 ‘積極的 平和主義’가 日本의 未來를 이끌어갈 目標라고 밝히면서, 新가이드라인을 法的으로 뒷받침하는 安保 關聯 法案의 處理를 約束했다. 安保 關聯 法案은 戰爭 法案이라는 批判에도 國會를 通過했으며, 그 過程에서 日本은 政治的, 社會的으로 分裂과 混亂을 겪었다.

冷戰 終熄 以後 日本은 國際 貢獻이라는 名分 아래 自衛隊의 活動範圍를 擴大하고 美軍과의 共同 活動 機會도 늘려왔는데, 이 가이드라인으로 自衛隊와 美軍의 協力 內容을 具體化했다. 2015年 再改正된 가이드라인에서 自衛隊의 活動範圍는 大幅 늘어났으며, 美日安保體制는 安保條約上 範圍를 넘어 世界 規模로 擴大됐다. 더구나 集團的 自衛權 行使와 가이드라인의 再改正은 韓半島 有事時를 想定한 것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支援軍

지난 60年 동안 韓國의 國力이 伸張하면서 韓美同盟에는 많은 變化가 있었지만, 韓美同盟은 安保 側面에서 如前히 重要하다. 韓半島 有事時의 作戰計劃은 韓美同盟에 기초해 만들어졌으며, 有事時 가장 가까운 地域에서 韓國을 支援할 수 있는 兵力은 駐日美軍이다. 그동안 美國은 日本과의 密約을 통해 韓半島 有事時 駐日美軍이 自由롭게 軍事作戰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2010年 美日 間 密約이 밝혀지면서 아베 總理는 韓半島 有事時 投入되는 駐日美軍度 事前協議의 對象이라고 말했다(한미상호방위조약과 달리 美日安保條約에는 事前協議制度가 있다. 卽 駐日美軍의 配置, 裝備 및 戰鬪作戰行動에 重要한 變更이 있을 境遇 美國 政府는 日本 政府와 事前에 協議해야 한다). 日本의 集團的 自衛權 行事에 否定的인 韓國을 牽制하기 위한 意圖에서 나온 發言이지만, 韓半島 有事時 日本의 協力은 반드시 必要하다.

2016年 1月과 9月 두 次例에 걸쳐 實施한 北韓 核實驗에 對해 日本 防衛省은 北韓의 發表대로 水幅實驗을 한 것으로 보진 않지만 北韓이 核武器의 小形化와 彈頭化에 成功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한다. 이러한 北韓의 軍事的 威脅을 ‘重大하고 急迫한 威脅’으로 보는 日本이 美軍에 基地를 提供함으로써 發生할 수 있는 危險은 過去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密約이 無效라는 아베 總理의 發言에 對해 韓國 政府는 公式的인 立場을 내놓지 않았지만, 日本의 後方支援 없는 美軍의 韓半島 軍事作戰은 想像하기 어렵다.

現在의 美日同盟을 考慮할 때 日本이 駐日美軍 基地의 使用을 許可하지 않을 可能性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하지만 駐日美軍의 基地 使用과 日本의 安保를 어떻게 兩立시킬 것인지는 日本에 매우 重要한 問題다. 韓半島에서 다시 戰爭이 勃發하는 悲劇은 없어야 하지만, 우리로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重要한 事案이다.

2006年 第1次 아베 政權 當時 아베 總理는 ‘戰後體制로부터의 脫却’을 頻繁하게 主張했다. 여기서 말하는 前後體制란 1945年 8月 敗戰에서 1952年 4月 對日講和條約이 發效돼 獨立國家로서 日本이 主權을 回復할 때까지 美國을 中心으로 한 聯合國에 依해 形成된 日本의 體制를 말한다. 戰後體制로부터의 脫却은 美國이 日本에 심어놓은 體制로부터의 脫却, 卽 ‘對美 自主’와 다름없다.

韓日關係를 理解하는 方式

2013年 5月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아베 總理는 “나는 戰後體制로부터 脫却해서 (…) 只今의 世界情勢에 맞게 새롭고 아름다운 日本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내건 目標, 卽 國際社會의 平和와 安全, 繁榮을 위해 日本이 보다 積極的으로 寄與하겠다는 ‘積極的 平和主義’와도 通한다.

歷史的 觀點에서 韓日關係를 보려는 우리의 理解方式이 너무 姑息的인 것은 아닌지, 果然 그것이 우리의 國益에 符合하는지 熟考할 必要가 있다. 힘없던 韓國이 屈辱的인 國交正常化를 堪耐해야 한 50年 前과는 다르지만, 日本은 GDP(國內總生産)가 韓國의 3倍가 넘는 世界 3位의 經濟大國이다. 韓國 國民은 歷史와 安保問題를 같은 次元에서 理解하려는 傾向이 剛한데 비해 日本 國民은 理解는 해도 同意하지는 않을 것이다.

韓日 兩國 政府는 이미 國防(방위) 當局과 大使館 等 다양한 채널을 活用해 情報를 交換하고 있으며, 2014年 締結된 한·美·日 軍事祕密保護 諒解覺書(MOU)에 따라 美國을 통해 서도 軍事情報를 交換하고 있다. 韓日軍事祕密情報保護協定은 韓國이 다른 32個 나라(유럽聯合 包含 33個國)와 締結한 協定이나 約定과 特別히 다른 點이 없다. 韓日 兩國이 어떤 情報를 어떻게 交換할 것인지 具體的인 內容은 別途의 約定을 통해 決定되겠지만 實效性은 未知數다. 協定의 有效期間은 1年이며, 期待한 成果가 없을 境遇 90日 前에 終了 意思를 書面 通報하면 協定의 效力은 終了된다.

韓國과 日本은 民主主義와 人權, 基本的 價値를 共有할 수 있는 이웃 나라다. 두 나라가 協力할 수 있는 空間을 넓히고 信賴를 쌓아가는 것은 兩國에 利益이 될 뿐만 아니라 東아시아의 安定과 平和에도 寄與할 것이다.



조 진 區
● 고려대 社會學科 卒業, 日本 시즈오카현립대 碩士, 도쿄大 博士(國際政治學)?
● 現 高麗大 글로벌日本硏究院 硏究敎授
● 著書 : ‘韓美同盟과 美日同盟 에 있어서의 事前協議의 意味 와 實際’(論文) ‘20世紀의 戰爭 과 平和’ ‘韓日經濟協力資金 100億 달러의 祕密’(力著)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