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증권 承認한 건 補完對策 충족시킨 때문. 로비는 없었다”
• “농협 ‘抽象的’ 改革은 없다. 支配構造 實質的으로 바꿀 것”
• “농협 改革, 職員 大部分이 願하는데 一部 上層部 幹部가 問題”
• “쌀 直拂金 實際 農事짓는 農業人에게만 嚴格히 調査해 支給”
• 農林部 職員 直拂金 自進申告 291名…“不當受領者는 몇 名 안 될 것”
• ‘코스트다운’ 大作戰…“韓牛 價格競爭力 輸入産 반드시 앞선다”
• “農水産食品 潛在力 일깨워 輸出 新紀元 이룬 長官으로 남고 싶다”
• 不實 水協 合倂, 人力減縮, 支配構造 改編…水協 强力 構造調整 颱風 불 듯
• “農漁業 分野 事業 296個, 現場 實情 맞게 大幅 統廢合 효율화할 것”

農林水産食品部(以下 農食品部)의 지난 한 해는 바람 잘 날 없었다. 美國産 쇠고기 輸入協商 難航, 그로 인한 촛불集會 政局, 中國産 粉乳 멜라민 波動, 쌀 直拂金 不當受領 問題,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 關聯 疑惑…. 멜라민 波動만 除外하면 하나같이 지난 노무현 政府 때 그 端緖가 始作되거나 저질러진 해묵은 일들이었다. 그 進行過程에서 事業家 出身 鄭雲天 長官이 中途下車했다. 이명박 政權의 첫 長官이 2008年 8月 촛불集會 政局에서 落馬하자 農食品部 職員들의 士氣는 바닥에 떨어졌다.

鄭 前 長官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은 長太平(張太平 · 59) 長官은 마치 어지럽게 꼬여 있는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가듯 山積한 問題를 하나씩 解決했다. 複雜한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맞서는 일을 處理하면서도 큰소리 한番 내지 않았고, 헛말을 해 ‘입 도마’에 오른 적도 없었다. 30年 公職生活의 貫祿은 그를 ‘解決士’로 자리매김해줬다. 農食品部는 그를 中心으로 一絲不亂하게 움직였다. 農業에 水産, 食品業務까지 합쳐져 初 매머드級 부처가 됐지만, 요즘 農食品部는 一介 部署가 움직이는 듯 똘똘 뭉쳐 있다. 그는 就任 4個月 만에 農食品部의 듬직한 ‘큰兄님’이 되어 있었다.

“로비說 全혀 根據 없다”

지난 12月12日 午後 4時 農食品部 執務室에서 만난 張 長官은 國會 豫算特委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는 인터뷰 時間을 잡기 어려울 程度로 바빴다. 溫柔한 微笑에 角진 곳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引上. 인터뷰는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 問題부터 始作됐다. 最近 農食品部는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 承認 過程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疑惑과 關聯, 當時 實務陣과 幹部가 參考人 資格으로 檢察調査를 받은 바 있다. 當初 檢察은 2005年 가을 세종증권 引受를 反對했던 實務陣이 2006年 1月 承認 쪽으로 方向을 튼 것에 注目했다. 하지만 最近 檢察은 農林部에 對한 로비疑惑이 事實無根인 것으로 內部 結論을 내렸다. 그런데도 一部 言論에선 張 長官이 農林部 農政局長 出身이었음을 들어 그를 調査 對象으로 擧論했다. 이야기가 거기에 이르자 張 長官의 語調가 갑자기 强해졌다.

“왜 그런 말이 言論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꼭 제가 (로비와) 關聯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를 反對하는 쪽에 있었다고 봐야죠. 더욱이 承認이 날 무렵에는 이미 저는 財政企劃部로 옮겨 가 있었습니다.”



그랬다. 張 長官의 公職 履歷을 살펴보면, 그가 財政經濟部 副理事官에서 農林部 農政局長으로 옮긴 時點은 2004年 1月, 財經部로 다시 옮겨 간 時點은 2005年 9月이었다. 따라서 그는 農林部가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를 承認한 時點인 2006年 1月에는 農林部에 있지 않았다. 張 長官에 對한 一部 言論의 報道는 잘못된 셈. 實際 檢察에선 그를 參考人 調査 對象에도 올려놓지 않았다.

▼ 當時 農林部 實務陣이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를 反對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농협이 當時 證券社를 引受하겠다며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그게 言論에 나오고 그랬지요. 國會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 側이 우리에게 먼저 (承認에 對한 事項을) 물어온 게 아닙니다. 세종증권 引受에 對한 所聞이 나자 우리 實務陣이 농협 사람들을 불러 그에 對해 물어본 거죠. 反對 立場을 通報한 것은 그해(2005年) 4~5月쯤인데 實務陣은 當時 農協 狀況으로선 세종증권 引受가 不當하다고 判斷한 겁니다. 그해 10月쯤 ‘補完對策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當時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있었습니다. 信用部分과 經濟部分의 分離에 必要한 資本金도 不足했고, (證券社 引受를 위한) 具體的인 財源調達 方案도 없었으며, 收支均衡을 맞춰 (引受한 證券社를) 中長期的으로 健實하게 運營될 수 있게 할 方案도 찾아야 했죠. 實務陣 사이에선 농협의 放漫한 子會社 運營에 對한 批判的 視角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農林部가 거기에 對한 解決策을 承認의 前提 條件으로 농협에 要求한 거예요. 只今도 問題가 되지만, 농협이 農民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信用部分만 키우니 農林部에서 미리 브레이크를 건 거죠.”

▼ 그런데 承認 쪽으로 方向을 튼 것은 왜죠?

“그러다 그해(2005年) 12月 농협이 農林部가 要求한 補完對策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承認을 해줄 수밖에요. 더도 덜도 없어요. 저는 農林部 實務陣이 ‘承認을 받으려면 이것부터 解決하라’고 要求해서 問題를 解決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 承認과 關聯된 農林部 로비說은 全혀 根據가 없습니다.”

“농협, 抽象的 改革은 없다”

12月4日 새벽 李明博 大統領은 서울 가락동 가락市場을 訪問한 자리에서 “농협 幹部라는 사람들이 農民들은 다 죽어가는데 政治 한다고 왔다갔다하면서 利權에나 介入하고 있다”며 농협에 對한 强力한 改革을 要求했다. 李 大統領이 가리킨 人物은 바로 지난 10餘 年間 농협의 ‘神(神)’으로 君臨했던 정대근 前 農協會長(收監 中)과 그의 祕資金을 管理했던 남경우 農協畜産經濟 代表(收監 中). 농협의 세종증권 引受過程에서 世宗캐피탈로부터 50億원, 박연차 태광實業 會長으로부터 20億원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는 鄭 前 會長은 9年 넘게 會長職에 머무르며 無所不爲의 힘을 發揮했다.

그동안 農食品部는 농협에 對한 改革作業을 몇 次例 試圖했지만 番番이 無爲로 끝났다. 그들은 이를 無力化하기 위해 갖은 方法을 動員했다. 最近 農食品部는 民間 專門家를 中心으로 農協改革委員會(委員長 김완배 서울대 農業生命科學大 敎授)를 만들고 改革方案에 對한 論議를 하고 있다. 하지만 初期부터 委員會가 농협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指摘이 나오는 것도 現實. 김완배 委員長은 言論에 농협의 大規模 人力減縮案과 機構減縮에 對한 內容이 흘러나오자 “委員會가 人力 減縮에 對해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밝혔다.

▼ 大統領도 농협의 改革을 强力하게 要求했는데요. 委員會가 제 役割을 할 수 있을까요?

“次官이 거기 共同委員長인데요. 可能하면 會議에 參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純粹 民間改革委員會로 運營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이 改革委員會는 政策 執行機構가 아니기 때문에 直接 構造調整이나 人力減縮을 할 수는 없죠. 다만 第3者 立場에서 어떻게 하면 농협을 農民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 正말 제대로 된 協同組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苦悶하고 있습니다. 年末까지 改正案이 나오면 2月 臨時國會에 提出하려고 합니다.”

“支配構造 實質的으로 바꾼다”

▼ 그럼 人爲的 構造調整은 없다는 것인가요.

“농협이 自體的으로 刷新해야 할 部分이 있을 거예요. 또 政府가 할 部分이 있으면 해야죠. 委員會가 計劃을 세우면 執行은 政府와 농협이 하면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番엔 絶對 抽象的으로 (改革을)하지 않을 거란 事實이죠.”

▼ 長官께서 農政局長 時節이던 2005年에도 농협法 改正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反撥이 甚했죠.

“제가 그때 擔當 局長이었죠. 어려운 環境에서 그래도 相當히 잘 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수많은 記者가 보는 앞에서 정대근 前 會長에게 삿대질당하고 甚한 辱說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法案을 거의 原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番 事件도 어떻게 보면 정대근 前 會長의 獨特한 性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問題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支配構造이지요. 農協 會長의 權限이 莫强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만 조금만 잘못되면 일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런 支配構造를 바꿔야 합니다.

2005年에도 그렇고 이番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린 농협의 機能을 약화시키려 는 게 아니에요. 좀 더 剛한 농협을 만들고, 農政 執行의 좋은 파트너가 돼보자는 거지요. 例를 들어 證券社를 引受한다 칩시다. 運用을 잘못해 赤字가 나면 農民에게 갈 收益이 못 가죠. 그런 거는 制限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협이 農民을 위해 하는 活動에 對해선 只今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농협의 一線 幹部와 一般職員, 그리고 農民들은 모두 농협의 改革을 願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一部 上位 幹部陣은 組織 論理에 조금 偏向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이番에 바꿔지리라고 봅니다.”

▼ 現 農協 會長도 大統領과 高校 先後輩 사이입니다. 勞組의 反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잘 될까요?

“問題는 組織 利己主義인데요. 宏壯히 澎湃해져 있습니다. 서로 讓步해야죠. 저는 이番 농협改革을 둘러싸고 만나야 할 사람은 모두 만나 意見을 들으려 합니다. 勞組가 反對하면 왜 反對하는지 討論해야죠. 무엇보다 會長이 支配하게 돼 있는 農協 構造가 實質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지난 2005年 농협改革에서 會長을 非常任職으로 만들었는데도 支配構造는 實質的으로 바뀌지 않았는데요.

“會長을 非常任 名譽職으로 바꿨지만, 制度만 바뀐 게 問題지요. 아쉬운 點은 會長 아래에 農民을 위해 最高 收益을 내고 正말 農民을 위할 수 있는 專門家를 迎入한 境遇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利己主義와 私心을 버린다면 농협改革度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협도 그렇지만 農業 全般에 對한 關心과 도움이 必要합니다. 農業이 다른 産業에 비해 落後돼 있잖아요. 一方的인 ‘孫子 사랑’ 方式이 아니라 主事가 必要할 땐 注射를 주고, 藥이 必要할 땐 藥도 주는 그런 사랑이 必要합니다.”

‘農業 DNA 가진, 準備된 長官’

張 長官은 이명박 政權의 長官 候補 中 國會의 人事檢證을 別 指摘 없이 通過한 거의 唯一한 人物이다. 그는 所謂 ‘강부자’도 아니고 ‘고소영’도 아니다. 1977年 行政考試에 合格한 그는 30餘 年 官僚生活 大部分을 財政經濟部에서 보냈다. 그中 2年間 農林部 農政局長을 歷任했고, 2006年 9月 財經部 政策弘報管理室長(管理官)을 마지막으로 官僚生活을 마쳤다. 그리고 그해 10月 國家淸廉委員會 事務處長으로 다시 起用됐다. 大部分의 財經部 退職 官僚가 關聯機關이나 會社로 자리를 옮기는 慣行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오히려 公職者의 腐敗와 非理를 다루는 機關으로 자리를 옮겼다.

▼ 履歷을 보니까 ‘江물은 바람 따라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詩集을 내셨는데요. 當時 反應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언제 詩를 쓰셨어요?

“제가 高等學校 時節 文藝班을 했어요. 그때부터 關心 있었죠. 그 詩集은 1966年부터 한 40餘 年 그 끼적 거린 걸 모은 거예요. 國防大學校에 派遣 나갔을 때 우리나라 財政構造에 對한 論文을 내려다 外部 事情 때문에 내지 못하고 代身 詩集을 냈습니다.”

▼ 市와 公職生活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詩는 우리 周邊에서 일어나는 各種 現象의 맥과 결을 잡아내서 짧은 言語로 옮기는 作業입니다. 公職者에게 꼭 必要한 德目이죠. 옛 선비가 詩를 좋아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그때 媤집을 낸 것도 이런 메시지를 던져보자는 趣旨였습니다. 若干 意圖的이었죠. 公職者가 政策의 脈을 잘못 잡으면 많은 社會的 費用을 치러야 합니다. 熟鍊된 石工을 보세요. 바위를 깰 때 그 결을 찾아 한番에 깨잖아요. 결을 못 찾으면 하루 終日 苦生합니다.”

▼ 財經部 經驗이 淸廉위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다.

“政策의 맥 찾기도 詩를 쓰는 作業과도 聯關돼 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不淨腐敗나 非理가 結局 制度의 問題에서 생기더라고요. 許可받지 않아도 될 일을 받으라 하니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非理가 생기고 하더군요. 特히 經濟活動 쪽에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걸 없애려면 制度를 그럴 素地가 없도록 바꿔야 해요. 正말 할 일이 많더군요. 영 엉뚱한 곳에 갔지만 보람도 있었고 熱心히 일했습니다.”

▼ 農食品部와는 어떻게 因緣을 맺게 됐습니까.

“제 公務員 人生에서 第一 熱心히 했던 두 時期가 우연하게 全部 農政과 관계돼 있어요. 事務官 때 農水産 豫算 業務를 2年 했는데 眞짜 熱心히 했어요. 윗분들의 눈에 띄어 信任도 받았죠. 農政轉換 關聯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벌써 24~25年 前 일이네요. 그러고는 2004年 農林部 農政局長으로 왔죠. 그때 알았죠. 제 속에 農業에 對한 DNA가 있다는 걸. 농협改革 立案, 農政改革, 正말 그때도 입술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疲困하지가 않았습니다. 農政局長을 마치고 (財經部)로 가면서 그 成果를 묶어 冊도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이름도 農業과 無關치 않다. ‘太平聖代’라고 할 때 太平(太平)과 漢字가 똑같다. 果然 農食品部는 그 首長(首長)의 이름처럼 앞으로 太平聖代할 수 있을까.

大統領께 야단맞은 事緣

2008年 8月 長官에 赴任한 그는 美國産 쇠고기 協商 聽聞會를 치르고 나자 멜라민 波動을 겪었고, 쉴 겨를도 없이 쌀 直拂金 不當受領 問題가 터졌다. 2007年 監査院 監査 結果가 나온 後 바로 對處했어야 하는데, 곪은 傷處가 그의 赴任 後에 터진 것이다. 農食品部는 쌀 直拂金 改善案을 담은 法案을 2008年 10月에 提出했지만 現在 새로운 改善策을 마련하는 中이다.

▼ 쌀 直拂金 受領者 中 肥料購入 實績이 없는 사람들을 1次로 걸렀는데, 이 中 實際 不當受領者를 가리기 위해 各 邑面洞에 실耕作 確認 審査委員會를 構成했다고 들었습니다. 只今 邑面洞에는 그럴 人力이 事實上 없는데요. 또 서로 利害關係가 부딪치는 境遇도 있고요. 앞으로 쌀 直拂金 問題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저도 여러 番 邑面洞에 가봤는데 擔當者가 어떤 곳은 한 사람, 많은 곳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그 일만 하는 게 아닙디다. 農業과 關聯된 온갖 일을 다 하죠. 先進國에는 이런 直拂金을 支給하는 國家組織이 따로 있는데 地方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現實을 無視할 순 없죠.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큰 理由는 只今껏 支給對象에 對한 明確한 基準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番에 그 基準을 明確하게 바꿀 겁니다.

事實 지난番에 大統領께 야단맞았습니다. ‘地方에 5人 乃至 10人의 實査 委員會를 만들어 不當受領者 審査를 하겠다’고 報告했더니 ‘그 審査가 正確하게 된다고 어떻게 保障하느냐, 아예 審査가 必要 없는 制度를 만들어봐라’라고 하시더군요. 感이 딱 오더군요. 앞으로 만들 制度는 審査도 必要 없는 아주 單純明瞭한 것이 될 겁니다. 2009年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 다음 年度부턴 可能할 겁니다. 그때부터 農食品部에서 農業人 登錄을 받거든요. 登錄된 農業人 中에, 實際로 農事를 짓는 農業人에게만 (直拂金을) 준다면 審査高 뭐고 할 것도 없어요.”

▼ 農業人 登錄制를 진작 하지 그러셨어요.

“오래前부터 推進하려던 건데요. 畜産農家들이 只今 登錄制를 하잖아요. 農業人 全體에 對해서도 그런 式으로 하자는 건데, 事實은 제가 農政局長 하던 時節, ‘直拂金은 登錄制를 해라’고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準備가 안 돼서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못하나, 電算化가 不可能하더라도 簡單한 履歷이 쓰인 종이 한 張이라도 받아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補完해나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財經部로 가버렸으니 못했죠.)”

▼ 事實 이番 事件이 이렇게 커진 게 官僚나 公職者, 指導層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혹 農食品部에도 不當受領者가 있나요.

“아직 實査가 끝나지 않아서 正確한 數를 말하긴 어렵습니다. 農食品部 職員이 傘下機關 包含해서 모두 5251名인데요. 그中에 直拂金을 받았다고 自進 申告한 사람이 291名이에요. 그中엔 實際 農村에 살면서 業務 外 時間에 農事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알다시피 우리 部 傘下機關이 農村에 많잖아요. 正確한 實査가 끝나면 몇 사람 안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도, 前에 國會議員들도 그랬지만 나름대로 事情이 있을 거예요. 父母가 農事를 짓는데 代身 탄 것이라든지 하는. 아무튼 行政安全部 方針도 그렇고 우리도 證憑이 되지 않으면 一旦 不正受給者로 定하고, 處罰도 嚴格하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檢討하는 法 改正 內容 中에는 不當受領 摘發者에게 最高 2倍까지 不當利得金을 徵收하고 加算金을 賦課하는 制裁措置를 包含해 名單을 公開하는 方案도 들어 있습니다.”

“韓牛 쇠고기 價格 30% 낮춰야”

▼ 美國産 쇠고기의 安全性에 對해 어느 程度 確信하는지요. 正말 믿고 먹어도 됩니까?

“아, 그럼요. 現在 들어오는 美國産 쇠고기는 30個月 未滿인데다 30個月 以上은 SRM(特定危險物質) 部位를 輸入 禁止했잖아요. 또 우리가 檢疫도 더 徹底히 하니까 安心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美國産 쇠고기가 다른 輸入産보다 市場占有 能力이 더 强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韓牛 쇠고기의 市場을 넓히는 데 最善을 다할 생각입니다. 農家가 損害를 보지 않고 價格 競爭力을 가지려면 流通과 生産에서 費用을 낮춰주면 됩니다. 可能해요.”

▼ 그게 어떻게 可能하죠.

“一旦 韓牛 農家를 大單位化해서 規模化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管理만 잘하면 生産 코스트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도 어떤 農家의 송아지는 110萬~120萬원 하는데 다른 農家의 송아지는 180萬~190萬원 한단 말입니다. 現在 輸入 쇠고기가 韓牛에 비해 平均 3倍 程度 싼데요. 저는 韓牛가 (美國産보다) 2倍 程度 비싸면 競爭力이 있다고 봅니다. 그 程度 價格差는 韓牛 쇠고기의 맛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韓牛 價格이 只今보다 30%쯤 떨어져야 競爭力이 있습니다. 半은 流通에서, 半은 生産에서 줄이면 되죠. 充分히 可能해요. 只今 우리가 그 分析 作業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分析을 하면 돈이 쓸데없이 들어가는 部分이 보입니다. 그걸 줄이면 돼요. 分析을 통해 問題가 드러나면 그게 生産, 流通 어느 쪽이든 모두 解決할 생각입니다.”

▼ 特히 消費者 直販이 擴大돼야 한다는 指摘이 있습니다. 韓牛協會 直販 賣場에 가면 實際 韓牛 쇠고기 값이 市中보다 싸고 맛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流通에서 費用을 折半 以下로 줄이는 方法 中에 直去來 活性化도 있습니다. 精肉店과 大型 割引마트, 百貨店의 販賣價格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요. 直去來를 活性化하면 自然히 그곳들의 價格도 떨어지겠죠. 韓牛 生産者團體가 直營 食肉販賣店을 設置하고 運營하는 데 必要한 資金을 2009年에만 1140億원을 融資 支援하려고요. 또 政府綜合廳舍 隣近 果川 競馬場이 쉬는 一週日 中 4日間을 利用해 韓牛 쇠고기 綜合 直去來場이 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有名한 韓牛 브랜드가 모두 와서 自己네들끼리 競爭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브랜드肉 타운’을 全國 5군데에 만들고 거기에 80億원을 補助할 作定입니다. 사이버去來所도 만들 겁니다. 이제 消費者들은 길거리에서도 韓牛 쇠고기를 싸게 살 機會가 열릴 겁니다. 濃縮協이 冷凍車를 活用해 全國을 돌아다니며 消費者와 直去來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100代의 車輛 購入에 50億원을 支援할 豫定입니다. 法 改正으로 이젠 脂肪 濃縮協度 訪問 販賣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大型賣場이나 百貨店도 刺戟을 받겠죠. 틀림없이 價格이 떨어질 겁니다.”

▼ 이마트가 最近 美國産 쇠고기를 濠洲産으로 속여 팔다 摘發됐는데요. 原産地 標示制에 問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7月8日부터 飮食店 原産地 標示制를 擴大했잖습니까. 食藥廳과 地方自治團體 等과 合同 團束도 熱心히 하고 있는데요. 流通段階까지 拔本塞源하는 中입니다. 大型마트 件도 우리 農産物品質管理院의 一齊團束에 걸린 거죠. 團束 實績을 發表하면 消費者의 걱정은 오히려 더 커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原産地 虛僞 標示만큼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게 저의 意志입니다. 科學的인 分析方法을 動員하고 知能的이고 常習的인 違反事犯에 對해서는 拘束搜査를 할 수 있도록 檢察과 司法府 等의 協助를 얻을 겁니다. 2009年 6月부터 쇠고기 履歷追跡제가 本格 施行되면 原産地標示制는 더욱 信賴할 수 있게 됩니다. 소의 出生부터 屠畜, 加工, 販賣까지 모든 情報가 記錄되기 때문에 바로 追跡이 可能합니다.”

“農食品 100億달러 輸出, 꼭 이룬다”

張 長官은 글로벌 金融危機 狀況에서 모든 輸出이 急減하는 狀況인데도 農食品의 輸出 目標를 크게 늘렸다. 그는 平常時 職員들에게 “歷代 長官 中 農水産食品 輸出을 가장 크게 늘린 長官으로, 또 그 土臺를 만든 長官으로 記憶에 남고 싶다”고 强調했다고 한다. 앞으로 數十 年 後에는 우리나라가 農食品 輸出만으로 먹고살 수 있게 하는 게 그의 또 다른 꿈이다.

▼ 2012年까지 農食品 輸出 目標를 100億달러로 잡았습니다. 2008年 目標値도 늘렸고요. 可能할까요?

“最善을 다하면 可能하리라고 봅니다. 當初 輸出目標 41億달러를 45億달러로 上向 調整했죠. 이미 金融梗塞을 풀기 위해 農食品 輸出業體에 270億원을 緊急 支援토록 했고, 年末 海外 販促戰도 當初 22回에서 42回로 擴大했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在外公館에도 ‘年末年始 우리 農食品 膳物하기’캠페인에 協助해달라고 했죠.”

▼ 우리 農食品의 競爭力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間 우리는 우리 農水産業의 潛在力을 過小評價했어요. 守勢的인 態度로 輸出農漁業의 可能性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한 側面이 있죠. 우리 農産物은 自然條件과 品質, 安全性 面에서 國際的으로 相當히 높은 水準에 올라가 있습니다. 零細한 供給基盤을 輸出 先導組織 中心으로 規模化하고 生産에서 輸出에 이르는 全 過程에 R＆D投資를 擴大하면 2012年까지 100億달러 輸出은 問題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國土 面積이 南韓의 折半에 不過하고 그 65%가 바다보다 낮은 濕地인데도 2007年에 500億流路를 輸出했어요. 우리도 國家 全體 輸出額이 1964年 1億달러에서 13年 만인 1977年에 100億 달러를 達成한 經驗이 있습니다. 이제 잠자는 獅子를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 農食品 輸出이 잘되려면 農食品産業의 競爭力이 올라가야 하는데.

“저는 ‘强한 農食品産業’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農食品産業을 國家經濟에 寄與하는 未來形 尖端産業으로 育成하는 거죠. 그러면 農食品産業이 雇傭과 輸出産業, 綠色成長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只今 그 競爭力을 올리기 위한 모든 戰略을 檢討하는 中이죠. 經營主體의 組織化와 法人化, 産業 間 連繫, 進入障壁 除去,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 言論 報道를 보니 火翁 干拓地에 6000億원을 들여 琉璃溫室 輸出專門團地를 만든다는데요. 一角에서는 需要가 없는 無理한 事業이라는 指摘도 있습니다.

“100億달러 輸出 實現을 위한 한 方案으로 輸出 供給 專門基地를 造成한다는 計劃은 있지만 아직 具體的으로 定해진 건 없어요. 旣存 輸出園藝團地와 시너지 效果가 있는지, 輸出에 正말 도움이 되는지 綜合的으로 檢討해봐야죠. 하지만 需要는 있다고 봅니다. 世界 食品市場 規模가 2006年 基準으로 約 4兆달러, 交易規模는 約 1兆3000億달러로 推算되는데다 世界人口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潛在市場은 큽니다.”

▼ 農業이 政府의 ‘貯炭所 綠生成章’ 어젠다와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全體 溫室가스 排出量 中 農業에서 排出되는 것이 2.5% 程度이지만, 山林分野에서 6.3%가 吸收됩니다. 農林水産 分野가 基本的으로 親環境的인 産業이라는 意味지요. 앞으로 숲 가꾸기, 바다 숲 造成 等을 통해 農水産 分野의 二酸化炭素 吸收率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農林業이 親環境 産業인 건 누구나 잘 알 터이고. 美國 大統領 當選者 오바마도 말했듯 바이오매스가 참 重要합니다. 化石原料가 아닌 有機性 資源을 利用해 에너지를 生産하는 것이죠. 그린 바이오(Green Bio) 分野 또한 農漁業分野가 主導的으로 開拓해나가야 할 綠色成長 動力인데요, 비타민 强化 쌀, 다이어트 쌀 같은 健康食品이나 醫療用 素材들이 그런 것들의 한 事例라 할 수 있죠.”

“水協度 强力한 構造調整 할 터”

2008年 2月 農食品部는 海洋水産部가 解體되면서 水産領域을 吸收했다. 바다에서 나는 水産物과 水産食品, 그 위에 떠 있는 배, 이 모든 게 農食品部의 管轄이 된 것이다. 盧武鉉 前 大統領이 海洋水産部 長官이던 時節부터 問題가 됐던 水協度 農食品部 管轄로 들어왔다.

▼ 農協뿐만 아니라 水協度 問題가 많습니다. 不實이 深刻한 것 같은데요.

“水協中央會는 2001年에 公的資金 1兆1581億원을 支援받아 正常化를 推進 中이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理由로 經營이 惡化되기 始作해 그中에서도 莞島郡水協을 비롯한 7個 水協은 不實深化로 經營 與件이 深刻한 水準입니다. 글로벌 金融危機로 인해 더 어려운 狀況이 됐죠. 公的資金 받은 것도 부채로 分類돼 BIS 自己資本比率이 急落할 憂慮가 있어요. 그래서 只今 多角的인 對策을 講究하고 있습니다. 指導部門과 經濟部門을 統合하고, 會長을 非常臨畫해 專門經營人體制를 導入하려 합니다. 농협처럼 水協度 中央會 支配構造를 改編해야죠. 只今 水協法 改正을 推進 中에 있습니다. 人力減縮 等 强度 높은 構造調整도 하고 있어요. 2010年까지 政府財政을 支援해 正常化하되, 正常化가 어려운 不實 水協은 合倂 等 强力한 構造調整을 하려 합니다.”

▼ 地球 溫暖化로 明太가 東海岸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南部地域에선 謝過 農事를 짓지 못하고요. 反面 暖流性 魚族인 오징어는 豐年입니다. 氣候變化에 對한 對策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난 35年間 우리나라의 平均氣溫이 0.95℃ 上昇한 餘波입니다. 濟州地域에서 망고, 파파야 같은 熱帶과일과 熱帶菜蔬가 生産되니 말 다했죠. 氣候變化에 對應해 汎政府 次元의 氣候變化對應 綜合基本計劃이 樹立됐는데요, 우리는 보다 具體的인 農林水産 分野 適應方案을 마련할 計劃입니다. 氣候變化가 農業部門에 미치는 否定的 影響을 最少化하는 技術을 開發하고 普及해야죠. 水産分野는 現在 亞熱帶性 魚種의 出現에 對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變化 樣相을 豫測할 수 있는 技術을 開發하려고요.”

▼ 泰安 기름 流出 事故 以後 海岸 住民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長期的인 水産資源 確保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어떤 對策이 있습니까.

“直接 被害를 본 분들에 對한 補償을 우리 部處에서 해드릴 수 있는 權限은 없지만 被害調査가 正確하게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外에 中長期的으로 水産業 支援 部分은 그쪽으로 豫算을 于先 配定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海洋의 環境과 海洋 汚染, 이런 거는 國土海洋部와 環境部의 몫이지만 우리도 魚類와 海藻類 等 水産業과 關聯된 쪽은 關聯 調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事業 現場에 맞도록 全面 統廢合”

그러고 보니 農食品部는 바람 잘 날이 없게도 생겼다. 農産物, 水産物, 畜産物, 林産物, 部處 關聯 生産物이 모두 國民의 食卓이 마지막 目的地이고, 이는 곧 國民의 健康과 直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陸地와 바다가 모두 그들의 管理 對象이다. 事故가 터졌다고 하면 無條件 大型事故가 될 수밖에 없고, 그 波長은 오래간다. 해마다 터지는 AI(鳥類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다.

▼ 지난 한 해 많은 일을 겪으면서 職員들의 士氣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部處가 쪼개져 합쳐지면서 새롭게 들어온 職員들은 쭈뼛거릴 수밖에 없고요. 士氣振作策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무슨 方法을 動員해서라도 우리 職員들 職場 雰圍氣가 따뜻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神經을 써야죠. 앞으로 擔當部署 職員들과 가볍게 麥酒를 마시는 ‘호프데이’ 그런 것도 하면서 스킨십을 쌓아갈 豫定입니다. 제가 온 以後 워크숍도 두 番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만큼 報償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苦悶하고 있습니다. 한便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事實 自己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게 가장 큰 補償이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빛나는 것도 없고 成果도 없고 그러면 挫折이 甚하죠.”

▼ 農食品部가 벌이는 事業의 數가 너무 많아 效率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能率이 떨어지면 보람도 없을 텐데요.

“事業의 가짓數가 너무 많으면 일의 能率도 떨어지죠. 農漁業分野 財政支援事業만 現在 296個에 達하니까요. 그間 各種 問題를 財政投·融資 爲主로 解決하려는 過程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걸 統合해서 現場 與件에 彈力的으로 對應할 수 있도록 統廢合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政策의 效果도 극대화됩니다. 只今 部內에 TF팀을 設置했는데 곧 改善案이 나올 겁니다. 모든 事業을 原點에서 再檢討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張 長官에게 좀 엉뚱한 質問을 던졌다. “AI가 터질 때마다 살(殺)처분에 下位職 公務員이 動員되는데, 혹 長官님이 直接 들어갈 意向은 없으십니까”라고. 張 長官의 答辯은 시원시원했다.

“아니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가서 해야죠.”

長太平 長官(오른쪽)은 2007年 6月 公務員의 文學모임人

社民文學會 初代會長이 됐다.

2008年 10月 農食品部에 만들어진 쌀 直拂金 不當申請申告센터.

2008年 10月에 農食品部 主管으로 열린 大韓民國 畜産物 브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