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家的 難題, 中央-脂肪 ‘투 트랙’ 接近해야”
• “海警 艦砲射擊, 漁民 被害 없게 緻密한 計劃을”
• “中國 依存한 北核 解決 難望…先制的 對應 必要”
• “指導者는 ‘役割’ 必要할 때 모든 것 던져야”

“國家는 主權 回復과 國家 保護 次元에서 强力히 對應하면서 同時에 外交的 努力을 기울여 存在感을 높이고, 地方自治團體는 交流·協力하면서 利益을 위해 努力하면 된다. 中央과 地方의 戰略을 混同해선 안 된다.”

유정복 仁川市長은 最近 北韓의 核·미사일 實驗과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不法 操業 中國 漁船의 海警 高速短艇 攻擊 等 國家 安保와 海洋 主權이 威脅받는 狀況에서 政府에는 斷乎한 對應을, 地方政府엔 戰略的 對應을 注文했다. 10月 14日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引中發仁’의 未來

▼ 中國 漁船의 不法 操業이 極盛이다. 海警 團束에 對한 抵抗 水位도 갈수록 높아지는데.

“中國 漁船들의 極惡한 暴力行爲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西海 5島를 비롯한 仁川 앞바다에서도 稚魚(稚魚)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우리 漁船들의 漁獲量이 크게 줄었다. 國家的 次元의 斷乎하고 强力한 對應이 必要하다.”



▼ 어떤 解決策이 必要하다고 보나.

“국민안전처가 艦艇과 헬기 等을 投入해 團束 專擔 機動戰團을 運營하는 것도 좋지만, 暴力을 使用하는 漁船에는 積極的인 强制力을 使用해야 한다. 司法處理도 强化할 必要가 있다. 이에 더해 西海 5度를 管轄하는 安全署를 設置해 不法 操業을 막으면서 우리 海警의 安全도 지켜야 한다. 이름뿐인 ‘西海 5度 支援 特別法’도 實效性 있게 改正하고, 仁川市가 參與하는 西海 北方限界線(NLL) 特定海域 政府合同協議體도 構成해야 한다. 이미 政府에 建議했다. 來年 꽃게잡이가 本格化하는 5月 以前에는 確定하도록 努力하겠다. NLL 不法 操業 防止施設度 꾸준히 늘려 382基를 設置할 計劃이다.”

▼ 國民安全處는 現場 指揮官이 判斷해 機關銃이나 艦砲 等 共用火器를 使用하는 內容의 指針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對해 中國 官營媒體들은 ‘報復’ 云云하고 있고.

“主權 回復 次元에서 必要하다면 强力한 對應이 必要하다. 다만 公用火器를 使用할 때 우리 漁民들이 不安해하지 않도록 緻密한 對備策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間 仁川이 中國과의 經濟·文化交流에 앞장섰는데, 苦心이 크겠다.

“市長 就任 後 仁川經濟自由區域 內 中國 企業 誘致, ‘中國 속의 仁川’을 만드는 ‘인차이나 프로젝트’, 中國 아오란 그룹 任職員 6000名 團體觀光, 한·中 支社 및 成長(省長)會議 開催 等 中國과 꾸준히 協力하고 있다. 앞으로도 主權 次元의 問題는 國家가 맡고, 우리는 只今까지 해온 것처럼 中國의 機關·地自體와 分野別 協力을 增進하면서 相互 利益에 對해 協議하면 된다. 中央과 地方의 戰略이 다른 만큼 우리는 繼續 交流해야 한다.”

어쩌면 오늘날 大韓民國에 깊이 팬 주름은 곧 仁川의 주름과도 같다. 中國 漁船의 海軍 高速短艇 攻擊 等으로 冷冷해진 韓中關係는 ‘大(對)中國 前哨基地’ 仁川으로선 負擔이 아닐 수 없다. 韓中 自由貿易協定(FTA) 發效와 함께 仁川市가 推進하는 ‘人中發靷(引中發仁, 中國을 끌어들여 仁川을 발전시킨다) 戰略’도 影響을 받을 수 있다.

“核武裝, 意志는 좋지만…”

더욱이 仁川은 2010年 北韓의 延坪島 砲擊과 3次例 西海交戰(1999年, 2002年, 2009年 西海 NLL 附近에서 일어난 南北韓 海上戰鬪)을 겪어 다른 市·道에 비해 北韓 挑發의 威脅 强度가 센 곳이다. 따라서 中央과 地方 戰略을 區分한 柳 市長의 투 트랙(two-track) 戰略은 北韓과 中國의 ‘威脅’에 動搖하지 않으면서 市民들의 不安을 다독이고, 地域經濟 發展을 꾀하는 接近法으로 一理가 있다.

“西海 5도 地域은 中國 漁船의 不法 操業과 北核·미사일 開發로 威脅 받고 있다. 北韓은 6次 核實驗과 長距離 미사일 試驗 發射를 準備하는 徵候도 드러냈고, 이는 國際社會에 對한 重大한 挑發이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制裁의 實效性이 疑心받는 만큼 北核 管理를 中國에 依存하는 式의 對應은 이제 意味가 없다고 본다. 萬一의 事態에 對備해 先制的으로 對應할 軍事 能力부터 갖춰야 한다.”

▼ 새누리당 內 一部 議員과 南景弼 京畿道知事는 核武裝을 準備하자고 主張한다.

“極端的 自衛權 次元에서 檢討해볼 수 있지만 周邊國들과 共感帶를 어떻게 形成할 것인가 하는 現實的인 問題를 풀어야 한다. 美國의 核雨傘, 中國과의 外交 問題 等엔 또 어떻게 對應할 것인가. 다만 우리 政府의 强力한 意志 表明이라는 메시지 傳達 側面에선 肯定的으로 본다.”

▼ 美國 大統領選擧 過程에서 核雨傘과 北核 問題, 韓美同盟에 對한 變化 兆朕도 읽힌다.

“最近 世界 政治·經濟는 自國 利益을 中心으로 돌아가고, 美國 大統領이 推進하는 政策은  周邊 國家들에  相當한 影響을 미치는 만큼 關心과 對備가 必要하다 공화당의 트럼프, 民主黨의 힐러리 候補 모두 ‘무너진 中産層 復元’이라는 前提는 비슷하지만 接近 方式은 다르다. 둘 中 누가 當選되더라도 對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準備해야 한다. 美軍의 影響力이 크기 때문에  防衛分擔金 等 銳敏한 이슈들은 多角度로 分析해야 할 것이다.”

▼ 來年 우리 大選에는 朴元淳 서울市長, 남경필 知事, 安熙正 忠南知事 等 團體長들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民主主義는 國民이 指導者를 選擇하는 制度다. 누구든 選擇받는 位置에 있다면 評價받을 수 있다. 團體長을 맡는다는 것은 政治와 行政을 두루 經驗한다는 點에서 國家 指導者가 되기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

▼ 分權型 改憲, 特히 親朴(親朴槿惠) 議員들 사이에 二元執政府制 改憲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親朴系 廣域團體長이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과 各各 內治(內治)와 외치(外治)를 나눠 맡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改憲이 政治權 핫이슈로 떠오른 건 事實이다. 班 總長이든 누구든 選擇받는 位置에 있을 때 評價받을 수 있다면 政治的 論議 對象이 될 수 있다. 公人인 政治指導者는 自身을 犧牲하더라도 必要한 곳에 役割이 있다면 모든 걸 던져야 한다.”

政府에 눌리는 시스템

▼ 本人도 自身을 던질 때라고 보나.

“그렇게 받아들였나(웃음). 요즘은 政治人으로서 무엇이 國民을 위한 最善의 方法인지 苦悶하고 있다. 나는 民選 郡守, 長官, 仁川市長 等 35年 公職生活을 했고, 그中 20年 以上 選出職을 한 政治人이다. 두 番의 (農林水産食品部, 安全行政府) 長官 辭退와 全國同時地方選擧 出馬 等 그間 國家와 國民을 위한 일이라면 避하지 않고 모든 걸 던졌다. 다만 이番에 改憲을 한다면 權力構造만 할 게 아니라 地方自治制度도 함께 다뤄야 한다.”

▼ 어떻게 다뤄야 하나.

“안행部 長官과 全國 市·道知事協議會腸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實質的인 地方自治를 保障하는 改憲이 必要하다. 中央과 地方은 上下關係가 아닌데도 中央集權的 思考와 文化 때문에 地方이 ‘政府에 눌리는’ 시스템을 維持했다. ‘脂肪’李 沈滯되고 否定的이고 卑下하는 意味로 通用되면서 國家 發展을 沮害하고 있다. 現行 憲法은 ‘地自體가 住民 複利 事務와 財産을 管理하고 議會를 둔다’는 조문만 있어 權限의 境界도 模糊하다. 地自體의 自律性과 責任性을 憲法에 明文化해 水平的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 2014年 6月 仁川市長 當選 以後 ‘허리띠 졸라매기’를 始作해 負債를 많이 줄인 걸로 안다.

“財政 問題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도시철도 2號線 等 大型 投資事業으로 負債가 增加한 側面도 있지만, 13兆 원의 負債 中 2兆 원假量을 갚았다. 2018年까지 8兆 원臺로 負債를 줄여갈 計劃이다. 2014年 豫算 對比 債務 比率이 39.9%였는데 現在는 33%臺다. 2018年까지 25% 以下의 財政 正常狀態로 轉換해야 한다. 오랫동안 仁川의 발목을 잡아온 財政 問題를 반드시 解決할 것이다.”

柳 市長이 負債 問題를 比較的 빠르게 解決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公職을 거친 德分이라는 評價다. 總務處·內務部 勤務 時節 脫漏·隱匿한 稅源(稅源)을 찾아내고 새로운 稅收(稅收)를 發掘한 經驗을 쌓았다. 그는 自動車 리스·렌트 會社 代表들을 줄기차게 說得한 끝에 登錄地를 仁川으로 옮기게 해 3000億 원 가까운 洗手를 確保했고, 工事·貢緞 資産을 팔아 9000餘億 원의 빚을 줄였다. 政府와 國會를 오가며 올해 史上 最多 政府支援金(2兆8501億 원)도 確保했다.

▼ 仁川의 庫間은 채워지는데 韓國 經濟엔 빨간불이 켜졌다. 大韓民國 빅2(三星電子, 現代自動車)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兩極化, 所得·機會 不均衡 問題는 大企業 中小企業 隔差 問題와 櫃를 같이한다. 多幸히 賃金協商은 妥結됐지만, 年俸 1億 原因 大企業 勞組가 就業難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國民 情緖, 國家 經濟를 생각해 지나친 主張은 自制해야 한다. 合心해서 國家的 難題를 풀어가야 한다.”

all ways INCHEON

▼ 最近 仁川都市鐵道 2號線 脫線 事故를 ‘模擬訓鍊’이라고 虛僞 報告해 嚬蹙을 샀다.

“公職者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市民들께 送球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監査를 통해 經營本部長 等 虛僞 보고 關聯者를 解任했고, 主要 幹部들도 責任을 느끼고 辭職書를 提出했다. 安全이란 絶對價値를 實現하기 위해 不斷히 努力하겠다.”

▼ 港口都市는 港灣 中心으로 都市가 形成·發展돼 늘 交通이 問題가 된다.

“다른 廣域市道가 地域 交通의 中心 據點 役割을 遂行하는 데 反해 仁川은 人口 300萬의 國內 3代 都市인데도 首都圈 多核都市 中 하나로 取扱받은 게 事實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仁川發 KTX 事業은 基本計劃樹立을 위한 用役 發注를 準備하고 있고, GTX(首都圈廣域急行鐵道)는 올해 豫備妥當性調査 申請을 마칠 計劃이다. 서울 7號線 靑羅國際都市 延長 等 8個 路線을 反映한 都市鐵道網 構築 計劃도 樹立했다.

最高 空港과 港灣이 있는 都市에 걸맞게 交通主權을 回復해야 한다. 最近 ‘all ways INCHEON’을 새 都市브랜드(BI)로 定했다. ‘모든(all) 길(ways)은 仁川으로’(웃음). 길뿐만 아니라 方向性, 仁川이 나아가는 方向이 恒常(always) 大韓民國의 未來를 여는 中心이란 뜻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