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搜査팀 “江南 땅 賣買 異常하지 않다”
• “우병우 携帶電話 押收 안 한 理由는…”
• ‘本人 아닌 妻가 問題’로 搜査 結論?
• “尹, 서울中央地檢長·大檢次長感으로 擧論”
• ‘脚本’대로 搜査? 막판 大反轉?

“檢事의 피는 차갑다.”
檢察이 ‘檢査 非理’를 客觀的으로 搜査하겠다면서 해온 말이다. ‘被疑者가 檢査라도 冷靜하게 罪를 묻겠다’는 ‘哲學’을 이렇게 包裝한다. 檢察이 우병우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을 搜査하는 것을 놓고 ‘봐주기 搜査’ 憂慮가 나오는데, 김수남 檢察總長은 “檢事의 피는 차갑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다. 金 總長은 大檢察廳 會議에서 여러 次例 공정한 搜査를 指示했다. ‘眞心’인지, 政治的 數(手)를 考慮한 ‘뻔한 말’인지 關心이 쏠린다.

우병우 首席 關聯 疑惑과 이석수 前 靑瓦臺 特別監察官의 漏泄 疑惑 搜査가 檢察로 넘어왔다. 이 監察官은 禹 首席 關聯 疑惑을 檢察에 搜査 依賴한 뒤 自身도 監察 內容 漏泄 嫌疑로 搜査를 받게 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禹 首席은 民政首席 職을 固守하고 있다.

民政首席은 檢察 人事에 影響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며, 禹 首席은 政權 實勢로 通한다. 그래서 ‘搜査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이 많다. 檢察로선 뜨거운 감자를 쥐게 된 셈인데, 김수남 總長은 解決士로 禹 首席의 動機인 윤갑근 特別搜査팀腸(大邱高檢長, 司法硏修院 19機)을 選擇했다.

“윤갑근 팀에 期待 없어”

尹 팀長은 任命 直後 “살아 있는 權力이 됐든, 누가 됐든 程度(正道)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이 있는 部分은 堪耐하겠다”고도 했다. 金 總長도 尹 팀長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 報告體系도 單純化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搜査의 公正性에 對한 對內外의 憂慮를 拂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 팀長은 禹 首席 召喚 調査의 어려움을 묻는 質問에 “恒常 어려움이 있었다. 結局 難關을 突破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意志를 내비쳤다. 하지만 憂慮는 如前하다. 정윤회 文件, 성완종(전 京南企業 會長) 리스트 等 朴槿惠 政權이 어려움에 處할 때마다 檢察은 ‘政權의 흑기사’ 노릇을 해왔다. 檢察 나름대로 공정하게 熱心히 搜査했겠지만, 異常하게도 搜査 結果는 政權 核心에 유리하게 나왔다는 評價를 받는다. 

지난해 成完鍾 리스트 搜査 때 大檢察廳에서 이를 指揮한 人物이 윤갑근 팀長으로 알려졌다. 尹 팀長은 當時 檢察의 特別搜査를 總括하는 大檢 反腐敗部長으로서 이 搜査의 指揮 라인에 있었다고 한다.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特殊2部長은 成完鍾 리스트 搜査에 이어 이番 우병우-이석수 搜査에서도 尹 팀長을 돕는다.

成完鍾 리스트 搜査로 이완구 當時 國務總理가 落馬하고 洪準杓 慶南知事가 起訴됐지만, 星 前 會長의 돈을 받은 것으로 리스트에서 擧名된 錚錚한 親朴(親朴槿惠)系 人士들은 書面調査만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이 檢察로부터 特惠를 받은 게 아니냐는 疑懼心이 일기도 했다. 反面, 當時 成完鍾 리스트 搜査팀은 “性 前 會長의 1次 사면 代價로 盧武鉉 前 大統領의 兄 노건평 氏가 3000萬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公訴時效가 지나 起訴하지 않겠다”며 화살을 前職 大統領 쪽으로 돌렸다. 盧氏는 “檢察이 虛僞 事實을 發表했다”고 主張했다.

朴槿惠 政權도 이런 搜査 結果에 滿足했을까. 當時 搜査팀 멤버 大部分이 ‘榮轉’한 것으로 비친다. 이런 事情上 우병우 搜査에 對해서도 檢察 안팎에선 “윤갑근 팀에게 別로 期待할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特別搜査팀의 搜査 對象은 우병우 首席과 이석수 前 監察官, 2名이다. 疑惑의 무게만 보면 禹 首席이 더 무겁다. 아들의 義警 補職 特惠 關聯 職權濫用 疑惑, 家族會社 政綱을 通한 橫領 및 背任 疑惑, 넥슨 株式 賂物 嫌疑로 拘束 起訴된 진경준 前 檢事長의 人事檢證 不實 等 內容이 壓倒的으로 많다.

“무슨 搜査 하겠다는 건지…”

言論과 野圈은 이 中 禹 首席 妻家와 넥슨 間의 江南 땅 賣買 關聯 疑惑을 ‘우병우 事件의 本質’로 본다. ‘넥슨 側이 禹柄宇를 보고 이 땅을 사준 것 아니냐’는 게 疑惑의 얼개다. 市民團體 等은 江南 땅 賣買를 檢察 告發對象에 包含시켰다. 그런데 特別搜査팀 關係者는 記者에게 “江南 땅 賣買는 異常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問題는 搜査의 주된 焦點이 아니라는 印象을 준다.

搜査팀은 이보다는 禹 首席 妻家의 京畿道 華城 땅 借名 保有 疑惑을 糾明하는 데 注力하는 듯하다. 이를 위해 禹 首席 妻家의 計座를 全方位로 살펴보는 것으로 傳해진다. 檢察은 禹 首席 夫人 等 네 姊妹와 名義를 빌려준 것으로 疑心받는 李某 氏를 注目하고 있다.

李氏는 1995~2005年 禹 首席 妻家 所有의 器興컨트리클럽 附近 땅 1萬4829㎡를 여러 次例에 걸쳐 사들였는데, 公示地價로만 200億 원이 넘는 規模다. 그런 李氏가 서울 봉천동 多世帶住宅에 傳貰로 사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가 名義만 빌려주고 事實은 禹 首席 妻家가 實所有主가 아니냐는 疑問이 提起된다. 李氏는 禹 首席 妻家의 執事로 알려진 李某 三南開發 專務의 동생이자 器興컨트리클럽 總務係長으로 일하다 退社했다. 또한 檢察은 禹 首席의 家族會社로 알려진 政綱에 關한 疑惑도 熱心히 들여다보는 듯하다.

禹 首席에 비해 이 前 監察官의 嫌疑는 單純하다. 李 前 監察官이 이명진 조선일보 記者에게 말해준 內容이 機密인지에 對한 判斷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特別搜査팀은 禹 首席과 李 前 監察官에 對한 一齊 押收搜索에 나서며 氣勢 좋게 出發했다. 特別搜査팀을 構成한 지 3日 만의 押收搜索이니 ‘電擊’이라는 말이 붙을 만도 하다. 그러나 押收搜索 對象을 놓고 보면 ‘亦是 方向을 定해놓고 搜査한다’는 疑惑을 자아낸다.

押收搜索에서 禹 首席의 自宅과 勤務地(靑瓦臺의 民政首席 事務室)는 除外됐다. 정강의 大株主이자 經營陣의 自宅을 빼고 事實上 ‘書類上 會社’의 事務室만 뒤진 것을 두고 檢察 안팎에선 “生色내기용 押收搜索”이라는 말이 나온다.

‘郵 首席 妻家’가 脫出口?

特殊搜査에 밝은 한 法曹界 關係者는 “押收搜索을 한두 番 해보냐”며 “當事者인 우병우 首席의 携帶電話도 確保하지 않고 무슨 搜査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强度 높게 批判했다. 이석수 前 監察官과 通話한 이명진 조선일보 記者는 被疑者도 아닌데 檢察은 押收搜索令狀을 받아 이 記者의 携帶電話를 가져갔다. 이에 對해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靑瓦臺 特別監察官으로부터 搜査 依賴를 받은 嫌疑의 當事者인 禹 首席의 携帶電話는 놔두고 參考人 程度에 不過한 記者의 携帶電話는 押收한 것인데, 檢察이 現職 民政首席을 너무 의식해 搜査의 衡平性을 잃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檢察은 우병우 首席 家族들이 持分 100%를 가진 政綱을 押收搜索했지만, 事務室 金庫 2個가 비어 있었고 會社 業務 關聯 書類도 大部分 치워진 狀態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檢察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復元과 複寫 作業만 한 뒤 일찌감치 撤收했다. 또한 最高級 輸入車 마세라티 使用 疑惑을 確認하기 위해 아파트 管理事務所는 押收搜索했지만, 정작 禹 首席의 집은 押收搜索에서 除外했다.

이를 놓고 在京 地域의 한 部長檢事는 “靑瓦臺에 押收搜索하러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國民의 視線을 勘案했을 때 禹 首席의 自宅 程度는 押收搜索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래놓고 搜査 結果에서 禹 首席에게 免罪符를 주면 누가 納得하겠냐”고 批判했다.

이에 對해 搜査팀은 “嫌疑와 搜査의 必要性을 놓고 判斷한 것이다. 나중에 搜査 結果에 따라 批判이 나올 수 있다는 點까지 勘案해 내린 決定이다.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라고 說明했다. 禹 首席의 携帶電話를 押收搜索에서 除外한 것에 對해 搜査팀 關係者는 “犯罪 嫌疑에 對해서만 押收搜索한다”고 밝혔다.

搜査팀은 우병우 首席과 이석수 前 監察官 間의 機械的 均衡에 神經을 쓰는 것 같다. 兩側 搜査의 速度를 맞추고 있는 느낌이다. 우병우 搜査와 關聯해 檢察은 政綱 職員들, 그리고 아들 特惠 疑惑과 關聯된 警察廳 關係者들을 召喚해 調査 中이다. 이석수 搜査와 關聯해선, 8月 初旬부터 中旬까지 李 前 監察官과 이명진 記者 사이에 數次例 通話 착·發信 痕跡이 있는 것을 確認했다.

“이 搜査는 國家的 浪費”

이렇게 搜査 速度를 맞추는 것은 禹 首席과 李 前 監察官의 召喚 時點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 搜査팀 關係者는 “秋夕 넘어서까지 搜査가 必要하다. 10月 初까지 마무리 짓고 싶지만 國政監査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事件을 對할 때 檢察은 證據와 陳述만큼이나 政治的 解釋을 重하게 여기곤 한다. 檢察 內에선 搜査 結果를 놓고 3가지 시나리오가 떠돈다. 둘 中 한 名만 잡기, 둘 다 안 잡기, 둘 다 잡기가 그것이다. 檢察 關係者는 “政治的으로 이슈化한 만큼, 均衡 있게 處罰 與否를 決定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럴 때 檢察은 누구를 잡더라도 精巧하게 處理해 빠져나가는 方法을 愛用하곤 했다. 檢察 關係者는 “檢察이 ‘둘 다 잡기’를 擇할 可能性이 있다. 그런데 精巧하게 잡을 것 같다. 李 前 監察官의 問題點과 禹 首席 側의 問題點을 모두 밝혀내면서 後者의 境遇 禹 首席 本人보다는 그 夫人이나 妻家가 問題라는 式으로…”라며 말끝을 흐렸다.

檢察이 週로 들여다보는 疑惑들은 妻家가 中心인 듯하다. 禹 首席 本人 疑惑의 境遇 넥슨과의 江南 땅 賣買 介入 疑惑을 빼면 아들 特惠 疑惑뿐인데, 여기에 對해서도 ‘警察의 셀프 忠誠’ 이야기가 돈다.  

特殊搜査에 밝은 한 辯護士는 “郵 首席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檢察 搜査에도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大統領이 禹 首席을 지키겠다는 意志를 强力히 表明한 만큼 檢察이 禹 首席을 克服하는 것은 事實上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 다 잡아야 살 수 있는 檢察이 禹 首席의 妻家를 ‘檢察이 사는 脫出口’로 잡았다는 解釋에 힘이 실린다. 刑事 事件에 밝은 한 部長判事는 이렇게 말했다.

“이석수 前 監察官만 處罰하고 우병우 水石을 봐줄 境遇 國民 輿論이 檢察에 매우 批判的으로 돌아설 것이다. 따라서 檢察은 機械的 均衡을 맞추기 위해 禹 首席 妻家 쪽 一部를 건드릴 것 같다. 代身 搜査 結果를 發表하면서 ‘郵 首席이 關與했는지 確認했지만 이를 立證할 證據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할지 모른다. 이렇게 이 前 監察官과 禹 首席 간 形式的 均衡을 맞추면서 實際로 禹 首席에게 政治的 免罪符를 주는 搜査 結果를 내놓을 可能性 있다.”

野黨과 言論은 禹 首席 妻家 關聯 疑惑을 提起하면서 關聯者 刑事處罰보다는 禹 首席의  辭退를 要求했다. 萬若 搜査팀의 搜査 結果가 ‘郵 首席 妻家는 問題가 있다, 禹 首席 本人은 無關하다’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對해 一部 法曹人들은 “事實上 윤갑근 팀이 禹 首席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한 檢察 關係者는 “尹 팀長은 올해 12月이나 來年 1, 2月 檢察人事 때 民政首席室의 스크린을 거쳐 서울中央地檢長이나 大檢次長 같은 要職으로 迎戰할 수 있는 候補者의 한 사람으로 膾炙된다”고 傳했다.

檢察 內에서는 ‘이 搜査 自體가 浪費’라는 批判的 목소리가 높다. 大檢察廳 關係者는 “郵 首席이 決斷을 내렸으면 안 해도 될 修辭다. 禹 首席인지 靑瓦臺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자리 지켜주기’ 때문에 檢察 搜査力이 浪費된다는 느낌이 있다”고 批判했다. 搜査팀 關係者도 “이番 事件처럼 政治的인 事件에 特殊팀을 投入하는 것은 國家的 浪費다. 차라리 企業 非理를 搜査했으면 得이 더 많지 않았겠나”라고 할 程度다.

檢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郵 首席이 ‘政權에 負擔을 주지 않기 위해 辭退한다’고 진즉에 밝혔으면 解決됐을 問題다. 禹 首席이 버티면서 事態를 키운 側面이 있다. 이젠 때가 늦었다”고 말했다.

“檢察 시스템 깨질 것”

김수남 檢察總長의 머리는 複雜할 것이다. 現 政權은 露骨的으로 ‘우병우 一兵 求하기’에 나선 듯한 模樣새다. 檢察에 ‘疑惑 洗濯’을 壓迫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맞은便에선 5000萬 國民이 이 搜査의 一擧手一投足을 지켜보고 있다. 現 政權의 發生地인 大邱·慶北에서조차 禹柄宇에 對한 民心은 싸늘하다. 김수남 總長과 윤갑근 搜査팀은 政權과 國民이라는, 巨大한 2個의 힘이 衝突하는 한가운데에 끼어 있는 듯하다.

前職 檢察 出身들 사이에선 ‘檢察이 이番에 解決士 노릇이나 하진 않을 것’이라는 展望도 적지 않게 나온다. 檢察 特有의 文化에 根據한 展望이다. 檢察은 어느 瞬間이 되면 政權 實勢의 逸脫을 斷罪했다. 김영삼 政權의 김현철, 김대중 政權의 金弘業·김홍걸·권노갑, 노무현 政權의 박연차·안희정, 이명박 政權의 이상득·천신일·朴榮濬 等이 그런 事例다. 이를 통해 檢察은 自身들의 組織이 存在해야 하는 理由를, 自身들의 組織이 搜査와 起訴를 獨占해야 하는 理由를 國民에게 납득시키며 組織을 保護해왔다. 政權 末期가 되면 檢察 內에선 靑瓦臺 派遣者에게 “잘 接受하고 오라”는 弄談을 건넨다. 搜査諜報를 잘 모아오라는 뜻이다.

朴槿惠 政權은 저무는 해처럼 末期로 向해 가고 있다. 檢察 首腦部의 가장 큰 苦悶은 檢察 組織의 파워를 維持하는 것일 터인데, 現在 檢察의 位相은 一部 檢事들의 잇따른 醜聞으로 急激하게 墜落하고 있다. 萬若 우병우 搜査 結果마저 輿論의 逆風에 直面한다면, 檢察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總長의 進退를 넘어서는 더 큰 問題가 될 수 있다. 總長과 搜査팀 首腦部는 이 可能性을 念頭에 두지 않을 수 없다. 

前職 檢察 關係者는 “總長이 檢察 特有의 文化를 度外視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병우 搜査의 結果를 보고 國民이 ‘到底히 이 檢察로는 안 되겠다’고 判斷하면 現在의 檢察 시스템이 깨질 수 있다. 檢察은 危機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