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女性 國務委員 比率 28%로 史上 最大
• ‘셀럽’ 康京和, ‘둘째언니’ 金賢美, ‘鬪士’ 피우진…
• “예전 女長官은 모시느라 바빴는데…”
• 部處 內 女性 躍進, ‘사람 中心’ 政策 잰걸음

지난 大選 키워드 中 하나는 ‘兩性平等’이었다. 그 一環으로 문재인뿐만 아니라 安哲秀 劉承旼 沈想奵 候補 모두 男女 同數 內閣을 闡明하며 그 始作 線으로 30%를 約束했다.

8月 11日 金榮珠 雇傭勞動部 長官 候補者가 聽聞會를 通過하면서 國務委員에 該當하는 18個 部處 長官 中 女性은 康京和(外交部), 金賢美(國土交通部), 金榮珠(雇傭勞動部), 金恩京(環境部), 정현백(女性家族部) 等 5名이 됐다. 比率로는 28%. 8月 中旬 現在 空席인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이 女性으로 채워진다면 比率은 33.3%가 돼 目標値를 넘게 된다. 朴槿惠 政府 初代 內閣 2名(윤진숙·해양부, 조윤선·女家部), 李明博 政府 初代 內閣 1名(변도윤·女家部)과 比較해 隔世之感이다. 長官級인 피우진 國家報勳處長, 박은정 國民權益委員長까지 包含하면 文 政府 첫 內閣의 女性 長官은 都合 7名에 이른다. 史上 最多다.

첫 內閣 女性 比率 28%

이番 ‘女性 躍進’에 國民의 關心이 더욱 注目되는 것은 그間 男性의 專有物로 여겨졌던 금녀(禁女) 組織에도 女性이 首長(首長)으로 任命됐기 때문이다. 外交部, 國土部, 雇傭部, 報勳處는 史上 첫 女性 長官을 맞이했다. 特히 報勳處長은 3,4星 將軍 出身이 맡는 게 慣例였는데, 피우진 處長은 女性일 뿐만 아니라 ‘階級的으로도’ 慣例에 한참 못 미치는 中領 出身이다. 報勳處 課長級이 軍 組織으로 치면 中領 或은 大領이라고 한다.

最近 公職 入門 試驗의 合格者 性別 比率을 보면 女性의 躍進이 두드러진다. 아예 女性 合格者가 折半을 넘은 境遇도 잦다. 그러나 範疇를 高位公務員(各 部處 室·局長級)으로 좁혀보면 女性은 1520名 中 94名으로 6%에 不過하다(인사혁신처, 2017年 6月 基準). 이番에 女性 長官을 맞이한 部處 中 國土部, 報勳處, 權益위는 女性 高位公職者가 單 1名에 不過하다. 아직까지 公職 社會는 男性性이 剛하다.



이러한 ‘戰場(戰場)’에 뛰어든 7名의 女性 長官은 어떤 人物이고, 무슨 戰術을 驅使하는가. 그들의 使命은 무엇이며, 어떠한 變革을 꾀하는가.

康京和 外交部 長官
#非外試 #셀럽 #英語特技者 #紅一點銀盧盧

“魅力的이다” “애티튜드(attitude)가 좋다” “公式 舞臺에서의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康京和(62) 外交部 長官을 近距離에서 보아온 사람들이 共通的으로 言及하는 그에 對한 評價다. 美國 뉴욕 外交家의 한 人士는 “유엔에서 恒常 점잖은 바지 正裝에 銀髮을 휘날리며 다니는데, 여러 人種이 섞인 유엔에서도 눈에 확 띄곤 했다”고 回想했다. 外交部를 出入하는 한 記者는 “사람들이 그를 셀러브리티(celebrity) 보듯 본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姜 長官은  女性인 데다 비(非)考試 出身으로 文 政府 ‘破格 人事’의 아이콘이다. 外交部의 女性 高位公務員은 11名으로 全體 部處 中 가장 많지만, 比率로 보자면 4%에 不過하다. 또 그는 윤영관 前 外交部 長官 以後 14年 만의 非考試 出身이다.

2013年 5月 朴槿惠 前 大統領이 就任 後 처음으로 美國 뉴욕 유엔本部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반기문 當時 유엔 事務總長과 朴 前 大統領이 會議場에서 마주 보고 앉았다. 이들 兩쪽으로는 유엔과 韓國 政府의 職員들이 陪席했는데, 潘 前 總長 兩옆에는 男性과 女性의 유엔 職員들이 섞여 있었지만, 韓國 側은 朴 前 大統領을 除外하곤 全部 검은 洋服 차림의 男性들이었다. 이 자리에 參席한 康京和 當時 유엔 人道支援調停실(OCHA) 緊急口號 部調停官은 私席에서 “낯이 화끈거렸다”고 言及했다는 後聞이다. 潘 前 總長은 유엔 內 兩性平等을 强調해왔는데, 정작 그의 本國人 韓國에서 온 代表團에는 大統領이 女性임에도 不拘하고 女性이 單 한 名도 없었기 때문이다.

姜 長官의 外交部에서는 이러한 ‘紅一點 慘事’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姜 長官은 就任 以後 “女性 人材를 重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于先 姜 長官은 5名의 長官 保佐陣 中 3名을 女性으로 拔擢했다. 오영주 長官特報 兼 開發協力大使, 한우정 補佐官, 김면選 書記官 等 ‘女性 3人坊’이 姜 長官을 至近距離에서 補佐한다. 나머지 두 名의 長官 補佐官은 各各 美國通過 中國·日本通으로 알려진 조현우, 金相勳 補佐官으로 꾸렸다.

이들 保佐陣 中 姜 長官은 오영주 特報와 特히 因緣이 깊다. 2005年 潘 前 總長이 유엔 事務總長 選擧에 出馬했을 當時 姜 長官은 外交部 國際機構政策館, 오 特補는 國際聯合課長으로 손발을 맞춰 選擧 캠페인을 支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特補는 지난해부터 週(駐)유엔代表部 次席大使로 姜 長官과 뉴욕에서 함께 勤務하다 姜 長官의 呼出을 받고 서울로 復歸했다. 姜 長官은 靑瓦臺가 注文한 主要 課題 中 하나인 ‘外交部 革新’을 오 特報에게 맡겼다. 오 特補는 長官 直屬 外交部革新태스크포스(TF)팀 團長을 맡아 人事·組織 等 外交部 革新 方案 論議를 이끈다.

姜 長官은 8月 10日 한남동 公館에서 女性 國會議員 招請 晩餐을 열었다. 姜 長官은 이 자리에 오 特報와 박은하 公共外交大使, 백지아 國立外交員 外交安保硏究所長을 불러 “外交部의 女性 先頭그룹으로 能力이 뛰어난 人材들”이라고 紹介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參席한 趙培淑 國民의黨 議員은 “女性 人材를 키워나가려는 試圖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傳했다.

英語 튀어나올까봐?

女性에다 非外試 出身이 長官으로 內定되자 外交部 안팎에서는 警戒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事實이다. 姜 長官이 高度의 戰略과 熾烈한 氣 싸움이 要求되는 量子(兩者) 外交를 해본 經驗이 없다는 게 資格 是非의 核心. 어느 程度 事前에 定해진 대로 흘러가는 多者(多者) 外交와는 달리 北美(北美) 兩者 外交에는 多年間 쌓아온 外交力과 協商술이 要求된다는 指摘이다. 따라서 오히려 姜 長官을 排除하고 兩者 外交 實務者들이 自身들의 뜻대로 外交 方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돈다.

그러나 이 같은 憂慮는 語不成說이라는 게 비(非)北美라인 外交官들의 抗辯이다. 그동안 女性 外交官에게는 北美 外交를 할 機會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北美 外交 經驗이 없으면 外交部 長官을 할 수 없다’는 論理는 女性에게 機會를 줘선 안 된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姜 長官이 急變하는 北美 外交 現實에서 어떤 能力을 보여주는지가 文 政府 人事 實驗의 成敗를 가를 것이라는 觀戰 포인트가 여기에서 나온다.

한便 姜 長官은 聽聞會에서 “어…” “그…” 하는 虛事(虛辭)를 자주 驅使하며 熱心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 專門性과 自信感이 떨어져 보인다는 指摘을 받았다. 이에 對해 뉴욕 外交家의 한 人士는 “10餘 年間 公式席上에서 英語를 使用했던지라 韓國語가 서툴러 그랬을 수 있다”며 “不知不識間에 英語가 튀어나오는 失手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康京和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驅使한다고 한다. 일의 核心과 사람의 性格을 잘 把握하고, 葛藤이 있을 때는 强勁하게 나가기보다는 調律을 잘 해내 業務 成果를 높이는 便이라고 한다. 對人關係가 圓滿하고 吸引力이 있다는 評價는 널리 알려진 대로다. 聽聞會 當時 “안타깝지만 政策的 力量이 조금 不足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던 조배숙 議員은 晩餐 會同 後 “宏壯히 誠實하고 意欲的인 姿勢로 臨하고 있다는 點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金賢美 國土部 長官
#3選議員 #둘째언니 #꿈은이루어진다 #집값잡는다

지난 5月 末 金賢美(55) 議員(더불어民主黨)李 靑瓦臺의 ‘議員 出身 長官’ 候補 名單에 이름을 올리자 同僚 議員들이 그에게 “女性家族部 長官으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의 對答은 “그런 자리에는 안 간다”.

金 長官은 平和민주당 大卒 公採 黨職者에서 차근차근 階段을 밟아 長官 자리에까지 오른 立志傳的인 人物이다. 汝矣島 사람들은 그에 對해 “權力意志가 剛하고 自己 몫을 챙길 줄 안다. 同時에 合理的 思考와 正確한 判斷力을 가졌다”고 評價한다.

2015年 文 大統領의 새정치민주연합 代表 時節 그의 祕書室長을 지냈을 程度로 文 大統領과 가깝다. 當時 金 長官이 “나는 地域區 國會議員이라 黨 代表의 一擧手一投足을 챙길 수 없다”고 固辭하자 文 大統領이 “祕書 같은 祕書室長을 하라는 게 아니다. 정무형 祕書室長을 願한다”는 말로 그를 說得했다고 傳해진다.

國土部 史上 첫 女性 長官 祕書室長 拔擢

金 長官은 根性도 남다르다. 2008年 18代 總選에서 落選했을 때는 ‘庶民 現場’에 뛰어들었다. 하루 12時間씩 일하면서도 月 100萬 원도 벌지 못하는 40,50代 主婦勞動者들을 取材해 그들의 고단한 現實을 記錄한 冊 ‘强한 아줌마, 弱한 大韓民國’(메디치미디어·2011)을 펴냈다.

文 政府 첫 內閣 最年少 女性 長官이 就任한 國土部는 생각보다 더 男性的인 組織이다. 國土部 失·局長級 中 女性은 딱 한 名으로 김진숙 서울地方國土管理廳場인데, 그 바로 아래 女性 職員은 古參級 課長으로 金 局長과 汽水에서 13年이나 差異가 난다. 當然히 그間 室·局長級 幹部會議에서 女性은 全無했다.

그러나 金 長官 就任 後 幹部會議에서 女性을 볼 수 있게 됐다. 金 長官 外에도 강희정 政策補佐官과 김효정 祕書室長이 女性이다. 國土部 關係者는 “大槪 女性은 重要 補職에서 疏外되는 게 現實이기 때문에 女性이 다양한 經驗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金 長官의 所信에 따라 김효정 企劃調整室 規制改革法務擔當官을 國土部 史上 첫 女性 長官 祕書室長으로 拔擢했다”고 밝혔다.

金 長官은 ‘遠征出産’ ‘手帖公州’ 等 理解하기 쉬운 言語를 驅使하는 特技를 살려 就任辭부터 旣存과 다른 變化를 꾀했다. 파워포인트(PPT)를 띄워놓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집값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意志를 闡明했고, “줄은 化粧室에서만 서자”는 말로 公職社會의 變化를 注文했다. 國土部 關係者는 “金 長官은 公職社會에서 쓰는 用語가 너무 어렵거나 抽象的이라서 메시지가 正確하게 傳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長官 메시지부터 國民이 日常的으로 使用하는 常識的인 말을 쓰려고 努力하는 中”이라고 傳했다.

金 長官은 平素 自身의 리더십을 ‘둘째언니 리더십’이라 說明한다(그는 1男 7女 中 둘째다). 그가 펴낸 自敍傳 題目도 ‘둘째언니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다’(고려원북스·2007). 金 長官의 한 側近은 “큰언니가 平素 동생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美德으로 인정받는다면 둘째언니는 동생들이 맞고 들어왔을 때 眞價가 發揮되는 스타일”이라며 “金 長官은 不當한 待遇를 받는 社會的 弱者에게 씩씩하고 든든한 언니로 인정받고자 한다”고 傳했다. 그를 오래 지켜본 한 人士는 “처음에는 女性 特有의 살가움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알고 보면 잔情 많고 속 깊은 이른바 ‘츤데레’ 스타일”이라고 評했다.

金榮珠 雇傭部 長官
#3選議員 #勞組活動家 #믿음직韓先輩 #朴槿惠勞動法李禔아웃

政府가 바뀌자 世上이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雇傭部 政策에서 더욱 實感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月 11日 聽聞會를 通過한 金榮珠(62) 雇傭部 長官은 19代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委員長으로 朴槿惠 政府의 勞動 政策에 正面으로 맞선 議員이다. 2015年 朴槿惠 政府와 새누리당이 强力하게 推進한 勞動改革案에 對해 그는 “核心은 쉬운 解雇와 强制的 賃金 削減”이라며 沮止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當時 환노위 野黨 議員 中 한 사람은 “金 長官이 ‘내가 委員長으로 있는 한 議事棒을 두드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公開的으로 闡明해 野黨 議員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回顧했다.

金 長官은 △正規職-非正規職 間 兩極化 解消 △勤勞時間 短縮 等에 關한 確固한 信念을 갖고 있다. 따라서 文 政府의 일자리 政策과 哲學이 一致한다는 評價를 받는다. 聽聞會에서도 그는 “最低賃金 現實化는 일자리 政策 패러다임 轉換의 始作이라고 생각한다”고 見解를 밝혔다. 朴槿惠 政府가 推進한 一般解雇 許容과 就業規則 變更 要件 緩和 等 所謂 ‘兩大 指針’은 “다음 달 廢棄할 것”이라고 했다. 이 指針은 ‘쉬운 解雇’를 可能하게 한다는 指摘을 받아왔다.

金 長官은 籠球選手 出身이라는 異色 經歷을 갖고 있다. 무학여고, 서울信託銀行 實業팀에서 籠球選手로 活躍하다 隱退 後 銀行員으로 變身해 業務 能力을 認定받았다. 以後 組織 內 女性 差別을 實感하며 勞組 活動에 뛰어들었고, 女性 最初 金融勞組 常任副委員長 자리에 올랐다.

金 長官은 所信이 뚜렷하면서도 親和力이 좋아 葛藤 調整에 뛰어나다는 評價를 받는다. 後輩 女性 議員들에게는 ‘親疏 與否에 相關없이 後輩가 要請하는 助言을 마다하지 않고 공정하게 一處理를 하는 龜鑑이 되는 先輩’라는 評을 듣는다. 한 後輩 政治人은 “特히 初選 女性 議員들이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配慮하는 모습이 印象 깊었다”고 傳했다. 靑瓦臺 關係者는 “3選 議員으로 公務員 組織에 對한 理解度가 높아 部處 運營을 잘할 것”이라며 “韓國勞總 出身이라 勞使政 對話 亦是 잘 이끌어갈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金恩京 環境部 長官
#페놀아줌마 #持續可能發展傳道師 #무엇이든물어보세요 #環境部自信感찾기

金恩京(61) 長官이 就任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도 요즘 環境部 안팎에서는 “組織 雰圍氣가 좋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7月 末 開始한 비전樹立워크숍이 職員들로부터 呼應을 얻은 德이다.

이 워크숍은 金 長官의 主導下에 開始됐다. 金 長官은 ‘신동아’와의 電話 인터뷰에서 “環境部는 지난 政權에서 外壓으로 因해 所信을 지키며 일하지 못한 안타까운 現實에 놓여 있었다”며 “環境部 構成員 스스로 우리가 追求해야 할 價値를 찾아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어떻게 實踐해나갈 것인지 方法을 찾아보는 것이 워크숍의 目的”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또 “이러한 過程을 통해 環境部 職員들이 自信感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일하는 雰圍氣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은 6級에서 始作해 위로 올라간다. 워크숍 內容은 內部 인트라넷에 올라가 全 職員이 共有한다. 金 長官은 6級 워크숍에 直接 參席했다. 環境部 關係者는 “金 長官은 單 5分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職員들의 이야기를 傾聽하고 거침없는 質問에도 率直하게 答해 매우 印象的이었다”고 傳했다.

金 長官의 別名은 ‘페놀 아줌마’다. 1991年 두산전자가 保有한 페놀 原液이 洛東江을 오염시키는 事故가 發生하자 對策모임 代表를 맡으며 環境運動에 뛰어들었다. 以後 노무현 政府에서 持續可能發展祕書官을 지내며 持續可能發展基本法 制定 等을 主導했다. 그러나 이명박 政府에서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이 制定되면서 持續可能發展基本法은 一般法으로 格下된다. 以後 金 長官은 컨설팅業體를 設立해 地自體들에 持續可能發展 槪念을 傳播해왔다. 이番 政府는 持續可能發展을 노무현 政府 時節의 位相으로 復舊할 豫定이다.

金 長官은 꼼꼼하고 節次를 잘 지키는 人物이라는 評을 듣는다. 推進力도 相當하고, 必要할 때는 果敢한 面貌를 보인다고 한다. 한 知人은 “金 長官은 平素 ‘知的인 悲觀主義, 意志的인 樂觀主義가 革命을 만든다’는 이탈리아의 思想家 그람시의 말을 즐겨 引用한다”고 傳했다. 그 意圖에 對해 金 長官은 “現實을 嚴正하게 認識하되 變化의 可能性을 믿고 實踐해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꼭 그와는 反對로 現實 問題는 外面하고 變化의 試圖는 ‘그게 果然 되겠어?’라며 悲觀的으로 본다”며 “이 點을 克服해야 根本的인 變化를 이룰 수 있다는 意味에서 그람시의 말을 되새기곤 한다”고 말했다.

정현백 女性家族部 長官
#敎授兼市民社會運動家 #親庭엄마스탈 #儀典싫어 #核心議題는性平等

女家部 長官으로 女性이 오는 것은 뉴스가 아니다. 男性이 와야 뉴스다. 歷代 女家部 長官은 例外 없이 女性이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정현백(64) 長官 就任 以後 女家部에선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鄭 長官은 權威的인 것과 慣行的인 의전을 싫어한다고 한다. 長官 內定者들度 慣行的으로 寬容車輛을 利用하는데, 鄭 長官은 內定者 時節 택시로 出退勤을 했다. 요즘도 週末에 日程이 있으면 隨行祕書더러 되도록 나오지 말라고 한단다. 鄭 長官은 8月 4日 서울 종로구 한국여성연구소에서 열린 女性運動 寫眞展에 參席했다. 이 자리에 갔던 한 女性界 人士는 “簡便한 차림새로 便하게 展示를 둘러보고 계시더라”며 “長官이 돼도 變한 게 없다”고 傳했다. 한 政府 關係者는 “以前 長官들의 境遇 ‘모시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얘기가 女家部 職員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最近 女家部 職員들은 鄭 長官의 ‘眞價’를 經驗했다. 6級 以下 職員들이 “定時 退勤을 勸奬하는 每週 水曜日 ‘家族사랑의 날’에 幹部들이 率先垂範해 定時退勤하게 해달라”고 要請하자 鄭 長官은 “실·局長들이 退勤해야 아래 職員들이 退勤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라”고 注文했다. 女家部의 한 職員은 “생각이 많이 깨어 있는 분이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鄭 長官은 ‘自己 사람’을 長官 保佐陣으로 데려오는 慣行도 따르지 않았다. 現在 두 名의 政策補佐官이 있는데, 各各 女家部와 與黨 出身으로 鄭 長官과는 특별한 因緣이 없다. 女家部 關係者는 “敎授 出身 長官은 普通 弟子를 補佐官으로 拔擢하는데 鄭 長官은 그러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두 名의 政策補佐官 모두 女性인 것도 前과는 달라진 點이다. 이 關係者는 “女性 政策補佐官은 지난 政府 때 딱 1名이었을 程度로 女家部는 長官이 女性이더라도 政策補佐官은 主로 男性이었다”고 傳했다.

鄭 長官은 就任辭에서부터 向後 政策 方向을 분명하게 했다. “女家部의 가장 큰 役割은 性平等을 各 領域에서 核心 議題로 만드는 것”이라고 闡明한 것이다. “民主主義는 性平等 없이 成功할 수 없고, 性平等이야말로 大韓民國 民主主義를 完成시킬 要素”라는 것이 鄭 長官의 平素 所信이다. 그는 女家部 內에 性別葛藤, 性別嫌惡 等 社會問題에 對應하는 ‘性平等意識擴散태스크포스(TF)’를 出帆시키고 性平等 賃金公示制 導入도 推進하기로 했다. 日本軍 慰安婦 博物館 建立, ‘和解·治癒財團’ 再檢討 等에도 着手했다.

鄭 長官은 女性界 代母(大母)로 通한다. 그에 對해 한 女性界 人士는 “後輩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같은 분”이라며 “媤어머니보다는 親庭엄마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評했다. 現職 國會議員 等 ‘實勢’ 出身이 아니라는 指摘에 對해 한 靑瓦臺 關係者는 “性平等 問題 等 女家部의 主要 課題는 各 夫妻뿐만 아니라 市民社會 全體의 支持가 必要하다”며 “이러한 點에서 疏通과 네트워크에 뛰어난 鄭 長官이 큰 長點을 發揮할 것”이라고 評했다.
 

피우진 國家報勳處長
#傳說醫女軍 #原則이사람 #피터팬 #따뜻한보훈

“이보다 더 짜릿하고 感動的인 人士는 없었다. 歷代級 홈런이다.”

5月 17日 피우진 前 中領이 國家報勳處長에 任命되자 노회찬 正義黨 院內代表가 페이스북에 남긴 祝賀 人事다. ‘피우진 拔擢’은 그야말로 長安의 話題였다. 史上 첫 女性 報勳處長의 誕生 때문만은 아니었다. 不利益을 甘受하며 不義에 맞서온 ‘傳說의 女軍’李 功勳에 報答하는 組織을 맡게 된, 一種의 해피엔딩이기 때문이었다.

잘 알려졌다시피 피 長官은 現役 身分으로 軍 內部의 性差別·性暴力 實態에 끊임없이 抵抗해왔고, 不當한 轉役 措置에 맞서 싸워온 人物이다. 女軍 副士官을 예쁜 私服 입혀 술자리에 보내라는 司令官의 命令에 一介 大尉가 戰鬪服을 입혀 내보낸 逸話의 主人公이 피 처장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就任 바로 다음 날 朴勝椿 前 報勳處長의 辭表를 受理했다. 그리고 主로 軍 將星 出身으로 構成된 候補 名單 中에서 피 處長을 新任 報勳處長으로 直接 指名했다는 後聞이다.

5月 17日 바로 任期를 始作한 피 處長은 8月 中旬까지 석 달間 出入記者들과의 懇談會나 言論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代身 따뜻한 報勳 TF팀을 만들어 앞으로 施行할 總 60個 課題를 가다듬었다. 또 여러 報勳 現場을 訪問하는 데 注力하고 있다. 報勳處 關係者는 最近 있었던 逸話를 들려줌으로써 피 處長의 리더십을 斟酌하게 했다.

軍에서 子息을 잃은 어머니들이 報勳處 앞에서 집에 가지 않고 며칠에 걸쳐 示威를 했다고 한다. 무더위에 或是나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되는 狀況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要求하는 事案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 그러자 피 處長이 直接 내려가 食事를 함께하며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以後 이들은 自進해서 解散했다고 한다. 이 關係者는 “피 處長은 따뜻한 報勳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抑鬱함 等 報勳 家族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傳했다.

피 處長의 別名은 ‘피닉스’다. 陸軍 헬기操縱士 時節 航空呼出名으로 男子 同僚들이 붙여줬다. 女軍 後輩들이 붙여준 또 하나의 別名은 ‘피터팬’. 호리호리한 몸매에 장난氣 가득한 그의 平素 性格에서 나온 別名이다. 大隊長이 土曜日 午後 1時만 되면 會議를 召集하던 時節의 逸話다. 하루는 大隊長이 正門으로 들어오는데, 피 少領 以下 部下들이 모두 뒷門으로 도망쳐 北漢山으로 놀러갔단다. 피 少領이 主導한 ‘逸脫’이었다.

盧會燦 代表는 2008年 18代 總選에서 一面識이 없던 피 處長을 說得해 進步新黨 比例代表 3番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盧 代表는 “政治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못 본 척할 수 없다는 義俠心으로 臨해줬던 것 같다”고 回想했다. 피 處長을 잘 아는 한 知人은 “原則을 重視하는 人物이기 때문에 國防部 長官도 잘 해낼 人物이라고 본다”고 見解를 밝혔다. ‘젊은여군포럼’ 等 피 處長과 오랜 期間 함께 일해온 金恩京 報勳處 政策補佐官은 “‘사람’李 原則인 사람”이라며 “平素 사람이 모든 制度와 理念에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中心의 報勳 政策을 펴려는 文在寅 政府의 報勳處長으로 제格”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國民權益委院長
#법철학자 #市民運動 #外柔內剛 #利害衝突法制化

國民權益委員會는 金英蘭 前 委員長에 이어 두 番째 女性 委員長을 맞았다. 박은정(65) 委員長은 法哲學者로 參與連帶 司法監視센터 所長, 김대중 政府 疑問詞眞相糾明委員會 委員, 韓國人權財團 理事長 等 學界, 現場, 政策, 行政 等 經驗이 豐富한 人事라는 評을 받는다.

請託禁止法(一名 金英蘭法)李 緊急한 懸案인 權益위는 朴 委員長 就任과 同時에 政策 方向을 明瞭하게 했다. 朴 委員長은 7月 末 記者懇談會에서 各界 要求에도 不拘하고 김영란法 施行令이 許容하는 3萬원(食事)·5萬원(先物)·10萬원(慶弔事費) 價額을 當場 引上할 計劃이 없음을 分明히 했다. 그는 “請託禁止法이 親知와 이웃 間에 膳物을 주고받는 데 支障을 招來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見解를 밝혔다.

또한 朴 委員長은 金英蘭法 制定 當時 除外된 ‘利害衝突 防止’를 別途 法案으로 만들기로 方針을 定했다. 公職者疑異해衝突防止法(假稱)은 公職者 等의 職務와 關聯한 外部 活動을 禁하고, 職務遂行 時 私的 利害關係로 공정하게 일하기 어려우면 職務遂行을 制限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한便 權益위는 檢察의 違法·不當한 搜査節次나 搜査行態 等에 關한 國民 苦衷을 解消하는 檢察 옴부즈맨 制度를 推進한다. 2006年부터 施行된 警察 옴부즈맨과 같은 脈絡의 制度다. 檢察 옴부즈맨은 18代 國會 때 立法이 霧散된 바 있다. 權益위 關係者는 “利害衝突 防止 法案이나 檢察 옴부즈맨은 導入 必要性은 있지만 推進 動力을 얻지 못하던 것들인데 朴 委員長이 就任하자마자 意思決定이 빠르게 내려졌다”며 “溫和하고 조용해 보이는 外貌와 달리 業務 推進이 斷乎하면서도 宏壯히 빠른 便”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