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硏究는 어렵다. 大衆的 關心度는 높고, 情報는 制限되어 있으며, 政治經濟的 構造는 특수하기 때문이다. 北韓 硏究에서 比較社會主義 硏究가 活潑해진 理由 亦是 이러한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多角度의 比較硏究가 이루어졌다. 東유럽에서 低發展 社會主義 國家인 루마니아와의 比較硏究, 中國이나 베트남 等 아시아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經濟改革 比較硏究가 活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比較硏究라 할 수 있을 程度의 變數 設定과 比較 準據의 마련은 쉽지 않은 課題였다. 現象的 類似性에 注目하거나, 아니면 大略的인 示唆點을 찾는 데 滿足해야 했다.

그런 點에서 北韓과 쿠바에 對한 比較硏究는 意味가 있다. 이제 地球上에 社會主義를 標榜하는 나라는 中國, 베트남, 쿠바, 北韓 이렇게 4個國이다. 中國이나 베트남은 이미 改革開放을 推進한 지 오래다. 中國이나 베트남을 分析하는 데 社會主義的 硏究는 歷史의 領域이지, 現實의 領域은 아니다. 그러나 北韓과 쿠바에서 社會主義는 如前히 現實을 分析하는 道具다. 北韓과 쿠바는 美國과 敵對關係를 維持하는 外交環境, 政治的 權威主義 體系, 制限的 經濟改革 等 여러 面에서 類似性을 띠고 있다. 그러나 1990年代 世界的으로 社會主義 國家들에 닥친 經濟危機 對應方式은 달랐다. 그 差異를 說明하는 것은 比較社會主義 硏究에서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신석호 博士의 冊, ‘김정일과 카스트로가 經濟危機를 만났을 때’는 北韓과 쿠바의 經濟危機, 이에 對한 對應方式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綜合的 分析的으로 다루었다는 點에서 그 意味가 있다.

經濟改革 成功한 쿠바와 失敗한 北韓

이 冊은 어떤 內容을 담고 있는가. 첫째, 經濟危機 以前의 北韓과 쿠바를 分析하고 있다. 이른바 初期 條件에 對한 內容이다. 이 冊은 初期 條件을 國內 政治的 條件과 國內 經濟的 條件, 對外 政治經濟的 條件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 結果 쿠바의 支配思想이 北韓의 支配思想보다 普遍的 合理性과 柔軟性이 컸다고 强調한다. 또한 國民經濟 運營制度에서 쿠바는 單一的 國民經濟와 國家 公共 所有制 原則을 지키고 있는 데 비해, 北韓은 ‘受領經濟’라는 이름으로 最高指導者와 黨 軍隊의 維持와 支配엘리트들을 위한 別途의 經濟를 運營했다는 點에 注目하고 있다. 이른바 稀少資源의 實質的 所有權을 國家가 아닌 最高指導者가 가지고 있다는 ‘가산 經濟的 性格’에 對한 强調는 討論의 빌미를 提供하고 있다.



둘째, 經濟危機와 對應의 政治學을 다루고 있다. 쿠바는 經濟危機를 빠르게 認識했고, 保守的인 軍部를 改革의 受惠者로 만들었으며, 同時에 黨 幹部들에 對한 肅淸과 黨 改革을 통해 政權의 權威와 統制力을 確保했다고 이 冊은 說明하고 있다. 이에 비해 北韓 指導部는 危機의 原因과 結果를 明確하게 認識하지 못했고, 國民을 危機 克服에 同參시키지도 못했으며, 結局 쿠바처럼 果敢한 政治改革과 經濟改革을 斷行하지 못했다고 說明한다.

셋째, 經濟危機와 對應의 經濟學을 다루고 있다. 北韓과 쿠바의 經濟改革 性格과 幅의 差異는 結局 經濟 成果에서도 差異를 發生시켰다고 評價한다. 쿠바에서는 對外經濟 活性化 政策이 對內經濟改革의 善循環을 이뤘지만, 北韓은 이와 달리 改革의 不振이 對外從屬의 深化를 가져왔다고 評價하고 있다.

이 冊은 北韓과 쿠바의 經濟改革에 對한 貴重한 比較硏究 成果다. 向後 北韓 硏究에서 쿠바와의 比較硏究는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질 必要가 있다. 피델 카스트로에서 라울 카스트로에게로 權力이 넘어간 後繼體制 移行過程은 重要한 示唆點을 줄 것이다. 同時에 쿠바의 革命評議會와 北韓의 國防委員會 比較硏究도 北韓의 先軍(先軍)政治에 對한 理解의 幅을 넓혀줄 것이다.

經濟構造가 다른 두 나라

比較硏究에서 比較의 方法論은 언제나 論爭的이다. 그런 點에서 이 冊은 討論거리度 提供하고 있다. 1990年代 經濟危機에서 北韓과 쿠바의 對應方式 差異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差異를 어떻게 解釋할 것인지는 如前히 爭點이다. 初期 條件에서 核心 領域은 經濟構造와 政治體制의 關係라 할 수 있다. 特히 北韓과 쿠바의 經濟構造 差異는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다. 쿠바는 製造業 基盤이 弱하고, 天惠의 觀光資源을 갖고 있다. 쿠바의 開放이 觀光을 中心으로 이와 聯關된 서비스業 主導로 이루어진 理由도 여기에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製造業 比重이 높고, 食糧自給이 어려우며, 觀光資源도 限定되어 있다. 改革 戰略은 構造의 制約으로부터 自由롭지 못하다. 構造의 限界와 政治的 選擇의 責任, 兩者擇一보다는 보다 均衡 잡힌 評價가 必要하다.

쿠바의 經濟改革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지도 爭點이다. 中國이나 베트남의 改革은 한 部門의 變化가 다른 部門으로 이어지는 ‘擴散的 性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쿠바의 改革은 ‘擴散的이기’보다는 ‘分節的 性格’을 띠고 있다. 開放의 利得을 國家가 收取하는 ‘門지기 國家’라는 槪念 또한 쿠바 改革의 限界를 分析하기 위한 槪念들이다. 쿠바가 製造業 中心 經濟가 아니라, 觀光과 서비스業 中心이기 때문에 經濟成果에서 改革의 制限性이 두드러지지 않을 뿐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北韓 硏究에서 가장 核心的인 爭點의 하나인 ‘北韓 特殊性’論이다. 이 冊에서 使用하는 ‘加算制的 性格’이나 ‘首領 經濟’ 等의 槪念들은 分配過程의 過度한 政治的 介入과 ‘指導部의 特權化’를 指摘하기 위한 것이다. 指導者에게 過度한 權限이 集中되어 있는 ‘受領第 政治體制’는 社會主義 歷史에서 一般的이기보다는 특수하다. 그러나 ‘特殊’는 언제나 ‘普遍’으로부터 獨立하기 어렵다. 過去 第3世界 低發展 社會主義 國家들에서 나타났던 ‘一般的 現象’들의 基準으로 共通點과 差異點을 分析할 必要가 있다. 韓國 社會에서 北韓 硏究는 過剩 政治化되어 있다. 如前히 學問이 아니라 理念이 앞선다. 이런 劣惡한 環境에서도 硏究者들은 막스 베버가 强調한 ‘檢證過程에서의 價値中立’을 留念할 必要가 있다. 이 冊을 契機로 北韓과 쿠바에 對한 比較硏究가 좀 더 活性化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