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가 零細事業者…도와달라”
- “大企業, 金英蘭法, 不況…三重苦 시달려”
- “國會 進出해 外食人의 團結된 힘 보여줄 터”
‘장사나 할까?’
商街마다 한 집 건너 食堂이 들어섰다 廢業하곤 한다. 그렇게 300萬 名이 外食業界 從事한다. 人口 基準 6%. 經濟活動人口 基準 11.3%가 일하는 ‘産業’이다. 國家經濟의 한 축인데, 生計型 創業이 主를 이룬다. 景氣에 敏感해 失敗하는 例가 많다. 6月에는 메르스(中東呼吸器症候群) 事態가 外食業을 直擊했다.
“560名을 對象으로 調査했는데, 메르스 擴散 前 2株와 擴散 後 2株를 比較했더니 平均 賣出이 36% 減少했습니다. (메르스 患者가 처음 發生한) 平澤의 外食業 賣出 減少率은 60%나 되고요. 資金이 돌지 않아 빚 督促에 시달리는 會員이 적지 않아요. 信用等級과 關係없이 事業者登錄證 寫本만 提出하면 貸出해주는 緊急 構造가 必要합니다.”
제갈창菌(67) 韓國飮食業中央會 會長은 “外食業이 참으로 힘들다”고 한숨을 지으면서 말을 이어갔다.
“生計型으로 創業하는 분이 大部分인데, 안타깝게도 廢業하는 比率이 26.5%에 達합니다. 다른 産業의 2倍 水準이에요. 大企業이 골목 商圈까지 파고드는 데다 低成長이 이어지고 規制가 늘어나면서 經營 環境이 碌碌지 않습니다. 지난해엔 세월호 事件 餘波로 苦生했는데 올해는 메르스가 덮쳤어요. 가뜩이나 不況 탓에 消費 萎縮이 甚합니다. 김영란法은 또 뭡니까. 職務와 關聯해 代價性 없이 밥을 얻어먹어도 處罰하는 것인데, 이건 外食業界 想像할 수 없는 打擊을 줍니다.”
食堂 하는 女性의 苦痛
韓國飮食業中央會 會員은 41萬9600名이다. 外食業 經營者들의 利益을 代辯하는 團體다. 제갈창菌 會長은 37年 前 大田에서 中食堂을 創業했다. 5月 28日 서울 中區 韓國飮食業中央會에서 그를 만나 외식업人이 마주한 現實과 그가 내놓은 代案을 들어봤다.
“食堂 하는 女性이 겪는 苦痛을 압니까. 제 아내가 ‘다시 태어나 中華料理집 하는 사람하고 살라고 하면 차라리 죽겠다’고 해요. 와이프 보면 불쌍하죠. 무릎 軟骨이 다 녹아내렸어요. 먹고살 만해지니 病이 든 거예요. 悲慘하죠. 안房에 等 하나 달랑 켜놓고 TV 보는 아내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外食業 일이 宏壯히 어려워요. 夫婦 食堂이 참 많아요. 食堂 하는 女性의 苦痛은 形容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는 “大企業이 골목 장사까지 파먹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30大 그룹이 밥장사 하는 게 말이 됩니까. CJ가 ‘季節밥床’이라는 韓食 뷔페를 합니다. 新世界는 ‘올반’, 이랜드는 ‘自然別曲’, 롯데는 ‘別味가’. 大企業 사이에 競爭이 제대로 붙었더군요. 이 사람들, 都大體 뭐하자는 겁니까. 品格이 없어요, 韓國 大企業은. 級에 맞는 비즈니스를 해야죠. 世界市場에서 競爭해야지, 밥장사라뇨. 이런 企業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名色이 大企業이란 곳이 庶民이 生計로 삼는 밥장사에 뛰어들어 밥그릇을 빼앗다니요. 企業家 精神이 없습니다.
우리 42萬 會員 中 75%가 年 賣出 2億 원 未滿의 零細 業主예요. 月 賣出이 1600萬~1700萬 원인데, 10%쯤 純益으로 남는다고 보면 月 170萬 원을 가져갑니다. 生計가 안 돼요. 大企業이 하는 韓食 뷔페는 블랙홀입니다. 싹 다 빨아들입니다. 한숨만 나와요.
同伴成長委員會가 2013年 外食業을 中小企業適合業種으로 指定했습니다. 大企業은 延面積 2萬㎡이 넘는 複合多中施設이나 地下鐵驛 出口로부터 半徑 100m 以內에만 外食業을 열도록 했지만, 本社와 系列社가 所有한 建物에서는 自由롭게 食堂을 여는 例外條項을 뒀습니다. 事情이 이런데도 大企業은 中小企業適合業種을 오히려 縮小해달라고 主張합니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構內食堂, 舊內外食堂
▼ 大企業들은 “外食業度 多國籍 資本에 맞서 競爭力을 强化해야 한다”고 主張합니다.
“貪慾이 빚어낸 語不成說이죠. 이러다간 골목 商圈이 무너집니다. 外國系 企業이 몰려온다고요? 外食業者의 95% 以上이 우리 情緖에 맞는 韓國 飮食을 取扱합니다. 韓食이든 洋式이든 다 問題지만, 大企業이 앞다퉈 進出하는 韓食 뷔페가 가장 큰 問題예요. 大企業이 流通業을 함께 運營하는 터라 食資材 需給에서부터 零細 食堂이 競爭할 수가 없습니다. 씨름판을 만들어놓고 初等學生과 大學生을 붙여봐요.
韓食 뷔페 突風을 일으킨 CJ 季節밥床의 賣場當 하루 平均 訪問客이 1000名에 肉薄하는 것으로 압니다. 季節밥床 이웃에 있는 飮食店을 한番 가보세요. 點心, 저녁 다 파리 날립니다. 小商工人, 零細 自營業者가 運營하는 飮食店은 모두 門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危機感이 감돕니다.”
그가 “황교안 國務總理가 참 반듯하더라”고 韻을 뗐다. 黃 總理는 法務部 長官 時節 ‘月 1回 洞네食堂 가는 날’을 導入했다. 檢査를 包含한 法務部 所屬 公務員 3萬餘 名이 洞네 食堂을 利用해 골목 商圈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趣旨였다.
“이젠 構內食堂도 大企業이 다 掌握했어요. 大企業은 自社가 中國에서 만든 冷凍食品을 自社가 運營하는 給食業體에서 消費합니다. 食資材부터 食堂 營業까지 垂直系列化韓 겁니다. ‘文魚발’도 程度껏 해야죠. 構內食堂이라는 게 뭡니까. 예컨대 동아일보 記者들이 東亞日報 構內食堂에서 食事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構內’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外部人을 相對로 營業합니다. 大企業은 勿論이고 市廳, 區廳 같은 官公署도 밥장사를 하고 있어요. 市廳, 區廳 廳舍를 市民, 區民 稅金으로 華麗하게 짓습니다. 그런 곳 構內食堂 인테리어 한番 보세요. 高級 뷔페 뺨칩니다. 勿論 밥장사하는 우리가 낸 稅金도 그런 構內食堂에 들어가 있고요.”
▼ ‘골목商圈살리氣消費者聯盟’ 共同代表도 맡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골목商圈살리氣消費者聯盟 共同代表 資格으로 官公署 構內食堂에서 一般人을 對象으로 營業하는 團體長을 食品醫藥品安全處에 告發했습니다. 食品衛生法上 大企業 및 官公署에서 構內食堂을 運營하는 集團給食所는 所屬 職員을 對象으로 運營해야 합니다. 1980年代 中盤까지는 該當 機關에서 構內食堂을 直營했는데, 1990年代 以後 現在는 거의 모든 機關이 大企業 給食業體에 構內食堂 運營을 委託합니다. 企業의 利益 追求를 위해 民願人 및 不特定 多數의 一般 顧客에게 食事를 提供하면서 問題가 發生하는 겁니다.”
‘김영란法’ ‘제갈창菌法’
그는 ‘金英蘭法’에 맞서는 ‘제갈창菌法’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영란法의 趣旨를 否定하는 게 아닙니다. 3萬 원 以上의 飮食을 接待받으면 過怠料를 물린다는데, 호텔 食堂에 가보니 第一 싼 게 4萬8000원이더군요. 더욱이 國會議員만 法 適用 對象에서 싹 뺐어요. 뭐하는 짓입니까? 飮食 갖고 장난치면 3臺가 不正 탄다고 합니다. 政府가 飮食 接待 價格까지 定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높은 분들이 數千萬 원짜리 핸드백을 膳物로 받는 世上입니다. 그런 것을 嚴格하게 團束해야죠. 飮食 갖고는 不正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10萬 원짜리 食事라 한들 한 끼에 2, 3番씩 못 먹습니다. 飮食店 하는 사람들 會長으로서 金英蘭法에 食堂 接待가 들어간 것에 對해 驚愕을 禁치 못합니다. ‘제갈창菌法’은 外食業을 支援하는 法을 빗대 말한 겁니다.”
그는 “카드會社도 暴利를 取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지난해 基準 加盟店 平均 手數料率이 信用카드 2.10%, 直拂카드 1.52%, 先拂카드 1.51%입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1.5%와 比較해 높습니다. 外食業 賣出의 80% 以上이 카드 決濟로 이뤄져요. 人件費, 原價, 賃借料가 繼續 올라가서 堪當 못할 水準입니다. 그런데도 카드社는 ‘手數料率을 낮추면 附加 서비스가 줄어 消費者가 損害를 본다’고 主張합니다. 手數料 引下 餘力은 充分해요. 정두언 議員이 代表發議한 ‘與信專門金融業法 一部改正法律案’이 國會를 通過해 適切한 手數料率 體系가 定立되기 바랍니다.”
外食業은 연 80兆 원 規模의 巨大 市場이다. 産業構造가 變하면서 서비스業의 重要性도 커졌다. 諸葛 회장은 “事情이 이런데도 外食業 發展을 위한 政府의 支援이 全無한 實情”이라고 指摘했다.
“政府와 國會가 外食業界 別로 關心이 없습니다. 그래서 醫療·金融産業처럼 外食産業이 國家 基幹産業으로 指定돼 育成되도록 韓國飮食業中央會 次元에서 努力할 計劃입니다. 中央會가 올해 創立 50周年을 맞았습니다. ‘飮食인의 날’인 10月 22日 外食産業人들이 서울 蠶室에 모여 祝祭의 場을 마련합니다. 政府, 國會, 學界, 言論界 人士들을 招請해 外食産業의 비전을 提示하고 不合理한 制度 改善 및 政策 支援 建議를 하려고 합니다.”
“簡易課稅制 現實化해야”
▼ 靑年 失業 100萬 名 時代인데도 外食業界에선 “사람이 없어 못해먹겠다”는 말이 나돌 만큼 求人難이 深刻합니다.
“內國人이 일하기를 忌避하는 業種이니까요. 外國人 勤勞者가 없으면 運營이 不可能할 程度예요. 政府는 內國人 雇傭 人力이 不足해 産業活動이 어렵다고 判斷되는 農業, 水産業, 建設業, 製造業 等에 雇用許可制를 導入해 外國 人力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外食業에서만 雇用許可制를 導入하지 않고 있어요. 當然히 外食業度 包含돼야 합니다. 食堂 일이 힘들다고 忌避하는 젊은이들도 思考方式을 바꿔야 하고요.”
그는 “簡易課稅制度度 손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簡易課稅는 零細業者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意味 있는 制度입니다. 그런데 16年 前에 設定된 ‘年 賣出額 4800萬 원 未滿’이 그대로 維持되고 있습니다. 4800萬 원을 365日로 나누면 하루 13萬 원꼴입니다. 13萬 원 賣出에서 人件費, 賃借料, 公課金, 材料費 等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現實化해야 합니다. 崔貧困層人 零細 自營業者를 實質的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制度가 돼버렸습니다. 1999年 簡易課稅 基準金額이 定해진 後 消費者 物價가 45% 上昇했습니다. 附加價値稅에 카드 手數料까지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年 賣出 1億 원 未滿으로 簡易課稅 基準을 調整해야 합니다.”
現行 簡易課稅制는 年 賣出 4800萬 원 未滿의 事業者에 한해 附加稅를 大幅 낮춰주고 信用카드 賣出 稅額控除 惠澤을 附與하는 制度다. 附加稅 申告를 年 1回로 줄여주고 稅金計算書 發給 義務를 免除해주는 行政 便宜도 提供한다.
그는 ‘外食産業人 國會議員’을 排出하겠다고 抱負를 밝혔다.
“韓國飮食業中央會는 同業者 團體 中 會員과 組織이 가장 큽니다. 그間 때로는 우리의 要求를 貫徹하고자 團結된 힘을 보여줬습니다. 2011年 10月 18日 잠실종합운동장에서 ‘外食인 10萬인 決議大會’를 열어 카드手數料 引下의 牽引車 구실을 했습니다. 醫師團體 같은 데처럼 우리 外食印度 立法府에 進出해야 합니다. 國會議員 選擧區 有權者 數보다 많은 42萬 名을 代表해 國會에 들어가는 겁니다. 團結된 힘을 보여줄 거예요.”
國會議員 總選擧 選擧區 劃定 下限線은 13萬8984名, 上限線은 27萬7966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