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月5日 國精院 公式 發表, “國精院 內에서 裝備 分解·燒却했다”
• 前 科學保安局 職員, “망치로 부숴 서울 隣近 廢棄物 處理場에서 燒却”
• 現職 國精院 高位幹部, “裝備 廢棄 땐 寫眞撮影 必須”
• 有線中繼通信網 監聽裝備 導入 時點, 記者會見文과 國會 情報委 提出資料 各其 달라
• 한나라黨, 기무사에 ‘國精院 監聽裝備 供與 與否’ 國監資料 要請

8月5日 國家情報院은 서울 내곡동 廳舍에서 ‘옛 國家安全企劃部 X파일 事件’과 關聯, 金昇圭 院長의 臺(對)國民 謝過聲明을 發表하면서 記者會見文을 돌렸다. ‘國精院의 過去 不法監聽 實態 報告’란 題目이 붙은 이 會見文의 骨子는 그間 盜聽팀 運營에 介入했던 前·現職 職員 40名을 對象으로 이뤄진 中間調査 結果였다. 主 內容은 國精院의 盜聽 實態 및 監聽裝備 明細, 安企部 ‘미림팀’의 構成·活動과 解體經緯, 道廳 테이프와 錄取錄의 流出·流布 經緯, 道廳 테이프 回收 및 廢棄 經緯 等이다.

그러나 記者會見文은 勿論이고, 以後 그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國精院은 監聽裝備의 廢棄에 關한 具體的 情況을 담은 證憑資料를 내놓은 적이 없다. 言論의 關心度 盜聽 實態에 集中됐을 뿐, 廢棄됐다고 알려진 監聽裝備의 行方과는 距離가 멀었다.

國精院이 記者會見文에서 밝힌 携帶電話 監聽裝備의 明細는 ▲아날로그 方式의 携帶電話 監聽을 위해 1996年 1月 이탈리아에서 輸入한 監聽裝備 4세트(1999年 12月 아날로그 方式 서비스의 完全 中斷으로 用途 廢棄) ▲디지털 携帶電話 商用化에 따라 1998年 5月 國精院이 自體 開發한 有線中繼通信網 監聽裝備 6세트(符號分割多重接續方式(CDMA) 携帶電話 道廳에도 一部 活用되다 CDMA 技術 發達에 따른 限界로 2002年 3月 全量 廢棄) ▲1999年 12月 亦是 自體 開發한 移動式 携帶電話 監聽裝備 20세트(2000年 9月까지 9個月間 使用하다 技術的 限界로 使用 中斷) 等이다.

이러한 裝備의 廢棄 情況과 關聯해 記者會見文에 나온 內容은 單 한 줄뿐. ‘2002年 3月 監聽擔當 部署長의 責任下에 國精院 內에서 分解하여 完全히 消却處理’했다는 게 그것이다. 國精院은 그 背景으로, ‘2002年 3月의 通信祕密保護法 改正과 함께 國家機關 保有 監聽裝備의 國會 申告가 義務化되는 等 監聽業務 節次가 大幅 强化되고, 16代 大選을 앞두고 政治權에서 ‘國精院의 不法監聽’ 論難이 거세지면서 (不法監聽을) 完全히 中斷했기 때문’임을 들었다.

監聽裝備를 完全히 廢棄했다는 國精院의 公式 發表는 果然 어디까지가 眞實일까. 現在 政治權 周邊에선 國精院의 監聽裝備 廢棄와 關聯한 5~6가지 說(說)李 나돈다. ▲監聽裝備를 仁川의 한 鑄物工場에서 廢棄處理했다 ▲裝備를 仁川地域 所在 한 製鐵會社의 鎔鑛爐에서 녹였다 ▲通信 關聯 民間企業에 裝備를 팔았다 ▲裝備를 國軍機務司令部로 넘겨 只今도 道廳에 活用되고 있다 ▲監聽裝備 開發의 源泉技術은 國精院이 갖고 있지만, 裝備 製作은 仁川의 한 業體와 共同으로 했으며 裝備 廢棄 또한 該當 業體에 맡겼다는 說이 그것이다.



自體 眞相調査 不充分

勿論 이 같은 所聞은 匿名 提報 或은 傳言(傳言)에 依한 것으로, 아직 事實 與否는 明確히 밝혀진 바 없다. 게다가 하나같이 確認할 方道마저 마뜩찮은 內容이다. 김대중 政府 時節인 2002年 當時 國精院 科學保安局(監聽 專擔部署) 職員으로 일했던 한 人士의 말을 引用한 8月10日子 ‘中央日報’ 報道 亦是 ‘國精院 內에서 分解해 完全히 燒却’했다는 國精院의 記者會見文 內容과는 多少 差異가 있다. ‘中央日報’ 報道는 ‘國精院 監察室 要員이 지켜보는 가운데 科學保安局 職員들이 裝備를 分解하고 망치로 두들겨 形態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부순 뒤 트럭으로 運搬해 서울 隣近의 廢棄物 處理場에서 燒却했다’는 것. 燒却 場所를 두고 兩者는 ‘國精院 內部’와 ‘서울 隣近의 廢棄物 處理場’으로 엇갈리고 있다.

어찌됐건 이처럼 다양한 說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國精院이 8月5日 發表한 記者會見文의 監聽裝備 廢棄 關聯 答辯이 疑惑을 增幅시키기에 充分할 만큼 지나치게 簡潔한 ‘단답식’이라는 데 起因한다.

‘신동아’는 8月12日 監聽裝備 廢棄를 둘러싼 여러 疑問點과 關聯, 國精院側에 12가지 質問項目을 담은 質疑書를 보냈다. 主된 質問은 ▲疑惑의 素地가 多分한데도 監聽裝備 廢棄 當時의 具體的 情況을 公開하지 않는 理由 ▲廢棄했다는 裝備의 正確한 諸元과 廢棄 場面을 담은 寫眞資料의 有無 ▲裝備 廢棄段階에서 밟아야 할 國精院 內部의 諸般 節次 및 根據 規定 ▲政治權에 나도는 여러 說에 對한 國精院의 立場 ▲裝備 廢棄의 事實關係를 立證할 關聯記錄(損失處理 與否 包含)의 存在 有無 等이다.

이에 對해 國精院은 같은 날 午後 ‘(2002年 3月) 當時 監聽裝備를 廢棄한 事實은 該當 勤務職員들의 陳述 等을 통해 確認한 바 있고, 具體的인 廢棄狀況 等에 對해서는 現在 調査를 進行 中이다”는 極히 原論的인 答辯만 보내왔다.

監聽裝備 廢棄와 關聯된 疑問에 對한 國精院의 이런 ‘臨機應變’式 對應은 國會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신동아’는, 8月5日 國精院의 對國民 謝過聲明 發表가 있은 直後 國會 情報委員會가 國精院에 道廳 關聯資料를 要請한 것에 對해 8月8日 國精院이 回信한 ‘國會 情報委 提出 要求 資料’에서 裝備 廢棄 部分에 對한 關聯 資料가 없다고 못박은 事實을 確認했다.

國會 情報위가 國精院에 보낸 資料要請 項目은 ①1996年 1月 이탈리아에서 導入한 監聽裝備 4세트의 種類 ②有線中繼通信網 監聽裝備의 種類 ③有線中繼通信網의 盜聽 現況 ④移動式 携帶電話 監聽裝備의 種類 ⑤移動式 携帶電話 監聽裝備를 利用한 盜聽 現況 ⑥2002年 3月의 監聽裝備 廢棄를 立證하는 公文書 寫本 ⑦携帶電話 盜聽 中斷 時期를 2002年 3月로 主張하는 理由 ⑧複製 携帶電話의 道·監聽 利用 可能性에 對해 國精院이 把握한 時期 等 8個다.

‘關聯資料 없음’은 ‘臨機應變’

國精院은 이 가운데 監聽裝備 廢棄를 立證하는 公文書 寫本을 내놓으라는 ⑥番 項目에 對해 ‘關聯資料 없음’이란 單 여섯 글字로 答했다.

‘신동아’의 質疑에 對해 “監聽裝備의 廢棄狀況에 對해 調査를 進行 中”이라고 答한 國精院이 이보다 不過 나흘 前인 8月8日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에 보낸 公式 資料에서 ‘關聯 資料가 없다’고 明示한 것은, 結局 그동안 裝備 廢棄 部分에 對한 調査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狀態에서 내놓은 ‘臨機應變’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따라서 國精院의 이 같은 ‘豫斷’은 裝備 廢棄를 둘러싼 世間의 갖가지 疑惑 提起에 쐐기를 박으려는 意圖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疑懼心을 낳고 있다.

또한 國精院은 8月5日의 記者會見文에서 有線中繼通信網 監聽裝備 6세트를 1998年 5月부터 使用하기 始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取材 結果 사흘 뒤인 8月8日 國會 情報위에 提出한 資料에는 二重 1세트만 1998年 5月부터 使用하고 나머지 5세트는 1999年부터 使用했다고 以前의 解明을 飜覆한 事實도 確認됐다.

이 亦是 8月5日 發表된 國精院의 中間調査 結果가 緻密하고 徹底한 眞相調査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道廳에 對한 國民의 强力한 批判 輿論에 떠밀려 서둘러 發表됐음을 間接的으로 示唆하는 一例로 볼 수 있다.

取材過程에서 만난 한 現職 國精院 高位幹部의 다음과 같은 말은 國精院의 ‘關聯資料 없음’ 答辯에 對한 疑懼心을 떨치기 어렵게 만든다.

“國精院이 所有·運用하는 裝備를 廢棄할 땐 반드시 內部 職員이 直接 廢棄토록 한다. 第3者에게 委託해 廢棄하는 일은 없다. 裝備를 廢棄한 職員은 遲滯 없이 그 事實을 定해진 節次에 따라 報告해야 한다. 該當 職員은 裝備 廢棄過程에서 廢棄 場面을 寫眞撮影해 廢棄 事實을 報告할 때 添附해야 한다. 이는 職員이 裝備를 第3者에게 任意 處分하는 等 裝備를 廢棄하지 않고도 廢棄했다고 虛僞報告하는 것을 막기 爲해서다. 特히 監聽裝備의 境遇 外部로 流出되면 원(院)에 큰 損失을 끼칠 뿐 아니라 第3者의 손에 넘어가 惡用될 境遇 國益 損傷 및 社會秩序 混亂 等의 憂慮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報告體系는 必須的으로 지켜진다.”

이와 關聯, 國精院 弘報管理官은 8月12日 記者와의 通話에서 “監聽裝備 廢棄 當時 廢棄에 參與한 職員들이 遵守해야 할 國精院 內部 節次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러한 節次가 存在했는지 與否에 對해서도 特別調査팀이 調査 中”이라며 旣存의 模糊한 立場을 되풀이했다.

國監 最大 爭點 될 듯

한便 ‘신동아’는 國精院 監聽裝備가 廢棄되지 않고 國軍機務司令部로 옮겨져 現在도 道廳에 活用되고 있다는 政治權 一角의 疑惑과 關聯, 한나라당 金在庚 議員이 8月10日 機務司側에 國政監査 資料를 要請한 事實을 確認했다. 要請한 資料의 內容은 2003年부터 2005年 6月까지 기무사의 監聽 現況 및 通信事實 確認 資料, 2002年부터 現在까지의 年度別 監聽裝備 保有 現況, 國精院과의 監聽裝備 共有 使用 與否, 國精院으로부터 監聽裝備를 支援받거나 監聽裝備 開發 技術을 支援받았는지 等이다.

金在庚 議員室 關係者는 “國精院이 많은 費用을 들여 어렵게 自體 開發한 携帶電話 監聽技術 및 裝備는 國家安保 等을 위해 活用價値가 높은데도 2002年 3月 盜聽行爲를 疑心받는다는 理由로 한瞬間에 이를 모조리 廢棄했다는 主張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워 기무사에 國監資料를 要請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國精院에 對해서도 監聽裝備 廢棄를 立證할 수 있는 寫眞 等 關聯記錄을 國監資料로 要請했다.

監聽裝備 廢棄 미스터리가 어떤 方式으로 歸結될지는 未知數다. 분명한 것은 2002年 3月 裝備를 廢棄한 以後 더는 道廳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國精院의 主張이 說得力을 얻으려면 裝備 廢棄를 둘러싼 疑問이 客觀的 根據에 依해 明確히 풀려야만 한다는 事實이다. 그 立證 責任은 對國民 謝過聲明 當時 “이제부터 國精院의 歷史를 白紙에 새롭게 쓴다는 悲壯한 覺悟로 다시 始作하려고 한다”고 公言한 道廳의 主體, 國精院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