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議政府·光州地法 非推薦 人事 任命

• 司法府 民主性 强化 期待 속, 政治化 憂慮도

• 地法 所屬 判事들 法院長 候補 直接 推薦

• 2019年 制度 導入 첫해부터 지키지 않아 嚬蹙

• 旗手 破壞 推薦 막으려 資格 要件 大幅 强化

• 法官 彈劾 關聯 거짓말로 司法府 首長 信賴 危機

# 2019年 1月 28日
“法院長 推薦制 示範 實施 法院(議政府地方法院)에서 收斂된 意見을 充分히 反映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널리 理解해 주실 것을 付託드립니다.”

# 2021年 1月 28日
“光州地法度 所屬 法官 意思를 尊重해 法院長을 補任해야 하지만, 候補 推薦 以後 一部 候補者의 同意 撤回 等 事情 變更이 있었습니다. 많은 苦悶 끝에 性品, 在職期間 및 經歷, 法院 內外의 評判 等 機關長으로서의 여러 德目을 考慮해 補任했습니다. 널리 理解해 주실 것을 付託드립니다.”

高位 法官 人事를 斷行한 올 1月 28日, 金命洙 大法院長은 꼭 2年 前과 마찬가지로 法院 內部網 ‘코트넷’에 判事들에게 ‘널리 理解해 주실 것’을 當付했다. ‘人事權者가 決定 過程을 親切히(?) 說明한다’고 肯定的으로 解釋할 수도 있겠지만, 앞뒤 事情을 따져보면 法官 人事 原則을 스스로 허문 것에 對한 辨明에 가깝다. 그가 高位法官 人事 斷行 以後 連거푸 ‘理解’를 求한 理由가 ‘司法行政에 專門性과 民主性을 强化하겠다’고 導入한 ‘法院長 候補 推薦制’를 지키지 않은 데 있기 때문이다.

‘朝鮮日報’는 2月 18日 ‘光州地法院長 任命 過程에 大法院 高位 關係者가 光州地法 判事들이 推薦한 有力 法院長 候補에게 물러나 달라고 要求했다’고 報道했다. “候補 推薦 以後 一部 候補者의 同意 撤回 等 事情變更이 있었다”는 金命洙 大法院長의 旣存 解明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다.

民主性 强化 期待 속, 司法府의 政治化 憂慮

法院長 候補 推薦制는 大法院長에게 集中돼 있어 獨斷的이라 批判받던 法官 人事의 弊端을 克服하기 위해 地方法院 所屬 判事들이 該當 法院長 候補를 直接 推薦하도록 한 制度다. 2018年 6月 大法院長 諮問機構인 司法發展委員會가 建議한 것을 金命洙 大法院長이 受容하면서 2019年에 처음 導入됐다.



法院長 任命 過程에 一線 判事들의 意見이 反映될 길이 열렸다는 點에서 法院長 推薦制는 司法府 運營의 民主性을 强化하는 促進劑가 될 수 있다는 肯定的인 評價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法院長 推薦 過程에 法官 性向에 따라 ‘便가르기’가 作用, ‘司法府의 政治化’를 불러올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컸다.

期待와 憂慮가 交叉하는 가운데 法院長 推薦制는 2019年 처음 實施됐다. 導入 첫해에는 議政府地方法院과 大邱地方法院에서 法院長 推薦制가 實施됐다. 當時에는 法曹 經歷 15年 以上으로 該當 法院 所屬이 아니어도 法院長 候補로 推薦될 수 있었다. 의정부지법 所屬 判事들은 當時 神進化 部長判事를 法院長 候補로 單獨 推薦했다. 新 判事는 2000年 의정부지법(當時는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에서 豫備判事로 司法府에 첫발을 내디뎠고, 大邱地法·서울西部地法·서울中央地法을 거쳐 忠北 嶺東支院長을 지낸 뒤 2017年 2月부터 議政府地法에서 部長判事로 在職하고 있었다. 新 部長判事가 單獨 候補로 法院長 候補로 推薦됐음에도 金命洙 大法院長은 그를 議政府地法院長에 임명하지 않았다. 代身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首席部長判事를 임명했다. 金 院長은 神 部長判事 代身 張 部長判事를 議政府地法院長에 임명한 理由를 이렇게 밝혔다.

“130餘 名의 法官과 700餘 名의 職員이 勤務하고, 傘下에 고양지원과 6個 市?郡 法院, 8個 登記所를 둔 議政府地法의 司法行政事務에 비춰 法院長으로서의 莫重한 責務를 遂行하려면 相當한 程度의 在職期間과 裁判 및 司法行政 經驗이 必要합니다.”

金 大法院長의 이 같은 說明에도 不拘하고 法院 안팎에서는 말 못 할 理由가 있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 많았다. 當時 法院 周邊에서 “司法硏修院 29基인 新 部長判事를 法院長에 임명할 境遇 다른 法院長과의 期數 差異가 熱(10) 期數 以上 差異가 나 ‘旗手 破壞에 따른 破格 人事’에 따른 負擔이 컸을 것”이란 觀測이 많았다. 卽 旗手 破壞, 序列 破壞라는 法院 內部 構成員들의 反撥을 勘案해 法院長으로 推薦된 硏修院 29期 新 部長判事 代身 硏修院 22基인 張 首席部長判事를 議政府脂肪法院長에 임명하지 않았겠느냐는 것. 金 大法院長은 張 部長判事를 議政府法院長으로 補任한 理由로 ‘水平的인 司法行政’을 꼽았다. 卽 ‘水平’이란 말 속에 ‘旗手 勘案’이란 숨은 뜻이 담긴 셈이다. 新 部長判事는 金命洙 大法院長이 會長을 지낸 進步 性向 法官 모임인 國際人權法硏究會 會員이기도 하다.

旗手 破壞 推薦 막으려 資格 要件 大幅 强化

法院長 推薦制가 旗手 破壞로 이어질 蓋然性이 確認되자 大法院은 ‘法曹 經歷 22年 以上, 法官 經歷 10年 以上의 法官을 法院長으로 推薦할 수 있다’며 法院長 候補 資格 要件을 크게 强化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법과 大田地法 等 4곳으로 擴大된 法院長 推薦制는 올해 서울回生法院, 서울南部地法, 서울북부지법, 釜山地法, 光州地法 等 總 7곳으로 그 對象이 크게 擴大됐다. 그러나 올해 斷行된 法院長 人事에서도 光州地法院長에는 法官들이 推薦한 이와 無關한 이가 任命돼 뒷말을 낳고 있다.

光州地法 判事들이 法院長 候補로 3名을 推薦했음에도 推薦된 候補를 모두 排除하고 仁川地法 部長判事를 光州地法院長에 임명했기 때문. 金 大法院長은 ‘一部 候補者의 同意 撤回 等 司正變更’을 理由로 내세웠다. 하지만 法院 안팎에서는 “‘推薦’ 따로, ‘任命’ 따로 할 거라면 뭣 하러 法院長 推薦制를 導入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財經地法의 한 部長判事는 “이番 光州地方法院腸 人士는 民主的 法院長 選出이란 ‘法院長 推薦制’ 導入 趣旨를 無視한 人事”라고 말했다. 그는 “推薦한 이도, 推薦된 이도 모두 머쓱하게 만든 人事”라며 “推薦한 判事들의 뜻을 無視하고 다른 地法 出身을 法院長에 앉히는 것은 ‘法院長 推薦制’와 兩立할 수 없는 事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地法 部長判事는 “法院長 推薦制는 地方法院과 高等法院 人事를 따로 하겠다는 法院 人事 二元化 意志로 解釋됐다”며 “推薦받은 法院長 候補를 임명하지 않는 事例가 反復되면 制度 自體가 無力化되는 것은 勿論 法院長 人事에 對한 信賴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金命洙 大法院長은 2月 4日 憲政史上 最初로 國會에서 彈劾된 林成根 前 高法 部長判事의 辭表 受理를 둘러싼 거짓말 論難으로 現在 國民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金 大法院長은 自身의 肉聲이 담긴 音聲 파일이 公開되기 以前에는 “彈劾을 言及한 적이 없다”고 解明했지만, 지난해 5月 林 前 部長判事와의 面談 때 “(몇몇 議員들이 法官) 彈劾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只今 辭表 受理하겠다고 하면 國會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辭表를 受理할 수 없는 理由를 言及한 音聲 파일이 公開된 것.

法院長 推薦制와 無關한 ‘推薦 따로 任命 따로’의 法院長 人事를 斷行해 司法府 內部 構成員인 判事들로부터 信賴를 잃은 데 이어, 法官 彈劾과 關聯한 ‘거짓 解明’으로 國民에게까지 信賴를 喪失한 金命洙 大法院長의 運命은 果然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다”는 孔子의 무신불立(無信不立) 故事成語가 司法府 안팎에서 信賴 危機에 逢着한 金命洙 大法院長을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