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이슈인 ‘미르’ ‘K스포츠’와 ‘우병우’는 檢察로 넘어와 있다. 檢察이 어떤 決定을 내리느냐에 따라 政局이 요동칠 것이다. 또한 이 問題는 靑瓦臺와 直接 聯關돼 있다. 두 事件과 關聯한 檢察搜査 막전幕後를 取材했다.

檢察은 最近 미르財團과 K스포츠財團 數詞를 떠맡았다. 市民團體인 投機資本監視센터가 두 財團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과 背任 嫌疑로 告發했다. 檢察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刑事8部에 配當했다. 檢察은 “刑事8部는 刑事部 가운데 相對的으로 搜査 中인 事案이 적다”고 說明했다.

이와 關聯해 서울中央地檢 關係者는 記者에게 “두 財團 事件은 刑事部에 配當되는 通常의 事件처럼 處理될 것”이라고 말했다. ‘刑事部에 配當되는 通常의 事件처럼’은 무슨 意味일까. 刑事部 業務를 잘 아는 檢察 關係者는 이렇게 說明한다.

‘通常의 事件처럼’

“刑事部는 基本的으로 告訴·告發 事件, 警察에서 넘어오는 事件을 消化한다. 檢事 1名當 30~100件의 事件이 돌아간다. 미르·K스포츠財團 事件은 여러 內容이 複雜하게 얽혀 있다. 刑事部 檢事가 이런 하나의 大型 事件에 集中하기란 쉽지 않다. 反面 特殊部는 특정한 한 事件에 檢事 6~7名이 달려들어 한두 달 안에 끝낸다. 따라서 ‘國民的 關心이 높은 만큼 迅速하게 眞僞를 밝히겠다’는 趣旨라면 特殊部에 配當하는 게 맞다. 刑事部에 配當되는 通常의 事件처럼 處理하겠다는 건 아주 천천히 處理하겠다는 意味로 들린다.”

이 때문에 “미르財團의 ‘미르’가 龍(龍)이라는 뜻인데, 미르財團 事件 搜査를 미루고 미뤄 結局 이 事件을 龍頭蛇尾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檢察의 다른 關係者는 “檢察은 元來 搜査 未着手 狀態에서 疑惑이 繼續 나올 땐 事件을 안 따라간다. 이 事件도 野黨의 疑惑 提起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같다”고 내다본다. 野黨의 疑惑 提起가 果然 끝이 있기나 할까. 檢察은 언제쯤 搜査 結果를 내놓을까.

“提起된 疑惑들을 다 보고, 政治權 흐름도 보고, 輿論도 봐가면서 천천히 할 것 같다. 當場 急하게 해서 無嫌疑라고 내놓으면 檢察이 욕먹는다. 때가 되면 최순실 氏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必要하면 事件을 特殊部에 再配當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6~8個月 잡고 가겠다는 거지. 來年 中旬이나 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어 이 關係者는 “한마디로 ‘只今 當場 處理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時間을 끌다 狀況 봐서 無嫌疑로 處理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친다”고 했다.

이석수 ‘입’도 苦悶거리

檢察 內에서도 뒷말이 많다. 事案의 重大性을 勘案하면 굵직한 事件을 맡는 特殊部에서 搜査해야 하는 事件 아니냐는 것이다. 募金, 登錄, 人選 過程에서 아직 팩트로 嫌疑가 나올 만한 部分은 없지만, 段階別로 權力型 非理 疑惑 素地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다. 두 財團을 作定하고 털었을 때 먼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檢査라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法務部에 派遣된 한 檢事는 “이番 事件이 言論에서 言及되기 始作할 때부터 좀 異常한 게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事實 事件 配當 過程부터 檢察의 苦心이 그대로 傳達됐다. 하루이틀이면 配當될 事件을 告發狀 接受 一週日이 돼서야 配當한 것. 이 같은 苦悶의 背景은 이석수 前 靑瓦臺 特別監察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中央地檢 關係者는 “檢察은 이런 事件을 配當할 때 言論이 생각할 수 없는 數없이 많은 變數를 勘案한다”며 “爭點化를 願치 않는 靑瓦臺 事情뿐만 아니라 李碩洙의 ‘입’도 考慮했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李 前 監察官은 靑瓦臺 在任 時節 미르財團을 調査하다가 눈 밖에 났고 이젠 檢察搜査를 받는 處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르財團과 關聯해 破壞力 있는 무엇인가를 暴露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檢察은 우병우 疑惑 搜査라는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다. 搜査 速度가 더디다. 동중정(動中靜), 卽 움직인 것 같으면서도 別로 움직인 게 없다. 이런 가운데 檢察 內에선 “郵 首席 關聯 疑惑들이 搜査를 통해 事實로 糾明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정주 넥센 會長이 진경준 前 檢査場을 통해 禹 首席 妻家의 1000億 원臺 江南 不動産을 사줬다는 疑惑과 關聯해, ‘신동아’는 檢察이 禹 首席에게 免罪符를 주는 雰圍氣라고 일찌감치 報道했다.

以後 이 報道대로 檢察 特別搜査팀은 이 去來에 對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言論 브리핑에서 밝혔다. 檢察 側은 “넥슨으로부터 돈을 받은 진경준 前 檢査場을 調査했지만 事實이 아니었다. 特別히 意味 있는 陳述이 現在까지 없다”며 無嫌疑 可能性을 示唆했다.

靑瓦臺 關係者에게 묻자…

그 後 晉 前 檢事長이 이 不動産 去來에 關與했다는 새로운 陳述이 나왔지만 檢察의 態度는 別로 달라지지 않았다. 特別搜査팀은 이렇게 陳述하는 不動産業者 菜某 氏와 正反對로 主張하는 不動産業者 金某 氏를 함께 불러 對質調査를 벌였다고 한다. 采氏는 江南 땅 去來 過程에서 不利益을 當했다고 主張하는 人物이라 信憑性을 附與하기 힘들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라고 한다. 또한 采氏는 自身의 主張을 立證할 客觀的 資料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檢察은 金氏의 携帶電話 通話 內容도 分析했지만 晉 前 檢事長과의 關係를 確認할 만한 端緖가 없었다고 한다.

우병우 首席 아들의 義警 ‘꽃 補職’ 疑惑과 關聯해서도 檢察은 禹 首席 側이 人事를 請託한 情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警察의 ‘셀프 忠誠’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檢察은 警察廳 幹部를 召喚하기로 했지만, 民政首席室의 管理를 받는 警察이 살아 있는 權力에 不利한 陳述을 할 可能性은 稀薄해 보인다. 이 疑惑은 “코너링 實力이 좋아서 뽑았다”는 警察의 歷代級 코멘트만 남긴 채 迷宮에 빠질 것으로 豫想된다.

한 檢察 關係者는 “郵 首席 妻家 쪽은 모르겠지만, 禹 首席 本人은 無嫌疑 各(角)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병우 首席 事件 處理 및 그의 去就와 關聯해 좀 더 具體化한 말도 들린다. 한 法曹人은 最近 私席에서 우병우 首席이 話題로 떠오르자 卽席에서 靑瓦臺 關係者에게 電話를 걸어 禹 首席의 辭退 與否를 물었다. 靑瓦臺 關係者는 이 法曹人에게 “檢察에서 結論이 나오면 그때 (郵 首席의) 去就가 決定될 것”이라고 말했다. 檢察이 우병우 首席 無嫌疑 搜査結果를 發表한 뒤 禹 首席이 명예롭게 退陣하는 手順 程度로 읽힌다.

靑瓦臺에 派遣된 적이 있는 한 檢事도 “檢察이 無嫌疑로 結論을 내면, 靑瓦臺가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根據 없는 國政 흔들기 容納하지 않겠다. 다만, 國民에게 心慮를 끼쳤기에 물러나기로 했다’고 發表하면 된다. 깔끔하게 이 事態를 整理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法曹界에선 우병우 首席 事件을 搜査하는 檢察의 態度를 批判하는 목소리가 높다. 檢察은 禹 首席 家族會社人 政綱을 搜査하면서 禹 首席 夫人의 自宅과 事務室, 携帶電話를 押收搜索 對象에서 뺐다. ‘搜査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드러낸 것’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檢察이 靑瓦臺 입맛에 맞는 結果를 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병우 特別搜査팀 關係者는 最近 私席에서 “法律家로서 보기에, 禹 首席은 處罰 對象이 아니다”라면서도 “檢事로서 보기에, 起訴하는 게 맞다. 이 때문에 苦悶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 發言이 알려지자 한 檢察 關係者는 “處罰 對象이 아니라는 點에 傍點을 찍어 미리 흘리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朝鮮을 敵으로 돌릴 必要야…”

우병우 數詞와 한 세트인 이석수 搜査도 遲遲不進한 便인데, 檢察 一角에선 “禹柄宇를 無嫌疑 處分한다면 輿論을 考慮해 李碩洙度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석수 事件은 單純하다. 李 前 監察官으로부터 ‘朝鮮日報’ 記者에게로 어떤 情報가 나갔는지를 確認하면 된다.  

MBC는 이석수 前 監察官이 SNS를 통해 禹 首席 關聯 內容을 조선일보 記者에게 알려줬다고 報道한 바 있다. MBC에 따르면, 이 前 監察官은 朝鮮日報 側에 “活動 滿期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警察 等이 調査에 協助하지 않는다. 繼續 協助하지 않으면 檢察에 調査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具體的인 事件 處理 方向을 SNS를 통해 言及했다. 이에 對해 이 前 監察官은 “SNS를 하지 않는다”고 反駁했지만, MBC도 물러서지 않았다. 後續 報道에서 “조선일보 記者가 이 前 監察官과의 電話 通話를 會社에 報告한 것도 SNS에 流出됐다”며 具體的인 內容을 言及했다.

特別搜査팀은 報道의 契機가 된 SNS 資料를 確保해야 한다. MBC가 入手한 文件과 朝鮮日報 側 文件이 一致하는지도 確認해야 한다. 윤갑근 特別搜査팀腸(高檢長)은 “MBC는 書面 資料를 提出했지만 그쪽(朝鮮日報)에서는 言論彈壓 趣旨로 받아들여 協調가 全혀 안 된다”고 했다. 檢察에 따르면, 조선일보 記者는 參考人 調査를 拒否하다 最近에야 調査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檢察에 別로 協調的이지 않았다고 한다. 檢察 側은 “그래도 形式的으로나마 거쳐야 할 段階를 넘게 됐다”고 말했다.  

檢察은 朝鮮日報 法曹팀 記者들의 團體 카카오톡 房에 올렸다는 文件도 確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 搜査에 밝은 한 法曹界 關係者는 “言論社가 具體的인 取材 內容을 搜査機關에 提供하는 건 ‘앞으로는 取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檢察이 參考人 身分에 不過한 記者에게서 願하는 資料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檢察의 한 高位 關係者도 “조선일보가 송희영 前 主筆 事件으로 危機를 맞았지만 그래도 조선일보는 朝鮮日報다. 檢察이 굳이 이 新聞社를 敵으로 돌릴 理由는 없다”며 處理 方向을 귀띔했다. 朝鮮日報 側이 繼續 搜査에 非協調的으로 나온다면, 李 前 首席은 證據 不充分으로 無嫌疑 處分을 받을지 모른다.   

고운 털, 미운 털

그러나 우병우 首席과 이석수 前 監察官을 對하는 檢察의 態度는 사뭇 다르다고 한다. 한 사람은 고운 털이 박힌 分으로, 다른 한 사람은 미운 털이 박힌 분으로 對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少數 意見이지만, 檢察이 이 前 監察官을 끝내 起訴할 것으로 보는 視角도 있다. 미르財團까지 파헤친 李 前 監察官이 活動에 制約을 받는다면, 이는 ‘누군가’에겐 매우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檢察 高位 關係者는 “윤갑근 팀長은 重要 事件을 處理하면서 大檢과의 意思疏通에서 雜音을 내지 않는 便”이라고 傳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