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與正 ‘對北傳單=汚物’은 家計도 卑下한 셈

• 西海 GPS 攪亂 攻擊은 灰色地帶 戰術

• 威力示威射擊, KN-25 ‘演士 能力 없음’ 드러내

• 換率 暴騰하고 食糧 價格 高空行進

• ‘새로운 太陽’ 되고자 ‘過速 偶像化’ 試圖

5月 26日 김강일 北韓 國防省 負傷은 談話를 내고 △韓美 ‘敵對的 空中偵探行爲’ △‘삐라와 各種 너절한 物件짝들’ 撒布 △‘敵의 海上國境侵犯’ 等 세 가지 問題를 提起했다. 韓美 空軍의 訓鍊과 偵察, 民間團體의 對北傳單 撒布, 1月 金正恩 北韓 勞動黨 總祕書가 ‘不法無法’으로 規定한 西海 北方限界線(NLL) 以南의 國軍과 海警의 作戰을 非難한 것이다. 다음 날인 27日 北韓은 偵察衛星 萬里鏡1-1號를 新型衛星運搬로켓에 搭載해 發射했으나 失敗했다. 그러곤 28日부터 汚物 風船 撒布, 西海 NLL 隣近 GPS 攪亂 攻擊, 무더기 放射砲 發射 等 複合 挑發을 斷行했다.

‘戰爭 中에 있는’ 두 交戰國 關係

北韓은 2020年 6月 16日 民間團體의 對北傳單 撒布를 핑계로 開城 南北共同連絡事務所를 爆破했으며, 다음 날 人民軍 總參謀部는 △金剛山觀光地區·開城工業地區 聯隊級 部隊·火力區分隊 配置 △9·19 軍事合意로 撤收한 非武裝地帶(DMZ) 監視哨所(GP) 再進出 △前方地域 勤務體系 格上 및 接境地域 附近 軍事訓鍊 再開 △北韓 住民의 對南 삐라 撒布 時 軍事的 保障 等 이른바 ‘4大 軍事行動計劃’을 豫告했다. 그러나 北韓은 2020年 6月 23日 黨 中央軍事委員會 豫備會議를 開催해 4大 軍事行動計劃을 保留했다.

對北傳單에 對해 北韓이 反撥함에 따라 2020年 8月 3日 國會에서 對北傳單禁止法 立法 節次가 始作돼 12月 2日 當時 與黨 單獨으로 法이 通過됐다. 對北傳單禁止法은 2021年 3月 30日 施行됐으나 2023年 9月 26日 違憲 判決이 내려졌다. 韓半島 氣候 特性上 겨울에는 南風이 거의 불지 않기에 民間團體들이 對北傳單 撒布를 本格化한 것은 올해 4月부터다. 金正恩 委員長이 지난해 12月 末 南北關係를 ‘戰爭 中에 있는 두 交戰國 關係’로 規定했다는 點에서 對北傳單에 對한 北韓의 對應은 豫定된 手順이었다.

民間團體의 對北傳單 撒布에 反撥한 北韓이 5月 28日과 6月 2日 두 次例에 걸쳐 汚物 風船을 撒布했다. 北側은 3500餘 個를 撒布했다고 밝힌 反面, 南側이 確認한 것은 1000個 남짓이다. 2017年 한 해 北韓의 對南 風船이 1000餘 개였다는 點을 考慮할 때 1週日 만에 1年値 以上의 汚物 風船이 撒布된 셈이다.

北韓은 國內 民間團體의 對北 傳單 配布를 빌미로 6月 7日 밤부터 8日 새벽까지 誤물風船 330餘個를 또다시 撒布했다. 合參은 “우리 地域에 落下된 것은 80餘個”라고 밝혔다. 北韓의 3次 誤물風船 撒布에 對應하기 위해 우리 政府는 2018年 4月 南北頂上會談을 契機로 中斷했던 對北 擴聲器를 6年餘 만에 다시 設置하고 6月 9日 放送을 再開했다. 北韓은 이에 反撥해 이날 밤에 또다시 吳물風船을 보냈다.



最近 民間團體들이 北韓에 集中的으로 보내는 傳單 中 하나는 金日成-김정일-金正恩으로 이어지는 家系圖다. 金正恩의 外할아버지는 濟州島 出身이며, 어머니 고용희는 在日僑胞다. 卽 金正恩 피의 折半은 ‘白頭山줄기’가 아닌 ‘漢拏山줄기’인 셈이며, 어머니는 北韓에서 ‘째抛’로 賤視받는 在日僑胞다. 姨母 고용숙은 脫北해 美國에 居住한다는 點에서 金正恩은 脫北者 家族인 셈이다. 家計도 한 腸만으로도 權威가 墜落하는 게 金正恩의 現實이니 對北傳單에 極히 敏感할 수밖에 없다. 金與正 副部長은 對北傳單을 ‘汚物’이라고 非難했지만, 結果的으로 自身의 家系圖를 卑下한 셈이다.

汚物 風船 撒布 結果는 北韓이 願치 않는 方向으로 흘러가고 있다. 1次 汚物 風船 撒布에 對해 警告한 韓國 政府는 2次 撒布에 對해 卽刻 對北 擴聲器 放送 再開를 決定했으며, 國務會議를 開催해 9·19 軍事合意 全體의 效力을 停止했다.

擴聲器 放送은 强力한 對北 心理戰 手段으로 最大 20∼30㎞까지 소리를 傳達한다는 點에서 個性視를 包含해 前方 北韓軍 全體를 射程圈으로 한다. 이로 인한 北韓軍과 住民들의 動搖는 想像 以上이다. 北韓이 그토록 오랫동안 공들여 成事시킨 對北 擴聲器 放送 中斷이 두 次例 汚物 風船 撒布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西海 GPS 攪亂 攻擊에 숨은 뜻

1月 最高人民會議 施政演說에서 김정은 總祕書는 大韓民國을 ‘가장 敵對的인 國家’로 規定하고, NLL을 ‘不法無法’이라며 “우리의 領土, 領空, 領海를 0.001㎜라도 侵犯한다면 그것은 곧 戰爭 挑發로 看做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韓國은 NLL을 確固한 境界線이라고 여기면서 絶對 수호의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金正恩 말대로라면 이미 戰爭 挑發 狀況인 셈이다. 5月 26日 김강일 北韓 國防省 負傷은 南側 海軍과 海警이 自身들의 ‘國境線’을 侵犯해 海上主權이 침해당하는 것을 袖手傍觀할 수 없다며 “어느 瞬間에 受賞에서든 水中에서든 自衛力을 行使할 수도 있다”고 警告했다. 연평海戰과 天安艦 爆沈을 想起하는 挑發的 言辭다.

北韓은 汚物 風船 撒布 다음 날인 5月 29日부터 6月 2日까지 닷새間 西海 NLL 隣近에 對한 GPS 攪亂 攻擊을 斷行했다. 6月 3日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5月 29日부터 北韓에서 發信된 電波 攪亂 信號가 累積 1482件이지만, 큰 被害는 없다고 밝혔다. 被害는 一部 漁民들이 西海5度 隣近 海上에 設置한 語句를 GPS로 찾는 데 隘路를 겪는 水準이었다. GPS 攪亂 攻擊이 一週日 以上 長期間 持續되면 問題가 發生할 수 있으나 北韓은 長期間 攻擊 力量을 保有하지 못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北韓의 GPS 攪亂 攻擊은 一種의 灰色地帶 戰術(Gray Zone Tactics)의 一環이라고 할 수 있다. 灰色地帶 戰術은 實際 武力衝突이나 戰爭으로 擴大되지 않는 水準의 低强度 挑發을 통해 安保 目標를 達成하는 것이다. 北韓이 原點과 主體가 不分明하고 韓國軍의 對應이 어려운 形態의 灰色地帶 挑發을 통해 NLL을 ‘紛爭水域化’하고 自身들의 目標를 貫徹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北側은 絶對 劣勢인 海軍力으로 南側 海軍에 正面 對應하기 어렵다. 韓國 海軍은 最新銳 이지스艦까지 保有하고 있지만 北韓 海軍의 首相前歷은 沿岸海軍 水準에도 못 미친다. 北韓의 主力 로미오級 潛水艦은 乾燥된 지 數十 年이 經過했으며, 지난해 9月 로미오級을 改造해 公開한 戰術核攻擊潛水艦은 진수 直後 異常 徵候를 보여 現在까지 아무런 消息도 傳하지 못하고 있다. NLL을 否定하고 武力 對應을 豫告한 北韓軍이 고작 GPS 攪亂 攻擊으로 存在感을 誇示한 것이다.

金正恩의 憤怒와 ‘威力示威射擊’

最近 北韓의 挑發에 對應하기 위해 韓美는 偵察飛行 및 聯合訓鍊을 强化해 왔다. 北韓은 5月 27日 밤 10時 44分頃 偵察衛星 萬里鏡1-1號를 發射했으며, 韓國 空軍은 이날 午後 1時께부터 F-35A, F-15K, KF-16 等 戰鬪機 約 20臺를 動員해 攻擊編隊群 飛行訓鍊 및 打擊訓鍊을 實施했다. 北韓의 偵察衛星 發射에 對해 先制打擊訓鍊으로 對應한 模樣새다. 偵察衛星 發射 失敗 直後인 28日 金正恩은 國防科學院 創立 60돌 記念演說을 통해 韓國 空軍의 訓鍊을 “容恕 못 할 불장난”이라며 强力히 非難했다. 萬里鏡1-1號 發射 場所에 金正恩이 있었을 蓋然性이 큰 만큼 스텔스機를 動員한 韓國 空軍의 打擊訓鍊에 對한 不便한 心氣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金正恩의 憤怒는 5月 30日 異例的인 600㎜ 超大型 放射砲(KN-25) 18門의 同時 射擊으로 이어졌다. 이에 對해 朝鮮中央通信과 노동신문은 金正恩 指導下에 實施된 ‘威力示威射擊’이라고 報道했다. 北韓은 KN-25에도 核彈頭 搭載가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北韓 媒體는 이날 射擊이 ‘統合火力指揮體系’를 稼動해 進行됐으며, 黨 中央軍事委員會의 ‘祕密暗號指令文’李 電送된 뒤 金正恩의 射擊 命令에 따라 砲兵들이 射距離 365㎞의 섬 目標를 命中打擊했다고 報道했다. 365㎞의 射距離는 當然히 大韓民國이다. 核彈頭가 爆發하도록 活性化하려면 暗號를 解除해야 하며 ‘祕密暗號指令文’은 이때 必要하다. 따라서 北韓軍이 金正恩 參觀下에 열여덟 發議 核武器를 南側을 向해 發射하는 訓鍊으로 ‘威力示威’를 한 셈이다.

放射砲는 多聯裝로켓이며 改良해도 미사일이 가진 精密度와 能力을 따라가기 어렵다. 地球上 어느 國家도 放射砲에 核彈頭를 搭載하지 않는 理由다. 北韓版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로 일컬어지는 KN-23과 KN-24에 核彈頭 搭載가 可能하다는 點에서 굳이 精密度와 運搬 能力이 떨어지는 放射砲에 核彈頭를 搭載할 理由가 없다. 따라서 北韓이 미사일에 비해 低廉한 KN-25를 利用해 對南 大量 核攻擊 能力을 誇示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放射砲는 年事 能力이 核心이다. KN-25 移動式 發射臺(TEL)는 6連發 또는 4連發 發射管을 使用하지만 세 발 以上을 連續 發射한 적이 없으며, 發射 時間 間隔도 모두 달랐다. KN-25街 年事 能力을 갖췄다면 6連發 TEL 3代 또는 4連發 5臺를 運用하면 열여덟 발을 發射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이 KN-25 TEL 18臺를 動員해 大大的 威力示威射擊을 實施한 것은 結局 KN-25街 年事 能力이 없다는 것을 自認한 꼴이 됐다.

北韓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에 多量의 彈藥과 미사일을 供給하고 있지만 精密度가 낮거나 不良 等 많은 問題를 露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數百餘 發의 미사일을 動員해 이스라엘을 攻擊했지만 99%가 요격돼 體面을 구겼다. 이란 미사일의 源泉技術은 北韓의 勞動과 舞水端 系列이다. 强力한 軍事力과 尖端武器는 經濟力이 뒷받침되지 않는 限 確保되지 않는다. 美國 軍事力이 世界 最强인 理由다.

‘김정은 革命思想’ 再敎育

北韓이 汚物 風船과 GPS 攪亂 攻擊을 通한 灰色地帶 挑發과 아울러 核彈頭 搭載가 可能한 發射體를 活用해 複合 挑發을 持續하고 있지만 金正恩 政權의 混沌은 加速化하고 있다. 北韓이 國境을 開放했지만 換率이 暴騰한 狀態이며, 食糧 價格은 高空行進을 이어가고 있다. 金正恩은 長期間 北韓 住民에게 絶對 目標로 注入해 온 統一 槪念을 廢棄하고 民族 分離를 試圖하고 있다. 特히 太陽節 名稱을 4·15로 變更해 金日成 位相 格下 動向까지 보이고 있다. 最近 北韓은 마흔 살의 김정은을 人民의 어버이로 表現한 노래 ‘親近한 어버이’를 宣傳하고 있다. 北韓 媒體들은 ‘主體朝鮮의 太陽 김정은 同志 萬歲’라는 새로운 口號를 내놓았다.

金正恩은 勞動黨 最高 敎育機關인 金日成高級黨學校를 不淨腐敗의 溫床으로 非難해 解體하고 最近 中央幹部學校를 開校해 김덕훈 總理, 조용원 組織祕書, 李一環 宣傳煽動祕書, 최선희 外務相을 包含한 最高位層을 ‘金正恩 革命思想’으로 再敎育하고 있다. 그러나 體制 이데올로기와 政治的 權威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旣存의 이데올로기를 갑자기 흔드는 것은 危險하다. 2013年生 어린 딸 김주애의 손을 잡고 ‘새로운 太陽’이 되려고 ‘過速 偶像化’를 試圖하는 金正恩의 無理數가 北韓 體制의 內的 龜裂로 이어질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總體的 經濟危機와 食糧難 속에서 이데올로기的 混沌을 自招한 金正恩 政權에게 南北 間 高强度 軍事的 對峙 局面은 오히려 負擔으로 作用할 것이다. 經濟力이 脆弱한 蘇聯은 美國과 벌이는 軍備競爭에 國力을 消盡하고 스스로 崩壞의 길을 걸었다. 金正恩이 現實을 直視하고 賢明한 代案을 찾기 바라는 것은 實現 不可能한 일일까. 韓半島에 葛藤과 對決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