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錫悅 세지고, 문무일 弱해”
• “누가 總長인지 모르겠다”
• 尹-靑瓦臺 緊密한 關係?
• 檢察獨立性 또 論難 兆朕

最近 檢察의 高位幹部 및 次長·部長檢事에 該當하는 高檢 檢事級 人士가 마무리됐다. 文在寅 大統領은 通商 檢察 出身이 앉던 大統領 民政首席祕書官에 비(非)司法考試 出身인 曺國 서울大 法大 敎授를 임명했다. 이어 朴槿惠 政府에서 ‘國精院 댓글 事件’ 搜査를 하다 左遷된 尹錫悅 大田高檢 檢査를 서울中央地檢長에 破格的으로 拔擢했다. 以後 광주일고를 나온 문무일 釜山高檢長을 檢察總長에 앉혔다.

法務部 長官과 檢察總長 人事를 먼저 하고 서울中央地檢長 人事를 하는 게 慣例. 이러한 慣例를 깬 이 세 名의 人士엔 文 大統領과 靑瓦臺의 意中이 剛하게 反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旅券과 法曹界 內部에선 문무일-尹錫悅-祖國으로 이어지는 ‘檢察 三國志’의 파워게임 樣相에 注目한다.

몇몇 人士는 “尹 地檢長이 靑瓦臺와 直接 人事와 搜査 等을 調律할지 모른다”고 觀測했다. 靑瓦臺의 檢察關聯 業務는 曺國 民情首席이 主로 맡는다. 靑瓦臺는 國政壟斷 事件(朴槿惠 前 大統領, 최순실 氏, 李在鎔 三星電子 副會長이 起訴된 事件) 裁判에서 相當部分 有罪 判決이 나와야 한다는 負擔感을 갖고 있다고 한다. 萬若 그렇다면 이 事件을 搜査해 起訴한 박영수 特別檢事팀에서 일한 尹 地檢長에게 자연스럽게 檢察 내 힘의 均衡錘가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게 檢察 內部의 視角이다. 

“大尹(大尹)과 소윤(小尹)”

서울中央地檢은 ‘尹錫悅 師團’으로 채워지다시피 했다. 大檢 中央搜査部가 解體됐고 檢·警 搜査權 調整 이야기가 나오면서 一線 檢察廳의 自體 搜査는 相當히 萎縮된 게 現實이다. 이에 따라 서울中央地檢은 與野 政治權-公共機關-大企業 等 所謂 ‘센 곳’을 다룰 수 있는 ‘檢察의 核’으로 떠올랐다. 서울中央地檢 人士가 特히 重要한 理由다.



法務部는 次長·部長檢事에 該當하는 高檢檢事級 檢事 538名과 一般檢査 31名에 對한 昇進·轉補 人事를 8月 17日子로 斷行했다. 7月 27日 文 政府의 檢察 高位幹部 人事에 이은 두 番째 檢察 人士다. 中間幹部 人士는 지난해 1月 以後 1年 7個月 만이다. 定期 人事는 每年 1月 이뤄지지만, 政局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搜査, 朴槿惠 前 大統領 罷免 餘波로 半年 넘게 人士가 미뤄졌다.

尹 地檢長이 이끄는 서울中央地檢 陣容의 첫 단추는 尹 地檢長과 義兄弟로 通하는 윤대진 1次長檢事 보임으로 채워졌다. 前任者보다 4期數 아래인 尹 1次長檢事 원 포인트 人事가 앞서 斷行된 것이다. 尹 次長檢事는 尹 地檢長과 姓이 같은 데다 搜査 스타일도 비슷해 檢察 內部에선 體軀가 큰 尹 地檢長을 “大尹(大尹)”으로, 尹 次長檢査를 “소윤(小尹)”으로 부르기도 한다.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 祕資金 事件과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等 굵직한 事件을 함께 搜査했다.

1, 2, 3 次長 모두…

對空 選擧 等 主要 公安 搜査를 맡는 2次長檢事에는 朴贊浩 中央地檢 防衛事業搜査部腸, 權力型 非理 等 特別搜査를 이끄는 3次長檢事엔 한동훈 腐敗犯罪特別搜査團 2팀長이 各各 補任됐다. 한 3次長檢事는 前任者보다 司法硏修院 騎手가 5騎手가 낮다. 朴 2次長檢事와 한 3次長檢事度 尹 地檢長과 過去 함께 勤務한 因緣이 있고 平素 親한 것으로 알려진다. 3次長 麾下의 特需1部長에는 신자용 中央地檢 刑事4部長이 任命됐다. 新 部長檢事도 한 3次長檢事와 함께 朴英洙 特檢팀에 派遣돼 尹 地檢長과 最近까지 呼吸을 맞췄다. 이렇게 ‘尹錫悅 師團’의 얼개가 꾸려진 것으로 評價된다.

反面 문무일 檢察總長의 大檢察廳의 境遇, ‘中搜部의 復活’로 評價받던 腐敗犯罪特別搜査團의 機能과 規模가 縮小됐다. 檢事長級이던 團長의 職級을 낮춰 이두봉 城南支廳 次長이 團長을 맡았다. 2名에서 1名으로 줄어든 팀長에는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尖端犯罪搜査1部長이 任命됐다. 文 總長은 첫 記者懇談會에서 “特搜團은 規模를 大幅 縮小해 維持는 하되 可及的 發動되는 일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特別搜査의 總量을 줄이는 一環이고 過去 中搜部 廢止에도 나름의 理由가 있었던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러한 結果만 놓고 보면, 文 總長 直屬인 腐敗犯罪特別搜査團의 縮小 改編은 文 總長의 影響力 縮小 및 尹錫悅 서울中央地檢長의 相對的 位相 强化로도 읽힌다. 文 總長이 리빌딩(組織 再編成) 計劃을 밝힌 大檢 犯罪情報企劃官에는 권순범 大檢 刑事政策團長이 補任됐다. 犯罪情報1擔當官으로 온 예세민 大田地檢 刑事2部長은 文 總長의 人事聽聞會 當時 身上팀長을 맡았다.

‘문무일 直屬部署’ 縮小

이들은 犯罪情報(犯情)를 蒐集해 搜査 諜報로 使用하는 現在의 方式을 再設定하는 等 汎正義 새로운 役割을 摸索할 것이라고 한다. 文 總長은 “檢察은 情報機關이 아닌데 왜 이런 方式으로 運營될까 疑問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役割을 附與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한 司正機關 關係者는 “檢察의 힘은 ‘情報力’에서도 나온다. 大檢 汎正義 機能 調整이 檢察總長의 弱化로 이어질 蓋然性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中央地檢을 中心으로 한 檢察 人事가 끝나자마자 檢察에선 “두 名의 總長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尹 地檢長의 實質的 힘은 세지고 文 總長의 實質的 힘은 弱해진 게 아니냐’는 意味로 풀이된다. 

檢察 關係者들은 文在寅 政府 誕生의 土臺인 國政壟斷 事件 裁判에서 最終的인 有罪 判斷이 나와야 하는 狀況에서 靑瓦臺가 直間接的으로 尹 地檢長의 서울中央地檢과 緊密한 關係를 形成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實際로 靑瓦臺 高位人士는 尹 서울중앙지검長과 박균택 法務部 檢察局長 任命을 發表하면서 “최순실 事態의 公訴 維持를 위한 昇進 人事도 包含돼 있다”고 說明한 바 있다.

“所聞이 實際가 돼”

서울中央地檢의 한 檢事는 “이番 2次長과 3次長 人事와 關聯해 한 달 前부터 돌던 所聞이 있었는데, 그게 實際가 됐다. 尹 地檢長과 靑瓦臺가 直接的으로 疏通하고 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말했다. 尹 地檢長은 ‘檢察 內 또 다른 總長’으로 불린다. 또 다른 檢事는 “이番 人事는 尹 地檢長이 다 한 것 같다”며 “누가 總長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番 人事가 斷行되자 一線 檢事들은 文 總長의 檢察 掌握力을 크게 느끼지 않는 雰圍氣다. 文 總長이 檢察總長으로서 實質的 位相을 確保하고 檢察 構成員들의 全幅的 支持를 얻는 瞬間은 逆說的으로 檢警搜査權 調整과 高位公職者 非理搜査處 導入 等 政府 政策이 本格化 되는 瞬間일지 모른다고 한다. 高位公職者 專屬 搜査權을 規定한 公搜處法, 警察에 搜査終結權을 주는 檢警搜査權 調整 問題에 對해 一線 檢事들은 大體로 否定的인 意見을 보인다. 서울中央地檢의 한 檢事는 “總長은 外風으로부터 檢事들의 獨立性을 지켜주는 役割을 해야 한다”며 “그때 文 總長의 眞價가 나올 것”이라고 展望했다.

大檢은 公搜處 等의 問題點을 指摘하는 資料를 만든 바 있다. 檢察은 이 資料를 통해 “公搜處 新設은 檢察改革의 本質이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또 ‘國民이 檢察에 바라는 것은 公正性인데 公搜處度 公正性과 政治的 中立性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 같은 論理를 準備했다. 이런 檢察 內部 雰圍氣를 文 總長이 適切하게 反映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많은 檢事가 지켜보고 있다.

“曺國, 輿論과 핀셋 人士로 統制”

曺國 大統領 民政首席祕書官은 朴槿惠 政府의 우병우 前 民政首席처럼 檢察을 强力하게 統制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 首席이 國民輿論과 핀셋 人事를 통해 檢察 全般을 適切하게 統制하고 있다는 分析이 法曹界에서 나온다.

當初 一角에서는 檢察 實務 經驗이 없는 조 首席에 對한 憂慮가 나왔다. 檢察 組織의 構成 原理나 돌아가는 模樣을 모르면 檢察 改革을 제대로 推進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 首席과 함께 일하고 있는 靑瓦臺 民政首席室에서는 이런 憂慮가 ‘杞憂’에 不過하다는 말이 나온다. 조 首席이 民情首席室 內部에 있는 公安 檢事 出身과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 出身 等을 調律하면서 여러 懸案에 對해 適切한 結論을 導出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特히, 조 首席은 問題가 發生할 때 責任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으며, 直接 책임지고 問題를 迅速히 解決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大檢 犯罪情報企劃官室 人力을 全面 交替한 것도 民政首席의 뜻이 反映된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우병우 라인으로 分類된 犯情 關係者 等을 한꺼번에 솎아낸 措置라는 것이다. 한 法曹界 人士는 “曺國의 靑瓦臺 民政이 尹錫悅 地檢長에 對한 全幅的 信賴를 통해 國政壟斷 事件, 國精院 댓글 事件 等을 願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려 할 것 같다”고 豫測했다.

그러나 다른 法曹界 人士는 “靑瓦臺가 莫强한 權力을 휘두르는 서울中央地檢長을 임명하면서 ‘反對 政派를 罰주는 事件(최순실 事態 事件)’의 公訴 維持를 人事 背景으로 대놓고 闡明하고 있다. 檢察의 中立性에 關한 論難이 文在寅 政府 內에서도 發生할 兆朕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