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核武裝이 안 된다면 美國 戰術核이라도 再搬入해야 한다.’ 北韓의 5次 核實驗 以後 쏟아지는 이런 主張들의 根據는 유럽에 남은 美軍 戰術核彈頭 B-61 200餘 기다. 나토 5個國이 有事時 美國과 核武器를 共有한다는, 듣기만 해도 破格的인 이 運用法의 實體는 무엇일까. 유럽 現地 關係者들의 說明과 公式 文獻을 통해 뿌리까지 파헤쳐본 ‘나토式 核共有’의 모든 것, 그리고 韓半島 適用의 可能性.

B-1B 랜서(Lancer, 槍騎兵). 北韓의 5次 核實驗(9月 9日) 對應措置로 9月 13日과 21日 美國領 괌의 앤더슨 空軍基地를 離陸해 韓半島 上空에서 對北 武力示威를 벌인 美國 爆擊機다. 9月 13日 韓半島를 스쳐 지나간 이 爆擊機를 두고 提起된 ‘에어쇼’라는 批判이 神經 쓰인 것일까. 美國 側은 9月 21日 날아온 2代 中 1臺를 괌으로 복귀시키는 代身 烏山에 着陸시켜 駐韓美軍 基地에서 열린 行事에 參加하도록 ‘配慮’했다. 地上에 展示한 B-1B의 爆彈窓을 열고 觀覽客이 內部를 구경하게 한 破格的인 세리머니였다.

‘韓國 內에서 쏟아져 나오는 自體 核武裝 主張을 의식해 美國이 선보인 核雨傘 誇示.’ B-1B의 韓半島 展開를 두고 國內 言論이 쏟아낸 主要 記事의 骨子는 B-52, B-2와 함께 美國 3大 戰略爆擊機로 꼽히는 이 機種을 核實驗 直後 날려보냄으로써, 萬에 하나 北韓이 核을 使用할 境遇 워싱턴도 核으로 報復에 나서리라는 約束을 物理的 實體로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다만 問題가 있었다. 이러한 評價에 決定的 誤謬가 있었기 때문이다. B-1B는 核武器를 실어 나를 수 없는 機種이라는 點이다. 1986年 實戰 配置된 이 機種이 元來 老朽化한 B-52를 代替해 美國의 戰略核武器를 空中에서 投下하는 用途로 쓰인 것은 맞지만, 美國과 蘇聯의 戰略武器減縮協定(START)에 따라 2011年 核武器 裝着 모듈을 除去했다. 이에 따라 現在 美國이 運用 中인 95代 안팎의 B-1B 가운데 有事時 ‘核雨傘 稼動’ 作戰에 投入될 수 있는 건 單 한 臺도 없다. B-1B는 核과 無關하다는 이야기다.

이쯤 되면 드는 疑問 하나. 왜 오바마 行政府는 北韓의 5次 核實驗에 對한 武力示威用으로 何必 이 機種을 골랐을까. 1950年代에 開發됐지만 如前히 現役으로 活動 中인 B-52나 美國 本土에서 中間 給油 없이 韓半島까지 날아올 수 있는 스텔스機 B-2 等 核武器를 裝着할 수 있는 다른 爆擊機를 두고 굳이 B-1B를 選擇한 게 果然 偶然이었을까. 이 짧은 疑問이 簡單치 않은 것은, 核을 둘러싸고 韓美同盟 內面에 깊숙이 潛伏한 이견의 主要 爭點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먼저 美國 側 專門家의 評價를 살펴보자. 9月 13日 한스 크리스텐슨 全美科學者聯合(FAS) 核情報 프로그램 局長은 分析 報告書를 통해 워싱턴의 B-1B 選擇이 充分히 意圖的인 것이었다고 傳한다. 오바마 行政府는 北韓의 核保有가 旣定事實化하는 狀況에서도 非核-在來式 戰力만을 活用해 對應하기로 마음먹었으며, 核 裝着이 不可能한 B-1B는 이를 公式化하는 手順이라는 評價다. 有事時 美國이 韓國에 提供할 이른바 ‘擴張抑制(extended deterrence)’ 亦是 在來式 巡航미사일을 中心으로 하는 非核 前歷이 主軸을 이룰 것이라는 시그널이라는 意味다.

工巧롭게도, 9月 13日 烏山 空軍基地 記者會見에서 빈센트 브룩스 駐韓美軍司令官이 한 말에는 有事時 美國의 對應 手段과 關聯해 ‘核’이라는 單語가 한 次例도 登場하지 않는다. ‘擴張抑制를 擴大, 强化한다’는 言及만 反復 使用했을 뿐이다. 韓國 國防部가 擴張抑制라는 말을 事實上 核雨傘의 同義語로 說明하는 데 비해 美國 當局者들은 이를 在來式 前歷과 미사일 防禦, 核戰力을 모두 包含하는 槪念으로 使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擴張抑制? 韓美 同牀異夢

예컨대 사드(THAAD,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의 韓半島 配置를 擴張抑制의 一環으로 說明하는 式이다. 뒤집어 말해 5次 核實驗 以後 워싱턴에서 强調하는 ‘擴張抑制 强化’가 고스란히 ‘有事時 核報復 原則 闡明’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다.

美國은 最近 유럽에서 進行된 앰플 스트라이크(Ample Strike) 練習에도 在來式 미사일만 裝着할 수 있는 爆擊機를 參加시켰다. 앞서 본 B-1B와 함께 唯獨 最近 核武裝 裝備를? 떼낸 B-52를 골라 이 訓鍊에 參與토록 한 것. 30代가 現役에서 活動 中인 B-52 亦是 2018年까지 核武器 裝着 能力이 모두 除去될 豫定으로 現在 順次的으로 作業이 進行 中이다. 以後 B-1B와 B-52는 射距離 370㎞ 안팎의 JASSM 在來式 巡航미사일만 搭載하게 된다.

오바마 行政府는 核武器의 役割과 比重을 줄여나가는 것을 8年 任期의 마지막 力點 事業으로 삼았다. 核裝着이 可能한 戰略爆擊機 數를 90代까지로 줄이고, 1550個 남짓한 核彈頭를 1000餘 個로 減縮하며, 豫定돼 있던 3500億 달러 規模의 核武器 現代化事業 豫算 削減을 試圖하는 것이 代表的이다. ‘核 없는 世界化’를 모토로 러시아와의 減縮協商을 攻擊的으로 推進한 任期 첫해의 意欲을 막판에 이르러 다시 한 番 불태우는 듯하다. 國內外 反撥에 밀려 結局은 白紙化한 것으로 傳해지지만, 最近까지 核 先制不使用(No First Use) 宣言을 檢討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結局 9月 한 달間 이어진 B-1B의 韓半島 展開는 이렇듯 核雨傘과 關係가 없다. 오히려 ‘北韓 程度를 相對하는 데는 核 代身 在來式 戰力만으로도 充分하다’는 美國의 自信感이 묻어날 따름이다. 美軍 戰略武器 資産의 東北亞 展開에 唯獨 敏感한 反應을 보이던 中國이 이番에는 潛潛했던 것도 다른 理由에서가 아니다. 우리와 달리, B-1B는 核 展開용이 아니라는 事實을 꿰뚫어본 것이다.

在來式 前歷과 核戰力 關係에 對한 美國의 딜레마는 그 淵源이 깊다. 具體的으로는 核戰力이 果然 在來式 武器體系와는 完全히 다른 次元의 戰力인가, 아니면 核 亦是 다른 武器와 마찬가지 論理와 觀點에서 使用할 수 있는 ‘武器들 中 하나일 뿐’인가라는 質問으로 要約할 수 있다.

始作은 當然히 1945年 8月 日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어오른 두 個의 버섯구름이었다. 豫想値의 2倍를 가뿐히 넘어선 死傷者 數에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白堊館이었고, 해리 트루먼 大統領은 核을 旣存의 다른 武器와는 全혀 다른 ‘政治的 옵션’으로 認識하게 된다. 6·25戰爭 때 戰況이 守勢에 몰릴 때마다 더글러스 맥아더 司令官을 비롯한 現場 指揮官들이 核 使用 承認을 거듭 要請했음에도 白堊館이 끝내 受容하지 않은 背景이다.

反復되는 ‘밀당’의 歷史

그러나 ICBM과 SLBM(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 技術이 日就月將함에 따라 워싱턴이 核威脅에 놓이게 됐고, 유럽에서는 ‘美國이 果然 워싱턴 核 被擊을 覺悟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내려 하겠느냐’는 疑問이 增幅됐다. 核雨傘에 對한 根本的인 疑懼心, 比喩컨대 只今 韓國에서 일고 있는 苦悶과 恰似한 狀況이다.

그 結果 프랑스는 獨自 核武裝을 選擇했고, 當初 프랑스를 隱密히 돕는 代身 核 持分을 約束받는 方案을 推進한 西獨은 이를 抛棄하는 代價로 美國 核武器의 使用權을 實質的으로 共有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 마련을 要求하고 나선다. 앞서 살펴본 現在 水準의 核共有, 美國의 核彈頭를 美國의 獨占的 決定에 따라 西獨 空軍이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는 滿足할 수 없다는 論理였다. 有事時 核 使用 與否를 비롯한 나토의 主要 軍事行動 決定을 滿場一致가 아닌 多數決로 내려야 한다는 게 代表的 主張이었다. 美國이 反對한다 해도 多數 유럽 國家가 贊成한다면 美軍 核武器를 使用할 수 있어야 한다는 趣旨다.

그러나 이에 同意할 수 없었던 美國은 나토 軍事 指揮部를 갈아치우는 超强手를 둬가며 激烈하게 反撥한다. 代身 워싱턴이 꺼내놓은 카드가 中距離彈道미사일(MRBM)의 大規模 유럽 配置와 多國籍軍(Multilateral Force) 創設이라는 아이디어다. 나토 主要 會員國 兵力과 美軍 兵力이 함께 部隊를 編成해 폴라리스 核미사일로 武裝한 潛水艦과 受賞함을 運用하자는 게 그 骨子다. 이탈리아 潛水艦과 美軍 陷穽을 對象으로 實驗이 成功的으로 進行되는 等 아이디어는 그럴듯했지만, 如前히 美國의 獨占的 核 使用權에 對한 疑懼心을 지우지 못한 유럽 各國이 費用 醵出과 部隊 構成 等에 異見을 表出하면서 끝내 白紙化하고 만다.

實際 戰時 狀況에서의 核 使用 決定權 共有가 事實上 不可能한 것으로 結論 나자, 유럽 主要 國家들은 核 使用과 關聯한 作戰計劃(OPLAN) 樹立에 參與하는 方式으로 方向을 바꾼다. 그 結果物이 1966年 構成된 나토 核計劃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이다. 名目上 이 機構는 會員國 모두의 ‘軍事 目的 核 政策’을 管掌하고 調律하는 機能을 맡는다.

以後 公式的으로는 美國의 核 使用 作戰計劃, 卽 冷戰 時期 美軍 戰略空軍司令部(SAC)가 作成하던 SIOP(單一統合作戰計劃)과 現在 戰略司令部(STRATCOM)가 맡고 있는 유럽 電球(戰區) 關聯 作戰計劃에 對해 모두 이 테이블에서 함께 作成 原則을 協議해왔다. 勿論 ‘公式的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實際로 美國 側이 유럽의 要求를 얼마나 反映하고 있는지에 對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나토 軍事 分野 高位職에서 일한 스웨덴의 豫備役 專門家는 意味深長한 웃음으로 答을 代身했다.

核雨傘의 物理的 象徵일 뿐

이렇게 놓고 보면, 只今 유럽에 남아 있는 美國의 戰術核은 核武器에 對한 獨占的 決定權을 놓치지 않으려는 美國과, 이를 어떻게든 나눠 가지려던 유럽 各國의 오랜 줄다리기가 만들어낸 奇妙한 結果物이다. 앞에서 봤듯 이 過程에서 美國은 自國의 決定權을 根本的으로 흔들 수 있는 어떤 體制나 制度的 裝置도 受容하지 않았고, 유럽 나라들의 疑懼心이 커지면 ‘代案을 論議하자’며 會議體를 열었다가 以內 遲遲不進해져 坐礁되는 패턴이 反復됐다.

冷戰이 終熄되고 核 威脅이 事實上 사라진 1990年代 以後엔 關聯 論爭 自體가 아예 사라졌음은 不問可知. 核共有는 유럽에서도 舊時代의 遺物로 取扱받기 始作했고, 頂上會議 等 나토의 主要 論議 테이블이 열릴 때마다 남은 戰術核마저 廢棄하거나 美 本土로 보내야 한다는 主張이 反復的으로 提起되곤 한다는 게 關係者들의 說明이다.

가장 本質的인 限界는 NPT 問題다. 冷戰 時期 美國은 유럽의 戰術核이 平時에는 모두 自國의 全的인 統制 아래 있으므로 NPT 違反이 아니고, 展示에는 NPT 自體가 效力을 잃게 되므로 그 運搬作業에 非核 國家들이 參與한다고 해도 問題 될 게 없다는 主張을 堅持해왔다. 이 論理에 따르자면, 核 使用 權限을 實質的으로 나눠 갖는 體制는 NPT 違反이라는 嫌疑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욱이 該當國 軍隊가 核武器를 다루는 練習에 常時 參與하고, 그 運搬 等을 위한 改造裝備를 開發해 自國 航空機에 裝着하는 것만으로도 違反 素地가 있다는 批判이 적지 않았다. 나토 核共有 政策 廢棄를 主張하는 이들이 맨 먼저 내놓는 論理的 根據다.

그러나 정작 美國에 골치 아픈 問題는 따로 있다. 무엇보다 이들 B-61 彈頭를 비롯한 戰術核 彈頭 自體가 워낙 舊時代的인 武器 體系라는 點이다. 美國은 ICBM과 核潛水艦을 活用해 유럽 밖에서도 얼마든 유럽을 侵攻한 假想 敵國에 核을 投射할 수 있고, 實際로 美國의 關聯 作戰計劃에서 유럽 內 戰術核을 使用해 核雨傘을 稼動한다는 槪念은 이미 오래前에 廢棄됐다는 게 定說이다.

要컨대 유럽의 B-61 彈頭는 軍事的으로는 그다지 意味가 없는 體系라는 것. 오로지 유럽 國家들에 心理的 安靜感을 줄 ‘核雨傘의 物理的 象徵物’이라는 意味가 唯一한 效用人 셈이다. 이를테면 ‘國際政治的 考慮에 依한 제스처’ 程度라는 얘기다.

戰術核은 美國의 골칫거리

이렇듯 유럽 內 戰術核이 美國의 核戰力 構成에서 事實上 除外돼 있는 狀態다 보니 그 管理 亦是 不實하기 짝이 없다. 앞의 5個國 6個 機智에 美軍은 航空機 格納庫에 WS3(Weapons Storage and Security System)라는 專用 保管施設을 構築해 彈頭를 保管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施設이 워낙 오래돼 保安이나 維持 管理에 繼續 問題가 發生한다는 게 美國 國防部의 苦衷이다. 이를 管理하는 MUNSS 部隊員이나 그 對備 態勢를 監督할 人員들 亦是 訓鍊 不足 等의 理由로 定期 檢閱에서 落第點을 받기 일쑤라는 事實이 美軍 當局 公式文書를 通해 確認된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대로 오바마 行政府는 全體 美軍의 戰力 構成에서 核武器가 차지하는 比重을 줄여나간다는 原則을 積極 밀어붙이고 있다. 使用價値가 크게 낮아진 戰術核은 그 첫 番째 減縮對象이다. 이를 실어 나를 航空電力 問題도 簡單치 않다. 當初 이 任務를 맡았던 토네이도 戰爆機의 退役이 豫定돼 있어 自國 內에서 아예 戰術核을 撤收해달라고 要請한 獨逸이 代表的이다.

美國 亦是 이 任務에 投入돼 있던 F-16이 F-35로 代替될 豫定이어서 이 機種에 B-61 裝着 裝備를 附着해야 하는 追加 負擔을 안고 있다. 새로 裝着되는 B-61 12番 모듈의 搭載裝備를 美 空軍 航空機에 裝着하는 事業에만 2019年까지 10億 달러가 投入될 計劃. 軍事的 價値가 높지 않은 現實에서 적지 않은 豫算을 投入할 必要가 있느냐는 疑問이 提起된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자칫 이들 戰術核武器의 統制權을 잃을 수 있다는 點이다. 7月 터키에서 쿠데타가 試圖된 當時 人지를릭의 美軍 空軍基地에 供給되던 戰力이 끊기고 美軍 航空機의 離着陸이 禁止된 事件이 代表的이다. 시리아로부터 不過 100㎞ 떨어진 인지를릭 基地는 戰術核 50餘 機가 保管된 곳으로, 美國으로선 深刻하게 憂慮할 만했다. 萬에 하나 터키에서 內戰이 發生할 境遇 그 統制權을 壯談할 수 있겠느냐는 것.

北韓은 蘇聯이 아니다

以後 에르도안 터키 大統領이 친(親)러시아 行步를 强化하고 나서면서 美國 側이 이 基地의 戰術核을 루마니아로 移轉하는 計劃을 檢討 中이라는 外信報道가 나온 바 있다. 豫備役 터키軍 關係者는 “이란의 核 疑惑이 한창일 때만 해도 美國으로서는 터키가 이를 意識해 自體 核武裝에 나서지 않을까 달랠 必要가 있었지만, 이란과의 核協商 妥結 以後 計算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狀況을 여기까지 整理해놓고 나면 最近 오바마 行政府가 韓國 側에서 擧論되던 戰術核 再搬入 論議를 一言之下에 拒絶한 理由가 무엇인지 明確히 確認할 수 있다. 性 金 美國 國務部 對北政策 特別代表는 9月 13日 서울 外交部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韓美) 兩國의 頂上, 더 重要하게는 軍事專門家들이 ‘核武器를 韓半島에 再導入할 必要는 없다’고 決定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유럽의 戰術核이 美國의 골칫거리가 된 마당에, 더욱이 核 減縮 協商에 따라 數量을 大幅 줄이기로 한 舊式 武器體系의 生命을 韓國에서 되살린다는 것은 오바마 行政府로선 苦悶해볼 必要조차 없는 일이다.

2016年 現在 韓半島 戰場 狀況까지 勘案하면 結論은 한層 明確하다. 冷戰 時期 유럽과 韓半島에 戰術核이 必要했던 理由는 有事時 相對가 蘇聯이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美國의 核戰爭 敎理는 狀況을 크게 在來前 - 戰術核 使用 - 戰略核 使用의 3段階로 나눠 相對의 反應에 따라 擴戰 與否를 決定한다는 이른바 彈力的 對應戰略(flexible response strategy)이었다. 蘇聯이 莫大한 數字의 戰術核으로 西유럽이나 韓國을 蹂躪하면 그에 맞춰 美國도 東유럽이나 北韓을 戰術核으로 攻擊한다는 게 그 基本 槪念이다. 戰略核으로 相對의 首都를 노리는 最惡의 狀況까지 가지 않도록 戰場을 管理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關鍵이었다.

그런데 只今의 相對는 더 以上 蘇聯이 아니고, 北韓에는 戰術核이 없을뿐더러, 이렇듯 戰術核과 戰略核 投入 段階를 나눠가며 核戰爭을 遂行하기에 韓半島는 너무 좁은 땅덩어리다. 北韓의 核威脅을 理由로 韓半島에 戰術核을 들여와봐야 美國의 核戰爭 遂行敎理로는 써먹을 方法이 없다는 뜻이다.

相對를 中國으로까지 넓혀봐도 結論은 마찬가지다. 戰略核을 中心으로 하는 最小抑制(minimal deterrence) 戰略을 採擇한 中國의 特性上 亦是나 戰術核을 써먹을 方法이 마땅치 않다. 駐韓美軍 基地에 戰術核을 搬入할 境遇 베이징이 불 지필 激烈한 反撥을 무릅쓸 만한 戰略的 利益을 찾을 수 없다는 意味다. 最小限 워싱턴의 視角에서 보자면 그렇다.

아이젠하워의 旣視感

그렇다면 戰術核 再搬入은 完全히 不可能한 카드일까. 唯一한 可能性은 11月 美國 大選의 向背에 달렸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候補는 國務部 長官 在職 時節 “美國의 모든 核戰力을 根本的으로 再檢討하겠다”고 宣言한 當事者다. 그가 當選될 境遇 自身이 입안에 參與한 오바마 行政府의 核政策을 고스란히 承繼할 蓋然性이 높고, 狀況은 現在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候補가 當選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는 核을 在來式 武器와 같은 方式으로 接近하는 思考方式을 거듭 내비쳐온 當事者이기 때문이다.

앞서 說明한 것처럼 核戰力과 在來式 戰力의 關係에 對한 美國의 政策基調는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行政府에서 크게 엇갈렸다. 오바마는 核을 完全히 다른 物件, 最少化해야 옳은 選擇이라고 믿는 反面, 트럼프는 “그것도 武器인데 왜 使用할 수 없느냐”고 되묻는 現在 狀況은 트루먼-아이젠하워 때의 旣視感을 느끼기에 充分하다.

韓國의 防衛費 分擔과 關聯해 여러 次例 不滿을 提起해온 트럼프의 履歷을 勘案할 때 戰術核을 再搬入하는 ‘아이젠하워式 接近法’이 그럴 듯하게 들릴 수 있다는 意味다. 韓國이 正말 戰術核 再搬入을 願한다면 먼저 나서서 駐韓美軍 減縮을 카드 삼아 協商에 나설 수도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心理的 慰安이 全部?

勿論 如前히 限界는 明確하다. 一旦 트럼프가 大統領이 된 後 正말로 海外 駐屯 美軍을 줄이려 하겠느냐는 質問이 남는다. 同盟國 防衛費 分擔에 對한 그의 主張이 政治的 論爭으로 번지면서 美 國防部는 駐韓美軍 規模의 部隊가 美 本土에 駐屯하려면 엄청난 追加 財政 負擔이 不可避하므로 韓國에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强調하고 나선 바 있다. 아예 美軍 地上軍의 規模 自體를 減縮할 게 아니라면 駐韓美軍을 줄이는 건 財政的으로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이 ‘自明한 原理’를 트럼프가 깨닫는다면 駐韓美軍 減縮을 카드 삼아 戰術核 再搬入을 貫徹한다는 아이디어는 不可能해진다.

더욱 根本的인 問題는 나토式 核共有의 本質的 限界다. 이름은 그럴듯해 보여도 美國은 實質的 權限을 나눠준 적이 한 番도 없다. 워싱턴 政策結晶子들에게 나토와 韓國이 갖는 意味 差異를 勘案한다면, NPT를 비롯한 다양한 國際法的 論難을 무릅쓰고 唯獨 韓國과만 前例를 넘어서는 ‘眞짜 核共有 體系’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期待는 現實性이 떨어져 보이는 게 事實이다.

偶然이 겹쳐 ‘트럼프 大統領’李 나토式 核共有를 受容한다 해도, 남는 건 ‘우리 땅에도 核이 있다’는 心理的 慰安이 全部일 것이다. 核을 搭載할 수 없는 B-1B를 두고 核雨傘이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 너무 인색한 評價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