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 ‘MB 訪美 中 헬기 撤收 發表는 禮遇 아니다’ 延期 要求”
• “美 國防部, 訪美 마지막 날 ‘撤收’ 記者會見”
• “아파치헬기 代替 A-10期 韓國 常時 駐屯 不透明”
• “美 國防部, ‘戰作權 返還’ 主役 이상희(國防長官)에 負擔”
• “戰作權 返還은 노무현 政權 反美(反美) 코드의 核”
• “게이츠 美 國防長官, 訪韓 때 靑瓦臺 訪問 要請 받고도 안 가”

AH-64D 아파치헬리콥터. 對北 抑止力의 核心 戰力이다. 30mm 砲彈 1200發, 2.75인치 로켓탄 76期, 레이저 誘導 미사일 16基를 갖춘 最高 時速 365km의 이 晝夜間 全天候 헬기는 1991年 걸프戰에서 이라크軍 戰車 278臺를 破壞하면서 ‘戰車 킬러’로서의 名聲을 立證했다.

現在 韓國에는 駐韓美軍 아파치헬기 2個 大隊(40臺)가 配置되어 있다. 南北韓 交戰時 莫强 火力과 敏捷性을 지닌 이들 아파치헬기는 3700代에 達하는 戰車 等 北韓軍 機甲部隊와 特殊部隊를 早期에 殲滅함으로써 민·군의 被害를 最少化하는 機能을 맡게 된다. 國軍이 保有하고 있는 對戰車 攻擊用 헬기 AH-1S, 500MD는 機能 面에서 아파치헬기에 못 미친다.

이상희 國防長官은 “北韓 核實驗은 南北韓 軍事的 均衡을 瓦解시키는 甚大한 威脅이다. 北韓은 射距離 2500~ 4000km IRBM(中距離 彈道미사일)을 作戰 配置하고 新型電車와 砲兵, 特殊戰 兵力 等 在來式 戰力을 持續的으로 增强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치헬기, 韓美同盟의 尺度

이명박 政權 出帆 以後 ‘아파치헬기가 韓國에 繼續 駐屯하느냐’의 問題는 韓美同盟의 堅固함을 가늠하는 尺度가 됐다. “美國이 아파치헬기를 뺀다더라”는 報道가 나오면 韓國 政府는 “그런 일 없다”면서 進化했다. 그러나 美國 政府는 때로는 模糊한 答辯을 하고, 때로는 韓國 側이 願하는 答辯을 하여 이 問題는 持續的으로 이슈가 됐다.



2008年 4月15日 一部 言論은 政府 關係者의 말을 引用해 “駐韓美軍 아파치헬기 1個 大隊의 撤收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報道했다. 그러나 正反對로 4月30日 다른 言論은 “美國이 駐韓美軍의 아파치헬기 1個 大隊와 運用兵力 500名을 아프가니스탄으로 差出하겠다는 計劃을 韓國에 通報했다”고 具體的으로 報道했다. 國防部는 “그런 通報는 없었다”고 否認했다.

5月30日 버웰 벨 當時 駐韓美軍司令官은 駐韓美軍 아파치헬기의 아프가니스탄 配置說에 對해 “美 陸軍 次元에서 綜合的으로 考慮해 判斷할 事案인데 아직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現地 指揮官이 所要를 提起하지 않았다. 只今 뭐라고 말할 수 없는 狀態다”라며 卽答을 避했다. 反面 6月3日 韓美 國防長官 會談에서 로버트 게이츠 美國 國防長官은 “아무런 決定도 내린 바 없다. 早晩間 그럴 計劃도 없다. 同盟國인 韓國과 充分한 協議 없이는 어떤 措置도 取하지 않을 것”이라며 韓國 側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10月 國監에서는 ‘美國이 駐韓美軍 아파치헬기를 撤收하는 代身 國軍이 美國으로부터 아파치헬기를 購買하기로 했다’는 새로운 情報가 흘러나왔다. 김무성 한나라당 議員은 韓國國防硏究院이 이미 分析에 들어갔다면서 “韓國軍이 36代의 中古 아파치헬기를 購入하는 데 1兆원, 運營하는 데는 年間 1000億원이 든다”고 밝혔다. “韓美 軍事同盟이 ‘血盟’ 性格보다는 ‘비즈니스’ 性格으로 바뀌고 있고, 韓國이 값비싼 費用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憂慮도 提起됐다.

마침내 11月16日 조지프 疋 駐韓美8軍司令官(陸軍 中將), 장광일 合參 作戰本部長(陸軍 中將), 國防部 원태재 代辯人 等 한·美 軍 當局者는 記者會見을 열어 “2009年 3月 駐韓美軍 아파치헬기 1個 大隊(24代)를 韓國에서 撤收하기로 했다”고 發表했다. 이 자리에서 원 代辯人은 “아파치헬기는 美 空軍의 A-10 攻擊機 및 美 海軍의 MH-53 헬기 等의 電力으로 代替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國防部는 “A-10이 아파치헬기보다 性能이 뛰어나다. 아파치헬기 撤收는 問題거리가 아니며 安心해도 된다”는 要旨로 言論에 說明했다.

왜 ‘11月16日’ 發表했나

그러나 이 事案은 韓美同盟의 最大 이슈 中 하나였으며 政府가 一貫되게 否認해왔고 게이츠 美 國防長官도 “그럴 計劃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反轉되어 所聞대로 現實化한 것이라는 點에서 그 意味가 적지 않다. 李明博 政府가 駐韓美軍 兵力의 現 水準 維持, 韓美同盟 復元을 治績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와 關聯, 美 政府의 한 消息通은 “軍 發表에 따르면 ‘아파치헬기 韓國 駐屯’이 ‘A-10期 韓國 駐屯’으로 代替되는 것으로 理解된다. 이럴 境遇에는 別 論難은 없다. 問題는 이렇게 實行될지가 不透明하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그의 說明이다.

“疋 駐韓美8軍司令官 等 駐韓美軍 側은 ‘A-10期가 얼마나 오래 韓國에 남아 있을 것인지 確定되지 않았다. 1年이 될지 10年이 될지 모른다’고 表現했다. ‘一時的(temporarily) 配置’라고 했다. A-10期가 韓國에서 ‘展開’된다는 表現도 썼다. 卽, 아파치헬기를 代身해 A-10期가 韓國에 常時 駐屯하는 것이 아니라 괌이나 日本, 太平洋의 航空母艦에 있다가 必要할 때 韓國으로 가서 展開하겠다는 意味로도 解釋되는 것이다. 아파치헬기의 撤收는 別일 아닌 것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 아파치헬기 撤收 發表가 왜 11月16日에 이뤄졌을까? 이날은 日曜日이었다. 아파치헬기는 2009年 3月 撤收하기로 한 것이므로 撤收 發表를 굳이 休日인 이날 處理해야 할 緊急性은 없었다. 이와 關聯, 이 消息通은 “아파치헬기 撤收 發表 過程에서 한·美 政府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不協和音이 있었다. 11月16日 發表도 이와 無關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直接 터뜨려버려”

李明博 大統領은 11月14日부터 25日까지 11泊12日 日程으로 G20 金融頂上會議, APEC(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 頂上會議 等 海外巡訪을 다녀왔다. 이 中 이 大統領은 11月14日부터 16日까지 美國을 訪問해 워싱턴에서 열린 G20 金融頂上會議 等에 參席했고,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 當選人 側 代表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前 國務長官 等과 會同했다.

消息通에 따르면, 이 무렵 ‘聯合뉴스’ 워싱턴 特派員은 ‘韓·美 兩國이 駐韓美軍 아파치헬기 1個 大隊를 韓國에서 撤收하기로 合意했다’는 有力한 情報를 接해 이를 報道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政府 側은 美 國防部가 言論에 情報를 흘린 것으로 判斷했다고 한다. 政府 高位 人士는 11月13日頃 美 國防部 高位 人士를 만나 “연합뉴스의 ‘아파치헬기 撤收’ 報道를 ‘홀드’시켜달라”고 要求했다고 한다. ‘그쪽에서 흘렸으니 그쪽에서 막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趣旨였다. 政府 人士는 “韓國 大統領의 訪美 途中 韓美同盟에 否定的인 報道가 나가는 것은 同盟國 頂上에 對한 禮遇에 맞지 않다.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美國 國防部 側은 이 要求를 事實上 받아들이지 않았다.

消息通은 “韓國 政府 側의 非公式 要請을 接한 美 國防部 側은 아예 自身이 直接 記者會見을 열어 터뜨리는 强手를 擇했다. 韓國 政府의 要求에도 不拘하고 이 大統領의 訪美 期間 中에 發表해버린 것이다. 美 國防部 側은 서울의 駐韓美軍司令部에 指示를 내렸고, 이 大統領의 美國 滯留 마지막 날인 11月16日 駐韓美軍은 韓國 國防部와 共同 記者會見을 하는 形式으로 ‘아파치헬기 撤收’를 發表했다. 이것이 日曜日임에도 이날 發表하게 된 理由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아’가 消息通의 이 같은 主張의 眞僞를 國防部 側에 確認한 結果, 消息通의 主張은 信憑性이 있었다. 國防部 側은 “11月 13~14日頃 ‘聯合뉴스’ 워싱턴 特派員이 美 國防部를 相對로 ‘駐韓美軍 아파치헬기 撤收’를 取材한 事實이 우리 政府에 依해 確認됐다. 國民이 不安해할 수 있는 重大 事案이 特定言論의 單獨報道 形式으로 傳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우리 政府와 美國 國防部 側은 相互 協議를 거쳐 記者會見을 통해 公開하기로 했다. 11月16日 記者會見을 한다는 點은 그 前날인 11月15日에 國防部 出入記者들에게 通知됐다”고 答했다.

國防部 側은 아파치헬기 撤收 發表는 李明博 大統領의 美國 等 海外巡訪 以後인 11月27日쯤으로 잡혀 있었으나 結果的으로 이 大統領의 美國 滯留 期間 中으로 갑자기 앞당겨져 發表된 事實을 認定했다. 그러나 “韓國 政府가 發表를 이 大統領의 訪美 以後로 미뤄달라고 美 國防部 側에 要求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部分에 對해서는 “韓美 間 緊密한 協議를 통해 11月16日 發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以上희냐”

이 措置 內容과 發表 時點에는 이명박 政權에 對한 美 國防部 側의 某種의 ‘不滿’ ‘不信’李 內包돼 있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이는 美 國防部 側의 一時的 獨自的 決定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李明博-오바마 政權에서의 ‘韓美軍事同盟 龜裂’을 示唆하는 豫告彈으로 解釋할 수도 있다. 부시 政權에서 任命된 게이츠 現 國防長官에 對해 오바마 大統領 當選人은 ‘留任’을 밝힌 바 있다.

李明博 政府와 美 國防部 側의 不協和音은 以前에도 感知됐다. 2008年 6月3日 게이츠 美 國防長官은 월터 샤프 駐韓美軍司令官 就任式에 參席하기 위해 訪韓했으나 이 大統領을 豫防하지 않고 다음날 出國했다. 한 軍事 專門家는 “게이츠 長官은 訪韓 때 靑瓦臺 訪問 要請을 받았으나 그냥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美 國防長官이 韓國에 와서 大統領을 豫防하지 않은 것은 前例를 찾기 힘든 일이다. 韓美關係에 問題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美國의 한 消息通은 “美 國防部는 李明博 大統領이 임명한 이상희 國防長官에 對해 同盟의 파트너로서 負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軍 出身 保守團體인 ‘大領聯合會’나 ‘國民行動本部’는 그동안 ‘이상희 長官으로는 韓美同盟 復元이 不可能하다’고 主張해왔는데, 美 國防部 亦是 이와 비슷한 認識을 갖고 있다는 것. 다음은 ‘大領聯合會’의 2008年 2月20日子 聲明 中 一部分이다.

“이상희氏는 70萬 國軍을 指揮할 資格이 없다. 노무현 政權 時節 合參議長으로서 安保의 生命줄인 韓美聯合司 解體 作業에 同調하고 韓國과 美國이 共同으로 行使하게 되어 있던 展示作戰權을 分離하는 自害(自害) 政策을 强行했다. 李明博 大統領 當選者가 이상희 前 合參議長을 國防部 長官으로 임명한 것은 左派 政權의 韓美同盟 弱化 策動에 同調한 人物을 70萬 國軍의 指揮者로 세우는 일이므로 取消해야 한다. 李氏는 合參議長으로 在職 中이던 2005年 3月부터 2006年 11月 사이 左派 政權이 濟州海峽을 北韓 武裝船舶에 내어주고 韓美聯合司를 解體키로 하는 等 國家와 國軍을 危機에 빠뜨리는 데 同參한 最高位 責任者다. 左派 政權의 安保 허물기에 對해 抗議하고 마땅히 軍服을 벗어야 할 사람이 新政府 아래서 國防長官에 任命된다면 韓美同盟 復元과 무너진 安保網의 復舊는 不可能할 것이다. 戰時作戰權 行事의 司令塔인 合參이 反對하면 韓美聯合司 解體는 絶對로 不可能했다.”

事實 美 國防部의 노무현 政權에 對한 反感은 想像 以上이었다. 美 國防部는 戰時作戰權 返還 및 韓美聯合司 解體를 노무현 政權의 ‘反美(反美) 코드’의 核心으로 본다. 美 國防部는 韓國 側과 지루하게 밀고 당겨온 戰時作戰權 返還 및 韓美聯合司 解體 協商을 ‘相當히 짜증나고 不快했던 追憶’으로 只今도 갖고 있다고 한다. 盧武鉉 大統領이 展示作戰權을 돌려달라고 먼저 要求해 協商이 始作된 뒤 韓國 側이 ‘返還時期를 좀 늦추자’고 하자 美國 側은 ‘빨리 가져가라’고 했다.

美 國防部 側이 韓國의 戰時作戰權 協商 팀에 그다지 好感을 갖고 있지 않다는 點은 리처드 P.롤리스 現 美國 國防部 長官 特別補佐官이 2007年 7月 ‘신동아’와 한 가시 돋친 인터뷰에 드러나 있다.

“戰時作戰權 轉換은 盧武鉉 大統領과 그 側近들에 依해 먼저 提起됐다. 盧 大統領이 要請하자 럼스펠드 國防長官은 ‘우리가 지난 3年間 이 問題를 準備해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열린 門을 다시 열려고 하시는군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盧 大統領이 아주 좋아하더라. 韓國은 戰作權을 移讓받은 뒤 戰爭을 主導的으로 치르겠다는 責任感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韓國은 兵力을 減縮하기로 決定했다. 그건 韓國의 責任이며 結果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韓國과 같은 나라는 中國이 軍事力을 키워나갈 때 그것을 자국을 向한 威脅으로 보지 않고 美國에 對한 威脅으로만 본다. ‘中國이 뭘 하든 介意치 않는다, 美軍이 우리나라에 駐屯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한다. (反美政策을 펴면서 同時에) 同盟國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것은 흥미로운 狀況이다.”

失言(失言)李 ‘헬기 撤收’ 決定打?

當時 戰作權 返還 및 韓美聯合司 解體 協商의 韓國 側 協商팀 核心 멤버가 이상희 現 國防長官(當時 合參議長)이었다. 美國 側 協商팀의 核心 멤버는 現 美 國防部의 首腦다. 消息通은 “美 國防部는 對外的으로는 韓國 政府의 人事問題에 對해 全혀 言及하지 않는다. 그러나 內部의 大體的인 氣流는 ‘왜 우리 相對가 또 以上희냐’는 것이다. 美國 國防部를 相對로 韓美聯合司 解體 等 노무현 政權의 核心 反美政策을 實行에 옮긴 當事者가 이番에는 李明博 政府를 代表해 親美保守를 標榜하며 協商테이블에 앉게 되니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상희 長官으로서는 職業軍人으로서 大統領의 命令을 履行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盧 政權 內에서 나름대로 軍과 保守層의 立場을 代辯해 戰作權 返還時期를 2009年에서 2012年으로 늦추는 等의 努力을 했기 때문에 이런 評價를 받는 것은 抑鬱할 수도 있다.

韓國 政府 側은 오바마 候補의 大選 勝利로 美國에서 政權이 交替되면 當然히 美國 國防長官도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金孃 報勳處長이 政府의 메신저 格으로 나서 美 國防部 側의 ‘民願’을 接受한 點이 ‘신동아’ 取材 結果 確認된 바 있다(신동아 2008年 9月號). 그 後 政府는 이에 對해 아무 措置도 取하지 않았다. “於此彼 그 사람들(부시行政府를 指稱) 몇 달 後 다 물러날 텐데…”라는 計算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美 國防部도 韓國 政府의 이런 意中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消息通은 “韓國 政府의 한 高位 人士가 私的인 對話 途中 게이츠 長官에게 ‘美 大選에서 오바마 候補가 勝利할 可能性이 높아 보이는데, 그럴 境遇 當身은 (물러난 뒤) 어떤 일을 할 거냐’고 失言(失言)한 것으로 안다. 게이츠 長官이 荒唐해했다는 後聞”이라고 말했다.

事實이라면 相對에게 ‘오바마 當選 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는 마음을 갖게 했을 수 있다. 韓國 政府 側은 政權 交替에도 不拘하고 오바마 大統領 當選人 側이 ‘게이츠 長官 留任’ 方針을 굳히자 相當히 놀랐다고 한다. 11月6日 오바마 候補가 大選에서 勝利한 지 不過 10日 만인 11月16日 美國 國防部 側은 ‘駐韓美軍 아파치헬기 撤收’를 斷行했다.

美國 政府의 外交司令塔은 ‘白堊館 國家安全保障會議(NSC)’다. NSC의 常勤者는 大統領, 副統領, 國務長官, 國防長官, 財務長官, 外交安保補佐官, 合參議長, 國家情報局 局長 等 8名이다. 그런데 오바마 當選人 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綜合해보면, 大統領을 除外한 常勤者 7名 中 國防長官, 外交安保補佐官, 合參議長, 國家情報局 局長 等 4名이 軍 出身으로 構成될 것이라고 한다. 게이츠 國防長官, 제임스 존스 外交安保補佐官(前 NATO 司令官) 等 軍人 出身 NSC 멤버들은 相互間에 相當히 友好的인 關係를 맺고 있다고 한다.

MB政權, ‘어려운 選擇’ 몰릴 수도

오바마 政府의 外交政策에서 國防部의 位相이 强化될 것으로 豫想되는 대목이다. 消息通은 “이미 오바마 當選人 周邊에서는 유럽은 힐러리(國務長官), 韓國을 包含한 아시아는 게이츠가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傳했다. 오바마 當選人 側 事情에 精通한 다른 對美關係 專門家는 李明博 政府와 韓美關係의 가까운 將來에 對해 다음과 같이 多少 悲觀的으로 展望했다.

“아파치헬기 撤收와 같은 韓美同盟의 核心 懸案이 同盟 相對國의 反對에도 大選 直後의 政治 空白期에 電擊 斷行된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다. 美 國防部 側이 韓國 政府와 便한 狀態가 아니고, 獨自的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政權에서 政策 優先順位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經濟가 될 것이다. 外交에서는 아프가니스탄戰爭, 이라크戰爭, 이란-파키스탄 問題, 러시아 問題, 北核 問題의 巡으로 보인다.

오바마 當選人 側은 이미 이라크 駐屯 美軍을 아프가니스탄에 配置하겠다는 構想을 밝혔고, 駐韓美軍 아파치헬기度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中東과 中央아시아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은 美國의 核心 國益이며, 이는 이 地域 탈레반과 反美勢力의 無力化를 통해 達成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戰爭은 美國에 重要하다. 韓國의 比重은 相對的으로 작아지게 된다.

이명박 政權은 부시 政權으로부터 쇠고기 追加 協商, 韓國의 G20 加入, 通貨스와프 締結과 같은 善意의 決定을 받아내 國內 政治 危機에서 脫出했다. 오바마 政權에선 이 같은 善意를 期待하지 못할 수도 있다. 結局 이명박 政權은 韓美關係 復元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戰鬪兵 派兵’과 같은 相當히 큰 費用을 치러야 할지를 決定해야 하는 어려운 選擇의 狀況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본다.

클린턴 行政府에서 올브라이트 當時 國務長官이 北韓을 訪問해 김정일 政權과 直接 對話했듯 오바마 政權의 힐러리 國務長官도 男便과 같은 方式으로 北韓과의 直接 對話를 통한 問題 解決을 選好할 수 있다. 이럴 境遇 김정일 政權의 交涉力이 커지게 된다. 또한 힐러리와 金大中 前 大統領은 親近한 關係이며, 이는 金 前 大統領을 中心으로 한 韓國 內 ‘飯(反) MB 勢力’ 强化를 부를 수도 있다.”

2008年 11月16日 國防部에서 장광일 合參 作戰本部長(陸軍 中將)李 조지프 疋 駐韓美8軍司令官 (陸軍 中將)과 함께 駐韓美軍 電力配置 調停에 關해 說明하고 있다.

이상희 國防部 長官(왼쪽)李 2008年 10月17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第40次 韓美年例安保協議會(SCM)를 마친 뒤 記者會見에 앞서 로버트 게이츠 美國 國防長官과 握手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