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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上 첫 黑白對決, IT 版圖도 바뀐다|신동아

史上 첫 黑白對決, IT 版圖도 바뀐다

  • 류현정 電子新聞 記者 dreamshot@etnews.co.kr

    入力 2008-07-0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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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史上 첫 黑과 白의 對決, 2008年 美國 大統領選擧에 世界의 耳目이 集中되고 있다. 最初의 黑人 大統領 또는 最高齡 美國 大統領 等 各種 眞記錄 樹立을 豫告하는 世紀의 레이스다.

    背景이 全혀 다른 두 候補의 政策 色깔도 極과 極이다. 오바마 或은 매케인이 當選된 以後의 假想 시나리오를 통해 짧게는 4年, 길게는 8年 以上 持續될 IT 氣象圖를 그려봤다.

    먼저, 最初 黑人 大統領이 誕生한다면?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IT가 美國의 新成長動力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國家 最高情報責任者(CIO) 新設도 擧論 中이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産業을 奬勵하고, 하이브리드 自動車를 商用化하는 데 10年間 1500億달러 以上을 投入할 計劃이다. 精油 및 自動車 業界의 反撥을 살 수도 있지만, 大體 에너지 開發이 美國의 새로운 일자리 創出에 寄與할 것이라는 信念에도 變함이 없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해준 인터넷에 對해서는 期待하던 대로 友好政策 一色이다. 望을 保有한 通信事業者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差別하지 않고 同一한 電送 速度를 提供해야 한다는 ‘網 中立性’에 關한 法制化도 서두른다. 자유로운 인터넷 活動을 保障하는 오바마 時代, 구글은 最大 受惠 企業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인터넷 企業들이 個人情報를 閱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私生活 侵害, 사이버 犯罪 防止를 위한 通信祕密法 改正作業에 着手하기 때문이다.

    者, 이제 美國 歷史上 最高齡 大統領이 登極한다면? 존 매케인 大統領은 政府의 介入을 最少化하고 自由競爭에 맡기는 것이 結果的으로 美國에 利得이 될 것이라고 說得한다. 反面 인터넷에 汎濫하는 포르노에 對해서는 警戒心을 갖는다. ‘安全한 인터넷 網에 關한 法律(the Safe Act of 2007)’을 더욱 强化하고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性暴行도 嚴斷할 計劃이다.



    技術을 秩序維持 手段으로 解釋하는 그는 人權侵害 論難을 낳은 電子住民카드人 ‘리얼ID(Real ID)’ 制度도 强力히 推進한다. 리얼ID는 尖端 技術을 利用, 社會保障番號와 移民身分 等을 담고 있는 새로운 運轉免許證이다. 不法移民者들의 運轉免許證 取得이 源泉 封鎖되는 것은 勿論이며, 테러리스트를 索出하는 데도 效果的으로 利用된다.

    宇宙開發事業에는 넉넉한 豫算을 保障한다. 스스로를 ‘美國航空宇宙局(NASA)의 强力한 志願者’라고 紹介한 매케인은 ‘開拓 精神과 探險 意志가 바로 美國人의 根性’이라고 부르짖는다. 有人 宇宙船으로 달부터 火星까지 探査하겠다는 NASA의 宇宙 征服 비전에 大統領으로서 아낌없는 讚辭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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