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工知能·로봇이 꾸리는 새 물결
• “市場의 時代가 저문다”
• 剝製가 될 ‘勞動의 價値’
• “非市場的 일자리로 對應해야”

金榮煥(54) ‘準備하는 未來’ 代表는 哲學·史上型(型) 人間이다. ‘革命’을 꿈꾸지 않았다면 ‘이데올로그’로 남았을 것이다. 그의 著述을 읽지 않고, 그와 말 섞어 討論해보지 않으면 그를 잘못 알기 쉽다. 왼쪽 劇團에서 오른쪽 極端으로 移動했다는 式의 ‘띄엄띄엄 人物評’이 代表的인 誤解다.

서울大 法大 82學番. 1986年 팸플릿 ‘鋼鐵書信’을 썼다. ‘主思派 代父’로 불렸다. 運動圈에 反美親北 雰圍氣를 擴散했다. 1991年 潛水艇을 타고 密入北해 김일성을 만났다. 이듬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創黨했으나 北韓의 實際에 幻滅을 느껴 1997年 민혁당을 解體했다.

2012年에는 中國에서 北韓 內 反(反)體制 組織을 構成하는 일을 하다가 公安에 逮捕돼 拘禁됐고 114日 만에 釋放됐다. 北韓 人士들을 包攝하는 일을 하던 中國 內 組織이 瓦解된 後로는 著述 및 敎育 活動에 注力해왔다. 最近에는 ‘準備하는 未來’라는 團體를 結成해 活動한다.    

10月 5日 그를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은 ‘時代精神’ 2016年 9/10月號(通卷74號)에 실린 ‘勞動의 時代를 넘어, 市場의 時代를 넘어’라는 글을 읽고 사람들이 사는 世上의 未來에 關聯한 對話를 나누고 싶어서였다. ‘時代精神’에 실린 그의 글은 ‘脫市場, 脫勞動’에 對한 展望을 다룬 것이다.  

脫勞動, 脫市長의 時代

▼ ‘準備하는 未來’라는 團體를 꾸렸다. 團體 이름을 왜 그렇게 定했나.

“東아시아 情勢가 急變하고 있다. 人類의 社會·經濟的 未來도 變化한다. 韓半島와 韓國 社會의 將來를 未來志向的으로 硏究해보자는 次元이다. 무엇보다도 脫勞動, 脫市場이 不可避한 時代가 다가왔다. 避할 수 없는 變化라면 能動的으로 對處해야 한다.”

▼ 東아시아 情勢는 ‘變하는 水準’이 아니라 ‘搖動치는 段階’인 것 같다. 激變의 時代를 살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核과 關聯한 北韓의 行動은 ‘벼랑 끝 戰術’이라고 表現하는 것도 適切하지 않다. 莫無可奈式으로 ‘어떻게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는 우리式대로 간다’는 套다. 같은 民族을 相對로 核을 使用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누구도 壯談할 수 없다. 美國이 超强勁策을 쓰면 危險한 狀況이 招來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이 穩健策을 쓰더라도 平和의 길로 간다는 保障이 없다. 安保의 宏壯히 많은 部分을 美國에 依存하는 狀況에서 美中 間 葛藤이 擴大되면 우리가 더욱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明快한 解法을 내놓기 어려운 環境으로 事態가 나아가는 形局이다.”

▼ 北韓 및 北核 問題 解決과 關聯해 中國이 役割을 하리라고 보나.

“中國의 意圖를 100% 알 수 없으나 核 問題를 解決하고자 北韓 體制에 危險이 갈 程度의 壓迫을 加하려는 意思는 거의 없는 것으로 確認되고 있는 것 아닌가. 北中 間 合意 비슷한 게 存在하는 것 아닌가 하는 疑心도 든다.”

▼ 美·中의 葛藤이 擴大되는 局面을 利用해 北韓이 核을 가진 채로 中國의 政治·經濟的 影響力에 아래에서 經濟 發展을 圖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金正恩 政權 處地에서는 그것이 가장 合理的인 方策일 수 있다.

“그 같은 시나리오가 短期的으로는 韓國에 失(失)李 되는 側面이 많아 보이지만, 北韓의 變化 可能性 等을 考慮하면 長期的으로도 실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金正恩은 經濟 開發을 통해 富强한 國家를 만들려면 安保를 徹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在來式 戰力으로는 防禦가 不可能하니 적은 돈으로 最大의 效果를 누릴 수 있는 核武器가 必要한 것이다.”

▼ 東아시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未來’로 主題를 바꿔보자. ‘勞動과 市場, 그 以後의 時代’는 디스토피아일 것 같나, 유토피아일 것 같나.  

“유토피아라고 表現하면 지나치긴 한데, 肯定的인 쪽으로 變化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다.”

“勞動은 科評價됐다”

그는 애플의 아이폰을 生産하는 工場으로 이름난 中國 팍스콘을 例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中國의 賃金 水準이 빠른 速度로 치솟는다지만 아직은 韓國의 折半 水準에 不過한데, 多數의 中國 企業이 外國으로 工場을 移轉하거나 生産 過程에 로봇을 大擧 導入한다. 팍스콘은 올해 장쑤(江蘇)性에 터 잡은 工場 한 곳에서만 勤勞者 6萬 名을 로봇으로 代替했다.

팍스콘의 賃金 水準은 中國 勤勞者 平均과 比較할 때 높은 程度지 高賃金은 아니다. 現在 水準에서는 로봇으로 代替한다고 해서 엄청난 利益이 생기는 게 아니다. 賃金 水準이 繼續 오를 게 自明한 狀況에서 雇傭을 保護하는 行政 措置가 强化되기에 앞서 未來를 準備한 것으로 解釋해야 한다. 解雇하고 싶어도 解雇하지 못할 狀況을 對備하는 것이다. 市場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다.”

▼ 韓國이 이뤄낸 開發 連帶의 ‘勞動集約型 成長’이나 카를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은 剝製(剝製) 비슷한 處地가 된다는 뜻인가.  

“人間의 勞動을 빌리지 않고 知識과 資本으로만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는 時代가 다가왔다. 韓國은 오래 前 勞動集約的 時代를 벗어났고, 中國도 벗어나고 있다. 勞動은 그間 科評價됐다. 勞動價値說이 象徵하는 左派 理論은 말할 것도 없고, 右派 理論도 勞動을 科評價해온 傾向이 있다. 勞動集約的으로 成長해야 했기에 政府도 勞動을 重視했다. 强調하건대, 生産에서 決定的 地位를 차지하는 것은 勞動이 아니라 知識이다. 道具의 發明, 農業의 發明도 知識에서 비롯한 것이다.”  

▼ 그렇다면 勞動者의 地位도 變할 수밖에 없겠다.

“韓國의 勞動者는 오랫동안 過保護 받아온 탓에 過保護를 當然하게 여긴다. 일자리의 減少로 勞動市場이 무너지는 過程에서 二重, 三重으로 保護받는 正規職 勞動者는 上層 資本家에 버금가는 旣得權層으로 여겨질 것이다. 高賃金 正規職 勞動者를 二重, 三重으로 保護하는 것이 社會 正義와 어떤 關聯이 있는지 모르겠다. 人工知能, 로봇이 勞動을 代替하는 時代에 勞動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 意味가 있나.

失業者에게 月 100萬 원의 手當을 支給하자는 主張엔 펄펄 뛰는 사람이 많은 反面, 年 700萬~800萬 원 價値의 勞動을 하고 7000萬~8000萬 원의 給與를 받는 것은 當然하게 생각한다. 年 7000萬 원 받는 사람들에게서 稅金을 3000萬 원 걷어 失業者, 半失業者, 老人, 障礙人 等을 돕자면 決死反對한다. 勞動 中心 思考方式에 깊숙이 젖어서다.  

“稅金 더 걷는 게 解法”

거의 大部分의 勞動을 人工知能과 로봇이 代替한다고 假定할 때 雇傭 保護 等 勞動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 意味를 갖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勞動의 柔軟化는 不可避한 데다 生存과 直結된 問題다. 勞動 保護 政策은 靑年 豫備 勞動者, 非正規職, 失業者, 半失業者를 疏外시키고 있다.”

▼ 勞動組合의 未來는 어떻게 보나

“로봇과 人工知能 時代에는 勞動의 地位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歷史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는 政策을 어떻게 보나. 一例로 서울市는 非正規職 7296名을 正規職으로 轉換할 計劃이다.

“40代 中後半에 職場에서 나와 치킨집을 연 사람을 資本家라고 하지 않듯, 非正規職의 範疇는 宏壯히 넓다. 大企業의 1次 下都給을 받는 非正規職, 1次 下都給의 再下都給을 받는 非正規職, 大企業과는 距離가 있는 非正規職, 日傭職에 가까운 非正規職 等 온갖 形態가 있다. 一部 政治人이 主張하는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은 ‘非正規職 最上層’만 위層으로 移動하는 結果로 나타날 것이다. 全體의 5% 程度 解決하는 水準일 것으로 豫測된다. 그런 式으로 非正規職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非市場的 일자리’의 時代

▼ 政治權力과 勞動組合이 資本權力을 牽制하는 것은 대단히 重要한 일 아닌가. 勞動者의 利害를 代辯하는 政黨마저 변변치 않은 狀況이다.

“勞動者의 利害를 代辯하는 政黨은 必要하다. 민주노동당이나 統合進步黨, 現在의 正義黨은 非正規職보다 正規職 上層 勞動者의 理解를 더 많이 反映하는 主張을 해온 側面이 剛하다. 非正規職 下層 勞動者의 利害를 代辯하는 政黨이 登場하는 것은 大贊成이다. 正規職 勞動者의 過保護를 줄이고 賃金을 많이 받는 勤勞者에게 稅金을 많이 걷어 일자리가 없거나 所得이 적은 사람들을 支援해야 한다. 企業과 個人으로부터 더 많은 稅金을 걷는 方式으로 解決해야 한다.”

▼ 市場의 未來는 어떻게 豫測하나.

“우리가 ‘市長’이라 부르는 어떤 것이 存在하겠으나 只今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形態일 것이다. 雇用市場은 崩壞할 것이다. 所得은 非市場的 方法으로 調達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雇傭의 中心이 ‘社會的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人工知能과 로봇이 價値를 創出하고 國家가 稅金을 걷어 非市場的 일터를 創出해 所得을 提供한다는 뜻인가.

“일자리의 80~90%를 人工知能과 로봇이 占領해야 勞動市場이 崩壞하는 것이 아니라 20~30%만 代替해도 旣存의 勞動市場은 正常的으로 作動할 수 없다. 現在 國家 公務員을 雇用하는 形態를 말하는 게 아니다. 非市場的 일자리는 旣存의 市場經濟 觀點에서 볼 때 일자리는 아니다. 社會를 위해 寄與하면서 所得을 올리는 醫療, 敎育, 保育 等을 例로 들 수 있다. 一例로 學校에 더 많은 敎師를 採用해 더 나은 敎育을 提供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未來의 모습은 이러하다.

 “人工知能의 時代는 아주 풍요로운 時代이고, 尖端 科學技術의 惠澤을 폭넓게 받을 수 있는 時代이며, 勞動으로부터 解放돼 늘어난 自由時間을 滿喫할 수 있는 時代이고, 다양하고 水準 높은 人間關係를 발전시킬 수 있는 時代다. 그러나 人工知能의 時代가 本格的으로 到來하기 前에 相當 期間은 過渡期的인 性格이 剛하게 나타날 것이다. 人工知能의 時代가 現 時代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變化의 程度가 크고 따라서 過渡期에 겪는 苦痛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시대정신’ 2016年 9/10月號(通卷74號), ‘勞動의 時代를 넘어, 市場의 時代를 넘어’ 參照)

“知識은 人類 共同의 資産”

▼ 지나친 樂觀論으로 읽힌다.

“뉴턴, 와트, 에디슨, 테일러 等 몇몇 뛰어난 個人을 包含해 人類가 오랫동안 쌓아온 知識은 人類 共同의 資産이다. 人類 全體의 資産에 기초해 이뤄지는 生産이라든지 結果物을 人類 全體가 共有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

▼ 過渡期가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으나 勞動의 時代, 市場의 時代에서 다른 時代로 移行하는 過渡期를 사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變化는 벌써 始作됐다. 우리는 現在 過渡期를 사는 것이다. 時間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差異가 있을 뿐이다.”

▼ 只今 태어나는 아이들이 成長했을 때는 確實히 다른 世上이 돼 있을까.

“그건 確實하다. 다음 世代는 勞動의 時代, 市場의 時代가 아닌 다른 時代를 살 것이다. 앞으로 5~10年 동안 할 일이 많다. 未來는, 準備하는 사람과 準備하는 社會에 더 많은 機會를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