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市政’에서 ‘安心 市政’으로

• ‘모아住宅’·‘相生住宅’으로 民間에 인센티브

• 龍山, 강북의 마지막 남은 可用 土地

• 地下 大深度 터널과 ‘데카르트 都市’

• ‘汝矣島 1人 家口텔’ 朴, 꿈같은 얘기

• ‘皇·나’ 같은 路線, 늘 協助하며 鬪爭

• 10年 쉰 分? 쉬면서 冊 5卷 쓸 수 있나

• 安, 슬그머니 野 와놓고 說明 없어

吳世勳(60) 前 서울市長의 결氣는 如前했다. 競爭 候補들의 不動産 公約을 놓고는 “꿈같은 얘기”(朴映宣 더불어民主黨), “헛公約”(羅卿瑗 國民의힘), “虛點투성이”(安哲秀 國民의黨)라는 單語를 써가며 날을 세웠다. 때로는 “現實을 모른다”거나 “엉터리”라는 表現도 나왔다. 5年間 市政(市政)을 運營한 데서 나온 自信感이 묻어났다. ‘첫날부터 能熟하게’가 그의 選擧 口號다.

“모든 것을 安心이라는 키워드로”

2月 9日 午後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社屋에서 그를 만났다. 이날 午前 吳 前 市長은 國會에서 36萬 號의 住宅을 供給하겠다는 內容이 骨子인 不動産 公約을 發表했다. ‘可能할까’하는 생각이 드는 刹那 그는 “住宅을 지으려면 敷地 選定부터 人·許可, 着工, 完工까지 빨라도 2~3年, 再開發·再建築은 10~13年이 걸린다. 36萬 戶 供給의 基盤을 닦겠다는 게 가장 正直한 表現”이라고 했다. 그가 앞으로 있을 TV討論에서 어떤 戰略을 取할지 端初가 엿보였다. 

- 서울市長 在職 때 ‘디자인 市政’을 내걸었습니다. 다시 當選되면 내놓을 市井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이番에는 安心 市政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通常의 選擧라면, 卽 코로나19度 없고 任期도 4年이라면 ‘디자인 市政’ 같은 비전을 말씀드렸겠죠. 이番에 제 公約에도 스마트 經濟文化都市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1年 任期 市場이고 코로나19로 苦痛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經濟文化都市는 조금 閑暇한 얘기가 되겠죠.” 

- 女性이 幸福한 都市에 對한 構想은 있습니까. 

“1號 公約으로 ‘1人 家口 保護特別對策本部’를 내놨습니다. 서울 住居의 3分의 1이 1人 家口예요. 女性 1人 家口가 참 많습니다. CCTV를 追加로 設置해 골목길을 밝혀 安心 歸家길을 만들고, 公衆化粧室을 利用할 때 몰래카메라의 不安이 없도록 化粧室 바깥에 CCTV를 設置하는 等 日常의 不安 要素를 잠재울 겁니다. 모든 것을 安心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 민주당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은 國會議事堂에서 東汝矣島로 向하는 道路를 地下化해 公園을 만들고, 거기에 ‘1人 家口텔’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꿈같은 얘기죠. 任期 1年짜리 市場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勿論 1人 家口 對策 中 住居 對策은 重要한 部分이죠. 只今까지 住居 行政 基準은 4人 家口였습니다. 그것부터 1~2人 家口 基準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市 住宅局과 都市計劃局 等 關聯 部署가 1人 家口를 中心으로 (政策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番 補闕選擧에서 流行하는 單語가 土地賃貸附 住宅이다. 土地 所有權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工事 等에 남기고 建物만 個人이 所有해 分讓價를 낮춘 住宅이다. 박영선 前 長官은 1月 27日 KBS 라디오에 나와 “土地賃貸附나 市有地·國有地를 活用해 5年 안에 公共分讓住宅을 30萬 號를 建設할 수 있다”고 했다. 

- 다른 候補 公約을 ‘헛公約’이라고 했는데요. 

“土地賃貸附 分讓은 新都市에서는 可能합니다. 서울에는 詩 所有의 公共 土地가 없어요.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土地를 찾아봐도 1萬2000~1萬5000家口 程度를 供給할 수 있는 物量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영선 前 長官의) 30萬 號를 土地賃貸附 分讓으로 供給한다는 건 完全히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公約이죠. 그런 엉터리 公約을 내놓는 걸 보면서 正말 氣가 막혔습니다.” 

羅卿瑗 前 自由韓國當 院內代表는 2月 5日 記者會見에서 “驛勢圈과 大學街를 中心으로 坪當 1000萬원 水準의 土地賃貸附 住宅을 每年 1萬 戶씩 供給하겠다”고 했다. 또 土地賃貸附 住宅에 入住하는 靑年과 新婚夫婦, 滿 6歲 以下 子女를 둔 家口에 年 3%의 貸出 利子를 3年間 支援하겠다고 했다. 이 金額이 最大 1億1700萬 원이다. 吳 候補는 羅 候補로 批判의 화살을 돌렸다. 

“처음에는 現金 주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無利子 貸出을 하겠다는 公約이죠. 羅京寧이라는 批判도 있었고…. 서울市가 갖고 있는 土地를 全部 土地賃貸附로 分讓할 수도 없잖아요. 賃貸住宅도 짓고 通常의 形態로도 供給해야 할 것 아니에요? 完全히 헛公約이죠. ‘너무 人氣 迎合主義적’이라거나 ‘特定한 분들께 지나치게 많은 現金 惠澤을 드린다’는 批判이 있는데, 不可能한 論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年 任期의 市場입니다. 壯談하건대 1年 內에 土地賃貸附 分讓을 單 한 家口도 하지 못할 겁니다.” 

- 왜 그렇죠? 

“어디에 土地賃貸附 分讓을 할지 決定하고 計劃 세우다 보면 6個月~1年 후딱 갑니다. 安哲秀 候補의 公約도 다 虛點투성이입니다. 只今 서울에 380萬 號가 있습니다. 任期 5年의 市場이 74萬6000家口를 供給한다는 게 均衡이 맞습니까?”

‘모아住宅’과 ‘相生住宅’

- 吳 前 市場만의 差別化된 公約은 무엇입니까. 

“‘모아住宅’과 ‘相生住宅’이라는 槪念을 導入했습니다. 民間이 가진 땅에 집을 빨리 짓도록 誘導해야 합니다. ‘2種 一般住居地域 7層 以下 規制’에서 높이 規制만 解除해도 땅 主人들이 事業하려고 몰려들게 돼요. 建築業과 景氣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집도 供給되죠. 또 民間 所有主들께 賃貸料를 드리고 땅을 서울市가 賃借해 長期傳貰 住宅을 짓는 겁니다. 民間과 公共이 相生한다는 意味에서 相生住宅이죠. 서울에는 좁은 坪數의 單獨住宅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劣惡한 住居團地가 많습니다. 거기에 都市再生 한다면서 1年에 10兆 원씩 이 政府가 퍼부어도 아무 效果도 안 나요. 그거 하지 말고 네 집, 여섯 집, 열 집 等 모아 오면 (規模가) 넓어질수록 容積率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經濟性이 생기고 利益이 남기 때문에 서로 지으려 하겠죠. 150坪, 200坪, 300坪, 500坪이 되면 地下 1~2層 駐車場도 지을 수 있으니 良質의 住居 環境을 만들 수 있죠.” 

그는 江南·北 均衡發展을 위해 용산을 開發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龍山開發廳’을 新設하고 龍山링킹파크 推進團을 構成·運營하겠다는 腹案도 내놨다. 

- 왜 꼭 용산이어야 합니까. 

“용산은 江北 地域의 마지막 남은 可用 土地입니다. 용산을 잘못 利用하면 서울을 劃期的으로 바꿀 機會가 더는 없습니다. (이番에) 地下 空間 活用 計劃을 세웠는데, 核心은 交通입니다.” 

그의 構想은 이렇다. 서울 강변북로와 東西南北 等 여섯 군데 幹線道路에 地下 大深度 터널을 파고, 용산民族公園 밑에는 로터리처럼 車輛 回次가 可能하도록 4車線씩 깐다. 自然히 地上의 交通量이 줄어드는 效果가 있다. 

“想像 속 計劃처럼 보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La Defense)’ 開發 事例에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10年짜리 計劃입니다. 1年짜리 市場은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서울의 交通 問題를 解決하는 劃期的 方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後任 市場이) 누구라도 政策을 繼承할 걸로 믿고요. 地上은 빅데이터, AI(人工知能), 블록체인 技術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業, 中堅企業을 誘致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構想했어요. 거기에 靑年就業士官學校도 집어넣고요.” 

吳 前 市長은 용산에 ‘데카르트 都市’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테크+아트(Tech+art)’를 비튼 表現인데 文化와 藝術, 尖端技術이 調和를 이룬다는 意味라고 한다. 그가 서울市長으로 일하던 2008年부터 說破한 槪念이다. 얘기는 다시 ‘地下化’로 돌아간다. 

- 비(非)江南 地域 서울地下鐵 1~9號線 地上 區間을 地下化하면서 衿川·九老·永登浦·怒怨·城北·東大門·城東·廣津 等 11個 自治區 歷史 周邊을 開發하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期間에 할 수 있는 規模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10年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10年이 더 걸릴 겁니다. 서울市內 11個 自治區를 지나는 지상철 區間이 地域社會에는 發展의 큰 障礙物로 認識되기 始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죠. 서울은 加用할 土地가 더는 없습니다. 지상철을 地下化하면서 (旣存 지상철 區間은) 道路로 쓸 수 있고 萬若 道路까지 地下로 집어넣게 되면 그곳에 綠地 空間, 藝術 空間, 地域社會 커뮤니티를 집어넣을 수 있죠.”

“羅卿瑗, 責任政治 아냐”

2月 8日 서울 汝矣島 國民의힘 中央黨舍에서 열린 서울市長 豫備候補 미디어데이에서 그는 “强性 保守 黃敎安 代表, 나경원 院內代表의 투톱이 黨을 運營한 結果가 지난해 總選 結果였다”고 作心 發言을 했다. 

- 2月 9日 나 前 院內代表가 CBS 라디오에 나와 “總選 때는 院內代表가 아니었다. 民主主義를 지키기 爲한 것이었고 (與黨의) 一方的인 獨走를 막기 爲한 것”이라고 反駁했습니다. 

“1年 동안 黨의 투톱이었던 건 分明한 事實이고, 그 結果가 總選이라는 것도 本人이 否認하지 못할 겁니다. 最近 黃敎安 前 自由韓國當 代表가 ‘나는 罪人입니다’라는 題目의 冊을 냈는데, 懺悔錄으로 보이더군요. 1年 동안 黨을 함께 이끌어놓고 한 분(黃敎安)은 懺悔錄을 쓰는데 한 분(羅卿瑗)은 反省조차 없어요. 이것은 責任政治가 아닙니다. 本人의 立場이 있어야 합니다.” 

- 나 前 院內代表는 “五 前 市場이야말로 10年 前 아이들 點心값 주는 것을 理由로 黨과 한마디 相議 없이 本人의 職을 걸었다. 스스로 물러난 市場이 다시 票를 求한다는 것은 本選에서 競爭力, 名分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에 對해 出馬宣言文에서 罪悚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罪悚하다는 말씀을 數十 番 한 걸로 記憶합니다. 그런데 나 前 院內代表는 이 部分(總選 慘敗 責任)에 對해 한 番도 反省이 없었어요.” 

- 場外鬪爭 等 强勁鬪爭 爲主의 黨 運營을 問題 삼는 건가요. 

“場內·외를 莫論하고 强勁鬪爭을 하는 過程에서 羅 候補가 院內를 책임졌고, 黃 前 代表는 院外를 책임졌어요. (두 사람이) 늘 서로 協助하면서 鬪爭했지, 따로 했나요? (黃敎安, 羅卿瑗 두 사람은) 같은 路線 아니었나요? 그 結果가 지난 總選(慘敗)이었다면 立場 表明이 있어야죠.”
 
- 나 前 院內代表가 最近 ‘신동아’ 인터뷰에서 吳 前 市場을 두고 “꾸준히 議政 活動을 해왔고 國政 經驗이 豐富한 내가 10年을 쉰 분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0年 동안 다섯 卷의 冊을 냈습니다. 쉬면서 冊을 다섯 卷 쓸 수는 없지요. 세 卷(‘왜 只今 共存과 相生인가’ ‘왜 只今 國民을 위한 改憲인가’ ‘未來’)은 大學에서 講義하면서 다듬은 생각을 整理한 冊입니다. 그분(羅卿瑗) 立場에서 보면 10年이 空白期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알찬 準備 期間이었다고 自負해요. 다른 사람의 人生을 그렇게 한마디로 無視하는 것은 道理가 아니죠. 可當치 않은 批判입니다.” 

- 알려지기로는 豫備競選에서 輿論調査(80%) 1位를 했다고 하던데요.
 
“알려진 게 아니라 事實입니다.” 

3月 4日 치러지는 國民의힘 서울市長 補闕選擧 本競選은 100% 一般 市民 輿論調査로 進行된다. 輿論調査 過程에서 應答者의 支持 政黨도 묻지 않는다. 各 候補 캠프에서는 룰을 놓고 有·不利 計算에 沒頭하는 모습이다. 

- 나 前 院內代表는 “민주당 支持者들이 國民의힘 候補 選擇에 參與해 結果를 歪曲할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합니다. 民主黨 支持者들이 吳 前 市場을 찍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課長이죠. 第 支持層은 宏壯히 넓게 分布해 있습니다. 勿論 우리 黨 支持層이 主軸이지만 政黨 色, 理念 色이 剛하지 않아요. 스윙보터(swing voter)와 極히 一部지만 民主黨 支持層이 저를 支持한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一般 市民 輿論調査에서 제가 羅 候補보다 支持率이 높게 나온 祕訣이에요.”

“安, 슬그머니 이쪽 왔는데…”

- 中途 擴張性은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黨 候補가 되면 우리 黨 支持者들은 절 支持하죠. 거기에 더해 中道層까지 (支持層으로) 있으니 安 代表와의 單一化에서 羅卿瑗이 유리할지 오세훈이 유리할지 今方 計算이 나오죠. 나 前 院內代表보다 제가 支持의 幅이 훨씬 넓죠. 그것은 本選 競爭力이기도 합니다. 民主黨 (本選) 候補로 有力하다고 하는 박영선 前 長官을 맞相對로 假定하면 (野圈에서) 누구의 支持層이 가장 탄탄할까요.” 

吳 前 市長은 2月 8日 安 代表를 겨냥해 “金命洙 大法院長 誕生에 決定的 役割을 했다”고 했다. “政治的인 狀況도 살펴야 한다”는 發言이 담긴 金 大法院長의 錄取錄이 公開되자 ‘安哲秀 責任論’을 꺼내 든 것이다. 

- 安 代表의 正體性을 問題 삼는 겁니까. 

“저는 改革的 保守, 中道右派 政治路線에서 離脫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安 代表는 只今의 與圈에서 (政治 人生을) 出發해 슬그머니 이쪽(野圈)으로 넘어왔어요. 이에 對해 (安 代表의) 說明을 들은 記憶이 없어요.”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1月 25日 ‘신동아’ 인터뷰에서 “言論이 技士에 吳世勳, 安哲秀, 羅卿瑗에 對해서만 쓴다. 밤낮 옛날 사람 이름만 擧論하는 것”이라고 했다. 

- 金 委員長에게 서운하지 않나요. 

“그분의 옛날式 表現이죠. 黨 競選이 新人에서부터 貫祿 있는 사람까지 渾然一體가 돼 치러지는 멋진 競爭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當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 一部 野圈 候補가 政治 偏向 論難을 빚는 TBS에 서울市가 財政支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에) 豫算 支援을 안 하는 形態가 될 수도 있고요. 言論답게 中立的이고 客觀的으로 報道할 수 있도록 環境을 만드는 것이 가장 原則的인 對應 아니겠습니까.” 

- 市場으로 在職할 때는 이런 論難이 없던 걸로 記憶하는데요. 

“只今처럼 極甚하지 않았죠.” 

- 市場이 되면 國務會議에 參席하는데, 文 大統領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住宅政策이 잘못된 方向으로 가는 데 對해 첫 國務會議 때 問題 提起하겠습니다. 2·4 不動産 對策이 住宅의 迅速한 供給에 障礙物이 된다는 點을 分明히 하고, 이러면 任期 末까지 새로 供給되는 住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저의 分析을 말씀드려야죠.”

기울어진 運動場

서울의 政治 地形은 가파르게 기울어진 運動場이다. 서울 國會議員 49名 中 41名, 區廳長 25名 中 24名, 市議員 110名 中 102名이 民主黨 所屬이다. 野圈 候補 處地에서는 當選되더라도 孤立될 憂慮가 크다. 그가 民選 4~5期 서울市長으로 일할 때와는 事情이 다르다. 그는 “覺悟하고 市場이 돼야 한다”고 했다. 


_{*‘신동아’는 지난 2月號부터 各種 輿論調査 1·2位 豫備候補를 對象으로 ‘서울·釜山市長 候補 릴레이 인터뷰’를 進行해 왔습니다. 이 記事는 신동아 3月號에 실린 인터뷰 專門으로, 要約本은 온라인을 통해 이미 公開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候補는 日程上 黨內 競選 過程에서의 인터뷰가 힘들다고 알려왔습니다.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 인터뷰는 新東亞 2月號에 실렸습니다. <編輯者 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