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덩샤오핑 길 안 걸으면 失脚

• 金正恩 怜悧하기에 經濟가 얼마나 버틸지 알 것

• 體制 內 改革으로는 北 못 이끌어

• 金正恩 生存하려면 經濟開發基金 確保해야

• 統治 理念과 現實의 乖離가 北韓의 가장 큰 體制 威脅

방찬영(83) 카자흐스탄 키멥大學 總長은 社會主義 經濟시스템 改革 專門家로 통한다. 카자흐스탄 資本主義 設計者다. 1991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初代 大統領의 經濟特別補佐官으로서 經濟專門委員會 副委員長에 任命돼 蘇聯에서 分離·獨立한 카자흐스탄의 ‘市場經濟 履行’을 이끌었다. 카자흐스탄은 急進的 改革으로 社會主義 體制에서 벗어났다. 

方 總長은 1936年 黃海道 甕津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政治外交學科를 卒業한 後 美國 콜로라도주립대에서 經濟學 博士學位를 받았다. 美國 샌프란시스코대 敎授로 일했다. 冷戰 時期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에서 講演했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面談했다. 카자흐스탄 改革·開放에 參與했다. 1992年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共産黨 幹部學校 建物에 市場經濟를 擔當할 人力 養成을 標榜한 키멥대를 세웠다. 

그는 1990年代 두 次例 訪北해 北韓 官僚들에게 經濟 發展 戰略을 助言했으며 키멥대에 北韓戰略硏究所를 設置했다. ‘北韓 非核化와 韓半島 繁榮’이 그의 宿願(宿願)이다. 서울에 온 그를 7月 29日 만났다. 

그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核을 갖고 生存을 摸索할지, 核을 抛棄할지 岐路에 서 있다”고 말했다.

岐路에 선 金正恩

“외람된 얘기겠으나 韓國을 보면 딱하다. 朴槿惠·李明博 大統領은 自身의 이념적 觀點에서 北韓의 崩壞를 마냥 기다렸으며, 文在寅 大統領도 理念의 굴레에 빠져 北韓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北유럽 巡訪 때 外國 記者들이 文 大統領에게 北韓과 美國의 協商이 膠着狀態에 있는데 어떤 腹案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東問西答하더라. 文 大統領은 北韓 非核化를 達成할 政策을 갖고 있지 않다. 腹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 文 大統領은 北韓이 非核化를 하면 밝은 未來가 열린다고 强調하고 있다. 

“밝은 未來가 어떻게 열리는지 具體的으로 提示해야 한다.” 



- 經濟 發展보다 體制 保障이 平壤의 關心事 아닌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美國이 北韓을 武力으로 侵攻하려 한다? 그러니 平和協定을 맺든지, 修交하든지 하자? 그것은 皮相的으로 말하는 體制 保障이다. 北韓의 體制 危機는 外部의 侵略 威脅으로 發生한 게 아니다. 北·美, 南北 間 對決 關係가 持續되는 限 核이 있든, 없든 經濟 發展을 할 수 없다.” 

- 體制 危機는 통치 理念과 現實의 乖離, 그러니까 內部 矛盾 때문이다? 

“正確히 봤다. 北韓이 當面한 問題는 外部의 軍事的 威脅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 內的 矛盾 탓에 經濟 發展을 할 수 없기에 發生한 것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은 文在寅 大統領 周邊에 盲目的으로 北韓에 同調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點이다. 北韓에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動態的(動態的) 經濟 發展을 할 수 없다. 共産主義 體制로 經濟를 발전시킨 나라는 없다.” 

- 共産黨이 統治하는 中國이 있다. 

“中國은 市場社會主義다. 北韓도 經濟를 발전시키려면 中國式이든, 베트남式이든, 카자흐스탄式이든 經濟改革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政治 理念이 바뀌어야 한다. 政治改革이 先行돼야 經濟改革이 可能하다.” 

- 김정은 執權 後 制限的이긴 하지만 經濟 分野에서는 一貫되게 改革·開放 쪽으로 움직였다. 

“金正恩은 ‘다시는 人民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8年 新年辭에서는 經濟를 39回나 言及하고 核武器를 더는 製造하거나 實驗 및 使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4月 美國 中央情報局(CIA) 局長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이 1次 訪北했을 때 金正恩이 ‘自身의 子女들이 平生 核을 지니고 살기를 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報道됐다. 核을 가진 狀態에서는 體制 維持가 안 된다는 結論에 到達한 것이다.”

歪曲과 不條理의 北韓 經濟

- 北韓의 協商 行態를 보면 核을 가진 狀態에서 制裁 緩和를 받아내고 核保有國 地位에서 經濟 發展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 北韓이 核을 繼續 保有하면 韓半島에서 美國의 軍事的 影響力이 擴大된다. 日本도 再武裝에 突入한다. 中國의 戰略的 利害에 違背되는 狀況이 造成되는 것이다. 北·美 間 武力 紛爭이 發生하면 北韓과 國境을 맞댄 中國이 莫大한 附隨的 被害(Collateral Damage)를 본다. 北韓의 同盟이며 貿易의 90% 以上을 차지하는 中國의 確固한 反對는 北韓이 核을 抛棄할 수밖에 없는 理由 中 하나다.” 

- 北韓 經濟의 市場化 水準은 어느 程度로 評價하나. 

“北韓에 市場이 480個가 넘는데, 經濟 現代化를 거친 改革의 結果物이 아니라 苦難의 行軍 때 自然的으로 發生해 成長한 것이다. 김정일이 市場을 막아보려고 2009年 貨幣改革度 했으나 失敗했다. 市場의 擴大는 改革의 結果가 아니라 變化를 追後에 承認한 것이다. 市長은 밥 벌어먹는 非常對策, 窮餘之策이었다. 市場이 擴散하면서 經濟成長이 1%, 2%라도 이뤄져 살 수 있었다. 北韓 經濟에는 現在 엄청난 歪曲과 不條理가 存在한다. ‘돈週(資本家)’가 아파트를 지을 때 建設부터 使用權을 파는 段階까지 모조리 다 비리다. 왜? 國家가 公式的으로는 私有財産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이다. 改革·開放은 政治改革이 先行돼야 한다. 生産手段이 全(全) 人民的 國家 所有라는 憲法 規定부터 바꿔야 改革이 可能하다.”

金正恩-엘리트 ‘實利 同盟’에 龜裂

그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와 美國의 制裁가 北韓 統治體制의 生存을 實際로 威脅하고 있다고 봤다. 

“나는 少數 同盟(Small Coalition)이라는 表現을 쓴다. 平壤 人口 250萬 名 中 엘리트 25萬 名이 김정은과 實利的 同盟(Mutually Beneficial Coalition)을 맺고 있다. 體制 安危를 左右하는 統治 基盤이 人民 大衆의 支持가 아니라 少數 엘리트와의 共生·共存을 通한 同盟에 기초하고 있다. 少數 엘리트 集團에는 貿易을 통해 新興 財閥로 負傷한 돈株와 郡, 黨, 行政의 高位層 官僚가 包含돼 있다. 最高指導者는 이들이 相對的으로 풍요로운 삶과 特權을 享有하도록 配慮해주고 그 報答으로 忠誠과 支持를 얻어낸다. 김정은은 政治學에서 말하는 少數 同盟의 리더로 變轉(變轉)했다. 

그러나 最高統治者와 엘리트 間 이 實利的 同盟이 强力한 制裁에 따른 經濟的 어려움으로 尖銳한 挑戰을 받고 있다. 유엔과 美國이 採擇한 題材로 인해 北韓의 大衆(對中) 輸出이 急減했다. 勞動黨 39號室이 管掌하는 統治資金度 枯渴되고 있다. 돈株들과 少數의 엘리트들은 그間 享有해온 惠澤과 特權보다 더 많이 獻納하도록 강요받는다. 그 結果 相互 共生·共存에 龜裂이 생기고 있다. 北韓은 어떻게 보면 아주 無氣力한 좀비 같은 體制가 돼버렸다.” 

- 그렇다면 더욱 더 核을 쥐고 있으려 하지 않을까. 

“金正恩은 用意周到하고 觀察力이 있다. 7年間 잘해왔다. 아주 怜悧하다. 그렇기에 體制가 維持된 것이다. 金正恩은 北韓 經濟가 얼마나 더 버틸지 알고 있다. 制裁가 이어지면 統治資金이 바닥난다. 北韓이 어떤 終着驛을 向해 가고 있다.” 

- 30年間 經濟 發展을 留保하고 艱苦奮鬪(艱苦奮鬪) 끝에 核을 開發했는데 經濟 發展을 위해 이제는 核을 抛棄한다? 

“마오쩌둥(毛澤東) 治下의 中國, 스탈린 體制의 蘇聯, 베네수엘라, 쿠바를 봐라. 社會主義는 革命의 理念이지 經濟 發展의 理念이 아니다. 勞動力과 物資의 投入만으로는 經濟 發展에 限界가 있다. 社會主義 體制에서는 革新이 일어나지 않고 生産性이 提高되지 않는다. 核을 抛棄하지 않으면 經濟 發展을 하지 못한다. 內部 矛盾과 不條理를 解決해 經濟 發展을 이뤄내지 못하면 體制를 保存할 수 없다.”

“內的·外的 統制 手段 喪失”

- 核이 있건, 없건 體制가 不安定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核武裝을 決心했을 때와 條件이 달라진 게 別로 없다. 

“그게 金正恩의 딜레마다. 體制가 生存하려면 外的·內的 統制 手段이 다 있어야 한다. 外的 統制 手段은 벼랑 끝 外交로 危機를 造成하면서 確保했다. 美國이 侵攻하려고 하니 犧牲하라고 要求한 것이다. 金正恩이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남으로써 外的 統制 手段을 喪失했다. 內的 統制 手段은 史上 敎化와 配給이다. 國家가 食糧과 달러를 나눠주지 못하며 史上 敎化도 이젠 안 된다. 內的 統制 手段도 잃어버린 것이다. 銃殺이 늘어나는 것은 體制를 維持하려면 恐怖 水位라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金正恩이 決心할 때가 됐다. 時間은 北韓 便이 아니다.” 

- 덩샤오핑(鄧小平)의 길을 갈 것이냐, 核을 끌어안고 支離滅裂할 것이냐. 

“덩샤오핑의 길을 걷지 않으면 秒읽기에 들어간다.” 

- 어떤 秒읽기? 

“體制 維持가 안 된다.” 

- 金正恩이 失脚하거나 體制가 瓦解된다? 

“그렇다. 그래서 恐怖의 水位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돈이 안 들어오면 少數 同盟이 瓦解된다.” 

- 對北 消息通들은 經濟 制裁로 가장 큰 打擊을 입은 게 平壤의 高所得層이라고 傳한다. 

“北韓에서 携帶電話 使用이 普遍化했으며 情報의 擴散도 빨라졌다. 金正恩 處地에서도 이렇게 가면 體制 維持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主體思想 具現者로는 正統性 認定 못 받아”

- ‘하노이 노딜’ 以後 多數 專門家가 北韓의 非核化 意志에 否定的 分析을 내놓는다. 

“核은 美國에 對한 信憑性 있는 抑止力이면서 政權의 正統性과도 關聯이 있다. 北韓은 核을 金日成-김정일-金正恩으로 이어지는 統治 體制가 이룩한 偉業으로 看做한다. 核은 北韓보다 45倍가 넘는 經濟力을 가진 韓國과의 軍事力 競爭에서 優位를 維持하는 手段이기도 하다. 리비아의 카다피 事例도 北韓이 核을 抛棄하지 않으리라는 主張을 뒷받침하는 根據로 使用된다. 그러나 유엔과 美國의 制裁가 金正恩 統治 體制를 威脅하는 强力한 變數로 登場했다. 國家의 公式 指導 理念과 社會·經濟的 現實에 內在하는 妥協할 수 없는 乖離로 인해 統治 體制의 存立 基盤이 侵蝕되고 있다. 少數 同盟이 挑戰받고 있으며 統制 機能을 喪失하고 있다. 金正恩이 一貫되게 經濟 福祉를 强調해온 것도 核을 抛棄하기로 決定했다는 信憑性 있는 傍證이다.” 

- 非核化를 決心했다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核 없이 살 수 있는 靑寫眞을 提供해줘야 한다. 核 抛棄의 條件을 北韓에 提示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信賴를 造成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非核化가 이뤄진다? 그것은 政策이 아니다. 核을 抛棄하면 뭘 줄 건지 얘기해야 한다.” 

- 政治改革이 없으면 經濟改革이 成果를 낼 수 없다고 앞서 말했다. 北韓은 主體思想의 나라다. 思想의 强國을 自任한다. 政治改革이 可能할까. 

“經濟改革의 幅과 成果는 政治改革의 幅과 成果에 달려 있다. 社會主義의 核心 目標는 人民이 먹고살고 쓰는 것을 골고루 平準化해 搾取가 없는 地上樂園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方式으로 成功한 나라가 없다. 主體思想이 뭔가. 社會主義를 科學的으로 발전시켰다며 絶對 權力을 行使하기 위한 革命的 首領官(觀)을 定立한 것이다. 北韓은 現在 理念과 社會가 一致하지 않는다. 主體思想의 具現者로서 金正恩의 正統性이 保障되는 社會主義 體制가 아니다. 北韓 體制를 向한 가장 큰 威脅은 앞서 말했듯 內部 矛盾과 不條理다. 北韓이 存續하려면 體制의 基本 性格을 바꿔야 한다.” 

- 그건 體制 保全이 아니라 體制 破壞다. 

“體制의 基本 性格이 바뀌지 않으면 核을 抛棄하고 北韓이 存續할 수 없다. 生産手段의 私有化, 經濟活動 自由化, 勞動市場 自律化가 이뤄져야 經濟 現代化가 可能한데, 統治 理念이 바뀌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偉大한 創始者로 남기면 된다. 中國에서도 마오쩌둥을 逆賊이라고 하지 않는다.” 

- 人民을 위해 旣存의 體制를 뒤집은 獨裁者는 없다. 

“蘇聯에 고르바초프가 있고, 中國과 베트남도 비슷하다. 社會主義가 北韓을 말아먹은 것 아닌가. 살아남으려면 正統性을 確保해야 하는데 主體思想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게 金正恩의 苦悶이다.” 

- 中國共産黨처럼 經濟 發展에서 正統性을 確保한다? 

“김정은이 新年辭에서 왜 經濟를 거듭 强調했겠나. 人民의 福祉 向上을 통해 正統性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덩샤오핑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게 核心이다. 그러려면 每年 10% 넘게 成長해 體制 改革과 開放으로 惹起되는 不安定 要因을 抑制해야 한다.”

北韓版 마셜 플랜

- 金正恩이 決心했다고 보는 건가. 

“나는 그렇게 본다. 金正恩은 김정일과 달리 이념적으로 負擔이 작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經濟體制가 社會主義가 아니기 때문이다. 非效率的, 畸形的 經濟體制를 傳受받았을 뿐이다. 體制 內 改革만으로는 不條理와 矛盾을 解決할 수 없다. 거듭 强調했듯 只今의 體制로는 經濟 發展을 이뤄내지 못한다. 主體思想 具現者로서의 正統性은 벌써부터 喪失한 狀況에서 經濟 現代化를 이룩한 指導者로 歷史에 남기를 願할 것이다. 非核化를 促進하려면 核을 抛棄했을 때 열리는 밝은 未來의 靑寫眞을 具體的으로 整理해줘야 한다.” 

- 北韓版 마셜 플랜이 必要하다? 

“核을 抛棄한 狀況에서는 高度의 經濟 發展을 하지 못하면 體制가 崩壞한다. 改革·開放을 斷行해 經濟 現代化의 基盤을 造成하는 데 最短 10年이 걸린다. 그 10年間 年平均 10% 넘는 實質 成長率을 거둬야 한다. 그러려면 年 300億 달러(約 36兆 원), 10年間 3000億 달러의 經濟開發期금이 必要하다. 韓國 美國 中國 日本 러시아 5字 關與國이 마련할 經濟開發基金은 核 廢棄 協約 遵守에 따라 10年에 걸쳐 分割 提供되도록 計劃돼야 한다. 經濟開發期금이 인프라 建設에 投入되면 投資 金額의 大部分은 인프라 建設에 參與한 企業들의 所得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年 300億 달러는 北韓 體制가 崩壞했을 때 所要되는 資金과 比較하면 작은 額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