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募兵制는 安保·經濟·私敎育 解決士”
• “首都圈 3000萬…首都 移轉으로 ‘大韓民國 리빌딩’ 해야”
• “文 싱크탱크? 스마트 武器 時代에 탱크部隊로 戰爭하나”
• “미르·K스포츠 問題, 只今 밝히는 게 낫다”

“이事件의 實體的 眞實은 分明히 있다. 眞實은 있는데, 兩側이 일부러 다르게 解釋하거나 다르게 解釋하고 싶은 거다. 그런데 돌아가신 건 人間의 所重한 삶이 끝난 거고, 家族들은 아버지를 그냥 보내고 싶어 하지 않나. ‘主治醫가 外壓을 받았다’며 死亡 責任이 國家에 있다는 野黨이나, 家族이 反對하는데도 國家 責任이 아님을 證明하려고 剖檢을 해야 한다는 與黨이나…. 이건 돌아가신 분에 對한 道理가 아니다. 國家 次元에서도 生産的이지 못하고.”

南景弼 京畿道知事는 高(故) 白南基 農民 死亡과 關聯해 “人間의 道理보다 重要한 게 뭐가 있느냐”고 反問했다.

“斷定하긴 어렵지만, 國政監査를 보니 兵士(病死) 判定을 내린 主治醫(백선하 서울대 醫大 神經外科 敎授)도 醫師로서의 姿勢와 良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白南基 氏가 病床에 눕게 된 直接的인 契機는 警察의 물大砲 때문이니 與黨은 이를 認定하고, 野黨은 主治醫의 말(家族의 延命治療 拒否로 인한 兵士)을 尊重해 함께 죽음을 哀悼해야지. 重要한 건 家族의 뜻이다. 家族의 意見대로 (葬禮) 節次에 들어가야 한다.”

▼ 遺家族을 만났나.

“死亡 消息을 듣고 殯所에 弔問했다.”

▼ 與圈 人士 中에선 드문 弔問客이었겠다.

“그런 듯하다. 問喪을 하겠다니 周邊에서 말리더라. 거 참, 이게 무슨 悲劇인가.”

▼ 弔問 다녀와서 電話 많이 받았나.

“아니다. 黨이든 어디든 電話는 없었다. 元來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웃음).”

남경필 知事는 요즘 連日 大型 이슈를 先占하며 次期 大權 候補가 마땅찮은 새누리당에서 차곡차곡 立地를 넓히고 있다. 韓國판 募兵制와 首都 移轉論, 共有的 市場經濟, 核武裝 準備, 戰時作戰權 還收 等 그가 던지는 이슈는 열띤 贊反 論爭을 낳으며 剛한 吸引力을 일으킨다. 2014年 京畿道知事 就任과 함께 宣言한 ‘景氣 聯政(聯政)’은 野黨 議員들도 認定하는 ‘協治(協治)의 아이콘’이 됐다. 10月 12日 서울 汝矣島에서 만난 그는 한 달 前에 봤을 때보다 瘦瘠해 보였다.

‘웰컴 머니’

▼ 言論 인터뷰와 國政監査 準備로 바빴던 것 같다.

“지난 秋夕 連休 때 덜 먹고 運動해서 3kg쯤 뺐다. 보기 괜찮나(웃음).”

▼ 어제(10月 11日)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總理를 만났다고 들었다. 지난해 京畿道廳 訪問 以後 1年 5個月 만의 再會인데.

“슈뢰더 前 總理는 人間的으로 큰兄 같은 느낌이다. 어제는 獨逸 統一 過程에서 意思結晶子들의 레벨(水準)에 對해 對話를 나눴다. 내가 궁금했던 게, 統一 過程에서 洞·西獨 貨幣를 1對 1 價値로 交換한 것인데, 이건 經濟的으로 말이 안 된다. 生産力이 西獨의 4分의 1 水準인 東獨 貨幣를 西獨 貨幣와 同等하게 交換했으니 東獨 企業의 資産은 瞬息間에 4倍로 불었다. 그래서 洞·西獨 모두에게 痲藥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東獨 企業은 宏壯히 빨리 構造調整이 됐고, 西獨 經濟에도 藥이 됐다.

東獨 사람들의 購買力을 4倍 올려주니 이들은 西獨으로 와 物件을 사서 故鄕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質 높은 西獨 商品을 사서 써보니 눈이 높아졌고, 東獨 企業들도 이렇게 높아진 消費者 水準에 맞춰야 했다. 1對 1 貨幣交換은 經濟的 意思決定이 아니라 政治的 意思決定이었다. 헬무트 콜 當時 總理의 卓越한 識見을 斟酌게 한다. 슈뢰더 前 總理는 當時 東獨 사람들이 西獨에 올 때 ‘웰컴 머니’를 줬다고 表現하더라.”

▼ 우리도 北韓 急變事態에 對備해 벤치마킹할 必要가 있겠다. ?

“슈뢰더 前 總理는 ‘韓國도 統一 過程에서 北韓 住民들이 韓國의 發展相을 보고 消費 欲求를 충족시켜 주면서 다시 집(北韓)으로 돌아가도 인센티브를 주는 政策을 戰略的으로 잘 디자인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 지난해에는 京畿道에서 ‘聯政 特講’을 했는데. 政治 關聯 얘기는 없었나.

“獨逸은 制度的 合理性이 定着된 나라다. 選擧에서 지더라도 政治的 라이벌이 監獄에 가지 않는다(웃음). 恒常 權力의 30~40%를 共有하고, 다른 黨 人事를 議席 數에 맞춰 長官에 앉힌다. 사민당 슈뢰더 前 總理의 ‘어젠다 2010’을 基民黨 메르켈 總理가 이어받지 않았나. 슈뢰더 前 總理는 ‘元來 政治人은 辭任하면 人氣가 더 좋아진다’며 웃더라.”



▼ 募兵制가 私敎育을 解消한다?

“軍에 다녀온 사람이 軍人, 警察, 消防公務員 같은 國家公務員을 할 수 있게 制度化하고, 國家가 豫備役 100% 就業을 保障하도록 디자인하면 된다. 高校 卒業 後 軍에 入隊하면 9級 公務員이 되고, 除隊 後에도 安定的인 職場이 생긴다면 굳이 中高校 다닐 때 私敎育에 허덕일 必要가 있을까. 除隊 後 大學 進學을 計劃한 軍人은 軍 服務를 하면서 學資金도 마련할 수 있다. 軍內 暴力과 人權蹂躪 問題도 劃期的으로 改善될 것이다.”

▼ 유승민 議員은 “가난한 젊은이들만 入隊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募兵制를 批判했다.

“募兵制를 놓고 討論하기를 願한다면 언제든 歡迎한다. 다만 募兵制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劉 議員의 主張에는 同意할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人類의 普遍的 價値에 반한다는 뜻인데, 募兵制는 바로 그 普遍的 價値인 ‘自由’와 ‘幸福’에 기초한 制度다. 軍隊 안 갈 수 있는 自由, 제대로 待遇받으며 幸福하게 軍 生活하는 機會를 주는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보면 오히려 只今의 徵兵制가 더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닌가. 그間 ‘흙수저’들은 거의 모두 軍隊에 가고, 軍隊에 가서도 大部分 힘든 補職을 받았다. 反面 一部 ‘金수저’들은 軍 服務를 免除받거나, 軍에 가더라도 大槪 便한 補職을 받지 않았나. 募兵制를 통해 우리 社會를 훨씬 정의로운 社會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首都를 移轉하자는 主張도 내놨다. 憲法裁判所는 이른바 ‘慣習憲法’을 根據로 서울을 首都로 規定하는데.

“國會議員 時節인 2010年부터 國土 均衡 發展을 위해 靑瓦臺, 國會, 大法院을 옮기는 首都 移轉을 提案했다. 2020年 京畿道 人口는 1700萬 名, 首都圈 人口는 3000萬 名에 達한다. 國民 60%가 首都圈에 모여 살게 된다. 傳貰값, 出退勤 交通, 敎育, 環境 問題를 어떻게 堪當할 것인가. 이番에도 그랬지만 國政監査 때면 被監機關 公務員들이 世宗市에서 서울로 올라와 며칠을 國會 周邊에 머문다. 平素에도 서울-世宗市를 오가는 車 안에서 時間을 虛費하는 ‘길課長’ ‘길國葬’李 許多하다.

只今의 首都圈은 經濟 首都, 世宗市는 靑瓦臺와 國會를 옮겨 政治 수도, 統一 後 平壤은 文化·歷史 首都로 삼는 ‘首都의 多元化’를 꾀하면 안 될까. 責任 있는 리더라면 未來를 내다보고 다가올 危機에 對應하고 準備해야 한다. 首都 移轉은 ‘大韓民國 리빌딩’을 위한 어젠다다.”

▼ 憲法에 首都를 明示해야 하는데.

“改憲은 贊成한다. 다만 國民에게 ‘넌 오브 마이 비즈니스(None of my business, 나와 상관없는 일)’인 改憲은 안 된다. 國民의 實際 삶과 關聯된 問題, 例를 들어 交通, 私敎育, 傳貰大亂 等 根本 對策을 마련하기 위한 改憲이라야 한다. 協治의 制度化, 首都 移轉 問題도 改憲 이슈化해야 한다. 大選 候補들이 改憲에 對한 立場을 具體的으로 밝히고 公約으로 定해 公論化해서 國民이 選擇하게 하면 된다. 國民에게 選擇받은 大統領이 改憲을 推進하는 게 옳다. 勿論 政治權에서 얘기하는 ‘權力構造 改憲’도 必要하고.”

韓國型 協治 大統領制

▼ 權力構造 改憲은 어떻게?

“많은 國民이 大統領을 直接 뽑고 싶어 하니 4年 重任 大統領制가 맞다. 大統領制를 維持하면서 議會와 協力할 수 있는, 大統領이 內閣을 構成할 때 政黨別 議席 數에 따라 長官을 配分하는 ‘韓國型 協治 大統領制’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 南 知事가 꺼내든 募兵制, 戰作權 還收, 核武裝 準備論 等이 ‘大選用 政策’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누가 되든 다음 大選에서 國家的 어젠다를 深度 있게 討論해보자는 意味로 提起한 이슈들이다. 國家 危機가 現實化하는데도 누구 하나 代案을 내놓지 않는다. 政府도 달라진 國內外 安保 環境 變化에 對備한 플랜을 짜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政治權에서도 討論하지 않는다. 只今이라도 政府와 政治權이 손 맞잡고 머리 맞대고 플랜을 짜야 한다.”

▼ 미르·K스포츠 財團 疑惑, 白南基 氏 死因(死因) 攻防 等으로 與野가 손잡고 플랜을 짤 雰圍氣가 아닌 것 같다.

“미르, 그것도 언젠가는 다 밝혀진다. 結局 大選 過程에서 다 밝혀질 건데, 우리 指導部도 國民 눈높이에 맞는 視角으로 戰略的 選擇을 해야 하는데…. 只今 밝히는 게 오히려 나은 일 아닌가.”

▼ 大選 候補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野黨 有力 候補인 文在寅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專門家 500名이 參與한 싱크탱크 ‘政策空間 國民成長’을 出帆시켰다.

“‘백 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 투더 패스트(Back to the past)’ 같은 느낌이 들었다. 2002年 이회창 前 한나라당 總裁가 大選 出馬할 때 내가 代辯人을 했는데, 當時 우리가 勢(勢)를 誇示하던 모습이 데자뷰(旣視感)처럼 떠올랐다. 尖端經營 時代에 大學敎授 500名으로 構成된 싱크탱크를 만들어 폴리페서(polifessor, 政治敎授) 論爭을 일으키는 게…. 各種 스마트 武器가 登場하면서 탱크가 無用之物이 돼가는데 ‘(싱크)탱크 部隊’로 戰爭을 치르려는 건 國民 情緖와도 맞지 않다. 文 前 代表가 싱크탱크 멤버들 이름은 다 아는지 모르겠다.”

▼ 南 知事는 政策 助言을 어떻게 받나.

“난 네트워크型이다. ‘카톡房’에서 對話하기도 하고 必要하면 가끔 모여 討論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