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戰爭으로 인한 廢墟를 딛고 ‘漢江의 奇跡’을 이뤄냈다는 大韓民國의 自負心은 1994年 聖水大橋, 이듬해 삼풍백화점 崩壞로 크게 傷處 입었다. 두 件의 崩壞 事故는 ‘빨리빨리’ 精神으로 몰아붙인 高速成長 裏面에 不實 工事와 安全 不感症이 똬리를 틀고 있었음을 일깨웠다. 새로운 施設을 建設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만들어진 施設物을 제대로 維持하고 補修하는 것도 重要하다는 事實을 切感케 했다. 政府는 聖水大橋와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 以後 施設物 維持·管理를 專擔하는 ‘施設物 維持管理業種’을 導入했다.

지난해 12月 政府가 發表한 第3次 施設物 安全 및 維持管理 基本計劃에 따르면, 國內 施設物 維持·補修 工事는 2000年 1萬2877件에서 2010年 5萬9359件으로 10年 사이에 4.3倍 增加했다. 같은 期間 工事金額度 8000億 원에서 2兆8000億 원으로 3.7倍 늘었다. 이처럼 施設物 維持·管理 市場은 해마다 꾸준한 成長勢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現在 施設物 維持·管理業種을 保有한 會社는 4600餘 個로, 이들 會社가 지난해 遂行한 工事 實績은 3兆4000億 원에 達한다.

‘國民 幸福’과 直結

施設物이란 建設工事를 통해 만들어진 橋梁, 도로, 建築物 等의 構造物과 그 附帶施設을 뜻한다. 모든 施設物은 時間이 지나면서 老朽化하기 마련인데, 老朽化 程度에 따라 施設物을 改良하고 保守, 補强하는 것을 한데 묶어 ‘維持管理’라 한다. 卽 完工된 施設物의 機能을 保全하고, 利用者의 便宜와 安全性을 높이기 위해 點檢·整備하고, 損傷된 部分을 原狀復舊하는 모든 活動이 施設物 維持管理業이다.

英國 83%, 韓國 8%



大寒施設物維持管理協會는 施設物 維持管理業을 하는 會社의 代表者들로 構成된 非營利 法廷團體다. 政府 受託事業으로 建設工事의 旣成 實績申告 接受 處理와 施工能力評價·公示, 建設業 實態調査, 施設物 維持管理業 關聯 統計 作成과 年譜 發行 等의 業務를 맡고 있다. 이밖에 施設物 維持管理業界의 發展을 위해 關聯 法과 制度 改善을 建議하고, 有關 機關 및 團體와의 協約을 통해 技術的, 學問的 發展을 꾀하기 위한 努力도 기울이고 있다.

施設物 維持·管理는 國家의 主要 資産인 社會間接資本(SOC)의 壽命을 늘리고 效率的 活用을 可能케 해 未來의 經濟的 負擔을 덜어주기 때문에 建設産業에서 그 重要性이 날로 커지고 있다. 施設物의 安全을 確保하고, 使用 性能을 向上시켜 國民이 安心하고 施設物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國民 幸福에 一助하는 길이기도 하다. 올해 初 國土海洋部는 部處別 業務報告에서 施設物의 體系的 維持·管理 重要性을 强調한 바 있다.

國內 施設物 維持·管理 市場 規模는 꾸준한 成長勢를 記錄하고 있지만, 先進國과 比較하면 投資 比重이 크게 낮다. 우리나라 全體 建設業 中 維持·管理에 對한 投資 比重이 8%에 不過한 데 비해 獨逸 26%, 이탈리아 57%, 英國 83% 等 先進國들은 施設物 維持·管理에 大規模 投資를 하고 있다. 이와 對照的으로 美國은 낡은 施設物을 適正하게 維持·管理하지 않아 앞으로 5年間 2兆2000億 달러의 費用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된다. 일찌감치 施設物 維持·管理에 投資하지 않으면 이처럼 큰 經濟的 負擔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亦是 施設物 維持·管理 投資에 疏忽할 境遇 向後 莫大한 費用이 發生할 수 있다는 指摘이 많다. 우리나라는 1970年代 中盤부터 道路와 橋梁 等 交通施設이 集中的으로 建設됐기 때문에 30年 以上 된 老朽 施設이 많아 安全 補强 및 維持·管理의 必要性이 그만큼 높다. 國土교통部가 管理하는 高速道路 및 一般國道 橋梁 中 30年 以上 된 것이 242個, 20~30年 628個, 10~20年 3028個, 10年 未滿이 7249個다. 全體의 50% 以上을 차지하는 10年 未滿 橋梁들도 時間이 흐르면서 노후돼 連鎖的으로 安全 및 維持·管理 需要를 急增시킬 것으로 豫想된다.

建築物도 全體 住宅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아파트와 商業用 빌딩 및 오피스텔이 大部分 1990年代 以後 供給됐기 때문에 2020年 以後부터는 리모델링 및 再建築 需要와 함께 安全 및 維持·管理 需要가 急增할 것으로 보인다.

實績工事費에 발 묶여

이뿐만 아니라 2000年代 以後 集中的으로 들어선 尖端 超高層 複合 建築物, 仁川大橋나 廣安大橋와 같은 長대·特需橋梁, 高速道路 鐵道가 지나는 터널 等은 當場 施設物 安全을 위한 維持·管理 必要性이 크다. 施設物 維持管理業界에서는 向後 10~20年 동안 國內 長大橋梁 市場 規模가 14兆 원 以上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김용훈 大寒施設物維持管理協會長은 “平素 健康檢診으로 우리 몸의 狀態를 點檢하면 큰 病을 豫防할 수 있듯, 施設物도 平素에 꼼꼼한 維持·管理 努力을 기울이면 大型 安全事故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安全하게 使用할 수 있다”고 말한다.

國內 建設市場 規模는 2008年 美國發(發) 金融危機 以後 크게 縮小됐다. 하지만 業體 數는 1999年 登錄制 轉換 以後 急激히 增加해 市場 規模에 비해 建設社가 過度하게 많아졌다. 需要는 줄고 供給이 늘면서 建設市場에는 不實, 不法 建設社 亂立에 따른 過當競爭으로 低價 受注가 蔓延해 있다.

施設物 維持官吏業界는 現實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하는 實績工事費에 발이 묶여 일한 만큼 제값을 못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呼訴한다. 實績工事費 制度는 公共部門에 對한 工事費를 算定할 때 이미 遂行한 建設工事의 契約單價를 基準으로 活用하는 것으로, 適正 市場價格을 形成하고 契約關聯 業務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2004年에 導入됐다. 그러나 業界는 實績工事費 制度가 建設工事 價格을 下落시켜 赤字 受注의 原因이 되고 있다며 改善을 要求하고 있다.

施設物業界 關係者는 “契約單價를 基準으로 實績工事費가 蓄積되고, 實績工事費를 土臺로 다시 豫定價格을 매기는 일이 反復되고 있어 實績工事費는 構造的으로 下落할 수밖에 없다”고 傳했다.

工事 落札者를 選定할 때는 大槪 落札 下限率에 近接한 價格에 透察한 業體가 落札을 받는다. 이 때문에 工事價額은 豫定價格보다 낮은 價格에서 形成되는 게 一般的이다. 問題는 한番 낮게 策定된 契約單價는 다음 發注 때 實績工事費의 基準이 돼 工事費를 낮추는 要因이 된다는 點.

施設物 維持官吏業界는 이 같은 構造的 原因 外에도 單價補正 體系가 絶對的으로 未洽하다는 點도 指摘한다. 實績工事費 單價는 提示된 空宗(工種)의 單價가 現場이나 作業 與件과 一致하지 않을 境遇 割增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現在 實績工事費 單價집에 包含된 補正項目은 17個 空宗에 不過하고, 該當 基準 物量에 未達할 境遇에만 單純 割增하는 形態로 運營되고 있다. 그런데 實際 建設工事에서는 投入 老無量이 現場環境과 作業條件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業界는 이런 多樣性이 反映된 實績工事 補正項目을 追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용훈 회장은 “實績工事費 單價를 大型 工事 現場에 適用할 境遇 規模의 經濟效果가 作用해 現場 經費와 一般管理費 等의 料率이 크게 낮아져 別問題가 되지 않지만, 小規模 工事에선 現場 與件에 맞지 않는 境遇가 많다”고 說明했다. 卽 같은 工事라 하더라도 規模가 어느 程度냐에 따라 所要되는 費用이 달라지기 때문에 單價를 現實性 있게 補正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용훈 會長은 窓틀 工事를 例로 들어 說明했다.

“大規模 아파트를 지을 때 窓틀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工事 費用이 얼마라고 합시다. 그런데 다 지어진 아파트에서 窓틀 하나를 바꾸려면 그보다 더 많은 費用이 듭니다. 作業環境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周邊이 모두 工事場일 때는 들지 않았을 安全裝置 設置 費用 等 追加費用이 所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狀況 變化를 勘案하지 않고 一律的으로 ‘工事費는 얼마다’라고 定해놓고 適用하는 것은 問題가 있지요.”

實績工事費 問題와 關聯해 專門建設業界는 適用 對象을 大型 工事로 制限해달라고 要求하고 있다. 實際로 서울市를 비롯한 一部 地方自治團體는 實績工事費를 100億 원 以上 工事에 適用하고 있다. 이밖에도 資材價格 上昇 等 建設工事費 지수의 變動을 考慮해 單價가 隨時로 補正돼야 한다고 業界는 主張한다. 工事 豫定價格을 定할 때 現場 與件이나 物價變動 等을 考慮해 單價를 活用하는 體系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용훈 大寒施設物維持管理協會長 인터뷰 “다리 위 꽃 裝飾엔 돈 써도, 다리 밑 不實엔 無關心” 陸軍 空甁將校 出身의 김용훈 大寒施設物維持管理協會長은 端正하게 다듬은 머리와 딱 부러지는 語套에 節度 있는 軍人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지난해 11月 3年 任期의 大寒施設物維持管理協會長에 就任한 그는 協會 組織 强化와 委員會 活性化, 業役 擴大 및 協會 位相 强化를 위해 努力하고 있다. -一般人에게 施設物 維持·管理는 多少 生疏한 面이 있다. 施設物 維持·管理는 왜 必要한가. “얼마 前 日本에서 터널 崩壞 事故가 發生했다. 週期的으로 볼트를 죄고 報酬를 해왔다면 그런 事故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平素 施設物을 어떻게 維持, 管理하는지에 따라 施設物의 壽命은 勿論 安全 問題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聖水大橋와 삼풍백화점 崩壞 事故 以後 施設物維持管理協會가 만들어졌다. 以後 施設物 關聯 大型事故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平素 保守·補强 工事를 꾸준히 해온 德分이다.” -우리 周邊에서 볼 수 있는 施設물 維持·管理 工事에는 어떤 게 있나. “‘피사의 아파트’라고, 얼마 前 仁川에서 기울어진 아파트를 바로 세운 일이 있다. 그 工事가 우리 協會 所屬 會社에서 한 것이다. KTX가 지나는 漢江鐵橋에서 耐震(耐震) 補强工事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建物 新築 技術도 많이 發展했지만, 施設物 維持·管理를 위한 뛰어난 新技術度 많이 갖고 있다. KTX가 엄청난 速度로 달리는 鐵橋 아래에서 耐震 補强工事를 할 程度이니 얼마나 뛰어난 工法인지 斟酌할 만하지 않나. 建物을 통째로 들어올려서 移動시키는 新技術度 갖고 있다.” -建物이나 橋梁 等 各種 施設物을 새로 짓는 데는 關心이 많아도, 만들어진 施設物을 維持·補修하는 데는 큰 關心을 두지 않는 것 같다. “現在 우리나라 實情이 그렇다. 先進國일수록 施設物을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維持, 補修하는 데 더 많은 豫算을 쓴다. 平素 施設物 維持·管理에 投資하면 長期的으로 國家 豫算을 크게 節減할 수 있다.” -豫算 節減의 事例를 든다면. “平素 國道와 港灣 等 SOC 施設物을 維持·補修하지 않으면 一定 時點이 지난 뒤 解體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 SOC 投資가 主로 20~30餘 年 前에 同時多發的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壽命이 한꺼번에 다하게 되면 많은 돈을 들여 새로 만들어야 하는 狀況에 處할 수 있다. 그런데 維持·補修를 잘하면 施設物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어 長期的으로 그만큼 豫算을 節約할 수 있다. 平素 健康檢診을 꾸준히 해 病을 早期에 發見하면 적은 費用으로 治療할 수 있지만, 平素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重病에 걸리면 큰돈을 들여도 健康을 回復하기 어렵지 않나.” -요즘 아파트 團地를 보면 一定 期間마다 外壁을 塗色하는 等 維持·管理에 熱心인 것 같다. “아파트 團地가 維持·保守에 比較的 積極的인 便이다. 大槪 5年마다 塗色과 防水工事를 하는데, 外壁에 單純히 페인트漆만 하는 게 아니다. 틈도 메우고 保守·補强을 해서 페인트漆을 하기 때문에 外觀도 좋아지지만 아파트 壽命도 더 늘어난다.” 타이어, 엔진午日 갈 듯… -特히 어떤 施設物에 對한 維持·管理가 時急한가. “1980年代 以前에 만들어진 橋梁이나 建物은 大部分 耐震 設計가 안 돼 있다. 이 때문에 大型 橋梁이나 施設物의 耐震 補强工事가 꼭 必要하다. 아쉬운 點은 우리나라의 境遇 安全 點檢에서 問題가 發見돼야 비로소 維持·管理가 始作된다는 것이다. 橋梁 위에 꽃 裝飾을 하는 데는 돈을 써도 다리 밑 不實을 補强하는 데는 投資하기를 꺼린다. 自動車를 安全하게 오래 타려면 一定 週期마다 엔진오일度 갈아주고, 타이어도 交替해야 하지 않나. 施設物도 마찬가지다. 問題가 드러난 뒤에 고치는 것은 安全 問題도 있고, 그만큼 더 많은 費用과 時間이 든다. 모든 施設物에 對한 維持·保守 매뉴얼을 定해 시스템에 依해 自動的으로 施設物을 維持·管理하도록 制度化해야 한다.” -施設物을 安定的으로 維持·管理하려면 어떤 努力이 必要한가. “施設物을 처음 지을 때부터 維持·補修 費用을 包含시키면 된다. 只今은 施設物을 지어서 竣工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 않나. 萬若 建築費에 10年, 20年 維持·補修 費用을 包含시키면 어떻게 될까. 施工할 때부터 完工 後 維持·補修 費用이 덜 들도록 施設物을 더 徹底하게 만들려고 努力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