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戰爭 勝負 確認하는 것은 豫備電力
• ‘珍島개’發令 市 豫備軍 動員은 違憲?
• 總動員보다는 部分動員이 重要
• 職業豫備軍 制度 導入해야
• 韓國軍 完篇率과 ‘했다 치고 作戰’
• 巨大한 古物 集合體 ‘向方 物資’

‘攝政王’ 張成澤의 處刑으로 南北 間 衝突과 北韓 急變事態 發生 可能性이 높아졌다. 金正日 生前에 北韓은 ‘核全面戰爭計劃’이라는 速度戰을 準備했다. 이는 最前方인 沙里院-通川 線 以南에 機動部隊를 包含해 全體 電力의 70%를 前進 配置하고 核 開發도 完了해 深刻한 經濟難에도 不拘하고 速戰速決로 全面戰을 끝낼 準備를 했다는 뜻이다(150쪽 記事 參照).

그렇다면 우리도 第2의 6·25戰爭에 對備해야 한다. 第2의 6·25戰爭은 核戰爭으로 飛火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總力으로 맞서야 한다. 全面戰에 對備한 ‘作戰計劃 5027’은 虛點이 없는지 再檢討하고, 美國·日本과의 同盟과 協助 關係도 再點檢해야 한다. 國家 動員 態勢도 徹底히 살펴봐야 한다. 全面戰에서 勝負를 確認하는 것은 最初 戰鬪에 投入된 現役이 아니라 動員된 豫備電力人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勝負를 確認하는 動員 戰力

정원영 國防硏究院 博士의 論文 ‘國防與件 變化에 따른 豫備電力 精銳化 方案’에 따르면, 戰爭(全面戰)李 일어날 境遇 現役인 常備軍만으로는 對應하기 어려워 相當數의 豫備軍을 動員해야 한다. 常備軍(現役)李 戰爭 對應 戰力의 52%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48%는 豫備軍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戰爭이 長期化하면 餘他 豫備軍度 動員해야 한다. 韓國은 約 60萬 名의 現役과 320萬 名의 豫備軍을 確保하고 있다. 展示에는 이 320餘萬 名을 順次的으로 總動員해야 하는 것이다(그림 參照).

展示에는 公益要員이나 第2國民役 等을 召集하고, 入隊 年齡이 된 모든 壯丁도 徵集한다. 普通 部隊는 全體 構成員의 30% 程度가 負傷이나 戰士를 當해 作戰에 參加하지 못하면 瓦解된 것으로 보고 任務를 다른 部隊에 넘기고 後方으로 빠져 나와 再編成된다. 豫備軍과 徵集된 靑年들은 새로 創設한 部隊에 들어가거나, 戰鬪 中 相當한 被害를 當해 作戰할 수 없게 된 部隊를 補充해준다. 그래서 全面戰의 勝負를 確認하는 것은 豫備電力이란 말이 나왔다.



北韓은 天安艦·延坪島 事件 같은 局地挑發을 할 수도 있다. 朴槿惠 政府는 北韓이 挑發하면 반드시 報復하겠다고 거듭 闡明했고 韓美 聯合軍은 北韓의 局地挑發에 對應한 作戰計劃을 完成해놓았다. 따라서 北韓이 挑發하면 韓半島는 瞬間的으로 불꽃 튀는 際限戰·局地戰에 突入하고 兩側 모두 全面戰을 意識해 動員令을 내리는 段階로 갈지도 모른다.

이때 韓國이 놀라운 膺懲力을 發揮해 勝利를 거듭한다면, 이番에 ‘피도 눈물도 法도 없는’ 張成澤 處刑을 지켜본 金正恩 側近들이 ‘韓國의 힘’에 놀라 김정은을 背信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內亂’을 의미하는 北韓 急變事態가 일어난다면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는 內戰으로 苦痛받는 北韓 住民을 保護하기 위해 多國籍軍 派兵을 承認할 수도 있다.

이 境遇 北韓과 마주한 韓國이 가장 많은 兵力을 派兵해야 한다. 그런데 危機에 빠진 金正恩 勢力이 中國에 派兵을 要請한다면 事態는 매우 複雜해진다. 이런 狀況까지 考慮한다면 韓國은 中國과의 一戰도 不辭한다는 覺悟를 해야 한다. 北韓 內部와 西海 兩쪽에 戰雲이 감도는 狀況을 想定하고 對備策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北韓 急變事態度 動員令을 要求한다고 봐야 한다.

部分動員 시스템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動員體系는 完璧한가. 北韓은 우리보다 두 倍 以上 많은 770餘萬 名의 勞農赤位軍과 90餘萬 名의 敎導隊를 갖고 있다. 따라서 算術的으로 본다면 우리 豫備軍은 勞農赤位軍보다 두 倍 以上 剛한 戰力을 發揮해야 한다. 果然 우리 豫備軍은 그런 前歷을 갖고 있을까. 結論부터 말하면, 우리의 動員體系는 全혀 完璧하지 않다. 주먹九九에 가까울 程度로 虛點투성이다.

于先 精巧한 部分動員 體系가 없다. 6·25戰爭의 記憶 때문에 全面戰을 上程해 나름대로 總動員 體系는 갖춰놓았으나 部分動員 體系는 갖추지 못했다. ‘戰爭이 나면 總動員을 하면 되지, 왜 部分動員을 걱정하느냐’는 疑問이 들 수도 있겠지만, 現實을 알면 部分動員이 總動員보다 훨씬 重要하다는 것을 理解하게 된다.

앞에서 戰爭 初期에 제대로 對應하려면 戰力의 48%를 豫備軍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48%의 豫備軍을 動員하는 것이 바로 部分動員이다. 그리고 順次的으로 餘他 部分動員을 해 總動員이 完成된다. 戰爭은 火災와 같아서 初期 鎭壓이 매우 重要하다. 少數를 動員하는 初期 鎭壓에 失敗하면 總動員을 해도 불을 끄는 것이 어려워진다.

作戰을 위해 出動하는 部隊는 完全編制, 卽 ‘完篇(完編)’을 갖춰야 한다. 陸軍 部隊에 完篇이란 3角 編制 完成을 뜻한다. 陸軍 作戰은 大槪 左右에 있는 同僚가 敵을 牽制할 때 가운데 있는 내가 치고 들어가 敵을 制壓하는 形態로 펼쳐진다. 그래서 1個 組는 3名으로 構成하고, 1個 分隊는 3個 兆에 分隊長 한 名을 더해 10名으로 짠다. 그런 式으로 3個 小隊→3個 中隊→3代 大隊→3個 連帶로 이어져 獨立作戰을 하는 社團을 만든다.

그런데 平時에 陸軍 部隊는 危險地域에 들어가 作戰夏至 않고 防禦지에 駐屯하므로 完篇을 갖추지 않는다. 3角 編制를 갖추지 못하는 減少編制, 卽 ‘減便(減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3角 編制로 해야 하는 作戰 練習은 部隊를 돌려가며 한다.

大隊가 2角으로 編制돼 있으면 다른 大隊에서 1個 中隊를 빌려와 完篇을 갖춰서 練習한다. 이는 作戰 能力만 갖고 兵力은 最少로 保有하겠다는 意圖인데, 減便은 最小 費用으로 國防을 하려는 苦肉之策이다. 그러다 危機가 發生하면 豫備軍을 入所시켜 完篇을 갖춘다. 따라서 完篇은 部分動員을 要求한다.

그렇다면 平時 우리 陸軍 部隊의 完篇率은 어느 程度일까. 鄭 博士 論文에 따르면 韓國 防禦의 中樞인 常備師團(GOP 師團)과 特攻旅團, 機械化師團, 機甲旅團의 完篇率은 85% 程度다.

工兵旅團이나 航空旅團, 特典旅團(特戰司) 같은 特殊 目的 部隊나, 軍搜査 같은 支援部隊의 完篇率은 70%와 50%로 떨어진다. 鄕土師團과 動員師團의 完篇率은 30%와 15%로 墜落한다(표 參照).

常備師團 等은 有事時 바로 作戰을 實施해야 하는데, 完篇率이 85%라 完璧한 師團 作戰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느 部隊보다도 먼저 完篇을 갖춰야 한다. 部分動員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工兵旅團과 航空旅團 特典旅團은 電線 突破를 主任務로 한다. 그中 가장 먼저 浸透하는 것이 特典旅團인데 完篇率이 7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도 常備師團 以上으로 빨리 完篇을 갖춰야 한다. 事情이 이런 까닭에 部分動員은 切實한 問題가 된다.

總動員은 鄕土師團과 動員師團까지 完篇해 投入하는 것인데, 生業에 從事하던 320餘萬 名을 모두 動員하는 것은 쉽지 않다. 鄕土師團은 한발 늦게 作戰에 投入되는 眞짜 豫備軍 部隊이므로 그 앞에 있는 部隊를 完篇하는 部分動員이 重要하다. 그런데 우리는 部分動員을 할 體系를 갖추지 못했다. 全面戰에만 對備해온 것이 첫째 理由다.

‘했다 치고 作戰’의 寒心한 結果

部分動員은 北韓 急變事態 때도 꼭 必要하다. 北韓에 急變事態가 벌어져 韓國軍이 安定化作戰을 위해 出動할 때는 危險地域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들 部隊는 반드시 完篇을 갖춰야 한다. 卽 15%의 豫備軍을 充員해야 하는 것이다.

現行法은 轉役 4年次 以下 豫備軍 가운데 一部를 이렇게 出動하는 部隊의 入所者로 指定해놓았다. 이들이 入所하는 部隊는 生疏한 部隊가 아니라 現役 生活을 한 部隊다. 따라서 周邊 狀況을 잘 알고 있기에 바로 適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判斷은 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北韓地域에서 作戰해야 한다는 事實을 看過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地域에서 作戰하는 것은 現役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部隊는 假想 作戰 練習을 反復해야 한다. 卽, 部隊를 完篇해 作戰 訓鍊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說明했듯 現役만으로 小規模 3角 編制를 만들어 訓鍊하고 있을 뿐이다. 完篇을 위한 動員訓鍊은 15%의 動員豫備軍을 指定한 部隊에 入所시켜 하루 이틀 묵게 하는 데서 끝내고 있다.

問題는 이것만이 아니다. 豫備軍을 받아 完篇된 作戰部隊가 駐屯自家 아닌 危險地域에 들어간다면 食糧 等을 普及받아야 한다. 普及은 軍搜査 隸下部隊가 오가며 해야 한다. 軍搜査 隸下部隊度 危險地域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들도 常備部隊 못지않은 完篇을 갖춰야 한다. 軍搜査 隸下部隊의 完篇率은 50%에 不過하다(표 參照). 折半이 豫備軍인 部隊가, 그것도 危險地域 作戰을 練習해보지 않은 部隊가 有事時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作戰部隊와 支援部隊를 完篇해 作戰을 練習해본 적이 없다는 것, 두 完篇部隊를 連結하는 作戰을 練習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韓國軍의 ‘致命的 맹(盲)’이다. 잘못되면 有事時 이들은 軍隊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群衆’이 될 수 있다. 君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問題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常備部隊 完篇을 위한 部分動員 關聯法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 軍은 ‘했다 치고 作戰’이라 불리는 또 다른 虛點도 안고 있다. 이 말은 앞의 作戰은 한 것으로 치고 만든 다음 作戰이 꼬여버리는 데 빗댄 말이다. 1個 連帶는 3000名 程度로 構成된다. 壯丁들로 編成돼 있어 이 部隊는 2時間에 8km를 充分히 行軍할 수 있다. 그래서 2時間 後 8km 떨어진 곳에서 모여 다음 作戰을 한다는 計劃을 짠다. 8km 行軍은 해보지 않고 다음 作戰만 熱心히 練習했는데, 實戰에서는 作戰이 跛行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北韓軍 役割을 맡은 對抗軍과 陸軍 大隊가 假想戰鬪를 하는 陸軍科學化訓鍊場(KCTC)에서 數없이 發見된다. 敵을 攻擊하려면 我軍을 分散해서 隱密히 침투시켜야 한다. 그래서 2時間 後 8km 地點에서 만나기로 하고, 小隊나 中隊別로 나눠 出發하게 한다.

作戰地域에는 길이 많지 않고 敵의 눈에 안 띄게 浸透해야 하므로 順次的으로 출동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各 部隊의 出發時間이 달라져, 먼저 간 部隊는 일찍 到着해도 마지막 出發 部隊는 全力疾走해도 제 時間에 到着하기 어렵다. 뛰면 소리가 나서 對抗軍 偵察部隊에 捕捉된다.

行軍編成과 作戰編成은 完全히 다르다. 集結地에 모인 뒤에는 準備한 作戰에 맡게끔 다시 部隊를 編成(作戰編成)하는데 여기에 또 相當한 時間이 所要된다. 그러는 사이 ‘H-아워’가 되면 이 部隊를 支援하기로 한 後方의 砲兵이 支援射擊에 들어간다. 攻擊 開始 時間이 돼 我軍 砲兵의 掩護射擊이 始作됐는데도 作戰編成을 끝내지 못하면 部隊는 右往左往할 수밖에 없다. 그때 ‘냄새’를 맡은 對抗軍이 몰려와 包圍 攻擊을 한다.

이처럼 ‘했다 치고 作戰’ 때문에 KCTC에 들어온 大隊들은 하나같이 ‘北韓軍’에 全滅되곤 한다. 現役이 하는 作戰이 이 模樣이라면 豫備軍을 入所시켜 作戰했을 때 어떨지는 斟酌하기 어렵지 않다.

‘私服 입은 戰士’

이 같은 狀況에 對備한 것이 美軍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이나 禿수리練習 等을 할 때 美軍은 豫備軍을 入所시켜 完篇한 部隊를 韓國으로 보낸다. 그리고 作戰部隊와 支援部隊를 連結하는 作戰을 練習시킨다. 그때 各 部隊를 順次的으로 이동시키는데 걸리는 時間과 그 部隊들을 連結시키는 데 걸리는 時間도 計算해 作戰計劃에 反映한다. 그리고 計劃에서 定해놓은 時間 內에 移動과 連結이 完了되도록 督勵한다.

美軍에서는 ‘했다 치고 作戰’을 보기 어렵다. 生前의 鄭周永 現代그룹 名譽會長은 報告를 받으면 “해봤어?”라고 質問했다고 한다. 美軍 作戰의 核心이 바로 ‘해봤어?’이다. 해보고 問題가 있으면 計劃을 修正한다. 그래서 美軍의 作戰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美國은 總動員은 마지막 豫備手段으로 남겨두고, 部分動員으로 火災를 早期에 鎭壓한다. 우리도 實際 經驗을 重視하는 ‘해봤어?’정신으로 豫備軍을 部分動員해 完篇한 後 作戰을 練習해야 한다.

美國의 豫備軍이 生業을 竝行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그들은 軍으로부터 給料를 받고 進級을 하며, 豫定된 期間을 勤務하면 年金도 받는 ‘私服 입은 軍人’(職業豫備軍)이다. 따라서 軍人으로서 遂行해야 할 自己 業務에 最善을 다한다. 召集令이 떨어지면 곧장 應召해 現役과 함께 危險地域에 들어간다.

美國은 이러한 豫備軍을 現役과 섞어 이라크戰과 아프가니스탄戰을 치렀다. 이스라엘도 豫備軍을 入所시켜 가자 地區 侵攻作戰을 펼쳤다. 日本 自衛隊도 部分動員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卽應豫備자위관’ 制度를 導入했다.

‘解釋改憲’이 必要하다

迅速한 部分動員과 直結되는 것이 職業豫備軍制다. 韓國은 迅速한 部分動員이 切實한 나라인데도 職業豫備軍制를 外面하고 있다. 가장 큰 理由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國民과 國會는 次期 戰鬪機(FX)나 이지스艦 같은 尖端武器 導入에만 豫算을 쓰게 하고 豫備軍 電力 現實化에는 全혀 關心을 기울이지 않는다. 軍에서는 進級에서 밀린 將校들에게 動員 問題를 다루게 하니 ‘動員全力이 重要하다’는 말만 할 뿐 實質的인 政策 提案이 全혀 없다.

部分動員은 法的인 뒷받침이 없다는 重大한 虛點도 안고 있다. ‘動員’은 大統領이 내리는 命令이라 ‘動員令’으로 불린다. 그런데도 法律과 같은 效力을 갖기 에 惡用하면 大統領이 軍을 動員해 獨裁하는 手段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憲法에 動員令을 내릴 수 있는 境遇를 嚴格히 制限해놓고 있다.

우리 憲法은 76條 2項에서 動員令을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大統領은) 發할 수 있다’라고 規定했다. 여기에서 注目할 것이 ‘重大한 交戰狀態’이다. 憲法이 重大한 交戰狀態日 때만 大統領이 動員令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니 ‘全面戰이 아닌 狀態에서의 重大한 交戰狀態는 무엇이냐’란 解釋의 問題가 提起된다.

現實的으로 이 條項은 ‘2010年 11月의 延坪島 砲擊戰이 重大한 交戰狀態였는가’란 問題로 飛火한다. 延坪島 砲擊戰은 際限戰·局地戰인데 이명박 當時 大統領은 現役 部隊를 通한 膺懲은커녕 動員令度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重大한 交戰이 아닌 것이 된다. 海上의 艦艇도 아닌 大韓民國의 領土가 砲擊을 받아 民間人이 숨지고 海兵隊가 맞射擊까지 했는데도…. 따라서‘어느 程度로 交戰해야 重大한 交戰인가?’란 論難이 일 수밖에 없다.

現行 憲法대로라면 北韓 急變事態가 일어나도 延坪島 砲擊戰보다 더 큰 交戰(重大한 交戰)이 없다면 豫備軍을 動員할 수 없으므로 完篇部隊를 만들지 못한다.우리는 제대로 安定化作戰을 할 수 있는 部隊를 編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方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궁즉통(窮則通)’의 妙手를 만들 수는 있다. 出動하지 않을 現役部隊에서 15%를 差出해 出動할 部隊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5%가 빠져나간 部隊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는다. 本來부터 減便돼 있던 그 部隊도 豫備軍을 供給받지 못하므로 30%가 不足한 狀態로 作戰해야 한다. 그런 現役部隊가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擧論되는 것이 ‘改憲’이다. 重大한 交戰을 前提로 한 總動員이란 表現을 바꾸고 部分動員 條項도 넣자는 것이다. 그리고 部分動員한 部隊로 際限戰은 勿論이고 테러 같은 ‘작은 威脅’에도 對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改憲은 大統領 重任 等 政治 問題와 連結돼 擴大 解釋될 수 있으니 누구도 公式的으로 言及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代案으로 登場한 것이 ‘解釋改憲’이다. 日本은 憲法 9條에 ‘戰爭을 抛棄하고 國家 交戰權을 認定하지 않으며 軍隊를 保有하지 않는다’라고 明示돼 있음에도, 世界 2位의 軍事力을 갖춘 自衛隊를 만들어 海外 派兵까지 하고 있다. 이는 ‘自衛隊는 軍隊가 아니다’ ‘自衛隊는 日本 防禦만 하고 攻擊을 하지 않으니 交戰할 理由가 없다’는 式으로 憲法을 解釋함으로써 可能해졌다.

그런 例에 따라 現行 憲法上 ‘重大한 交戰’에 對한 解釋을 바꿔보자는 主張이 일고 있다. 北韓 急變事態와 局地戰·對(對)테러戰 때 常備部隊 完篇을 念慮하는 사람들의 眞摯한 생각이다. 이들은 過去 韓國이 豫備軍을 部分動員한 적이 있으니 ‘重大한 交戰’의 程度는 ‘낮은 緊張’으로 解釋할 수도 있다고 主張한다.

1996年 江陵 潛水艦 浸透事件이 일어났을 때 軍은 江原道 地域 豫備軍을 動員했다. 그러나 動員令에 依據하지 않았기 때문에 豫備軍들은 實際 作戰에 投入되지 않았다. 法的 根據가 없는 動員은 이런 現實을 낳는다. 作戰하지 못하는 動員은 動員이 아니다.

解釋改憲을 하고, 部分動員을 摘示한 法令을 만들며, 職業豫備軍制를 導入해 손쉬운 部分動員을 着根시키는 것이 只今 할 일이다. 韓國軍 完篇率이 52% 程度이니 給料를 받는 60萬 程度의 職業豫備軍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動員과 豫備軍 運用에 關한 法律들을 統合해 ‘動員基本法’을 만들어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320萬 豫備軍을 精銳化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이다. 앞으로의 國防改革은 노무현 政府 式으로 現役部隊를 줄일 것이 아니라 豫備軍을 줄이고 俸給받는 精銳 豫備軍을 만드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部分動員度 常備部隊를 위한 動員과 動員師團을 위한 動員으로 分離하고, 常備部隊 完篇에 參與하는 豫備軍은 給料를 받는 最精銳 豫備軍, 動員師團 入所 豫備軍은 다음 豫備軍으로 나눠야 한다. 그리고 鄕土師團에 들어가는 一般 豫備軍은 縮小한다.

豫備軍 免除받는 議員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豫備軍 現實의 正常化다. 現在 國內 大學의 總 入學 定員은 55萬9000餘 名이다. 그 가운데 男學生을 折半假量인 30萬 名으로 假定하고 이들을 2年間 모으면 21個月 服務하는 韓國軍 兵力에 가까운 60餘萬 名 兵力이 된다. 이는 入隊者 大部分이 大學 出身이라는 것을 뜻한다.

같은 셈法으로 따져보면 年間 20萬~30萬 名의 軍人이 轉役해 復學한다. 大學에서는 이들이 累積되므로 大學生 身分을 가진 豫備軍이 50餘萬 名에 達하고 있다. 復學生은 最近에 軍 生活을 한 轉役者다. 가장 重要한 動員豫備軍이 될 수 있는 自願인데 이들이 실은 動員豫備軍이 아니라는 祕密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大學生의 學習權을 保護해야 한다는 理由로 復學生에 對해서는 動員訓鍊을 免除해준 탓이다. 이에 對해 某 陸軍 將星은 “復學한 우리 아들을 보니 우리 軍이 保護해주는 것은 學習權이 아니라 놀이卷이더라”라고 弄談을 했다. 이런 式으로 動員을 免除받는 알짜 豫備軍이 50餘萬 名이라는 얘기다. 復學生들은 放學 때 動員訓鍊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現行 法令은 國會議員과 地方議會 議員, 自治團體長, 次官級 以上의 國家公務員, 警察官, 矯導官, 消防官, 機關士, 軍務員, 警護官, 集配員 等에 對해서는 豫備軍 訓鍊을 完全 免除해주고 있다. 判事, 檢事, 大學敎授, 敎師 等은 復學生처럼 一部 訓鍊(動員訓鍊)을 免除해준다. 特惠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訓鍊을 받는다는 不滿이 澎湃해 있다.

이는 國民 皆兵制 精神은 勿論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精神에도 어긋난다. 免除 對象者를 嚴格히 制限해야 한다. 그러나 立法權을 쥔 國會議員들은 스스로가 免除 對象者였음을 밝히고 싶지 않은 데다 票가 떨어지는 것을 의식하는지 關聯 法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必要性은 認定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重大한 交戰이 없는데도 豫備軍을 動員하는 것은 違憲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軍은 그런 交戰이 없어도 大(對)間諜作戰人 ‘珍島개’ 等이 發令되면 豫備軍을 動員한다. 이는 鄕土豫備軍法과 統合防衛法을 根據로 한 것이다. 아직 ‘두 法에 依해 豫備軍을 動員한 것은 違憲’이라며 憲法 訴願을 낸 사람이 없었기에 可能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憲法 訴願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解釋改憲’ 같은 準備를 해야 하는 理由다.

‘珍島개 하나’가 發令되면 두 法에 따라 豫備軍을 動員하는데, 이때 問題가 되는 것이 一般 豫備軍에 對한 給食 提供이다. 動員豫備軍은 指定된 部隊로 入所하니 그들에 對한 給食은 軍이 責任진다. 國防部는 戰爭을 擔當하기에 戰時(戰時) 豫算을 제대로 編成하고 있어 計劃에 없던 豫備軍이 入所해도 充分히 먹이고 재워줄 수 있다.

도시락 싸 들고 作戰?

그러나 一般 豫備軍은 다르다. 一般 豫備軍은 1年에 한 番 程度 하루 軍部隊에 들어가 訓鍊을 받는데 그때는 軍이 給食을 提供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食事가 必要 없는 召集訓鍊만 받는다. 따라서 珍島개 하나가 發令돼 이들이 出動하면 當場 給食 提供이 問題가 된다.

하루 이틀짜리 動員이라면 一般 豫備軍들은 도시락을 싸 들고 出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江陵 潛水艦 浸透事件처럼 作戰이 한 달 넘게 길어지면 生業에 支障이 있어 잘 나오지 않게 된다. 自願奉仕를 나가도 먹여주는 것은 基本이다. 給食도 주지 않는데 누가 죽을지도 모를 動員에 應하겠는가.

珍島개가 發令돼 召集된 이들에 對한 給食은 地方自治團體가 編成해놓은 展示豫算으로 解決해야 한다. 그러나 平時엔 展示가 宣布되는 일이 없으니, 그 豫算은 ‘不溶液(不用額)’으로 處理된다. 豫算 節減은 누구나 좋아한다. 이 때문에 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는 一般 豫備軍에게 도시락 한 番 提供할 程度로 쥐꼬리만한 展示豫算을 編成해놓는다. 그러니 한두 끼 食事를 提供하고 나면 더 以上 먹일 돈이 없다.

이러한 境遇 그 地域의 統合防衛協議會가 나서야 한다. 이 協議會는 統合防衛法에 根據한 것으로, 自治團體長을 議長으로 하고 그 地域의 警察과 消防 責任者 等을 當然職 委員으로 한다. 그리고 그 地域 有力人士를 委員으로 構成한다. 協議會는 自願奉仕團體처럼 出動한 豫備軍을 救恤해야 하는데 이는 强制條項이 아니다.

統合防衛法은 그 地域 豫備軍 동대를 위한 行政 費用 支援을 明示하고 있다. 이 費用을 ‘育成支援金’이라고 하는데, 이 支援金을 統合防衛協議會 運營費로 轉用하는 境遇가 많다. 卽 統合防衛協議會 委員들의 車馬費와 行事費로 支出하는 것이다. 豫備軍을 위한 協議會가 團體長이 地域 維持를 合法的으로 모셔 待接하는 모임으로 變質돼버린 것이다.

豫備軍의 武器 問題는 더 深刻하다. 動員豫備軍은 部隊로 入所하기 때문에 現役과 같은 武器를 支給받는다. 그러나 鄕土防衛(向方)作戰에 나선 一般 豫備軍은 40年 以上 軍生活을 한 參謀總長도 쏴보지 못한 카빈 小銃을 支給받는다. 60餘 年 前에 만들어진 銃이라 제대로 發射되는지도 疑問이다.

왜 一般 豫備軍에게는 古物 武器가 支給되는가. 關聯 法令에 作戰壽命을 넘긴 裝備는 一般 豫備軍이 使用할 ‘向方 物資’로 轉換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注目할 것이 ‘作戰壽命을 넘긴’이라는 대목이다. 作戰壽命은 武器에 따라 다르지만 普通 30年 안팎이다. 그런데 새 武器가 供給되지 않으면 더 오래 쓰는 境遇도 許多하다.

携帶電話보다 못한 無電機

向方 物資는 現役部隊에서도 古物 取扱을 받던 것들이다. 古物이라는 것은 故障이 났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오래된 武器일수록 附屬品을 求하기 어려워 故障이 나면 修理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作動하는지 檢査하지도 않고 向方 物資로 넘어온다. 이러니 書類上 向方 物資는 ‘그득’해도 實際 作戰을 하면 들고 나갈 것이 없게 된다.

作戰을 하려면 반드시 通信을 해야 한다. 動員된 一般 豫備軍들은 ‘木’으로 일컬어지는 要所要所에 配置된다. 이처럼 散之四方으로 分散 配置된 一般 豫備軍을 管理하고 指揮統制하려면 無電機가 必需品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支給되는 無電機도 作戰壽命이 한참 지난 向方 物資다.

無電機가 正常 稼動된다고 해도 深刻한 問題가 있다. 相當數가 現役部隊가 쓰는 無電機와 交信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이는 現役部隊의 通信裝備가 飛躍的으로 發展했기 때문에 發生한 現象이다. 우리 社會의 電子製品 發展相을 보면 쉽게 斟酌할 수 있다. 40年 前만 해도 電話를 가진 집이 드물었다. 컴퓨터는 구경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只今은 初等學生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다. 노트북이나 PC가 없는 집이 없다. 인터넷 없는 世上은 想像할 수도 없게 됐다.

軍은 어떤 組織보다도 通信을 重要視한다. 通信 없는 作戰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도 처음 軍에서 開發해 使用하다 民間으로 넘어간 것이다. 郡은 컴퓨터와 通信을 結合한 綜合指揮通信網인 C₄I 體制를 숨 가쁘게 발전시켜왔다. 複雜한 暗號와 保安體制度 發展시켰다. 그러니 一般 豫備軍에 支給된, 保安도 되지 않는 워키토키로는 接續할 수가 없다.

그래서 一般 豫備軍에 支給된 워키토키보다는 携帶電話로 現役部隊와 交信하는 것이 더 낫다는 自嘲의 말이 나온다. 이렇게 재미없는 作戰을 하니 ‘唐나라 軍隊에 온 것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一般 豫備軍 問題는 前向的으로 檢討해야 한다. 數를 줄이고 제대로된 裝備와 給食을 주고 訓鍊을 시켜야 한다. 向方 物資는 廢棄해 古鐵로 再活用하거나 後進國 支援用으로 轉換하는 것이 낫다.

豫備軍을 中心으로 한 動員全力 現實化는 時急한 問題다. 北韓 張成澤 處刑으로 危機가 高調되는 只今은 더욱 그러하다. 豫備軍은 大韓民國을 지키는 最後의 숨은 戰力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