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아’는 이番 號부터 未來戰略硏究院(院長 朴振)과 共同으로 새 年中企劃 시리즈 ‘未來戰略 討論’을 始作한다. 每달 時宜性 있는 主題를 選定해 韓國의 中·長期的인 未來發展 戰略에 對한 摸索을 前提로 한 深層 討論을 벌이고, 그 結果를 本誌에 紹介하는 프로그램이다. 未來戰略硏究院은 多樣한 分野를 包括하는 專門家·學者 70餘 名이 布陣해 ▲學際的 硏究 ▲實踐的 硏究 ▲保守와 進步를 아우르는 中道的 硏究를 標榜하는 네트워크型 民間 싱크탱크다. ‘編輯者’

● 一時 : 2008年 12月9日(水)

● 場所 : 未來戰略硏究院

● 社會 : 김준형 外交統一戰略센터長(한동대 國際語文學部 敎授)

● 參席 : 金根植 外交統一戰略센터 硏究委員(경남대 政治外交學科 敎授)

백승주 外交統一戰略센터 硏究委員(韓國國防硏究院 國防政策硏究室長)



李相賢 外交統一戰略센터 硏究委員(世宗硏究所 安保硏究室長)

▼ 南北關係 梗塞, 어떻게 봐야 하나

김준형 關聯 分野 專門家들이 모였다. 司會者 役割을 맡았지만 同時에 패널로서 意見 開陳度 할 생각이다. 먼저 梗塞 局面인 南北關係의 現 狀況에 對한 評價로 얘기를 始作해보자.

백승주 過去를 돌이켜보면 월드컵을 앞둔 時點에서의 西海挑發이나 2006年 核實驗 等 現在보다 더 어려운 狀況도 많았다. 北韓의 12·1 措置만 가지고 現實을 너무 悲觀的으로 評價하는 데는 同意하기 어렵다. 勿論 以前보다 어려운 것은 事實이다. 南北對話가 中斷됐고 民間 交流도 制限받고 있다. 그러나 問題의 原因이 北側 內部의 걱정거리와 關聯돼 있다고 볼 때, 우리가 前向的으로 나간다고 해서 狀況이 急反轉될 것 같지도 않다.

金根植 安易한 認識이다. 軍事的 挑發의 程度와 緊張은 그때가 더 높았던 게 事實이나 南北關係 持續性이란 次元에서 보면 現在가 더 不安한 狀況이다. 過去 軍事的 挑發狀況에서도 南北 間 對話나 信賴의 끈은 持續됐고, 나중에 關係가 復元될 수 있었다. 只今은 그런 끈들이 모두 끊어진 狀況이다. 現 政府 任期 初盤의 ‘말 代 末’의 神經戰과 氣 싸움이 現在 ‘行動 臺 行動’의 싸움으로 構造化된 것이다. 李明博 政府는 一種의 籠城 戰略으로 毅然하게 기다리겠다는 態度인데, 南北關係가 中斷될 境遇 이를 돌이키는 데 드는 費用이 너무 크다는 點에서 안타깝다. 狀況에 對한 客觀的인 判斷과 積極的인 解決 努力이 必要하다.

김준형 지난 4月과 8月에도 類似한 討論을 했는데, 當時 ‘너무 躁急하다. 李明博 政府의 對北政策이 마련될 때까지 時間을 두고 좀 더 지켜볼 必要가 있다’는 意見이 있었다. 只今도 그 말이 有效한가.

李相賢 南北은 서로 생각의 差異가 큰 相對들이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다. 南北關係의 浮沈은 避할 수 없는 것이다. 勿論 過去에 비해 梗塞 局面이 길어질 수 있다. 以前과 달리 金正日 健康異常說 等의 問題가 새롭게 불거져 나왔고, 北韓 內部의 經濟危機 또한 갈수록 深刻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長期的 觀點으로 볼 때 南北關係가 完全한 斷絶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問題는 우리가 얼마나 이 時間틀(time frame)을 견딜 수 있는지다. 梗塞 局面이 길어지면 南北 모두 負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過去에 비해 梗塞의 程度가 相對的으로 深刻하기 때문에 局面을 짧게 가져갈 必要가 있다.

김준형 過去 梗塞 局面들과의 差異나 深刻性의 程度도 問題지만, 어렵게 쌓아온 相對에 對한 信賴가 무너진 것이 더 큰 問題다. 지난 10年間 迂餘曲折을 겪으면서도 順方向으로 進行되던 關係가 틀어진 터라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傷處가 쉽게 아물기 어려울 것이고, 回復하기 위해 들여야 할 努力이 너무 크다는 點이 아쉽다.

李相賢 한 가지 더 指摘하고 싶은 것은 過去에는 梗塞局面에도 政經分離 原則이 維持돼왔는데, 最近 北韓의 開城工團 壓迫은 重要한 原則을 깨고 있다는 點이다.

金根植 開城工團을 壓迫하는 것이 政經分離 原則을 違反하는 것이라는 指摘은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지난 7月 金剛山 被擊事件 以後 우리 政府도 觀光을 禁止했다. 只今 北韓의 開城工團에 對한 壓迫을 보면, 工團 閉鎖까지 想定하고 시나리오를 짜겠지만, 入住業體에 對해서는 相當히 緩和된 姿勢를 取하고 있다. 開城工團이 完全히 門 닫는 데까지 가기 前에 最大限 時間을 벌어보려는 것 같다.

백승주 政經分離 原則을 金剛山에 맞춰 說明하는 것은 無理라고 본다. 아프가니스탄 事態도 처음에는 民間 次元의 宣敎問題였지만 우리 國民이 人質이 된 瞬間부터는 國家의 責任이 됐다. 無辜한 觀光客이 殺害됐는데 觀光을 維持하는 것을 國家의 義務라고 할 수 있을까? 再發 防止에 對한 確固한 措置 없이 金剛山 觀光을 再開하는 것은 옳지 않다. 北韓이 開城工團을 人質로 잡고 南韓을 脅迫하는 것은 좋지 않다.

金根植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金剛山 被擊事件을 아프가니스탄 事態와 같은 水準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飛躍 같다. 死亡事件을 그렇게 比喩해 國家介入의 論理를 편다면, 金剛山 內에서 우리 側의 飮酒運轉으로 北韓 사람이 死亡한 事件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北韓은 이 問題를 가지고 金剛山 觀光을 막지 않았다. 偶發的인 銃擊事件에 對한 賢明한 解法이 必要하다고 본다.

李相賢 交通事故 等 非意圖的인 事故에 견주어 非武裝 民間人을 銃으로 射殺했다는 것은 象徵하는 意味가 다르다고 본다.

金根植 金剛山 被擊事件의 全貌가 밝혀지지 않은 狀況에서 殺害事件으로 斷定 짓기는 어렵다. 北韓이 開城工團으로 脅迫하는 것은 政經分離 違反이 分明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問題는 있다. 2006年 當時 한나라당은 北韓이 核實驗을 하는데 무슨 開城工團이냐고 이야기했다. 事實 南北問題를 肯定的으로 풀고 關係를 復元하려 한다면, 이런 式의 態度는 南北을 莫論하고 옳지 않다.

▼ 南北關係 梗塞, 누구 責任이 더 큰가

김준형 자연스럽게 南北梗塞 局面에 對한 原因 分析으로 넘어가보자. 韓國 政府가 過去 두 次例의 頂上會談을 繼承하지 않고 總理級이 署名한 南北基本合意書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北韓 權力構造의 本質上 容認하기 어려운 側面이 있다. 또한 現 政府 出帆 前 引受위 時節부터 北韓에 對한 眞情性이 담긴 包容의 메시지가 없었다. 對話를 排除하지 않는다는 말은 했지만, 그런 程度는 過去 노태우 김영삼은 勿論이고 全斗煥 朴正熙 政權에서도 했던 말이다. 反面에 合參議長의 先制 攻擊發言, 金正日 健康異常에 對한 온갖 臆測, 이상희 國防長官의 發言들, 그리고 삐라事件 等 말과 行動이 달랐던 側面에서 우리 政府의 問題는 果然 없다고 할 수 있는가?

李相賢 南北關係는 相對가 있는 게임이다. 一方이 잘못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構造的 特性이 있다. 韓國 政府의 잘못이 있었다면, 北韓은 어떻게 對應했는지도 봐야 한다. 反對 境遇도 마찬가지다. 政策이란 相對的인 것인데, 서로 相對方을 認定하지 않다가 이젠 서로가 물러날 수 없는 狀況까지 와버렸다. 事實 한 政府의 政策은 一定한 哲學과 價値觀을 反映할 수밖에 없다. 過去 政府가 가진 哲學이 있었고, 李明博 政府도 나름의 哲學이 있다. 對北政策이 없다는 批判은 잘못된 指摘이다. 現在의 對北政策은 李明博 政府의 哲學을 反映한 것이라고 본다.

백승주 南北關係가 잘 안 풀리면 政府가 이에 對한 包括的 責任을 질 수밖에 없다. 世間에는 지난 1年間 對北政策이 없었고 南北關係를 改善하려는 努力도 없었다는 主張이 있다. 그러나 事實은 다르다. 우리 政府의 眞情性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側面이 크다. 現 政府의 對北政策을 들여다보면 지난 政府와 共通點이 많다. 그러나 差別性을 지나치게 强調했기 때문에 國民을 이해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政府 出帆 直後 치러진 總選으로 連續性보다는 差別性을 强調할 수밖에 없는 狀況 論理도 있었다. 全面對話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拍子씩 늦었던 것은 事實이다. 現 政府는 忍耐와 寬容으로 北韓 問題를 다뤄야 한다. 反對로, 걱정 때문이겠지만, 現 政府가 南北關係의 破綻을 作定하고 있다는 認識은 問題다.

김준형 弘報나 北韓과의 意思疏通에 問題가 있었다는 點에는 어느 程度 同意할 수 있다. 그러나 如前히 無政策이 더 根本的인 問題라고 본다. 부시가 非難받은 것과 똑같다. 부시 行政府는 2000年 政權 初期 强勁策을 내놓으면서 前提條件을 내걸었는데, 結局 6年間 아무런 政策도 없는 結果를 낳았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政權은 北韓이 變하기 前에는 아무 行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前提를 내세울수록 運身의 幅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金根植 現 狀況은 서로 間에 否定的인 上昇作用이 일어난 結果다. 北側이 왜 이렇게 超强勁 壓迫戰術을 驅使하는지 理由를 살펴봐야 한다. 北韓은 自身의 體制에 對한 認定과 尊重을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 人權 問題에 對한 南韓 政府의 强勁한 姿勢나 삐라問題는 北韓 處地에서 보면 政權의 崩壞에 焦點을 맞추는 것으로 疑心할 수밖에 없다. 南쪽의 ‘相生과 公營의 對北政策’을 보면 以前 政府의 基調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公式的으로 言明된 對北政策과 달리 言行들이 不一致하고 一貫된 메시지를 못 줘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只今이라도 大統領이 直接 나서서 立場을 밝히고 局面을 轉換할 必要가 있다.

李相賢 保守層의 情緖를 보면 우리가 北韓에 對해 支援을 해주면 等價的인 相互主義까지는 아니더라도 一定한 好意를 보여야 하는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認識이 澎湃해 있다.

백승주 노무현 政府 亦是 北韓 核이 廢棄되지 않으면 韓半島平和體制를 위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核實驗을 한 狀況에서도 平和體制를 論議했다. 政策을 中間에 바꾼 것이다. 새 政府가 北韓核 廢棄와 關係없이 包容政策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北韓核 廢棄를 통해 韓半島가 非核化돼야 하고, 北韓이 改革開放으로 나가야 한다는 對北政策의 本質的 方向은 當爲的인 次元에서 바꿀 必要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政治的 로드맵은 以前 政府의 內容을 繼承하고 있다. ‘非核·開放·3000’ 亦是 嚴格한 相互主義를 想定한 것이 아니었으나 總選 等을 앞두고 政治化된 것이 問題였다.

金根植 理性的으로 보면 現 政府가 내걸고 있는 相生共榮 外에는 答이 없다. 그러나 政策을 執行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게 아니다. 論理的, 理性的 政策은 뒤로 가고 感情만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 南北關係 왜 풀어야 하나

김준형 이러한 梗塞局面을 脫出하기 위한 解法으로 李明博 大統領의 政治的 決斷, 對北特使 派遣, 美·中 等을 통한 幕後作業 等 몇 가지가 擧論되는 것 같다. 아니면 오바마 政府가 새 對北政策을 確立하고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가.

백승주 現在 惡化된 南北關係는 南韓의 포지션을 調整해서 解決될 問題가 아닌 것 같다. 只今 北韓은 中國 企業들도 나가라고 하고 있다. 內部 安定이 最大 目標다. 只今 우리가 姿勢를 바꾸면 오히려 國內外的 信賴가 下落하고 北韓도 무시당할 것이다.

하나의 方案으로 美國의 直接 對話를 積極 支援해서 南北關係와 北美關係가 竝行 發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傳達할 必要가 있다. 테러支援局 解除 以後 北韓이 얻은 實質的인 利得이 없다. 周邊國들의 對北政策을 點檢하면서 우리 政府가 眞情性을 갖고 간다는 點을 인식시켜야 한다. 只今 우리 政府를 壓迫하여 포지션을 바꾸라는 것은 內科疾患을 앓고 있는 患者에게 感氣藥을 四柱라는 것과 같다.

李相賢 南北 自體에서 突破口를 찾기 어려운 狀況이다. 大統領이 어떤 發言을 하더라도 北韓은 無視하려 할 것이다. 對北特使를 派遣하더라도 健康異常說 以後 外部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일을 만나지 못할 確率이 높다. 남은 것은 美國 카드다.

김준형 最近 워싱턴을 訪問해 對北政策 關聯者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美國이 나서기까지는 時間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意見이 많았다. 理由는 세 가지다. 于先 오바마 自身의 코가 석자라는 點. 當面한 經濟問題가 急迫한데다 對外政策에서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보다 北韓의 優先順位가 낮다. 둘째, 美國에서 政權 移讓期의 政策 變化는 韓國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오래 걸린다. 마지막으로 南北關係가 어렵다는 認識을 가지고 있어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李相賢 오바마 政府의 全體的인 어젠다 優先順位에서 밀려 있더라도 美國 內 對北政策 擔當者의 役割은 다르다. 國務部 韓半島 擔當者들은 빨리 움직이게 될 것이다. 現 狀況에서 막힌 南北關係만 봐서는 解答이 안 나온다. 迂廻路가 必要하다. 오바마 政府에 우리가 先制的으로 提案을 한다거나 北韓에 있는 中國企業을 活用할 必要도 있다.

金根植 오바마를 통해 突破口를 찾는 方案이 現實的이라고 본다. 그러나 YS 때처럼 北美關係가 進展되는 것을 막으면서 介入하는 것과 北微關係 改善에 積極 介入하면서 先制的으로 要求하는 것은 다르다. 前者는 問題가 많다. 또 하나 指摘하고 싶은 것은 李明博 大統領이 北韓에 對한 ‘認識의 洞窟’에 갇혀 있다는 點이다. ‘北韓이 變하기 前에는 絶對 손을 내밀지 않겠다’ ‘結局 損害 보는 것은 北’이라는 認識이다. 堪耐할 만한 水準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判斷을 하기에는 現實이 碌碌하지 않다. 버티면 이긴다는 認識의 洞窟에 갇혀 있으면 오바마가 나서도 안 될 것이라는 論理와 맞물려 가게 된다. 自身의 政治的 基調와 立場을 擴大하기 위해 鑑定을 代入해서는 안 된다. 大統領의 자리는 늘 그렇지 않을 可能性에 對한 考慮를 해야 하는 位置다.

李相賢 民主政府의 屬性上 任期라는 限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選擇을 하지 않을 수 없다. 李明博 政府는 5年이라는 限界를 지니는 反面, 北韓 김정일 委員長은 그런 制約을 받지 않는다. 條件이 같다면 時間벌기 싸움에서 北韓이 이길 수밖에 없는 構造다.

백승주 大統領이 되면 밖에서 볼 때와 달리 南北關係 改善에 對한 强迫觀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政府에서도 核問題가 안 풀리면 平和體制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南北關係 改善에 올인했다. 5年 任期 틀 속에서 그래도 發展시키고 진전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 美 오바마 政府 出帆과 南北關係

김준형 세 분 모두 美國과 같은 外生變數 外에는 突破口가 없다는 데 認識을 같이한다. 그러나 오바마 陣營 內部를 살펴볼 必要가 있는데, 세 가지 氣流가 섞여 있는 것 같다. 于先 부시行政府의 對北政策을 앞의 6年 强勁路線과 뒤의 2年 協商路線으로 나눌 때 後者를 繼承하되 漸進的으로 하자는 立場, 둘째는 北美 頂上會談의 早期 開催 같은 急激한 轉換이 必要하다고 말하는 立場, 마지막으로 過去 공화당보다 더 徹底한 非核主義者도 少數 있다. 그동안 火가 나있던 공화당員들(angry republicans)李 셋째 少數 그룹과 同調해 이番 機會에 確實히 非核化하자고 오바마를 壓迫할 可能性도 있어 보인다.

백승주 北美 間 直接對話 可能性이 높다. 問題는 直接對話에서 美國이 어떤 態度를 보일 것인지다. 北韓에 對해 讓步하는 對話를 할 것인가, 아니면 核問題 解決을 要求하면서 거칠게 갈 것인가. 個人的인 見解로는 後者라고 본다. 클린턴 政府 時節 寧邊核施設 精密爆擊을 準備한 安保專門家들이 오바마 政府 引受팀과 새 安保팀에 參加하고 있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人權과 北韓問題 解決 로드맵에 對한 가이드라인을 提示하고 따르지 않으면 通商國家처럼 거칠게 다룰 可能性이 높다. 現在의 韓美關係 水準이라면 桶彌縫남을 걱정할 必要는 없다. 오히려 北美 修交를 積極 支援하여 固着된 緊張關係에 衝擊을 줄 必要가 있다.

李相賢 直接外交라는 形式보다는 어젠다가 더 重要하다. 核武器 非擴散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强勁하다. 直接外交가 非擴散 基準의 緩和를 의미하는 것이 決코 아니다. 北韓이 이를 誤解해서는 안 된다. 北美 間 直接對話 詩 첫째 어젠다로 非核化가 提起될 可能性이 크다. 北韓이 이미 檢證을 위한 試料採取를 拒否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딪치는 狀況이 豫想되는데 北韓이 順順히 나올지는 懷疑的이다.

金根植 지나치게 樂觀하거나 悲觀할 必要는 없다. 그러나 오바마 민주당 行政府의 對北政策이 目標에서는 斷乎하다. 그와 同時에 美國은 目標達成을 위해 相當히 悠然한 姿勢를 取할 것이다. 問題 解決을 위한 積極的 意志가 있다면 北韓 亦是 北美關係를 풀기 위해 相當히 肯定的으로 나올 可能性 있다. 北韓의 立場에서 보면 2012年 强盛大國을 完成해야 하는 時點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後繼構圖가 不確實한 狀況에서 이番 協商이 마지막 機會라는 認識을 갖고 積極的으로 풀려고 할 것이다. 앞서 北微關係 改善에 힘을 실어줄 必要가 있다는 白 博士의 말에 積極 同意한다. 겁내지 말고 김정일이 오바마의 對北政策에 對해 誤判하지 않도록 南北 間의 說得構造를 만들어야 한다.

李相賢 美國뿐만 아니라 中國을 통해 北韓을 說得하는 것도 可能하다. 김정일 後繼構圖와 關聯하여 2012年 以前에 김정일이 失脚하게 된다면 누가 權力을 承繼할 것인가. 穩健派보다는 强勁派가 잡을 確率이 높다. 오바마의 基本 立場은 機會를 提供하고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北韓이 살라미 戰術을 펴지 못하도록 大妥協을 할 可能性이 크다. 2003年에 브루킹스硏究所의 마이클 오핸런과 마이크 모치즈키가 著述한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冊에서 筆者들은 核 抛棄와 在來式 軍縮을 經濟支援 패키지와 맞바꾸는 大妥協을 提案했다. 大妥協의 本質은 北韓에 對해서는 過去에 써온 ‘당근과 채찍’으로는 充分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크와 해머(steaks and sledge-hammer)’의 方式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卽, 크게 주고 크게 받겠다는 것인데, 크게 주겠다는 데도 北韓이 받지 않으면 큰 問題가 發生할 것이다.

金根植 크리티컬韓 局面이다. 北韓이 美國의 提案을 받도록 해야 韓半島의 將來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靑瓦臺는 北美關係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北韓이 다시 南韓에 머리를 숙이고 나올 거라는 認識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백승주 오바마의 北美 間 直接對話는 韓半島의 흐름에 하나의 變曲點을 만들 것 같다. 오바마 政府는 北韓에 對해 嚴格한 레드라인(red line)과 沙糖을 분명하게 提示하고 一貫性을 維持해야 한다. 부시처럼 實質的 레드라인 없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

김준형 타이밍도 重要할 것이다. 오바마의 特性上 힐러리나 對北擔當者들에게 相當한 自律性을 줄 것 같다.

李相賢 美國이 北韓問題를 外交問題로 볼 것인지 아니면 非擴散問題로 볼 것인지가 關鍵이다. 現在는 크리스토퍼 힐 國務部 東아太 次官補가 北核問題를 專擔하고 있는데, 그 方法이 效果가 없다고 判斷되면 國務部 內 非擴散팀의 입김이 세질 可能性이 있다. 그렇게 되면 北韓의 立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김준형 부시의 마지막 2年을 承繼하겠다고 하는데 一旦 外交로 보겠다는 것 아닌가.

金根植 北韓이 北美關係를 결딴내지 않도록 하는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 이番 6者會談에서 보듯이 우리가 問題解決에 負擔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李相賢 우리 政府 立場에서는 完全한 非核化를 主張할 수밖에 없다. 最近 美 合同軍司令部에서 發刊한 報告書에서 北韓을 核國家로 明記했다. 美 政府의 公式立場은 아니라고 하나 核保有國으로 認定되면 韓國 立場에서는 核을 가진 北韓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危險한 狀況이 招來된다. 우리 政府가 입을 다물고 있기 어렵다.

백승주 曖昧한 時點에 美國이 北韓의 核을 認定하는 代身 非擴散만 强調하는 態度를 取할 可能性도 있다. 이 部分에 對한 우리 立場을 積極的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金根植 6者會談의 9·19聲明에서도 核 廢棄를 明示했다. 美國도 選擧를 치러야 하는 나라이고 非核化에 對한 政治的 目標를 達成하기 어려울 境遇 낮은 水準의 合意라도 導出하려는 誘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9·19 本來의 精神을 强調해야 한다. 核廢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北美關係 正常化와 패키지로 묶어나가야 한다.

백승주 政府가 기다린다는 것을 消極的으로만 解釋해서는 안 된다. 野球에서도 ‘기다리는 作戰’이 있는데, 投手가 콘트롤이 나쁠 때 자주 使用한다. 그래도 打者가 공을 그냥 기다리지 않는다. 政府가 손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特히 只今은 北韓이 만들어놓은 틀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 어려운 側面도 헤아려야 한다. 다만 지난 1年間 疏通構造가 不足했다는 點은 認定해야 할 것이다.

李相賢 靑瓦臺 內 北韓問題 擔當팀을 補强할 必要가 있다. 對北政策과 關聯해 우리 政府는 세 가지 問題를 갖고 있다. 硬直된 哲學으로 인한 非核·開放· 3000이나 相生共榮 政策의 後續 具體化 未洽, 外交官僚 出身 中心의 人的構成 問題, NSC나 國政狀況室 같은 컨트롤타워 不在 等 시스템의 問題가 그것이다.

김준형 世界 金融危機가 南北 및 北美關係에 미칠 波長도 짚어보자. 北韓을 도와주는 것이 經濟的 負擔이 될 程度는 아닐지라도 國民 輿論上 北韓을 도와줄 수 있는 餘地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金根植 金融危機가 美國의 一方主義를 制約하고 있다는 次元에서는 肯定的인 側面도 있다. 그러나 金融危機로 인해 韓美 모두 北韓에 對한 經濟的 補償을 해주기가 어려워진 것도 事實이다. 一部 市民團體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經濟를 풀기 위해서라도 北韓에 積極 投資해야 한다고 하는데, 經濟危機 狀況에서 이를 說得하기가 쉽지 않은 點도 否定的 要因이다.

백승주 南北經濟協力이 우리 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낮다. 金融危機로 인해 對北 人道的 支援에 對한 輿論이 좋지 않게 形成될 것 같다. 그러나 印度的 支援 問題는 原則을 갖고 어느 政府가 들어서더라도 持續해야 할 必要가 있다.

김준형 最近 北韓의 食糧難이 더욱 深刻해지고 있는 것 같다.

李相賢 世界食糧計劃(WFP) 發表로는 全體 需要量의 20%에 達하는 84萬t 程度가 不足하다고 한다.

▼ 金正日 健康과 南北關係의 函數關係

김준형 金正日 健康李相卨이 最近 다시 擡頭되고 있다. 어떻게 判斷하고 계시는지 말씀해달라.

李相賢 大略的인 豫測이 3~5年이다. 언제 일이 發生할지 알 수 없지만, 不確實性이 높다는 것은 分明하다.

김준형 오히려 不確實性이 높기 때문에 美國이 내민 손을 잡을 可能性은 없는가.

李相賢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不確實한 狀況에서는 리스크를 避하는 게 一般的인 對應方式이다.

백승주 開城工團 陸路通行 遮斷과 關聯한 北韓의 措置 뒤에는 國防委員會 政策室長이라는 職責을 달고 김영철 中將이 11月6日 現場을 訪問하고, 11月12日 決心한 過程이 있었다. 軍部 强勁派의 忠誠競爭이 일어날 境遇 梗塞局面이 强化될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 體制로 갈 境遇 軟性化보다는 京城化될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李相賢 김정일 失脚을 앞두고 權力鬪爭이 일어날 것이다. 강경론자들이 于先 잡았다가 問題가 深刻해지면 社會的 妥協을 통해 選擧로 갈수도 있다. 變數가 繼續 늘어나고 있다.

金根植 美國이 1994年 輕水爐 合意를 할 때 輕水爐가 지어질 때까지 北韓이 存在할 것이냐에 對한 會議가 바탕에 있었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經驗들을 놓고 볼 때 김정일의 健康異常에 따른 不確實性에 對한 恣意的 狀況認識과 判斷이 問題를 그르칠 수 있다. 勿論 急變事態에 對한 徹底한 對備는 必要하지만 이것을 旣定事實로 假定하고 對北政策을 推進해선 困難하다. 急變事態視 우리가 主導하는 힘을 確保하기 위해서라도 南韓의 北에 對한 지렛대를 確保할 必要가 있다.

▼ 南北梗塞, 어떻게 풀 것인가

김준형 마지막으로 南北關係 梗塞局面을 打開하기 위한 解法과 展望에 對해 이야기해보자.

李相賢 美國은 國務部 人選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最小限 6個月은 되어야 政策 리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前까지는 南北關係의 恐慌 狀態가 繼續될 것 같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中國을 動員하는 方案도 考慮해야 한다. 그리고 李明博 政府 스스로 自身의 政策을 리뷰할 時間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난 1年間 南北關係가 梗塞된 原因을 한 番쯤 되돌아볼 時點이 됐다. 韓美 戰略同盟과 相生共榮을 具體化, 現實化하는 作業이 必要하다. 現 政府는 對北問題에 있어 專門家 集團과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不足하다. 專門家 意見을 들어야 한다. 反對로 政府 立場을 說得하기 위해서도 專門家 集團과의 交流가 必要하다.

백승주 對北政策이 北韓만을 對象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國民도 있고 周邊國道 있다. 北韓을 相對로 한 對北政策은 小康狀態인 狀況에서 나머지 對北政策을 해야 한다. 特히 南北 經濟協力事業을 하는 사람들의 士氣가 꺾이지 않도록 留意해야 하겠다. 對北政策을 위한 周邊 與件을 만드는 外交的 努力도 必要하다. 專門家 疏通構造度 確實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金根植 지난 10年 동안 쌓아왔던 南北關係가 不過 1年도 안 되는 사이에 無力化된 狀況이다. 只今 政府는 包容 基調를 維持하되 바꿔보겠다는 생각과 包容 自體가 必要 없다는 立場이 婚材되어 있다. 包容에 對한 效果的인 裝置를 만들고자 하는 試圖 自體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包容 自體를 廢棄하는 狀況이 되어서는 안 된다. 北韓의 變化가 未洽하고 相互主義가 잘 지켜지지 않고 北核問題가 未盡하다고 해서 包容基調를 버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세 가지가 解決될 수 있도록 自己 色깔에 맞는 包容政策을 잘 다듬는 것이 必要하다고 본다.

김준형 弘報의 잘못이냐 政策 本質의 잘못이냐는 問題는 如前히 論爭거리다. 非核化나 平和定着 等 對北政策의 큰 그림에는 同意하더라도 重要한 差異는 結局 어떻게 目的地에 到達할 거냐다. 李明博 大統領은 오바마 當選者와 哲學的 基調가 같다고 하는데 글쎄다. 그것이 眞情이라면, 哲學은 뒤로 숨기고 于先 實用의 線에서 같은 것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當分間은 기다리는 局面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물밑作業이 必要하다. 그야말로 桶彌縫남이 되지 않도록 美·中 等을 잘 活用해야 한다. ‘우리는 決코 두려움 때문에 協商하지 않는다. 그러나 決코 協商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오바마가 캠페인에 자주 引用했던 케네디의 文句를 吟味해볼 必要가 있다. 社會科學者로서는 缺格 事由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南北關係가 어려워서 얼마 前에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 錦城과 木星, 달이 만나 저녁하늘에 ‘Smile Face’를 演出했는데 來年 南北關係에 좋은 일이 있을 徵兆였다면 좋겠다고 말이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感謝드린다.

討論에 參席한 金根植, 李相賢, 김준형, 백승주 博士 (왼쪽부터).

金根植

李相賢

백승주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