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이 不動産投機事犯에 對한 大大的인 團束에 나섰다. 하지만 各種 便法으로 投機를 부추기고 暴利를 取하는 不動産 仲介業者들은 如前히 ‘딴 世上’에 살고 있다. 이들의 非理實態를 모르면 不動産은 속고 사는 수밖에 없다.

“1億원주고 땅을 샀는데 福費로 1000萬원을 달라고 했다. 不動産 仲介手數料가 賣買價의 10%라니…. 氣가 찼다. 1000萬원이 뉘 집 개 이름인가. 열 받아 契約을 取消하려 했는데 男便이 말렸다. 맘먹었으니 그냥 사두자고. ‘나중에 子息보다 더 孝子노릇 할 땅’이라는 不動産 仲介業者의 거듭된 꼬드김에 結局 契約書에 圖章을 찍고 말았다.”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되기 前 現地 仲介業者를 통해 忠南 西山에 農地를 買入한 최영숙(37·仁川市 富平區)氏는 只今도 手數料 생각만 하면 속이 쓰리다. 仲介業者에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고 抗議하자 “땅, 特히 田畓을 包含한 林野는 賣買價 쉽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一般 不動産에 비해 仲介手數料를 많이 받는 것이 慣行”이라는 對答이 돌아왔다.

現行 不動産仲介 手數料 料率表에 따르면 仲介業者가 崔氏에게 要求할 수 있는 手數料 ‘上限線’은 賣買價의 0.9%인 90萬원. 하지만 崔氏는 法廷手數料 운운했다가 仲介業者에게 ‘村사람’ 取扱을 當했다. 賣渡者와 買收者에게 各各 1000萬원씩 모두 2000萬원의 手數料를 챙긴 仲介業者의 手腕에 崔氏는 혀를 내둘렀다.

2年 前 忠南 唐津郡 林野 2000坪을 買入한 박현옥(39·서울 龍山區)氏도 崔氏와 비슷한 經驗을 했다. 賣買價 2億원에 仲介業者가 要求한 手數料는 坪當 1萬원씩 쳐서 2000萬원.

“손윗東西가 나보다 먼저 그 地域에 있는 땅 2筆地를 샀는데, ‘그때도 坪當 1萬원씩 手數料를 쳐줬다’며 ‘元來 땅 去來는 그렇게 한다’고 助言했다. 땅 投資를 처음 한 우리 夫婦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터무니없는 手數料를 堂堂하게 要求하는 仲介業者의 배짱에 또 한番 놀랐다. 男便은 法的 根據를 들이대며 ‘안 사면 안 샀지 絶對로 그 金額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오죽하면 男便이 ‘내가 法學을 專攻한 사람인데’ 하면서 專攻까지 들먹였겠나. 엎치락뒤치락하다 900萬원에 合意했다. 그 사람들이 ‘手數料를 이렇게 깎아줘보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



崔氏와 朴氏가 산 땅의 手數料는 賣買價의 0.2~0.9% 內에서 仲介依賴人과 仲介業者가 協議해 定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土地와 林野, 農地 去來에서 이러한 ‘數字’는 아무런 意味가 없다.

公認仲介士 老母(49)氏는 “땅 去來할 때 法대로 手數料를 받는 仲介業者는 거의 없다. 이것은 業界의 오랜 傳統이자 不文律”이라고 主張했다. 앞에 言及한 두 사람의 事例는 특별한 境遇가 아니다. 不動産에 조금이라도 關心 있는 사람이라면 常識에 屬하는 이야기다.

“兄님이 나한테만 내놓은 物件”

지난 7月 中旬. 取材次 京畿道 고양시 지축동 지축역 隣近 G不動産을 訪問했다. 그린벨트 地域 內에 있는 住宅이 딸린 大地를 購入하겠다고 하자 仲介業者가 “집主人인 兄님과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兄님이 나한테만 내놓은 物件이다”며 買收意思를 打診했다. 要求한 手數料는 法定限度額인 170餘 萬원의 6倍에 肉薄하는 1000萬원.

또 다른 不動産 두 곳에 들러 “좋은 物件이 있냐”고 묻자 G不動産과 同一한 ‘物件’을 내놓았다. 재미있는 事實은 이 不動産 仲介業者도 “집主人과 兄님, 동생 하는 사이다. 믿고 去來해도 된다. 買收者가 되도록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反復했다. 나머지 한 곳의 不動産도 집主人과의 個人的인 親分을 내세웠다. 不動産 두 곳이 提示한 手數料는 G不動産과 同一한 1000萬원.

京畿道 고양시 원흥동 ○○○番地와 ○○○-1番地, 두 筆地의 全(田)과 答(沓). 앞서 言及한 세 名의 仲介業者가 提示한 또 다른 物件이다. 이들 仲介業者는 모두 이 땅의 主人과도 個人的으로 親分이 두텁다는 點을 强調했다. 한 仲介業者는 “땅 主人이 내가 잘 아는 동생인데 ‘이番 週까지 契約하면 땅을 팔고 그렇지 않으면 걷어들인다’고 했다”며 한時라도 빨리 契約할 것을 慫慂했다.

땅主人과 가까운 사이라고 主張하는 仲介業者들의 말은 어디까지 事實일까. 登記簿謄本을 뗀 後 地主와 接觸을 試圖했다. 京畿道 고양시 화정동에 살고 있는 地主 崔某(43)氏는 電話通話에서 “지축동에 있는 不動産 仲介業者 中 알고 지내는 사람은 單 한 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쪽 不動産 關係者와 電話通話를 한 事實조차 없으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한 不動産業者에게 3個月 前 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說明했다.

京畿道 高陽市 삼송동 ○○○ - ○. 物件 所在地 隣近 仲介業者는 “내 親舊인 K社長 丈母의 땅”이라고 紹介했다. 이 땅의 登記簿謄本을 떼봤다. 所有主는 1954年生 女性이었다. 우리 나이로 쉰둘. 이 物件을 紹介한 仲介業者는 50代 初盤의 男子였다.

登記簿謄本을 들고 仲介業者를 찾아가 “땅主人이 스무 살에 아이를 낳았다 해도 그 딸이 올해 30代 初盤이다. 地主의 딸이 스무 살 남짓 年上인 金 社長(仲介業者) 親舊와 結婚했냐”고 물었다. 仲介業者는 自己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判斷했는지 “아, 참. 잘못 記憶하고 있었던 것 같다. 丈母가 아니라 姑母라고 했던 거 같은데” 하고 말을 바꿨다.

仲介業者들은 한결같이 地主와 切親한 關係임을 强調했다. 이는 買收者에게 ‘物件’에 對한 信賴度를 높여 賣買를 성사시키기 위한 戰略 中 하나다. 하지만 仲介業者들의 거짓말은 單番에 들통났다.

“그까짓 것 神經 안 써도 돼요”

8月末 政府의 不動産 對策發表를 앞두고 아파트 市場은 潛潛해진 反面 全國의 땅投機 烈風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國土의 均衡發展을 위해 政府가 各種 地域開發計劃을 發表하면서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뜀박질하고 있다.

政府는 땅값이 오르자 無分別한 땅 投機를 根絶하기 위해 土地去來許可區域을 넓혀 나갔다. 外地人은 土地去來許可區域 內에서 農地·林野 購入이 禁止돼 있다. 世帶主 및 世帶員 모두 6個月 以上 該當地域에 居住해야 土地去來許可區域 내 땅을 購入할 수 있다. 現在 全國 土地의 20.9%(面積基準 63億3000萬坪)가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仲介業者는 政府의 政策과 規制를 비웃기라도 하듯 온갖 便法을 動員해 外地人에게 땅 賣買를 斡旋하고 있다.

서울에 居住하는 筆者는 앞서 言及한 고양시 원흥동과 삼송동의 農地를 買入할 資格이 없다. 土地去來許可區域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仲介業者는 “그까짓 것 神經 쓰지 않아도 된다”며 몇 가지 便法을 提示했다.

仲介業者는 먼저 根抵當을 設定하는 것이 簡單하고 安全한 方法이라고 紹介했다. 땅값의 2倍에 該當하는 金額으로 根抵當設定을 한 後 該當地域에 住所地를 옮겨 ‘書類上’ 6個月 居住한 뒤 土地去來許可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仲介業者는 이 方法이 全國의 土地去來許可區域 內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愛用’하는 便法 1順位라는 說明을 덧붙였다.

萬若 子女가 學校에 다니거나 住所移轉으로 旣存 不動産(아파트 또는 住宅)의 讓渡所得稅 非課稅 要件에 蹉跌을 빚어 住所地를 옮길 수 없는 處地라면 根抵當設定 또는 假押留 後 競賣에 넘겨 落札받는 方法을 動員하면 된다고 했다. 土地去來許可區域이라도 競賣를 통한 取得에는 制限이 없기 때문에 法的으로 全혀 問題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便法 土地賣買는 한 地域에 局限되지 않았다. 7月30日, 京畿道 一帶를 둘러보았다. 烏山, 平澤, 器興, 華城, 龍仁市 不動産 仲介業者들도 같은 方法을 提示했다. 營業方法도 他 地域 仲介業者들의 ‘版박이’였다.

며칠 만에 두 倍로 뛴 땅값

建設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6月까지 全國 땅값은 2.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期間의 2.464%보다 0.2%포인트假量 높은 것이다. 6月 上昇率은 0.798%로 올들어 最高値를 記錄했다. 이에 따라 政府는 土地市場의 危機警報 水準을 한 段階 上向 調整했다.

7月21日 建設교통부에 따르면 6月 不動産市場 早期警報시스템(EWS) 點檢會議 結果 向後 1年 以內 土地市場 展望이 한 달 前보다 한 段階 높은 注意(S-3) 段階로 上向 調整됐다. 特히 土地市場은 公共機關 地方 移轉과 企業都市 推進 等으로 지가(地價) 不安 可能性이 두드러진 것으로 判斷됐다.

地域別로는 忠南(4.73%) 大戰(3.72%) 서울(3.40%) 京畿(3.38%) 仁川(2.97%) 等이 上昇했다. 特히 그동안 땅값이 安定勢를 보이던 光州(지난해 年間 上昇率 0.68%), 全北(0.70%), 全南(0.93%) 等 湖南圈의 上半期 오름幅도 1.10%, 0.54%, 0.82%로 지난 한 해 水準에 이르렀거나 이미 凌駕해 全國的인 不動産 烈風을 實感케 했다.

筆者는 取材 途中 知人 金某(45·京畿道 高陽市)氏가 땅을 購入할 意思를 밝히기에 7月 下旬 金氏 夫婦를 따라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隣近 不動産 仲介業所를 訪問했다. 金氏가 “쓸 만한 땅이 있냐”고 묻자 仲介業者 裵某氏는 먼저 實需要者인지부터 살폈다. ‘眞짜 손님’이라고 判斷했는지 그는 物件을 내놓기 始作했다.

“隣近에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 地目은 答(沓)이다. 外郭循環道路 IC와 連結될 豫定인 道路에 接해 있다. 은평뉴타운과 지축동 사람들이 이곳 IC를 利用하게 된다. 坪當 250萬원이면 아주 싼 價格이다. 8月末 은평뉴타운 2地區 補償金이 支給되기 始作해 엄청나게 돈이 풀릴 豫定이다. 그 사람들은 또다시 땅에 돈을 묻는다. 그렇다고 멀리 가서 땅을 사겠나. 補償金 나오기 前에 이 땅을 빨리 사둬라. 그 사람들이 달려들면 坪當 100萬원 오르는 것은 時間問題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金氏가 裵氏에게 該當 物件의 地籍圖를 要求하면서 “時勢가 250萬원이냐”고 되물었다. 裵氏는 “그렇다”고 答했다. 金氏가 할말이 없다는 듯 裵氏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當身이 紹介한 物件의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보름 前에 120萬원에 契約했고 어제 中途金을 치렀다. 不過 며칠 만에 땅값이 두 倍가 넘게 뛰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그 땅도 내가 사려고 했기 때문에 地主가 얼마에 내놓은 줄 다 알고 있다.”

裵氏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所謂 ‘認定作業’을 하다 現場에서 들킨 것이다. 認定作業이란 地主가 내놓은 價格에 仲介業者가 賣渡價를 부풀려 差益을 챙기는 手法을 말한다. 말하자면 地主가 仲介業者에게 “坪當 100萬원만 손에 쥐어달라. 얼마를 더 받든지 그것은 仲介業者 몫이다”고 ‘認定’하는 것이다.

이 境遇 賣渡者는 仲介業者에게 手數料를 支給하지 않는 것이 慣例다. 賣渡價를 부풀린 差益이 곧 手數料가 되기 때문이다.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絶好의 機會를 놓치지 않기 위해 仲介業者는 認定作業 物件에 對해 눈에 불을 켜고 ‘作業’을 한다.

認定作業은 土地나 商家 去來에서 克明하게 나타난다. “地方에 있는 땅을 ‘作業’해 팔았다”거나 “商街나 店鋪를 팔아서 한몫 챙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仲介業者들은 大部分 認定作業을 통해 巨額의 手數料를 챙겼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더 많은 利益을 챙기려는 仲介業者의 賣渡呼價 造作은 不動産 價格 上昇으로 이어진다.

裵氏가 紹介한 物件에 對해 잘 알고 있다는 金氏는 “仲介業者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坪當 100萬원이 넘게 부풀려 差益을 챙기려 한다. 땅값 올리는 ‘原料’는 政府가 提供하고 仲介業者가 適切히 ‘料理’해 全國 땅값이 天井不知로 치솟고 있다”고 指摘했다.

땅投機의 高手들은 現地에서 오랫동안 營業한 土박이 仲介業所를 選好한다. 認定作業 金額이 ‘떴다房’ 等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認定作業을 안하는 代身 手數料를 많이 要求하는 仲介業所를 選好한다. 認定作業 된 價格에 땅을 사는 것보다 手數料를 더 주는 便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認定作業은 主로 開發豫定地域 地主의 連絡處를 알아내 賣渡를 慫慂하는 일부터 始作한다. 이를 두고 不動産業界는 ‘持株作業’이라 부른다. 持株作業은 主로 仲介業所에서 雇用한 現地 土박이, 卽 原住民이 擔當한다. 持株作業을 하는 이들은 땅主人에게 周邊 時勢와 開發情報를 正確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鐵則이다. 그래야 仲介業者가 땅값 부풀리기가 수월하고 差益이 크기 때문이다.

京畿道 A市에 林野 2萬3000坪을 所有한 Y氏는 이 地域이 最近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指定되자 隣近 不動産에 物件을 내놓았다. 仲介業者는 認定作業을 要求했다. Y氏는 入金가로 坪當 8萬원을 指定했다. 仲介業者는 ‘덩치’가 크니 “坪當 1萬원만 붙여서 팔겠다”고 했다. 仲介業者의 뜻대로 去來가 成事될 境遇 仲介業者는 2億3000萬원을 챙기게 된다.

“周邊 時勢와 땅의 價値가 8萬원을 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그래서 仲介業者의 認定作業에 欣快히 同意했다. 地主는 手數料가 없어서 좋고 仲介業者는 能力에 따라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어서 좋다. 兩쪽 다 利益 아닌가. 勿論 認定作業 過程을 통해 땅값이 오르는 것은 自明한 事實이다. 하지만 나는 땅을 팔면 그만이다. 以後에 그 땅이 오르는 것과 相關없다. 仲介手數料나 다름없는 2億3000萬원은 賣渡價에 包含되기 때문에 讓渡所得稅는 地主인 내가 納付하기로 合意했다.”

京畿道 北部에 大規模 땅을 所有하고 있는 K氏(66)는 지난해 初 不動産 所在地 隣近 仲介業所에 土地 賣却을 依賴했다. 地主의 賣渡 呼價는 200億원. 이 物件은 서울 江南 大型 不動産仲介業所에 霎時間에 뿌려졌다. 서울과 首都圈, 地方 할 것 없이 덩치가 큰 不動産은 서울 江南 仲介業所로 集合한다. 買收者를 쉽게 求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金氏는 오랜 ‘産苦’ 끝에 賣買契約書를 作成했다. 去來價는 150億원. K氏는 手數料로 5億원을 支給하기로 約定했다.

“‘딸린 食口(職員)가 많으니 不動産 手數料를 더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 土地를 賣却하는 過程에 仲介業者와 브로커 等 總 7名이 關與해 賣買가 이뤄졌다. 大規模 土地를 去來하는 過程에서 法定手數料 云云하는 地主는 없다. 小規模 不動産과는 달리 이런 賣物은 자주 市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賣買가 活潑하게 이뤄지는 것도 아니어서 높은 手數料를 要求한다. 結局 賣渡者는 땅값에 手數料를 包含시켜 賣渡價를 높게 策定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땅값을 올리는 데 한몫 한다.”

“내가 急해 두 倍 줬다”

지난 6月 京畿道 高陽市 일산구 마두동 아파트 37坪型을 買入한 女帽(34)氏는 仲介手數料로 法廷手數料에 該當하는 賣買價의 0.4%(2億원 以上 6億원 未滿 賣買나 交換時 適用되는 料率)를 支給했다. 呂氏와 仲介業者 모두 法廷手數料 外에 더 주고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仲介業者는 買收者에게 仲介手數料에 對한 領收證을 發給했다. 不動産 去來에 따른 手數料를 ‘法대로’ 適用한 것이다.

한마디로 手數料에 對한 雜音 없이 ‘쿨’하게 不動産 去來가 成事됐다. 그러나 汝氏는 保有하고 있던 아파트를 罵倒할 때는 仲介業者에게 法廷手數料의 두 倍를 주겠다고 提議했다.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기 前 새 집을 契約한 탓에 旣存의 아파트를 빨리 處分해야 殘金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賣渡自認 내가 急해 두 倍를 준 것이다. 이 境遇 手數料를 더 얹어주는 것은 널리 알려진 不動産 去來 常識이다. 仲介業者가 手數料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物件을 買收者에게 紹介하는 것은 當然한 일 아닌가. 豫想대로 保有하고 있던 아파트를 쉽게 팔아치울 수 있었다.”

金氏의 境遇처럼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이 우리나라 不動産 去來의 普遍的인 行態다. 아파트 賣買 및 傳貰 等에 對한 手數料는 法定 金額 限度 內에서 이뤄지는 反面 月貰는 例外에 屬한다.

金某(39·서울 江南)氏는 지난 2月末 保證金 3000萬원, 月貰 108萬원에 賃貸借 契約을 맺었다. 月貰 手數料는 最初 支給한 保證金과 契約期間의 月貰 總額을 合算한 金額을 去來金額으로 算定, 이에 該當하는 手數料率을 適用한다. 金氏가 負擔해야 할 法廷手數料 는 23萬餘 원. 限度額인 30萬원 以上 받을 수 없도록 法으로 定하고 있지만 仲介業者는 “月貰는 法廷手數料가 아닌 傳貰價로 換算해 받고 있다”며 70萬원을 要求했다.

金氏가 領收證을 要求하자 仲介業者는 拒絶하며 “이것은 이 洞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不動産 業界의 慣例”라는 說明을 덧붙였다. 仲介業者가 手數料에 對한 領收證 發給을 拒否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仲介業者가 法廷手數料보다 過多한 手數料를 받은 境遇 이를 證明할 수 있는 領收證을 添附해 管轄 區廳에 申告하면 營業停止 等 行政處分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내가 所有한 商家지만 이것이 내 物件인지 不動産 것인지 헛갈릴 때가 많다. 仲介業者가 마치 自己 物件처럼 쥐락펴락하기 때문이다.”

地下鐵 1號線 仁川 富平驛 맞은便 1級 商圈에 商街建物을 所有한 朴某(57)氏의 말이다. 그는 “仲介業者에게 商家 賃貸를 依賴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진다”고 털어놓았다.

“例를 들어 保證金 5000萬원, 月 300萬원에 商街를 내놓으면 仲介業者가 賃借人에게 ‘主人은 價格折衝이 안 된다고 못박았는데 내가 알아서 깎아줄 테니 手數料를 더 얹어달라’고 提案한다. 賃借人은 手數料를 더 주는 게 낫다고 判斷하기 때문에 大部分 仲介業者의 提案에 同意한다. 勿論 그 反對의 境遇도 있다. 主人에게 手數料를 더 받고 비싸게 貰를 놓는 境遇도 있지만 그런 境遇는 드문 實情이다. 時勢는 仲介業者의 ‘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時勢가 主人이 내놓은 價格보다 낮다고 우기는 仲介業者를 當해낼 商街主人은 그리 많지 않다. 隣近 仲介業者끼리 짜고 ‘王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江南과 江北을 가리지 않고 우뚝 선 大型 建物들. 이런 建物이 賣買될 때 오가는 手數料는 얼마나 될까. 國內 大型 不動産 去來 物量의 多數를 消化하고 있는 ‘ERA코리아’ 조형래 課長은 “500億원짜리 物件은 賣買價의 1.5% 程度, 1000億원臺 物件은 賣買價의 1~2%를 받는 것이 慣行”이라며 “大型 不動産 去來時엔 手數料가 아니라 建物에 對한 評價 및 컨설팅에 따른 費用으로 받는다”고 說明했다. 規定에 따르면 1000億원짜리 建物의 法廷手數料는 0.9%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限度額이 9000萬원에 不過하지만, 이 같은 事情으로 實際 手數料는 10億~20億원假量 한다.

‘褓따리장수’ 通해 ‘껌값’에 契約

事業家 A氏는 지난해 年末 首都圈에 있는 商街建物을 200億원에 處分했다. 賣渡 呼價는 240億원. 仲介手數料는 3億원을 支給했다. 이 中 法廷手數料 限度額인 0.9%에 對해서는 手數料에 따른 稅金計算書를, 나머지 金額은 不動産 仲介業이 아닌 다른 業種의 稅金計算書를 發給받았다고 한다.

“大型 不動産 去來를 仲介하는 仲介業所는 大部分 두 個의 事業者登錄證을 갖고 있다. 하나는 不動産 仲介業이고, 또 다른 하나는 不動産 컨설팅 關聯業이다. 法廷手數料보다 많이 받으면 行政處分은 勿論 仲介業者 資格 取得이 取消되니까 또 다른 事業者로 登錄해 法網을 避해 高額의 手數料를 받는 것이다.”

A氏는 이 物件을 賣却한 直後 서울 江南 要旨에 商街建物을 買入했다. 賣買價는 200億원. A氏는 이 建物의 仲介手數料로 2000萬원을 支給했다. 業界 慣例대로라면 手數料로 最下 2億~3億원을 支給해야 하지만 俗稱 ‘褓따리장수’를 통해 ‘껌값’에 賣買契約을 締結했다.

“手帖 하나 달랑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業界에서 이런 사람을 브로커나 ‘褓따리장수’라고 부른다. 賣渡·買收 依賴者 이름이 빼곡히 적힌 手帖이 그 사람 밥줄이다. 大型 不動産 仲介業所를 돌아다니면서 物件을 蒐集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바닥에서 信用을 얻어 賣渡·買收者를 確保한 境遇도 있다.”

大檢察廳은 7月7日 建設교통부, 國稅廳, 警察廳, 地方自治團體와 함께 ‘不動産投機事犯 合同搜査本部’(本部長 이동기 大檢 刑事部長)를 꾸려 앞으로 6個月 동안 不動産 投機事犯에 對한 大大的인 團束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檢察은 이를 爲해 39個 全國 檢察廳에 合同搜査部를 設置하고 主로 特殊部 檢事들을 搜査에 投入하기로 했다. 檢察의 不動産投機 團束은 1990年 大檢 中搜部의 合同團束 以後 15年 만이다.

檢察의 主要 團束對象은 不動産 投機를 背後에서 操縱하는 全州(錢主)와 不動産 컨설팅·開發業體 等 이른바 ‘企劃不動産業者’와 行政中心 複合都市·新都市 建設 豫定地域에서 活動하는 不動産 仲介業者, 投機꾼과 結託한 公務員 等이다. 檢察은 虛僞·誇張 廣告로 投資者를 모아 價値가 낮은 不動産을 高價에 팔거나, 登記 없이 專賣해 時勢操縱이나 無許可開發을 하거나, 讓渡所得稅를 逋脫하는 行爲 等을 集中 團束할 方針이라고 한다.

또 開發豫定 地域에서의 無登錄 仲介業, 僞裝轉入, 名義信託, 仲介手數料 過多徵收 等도 團束 對象이다. 公務員의 開發計劃 漏泄이나 不法 土地分割 許可 行爲도 重點 團束하기로 했다. 檢察 關係者는 “이番 團束을 ‘投機와의 戰爭’이라고 불러도 좋다”며 “年末까지 成果가 나오지 않으면 期間을 延長해 投機 抑制에 힘쓰겠다”고 强調했다.

取材 中(7月 初~8月 初)에 만난 仲介業者들은 檢察의 投機根絶 意志를 비웃기라도 하듯 檢察 發表內容에 아랑곳하지 않고 ‘本業’에 忠實했다. 一部 仲介業者들은 政府의 强力한 規制와 法網을 巧妙히 빠져나가 온갖 便法을 動員해 如前히 不動産 投機를 부추기고 있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政府가 各種 規制와 對策을 樹立하며 숨차게 뛰어갈 때 仲介業者는 마치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式으로 ‘훨훨’ 날아다니고 있다. 政府는 언제쯤 ‘나는 놈’의 ‘날개’를 제대로 부러뜨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