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非對委員長은 ‘救援投手’로 呼出된 것

• 國民의힘 108席, 한동훈 ‘德分’ vs ‘때문’

• 민주당 ‘立法 獨走’ 恐怖가 한동훈 再召喚

•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려느냐’가 重要

• 出馬해야 ‘별의 瞬間’ 잡는다?

3·9 大選 以後 22代 總選까지 2年 時間이 國政을 主導한 尹錫悅 大統領의 時間이었다면, 22代 總選 以後에는 巨大 議席을 確保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主導하는 時間이 될 公算이 크다. 여기에 ‘3年은 너무 길다’며 創黨 한 달 만에 總選에서 12席을 確保한 院內 第 3黨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있고, 大選 때 ‘大選候補-代表’로 한솥밥을 먹었지만 大選 直後 ‘內部銃질러’로 내몰려 國民의힘을 脫黨하고 딴살림을 차린 院內 第 4黨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도 있다.

尹錫悅 大統領 任期는 아직 3年 가까이 남았다. 하지만 國政 運營을 뒷받침할 友軍은 急激히 쪼그라든 狀態다. 이 같은 狀況에 國民의힘 全黨大會가 치러진다. 따라서 次期 與黨 指導部는 大統領室과 圓滿하게 疏通할 수 있느냐, ‘108 煩惱’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國民의힘 108名의 議員을 圓滿히 이끌 리더십이 있느냐가 무엇보다 重要해진 時點이다. 그런데 尹 大統領과 한 前 委員長 사이는 總選 過程에 葛藤의 골이 깊어져 아직 예전과 같은 緊密한 關係로 復元되지 않았다.

그가 黨代表 되려는 理由는…

總選 때 함께한 實務 黨職者, 그리고 自身이 迎入한 이상민 議員, 그리고 李在明 代表와 맞서 싸운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과 만나 食事를 함께 한 한동훈 前 委員長이지만 아직 總選 以後 尹錫悅 大統領과 公式이든 非公式이든 會同夏至 않고 있다. 偶然인지 意圖된 것인지 몰라도 한 委員長이 非對委員과 함께 晩餐을 限 4月 16日 尹 大統領은 洪準杓 大邱市長과 晩餐會同을 했다.

尹-한 葛藤이 아직 治癒되지 않은 狀況임에도 總選 敗北 責任을 지겠다고 非對委員長에서 물러난 한 前 委員長의 次期 全黨大會 登板論이 沸騰하다. 그의 辭退로 치러지는 全代에 그를 다시 選出할 것이냐를 묻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수 있는 狀況이다.

總選 以後 한 달 동안 潛行을 이어가던 그가 ‘집’을 놔두고 ‘圖書館’에서 冊을 읽거나 길거리를 闊步하며 電話 通話를 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傳해졌다. 이 같은 反(半)公開 行步는 그가 國民의힘 全代에 나올 意向이 있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한 前 委員長 去就는 무엇보다 21代 大選과 聯關돼 解釋되고 있다. 全代 出馬가 ‘별의 瞬間’을 잡는 데 有利하냐 그렇지 않으냐가 判斷의 基準이 될 수 있다는 것. 關鍵은 總選 敗北에 책임지겠다고 물러난 그가 곧바로 黨代表 挑戰에 나섰을 때 總選 때처럼 ‘한동훈 신드롬’이 再點火할 수 있느냐다.

한동훈 前 非對委員長에 對한 與圈 내 評價는 克明하게 갈린다. 全體 300席 中 國民의힘이 108席을 얻어 改憲 沮止線을 確保한 것은 ‘한동훈 德分’이라는 視角이 있는가 하면, ‘全國을 돌며 셀카나 찍는 準備 안 된 리더십으로 겨우 108席 確保에 그쳤다’는 責任論이 맞서 있다.

洪準杓 大邱市長은 앞장서 한동훈 總選 敗北 責任論을 提起하고 있다. 次期 大選에 세 番째 大權 挑戰이 有力한 洪 市場이 潛在的 競爭者가 될 수도 있는 한 前 委員長을 意圖的으로 깎아내린다는 分析도 있지만, 洪 市場이 保守 支持層 사이에 形成돼 있는 ‘한동훈 總選 敗北 責任論’을 앞장서 代辯한다는 視角도 만만치 않다.

한 前 委員長과 가까운 人士들은 ‘總選 敗北 責任論’에 難色을 표한다. 가장 悲觀的 狀況에 登板해 온몸을 던진 그에게 마치 모든 責任이 있는 것처럼 화살을 돌리는 것은 苛酷하다는 것. 한 側近은 “與小野大 狀況에서 執權한 尹錫悅 政府는 安定的 國政 運營을 위해 總選 勝利가 切實했다. 그래서 지난해 10月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慘敗 以後 總選에 對한 悲觀的 展望이 沸騰해지자 當時 法務部 長官이던 한동훈에게 救援投手로 ‘非常對策委員長’을 맡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李在明 週도 民主黨 天下’에 對한 恐怖

한동훈 非對委員長 登板 以後 한동안 輿論은 한동훈 신드롬에 힙入漁 旅券에 유리하게 흘러가기도 했다. 더욱이 民主黨에서 ‘非命橫死’ 公薦 論難이 불거지던 時點에는 國民의힘에 和色이 돌았고, 勝利를 樂觀하던 민주당에는 危機感이 造成됐다. 그러다 김건희 女史에 對한 김경율 非對委員의 問題의 發言이 터져 나왔다. 龍山 大統領室과 한동훈 當時 非對委員長이 正面 衝突했고, 公薦 結果를 두고 親尹系가 反撥하면서 葛藤의 골은 깊어졌다. 李鐘燮 濠洲 大使 任命 論難, 大破 論爭 等 迂餘曲折 끝에 치러진 22代 總選 結果는 ‘與小野大’에서 ‘與小巨野’로 議席數 隔差가 더 크게 벌어졌다.

選擧 結果에 책임지겠다고 물러난 한 前 委員長이 自身의 辭退로 치러지게 된 次期 國民의힘 全黨大會에 出馬하는 것에 對해 國民의힘 支持層은 勿論 一般 國民 사이에서도 그의 再등판을 바라는 輿論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依賴해 實施한 5月 2週次 設問調査에서 ‘한동훈 黨代表 早期 登板’에 對해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國政 遂行 肯定評價層에서 折半이 넘는 58%가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支持 政黨別로도 國民의힘 支持層에서 56%가 ‘早期 登板’에 贊成했다(여론조사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參照).

‘한동훈 再登板論’에 對해 정혁진 辯護士는 “한동훈 個人에 對한 選好 輿論이 높기 때문이라기보다 尹錫悅 政府 下半期 國政 運營이 자칫 ‘李在明 代表 뜻에 따라 左之右之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鄭 辯護士는 “李在明 代表가 主導하는 더불어民主黨이 折半을 훌쩍 넘는 多數 議席을 確保하고 있어 海兵隊 채 上兵 搜査 外壓 關聯 特檢法을 民主黨이 一方的으로 本會議에 職回附한 것처럼 22代 國會가 ‘李在明 代表가 主導하는 民主黨 天下’가 될 것이란 憂慮는 杞憂에 그치지 않고 現實이 될 可能性이 높다”고 展望했다.

그는 “한동훈 再登板論은 國會가 李在明 代表 입맛대로 一方的으로 흘러가는 狀況을 막으려면 對抗馬 格인 한동훈 前 非對委員長이 前面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며 “保守 支持層 사이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한동훈만 한 人物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分析했다.

非對委員長이 ‘臨時職’이라면 全黨大會에서 選出되는 黨代表는 任期 2年 正規職에 比喩할 수 있다. 特히 總選에서 國民의힘이 거둔 ‘108席’李 充分치 않다고 보는 側에서는 한동훈 前 委員長이 곧바로 黨代表에 挑戰하는 것에 對한 拒否感이 적지 않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總選에 한 前 委員長이 얼마나 寄與했는지 疑問”이라며 “108席이란 國民의힘 議席數만 놓고 보면 한동훈 效果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政治人이 갖춰야 할 德目은 政治力과 그 政治力을 뒷받침할 수 있는 勢力인데, 한 前 委員長은 政治力도 政治勢力도 갖추지 못한 만큼 當分間 充分한 時間을 갖고 政治力을 키우고 政治勢力을 構築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李 敎授는 “非對委院長으로 總選이라는 短期 勝負를 겨루는 것과 黨代表로 執權黨을 이끄는 것은 本質的으로 다른 問題”라며 “巨大 議席을 가진 野黨과 相對해야 할 뿐 아니라 껄끄러워진 大統領室과 呼吸을 맞추려면 總選 때보다 몇 倍 더 어려운 政治力을 發揮해야 하는데 準備가 덜 된 狀態에서 한 前 委員長이 全代에 나선다면 當選해도 問題, 萬若 出馬했다 떨어지면 더 큰 政治的 危機에 逢着할 수 있다”고 展望했다.

그는 또 “執權與黨 代表는 與野 協商은 勿論 執權 勢力 內部 異見을 調律해야 할 莫重한 자리”라며 “더군다나 議席數가 민주당에 비해 크게 밀리는 與小巨野 狀況에서는 與黨 代表가 政治力을 發揮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展望했다. 이어 “當分間 政治 經驗이 豐富한 老鍊한 政治人이 國民의힘 黨代表를 맡아 對野 協商力을 發揮해 政治 運營의 妙를 發揮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며 “22代 國會 開院 以後 韓國 政治는 院內 第1黨 民主黨, 特히 李在明 代表가 主導하는 局面이 펼쳐질 可能性이 높다”며 “그동안 한 前 委員長은 自身만의 政治的 비전을 가다듬는 政治的 熟成機를 갖는 게 낫다”고 助言했다.

執權與黨과 政府가 呼吸 맞추는 2인 3角 京畿

1987年 5年 單任 大統領 直選制 改憲 以後 大選에서 選出된 8名의 大統領 가운데 7名은 國民 代表이자 立法府 構成員인 ‘國會議員’으로 活躍한 共通點이 있다. 國會議員은 行政府를 牽制·監視할뿐더러 國家 未來에 必要한 立法을 主導한다는 點에서 國政을 이끌려는 次期 走者들에게는 ‘必須 코스’로 여겨진다.

1987年 13代 大選에 當選한 노태우 大統領은 12代 國會議員, 內務部 長官을 歷任했고, 14代 김영삼 大統領은 9線이라는 憲政史上 最多選 記錄을 갖고 있다. 15代 김대중 大統領도 6選 議員을 지냈다. 16代 盧武鉉 大統領은 13代 15代 再選 議員과 海洋水産部 長官을 지냈다. 17代 李明博 大統領은 14代 15代 두 番 國會議員에 當選했고, 서울市長을 거쳐 大統領에 올랐다. 18代 朴槿惠 大統領은 15代부터 19代까지 5選 議員을 지냈다. 歷代 大統領 가운데 政治 履歷이 相對的으로 짧은 19代 文在寅 大統領도 19代 議員을 지냈다. 唯一한 例外가 檢察總長에서 1年 만에 大統領에 當選한 尹錫悅 大統領이다.

國政은 작게 보면 執權與黨과 政府가 呼吸을 맞춰 運營하는 2인 3角 競技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立法府 國會와 行政府 政府가 國家 未來와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見解를 내놓고 熾烈하게 競爭하는 過程이다.

與小巨野 狀況 속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남은 任期 3年은 ‘立法 獨走’와 ‘拒否權’李 되풀이되는 極限 對決이 日常化할 公算이 크다. 協治는커녕 國民和合, 國民統合과 距離가 먼 政爭의 日常化가 벌어질 可能性이 높은 狀況이다. 萬若 그 같은 憂慮가 現實이 된다면 次期 大選에 國民은 어떤 選擇을 하게 될까. 歷代 大選은 國利民福을 外面하고 自身이 屬한 政派的 立場 貫徹에만 沒頭하는 政治人이나 政治勢力을 審判해 왔다.

유승찬 스토리닷 代表는 “只今까지 한동훈 前 委員長이 國民에게 비친 모습은 ‘檢査 한동훈’ ‘法務部 長官 한동훈’으로서 ‘犯罪者를 斷罪하는 審判者’ 모습이 强하다”며 “수많은 利害關係가 얽혀 있어 쉽사리 解法을 찾지 못하는 大韓民國이 當面한 問題를 解消하는 데 꼭 必要한 葛藤 調整 리더십이나 國利民福을 위한 國政 비전을 提示할 수 있어야 政治的 未來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政治의 本質은 對話와 妥協을 통해 葛藤과 利害關係를 調整해 結論을 내는 것”이라며 “汝矣島 政治權은 合意든 票決이든 늘 ‘結論’을 내려왔다. 그런데도 ‘汝矣島 사투리’라고 旣成 政治權을 外面만 해서는 정작 國民이 願하는 政治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總選 以後 尹錫悅 大統領이 李在明 代表와 領袖 會談을 하고, 1年 9個月 만에 就任 2周年 記者會見을 하는 等 ‘疏通’을 重視하는 模樣새를 取했음에도 巨大 議席을 確保한 野圈은 海兵隊 채 上兵 搜査 外壓 特檢法, 김건희 女史 特檢法, 梨泰院 慘事 特檢法 等 尹錫悅 政府 2年 동안 불거졌던 여러 事件에 對해 ‘特檢’을 推進하며 現 政府를 壓迫하고 있다. 當場 김건희 女史를 둘러싼 特檢法과 海兵隊 채 上兵 搜査 外壓 關聯 特檢法이 野圈 主導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다면 尹錫悅 大統領이 選擇할 수 있는 카드는 ‘拒否權’뿐이다. 野黨의 立法 獨走에 大統領의 拒否權이 맞설 境遇 政局 梗塞은 不可避하다. 이런 狀況에서 108席을 가진 執權與黨 代表가 어떤 役割을 할 수 있을까. 민주당 總選 代表 公約이던 國民 1人當 25萬 원의 民生支援金을 支給하는 이른바 特別支援法이 國會를 通過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大統領室과 巨野 사이에 葛藤을 誘發할 揮發性 큰 이슈가 櫛比한 狀況에 數的 劣勢에 놓인 執權與黨 代表가 설 자리는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現實的 與件 때문에 한동훈 前 委員長 周邊 人士들 사이에서는 ‘이番 國民의힘 全黨大會는 건너뛰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한 前 委員長과 가까운 한 人士는 “한동훈 前 委員長이 먼저 政治的 行步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冊 읽고 두루 사람을 만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동안 進路를 摸索하는 時間을 가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次期 大選 直行이냐, 廣域團體長 迂廻냐

한동훈 前 委員長의 政治的 未來와 關聯해서는 두 가지 展望이 優勢하다. 첫째는 國民의힘 全代에 黨權 挑戰에 나서 다시 한番 ‘한동훈의 時間’을 確保하는 方案이다. 다른 하나는 긴 呼吸으로 政治的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方案이다. 1973年生으로 이제 막 50代에 들어선 한 前 委員長이 꼭 次期 大選을 目標로 할 必要가 있겠느냐는 現實論이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韓 前 委員長이 이番 全代에 出馬한다면 ‘포스트 尹錫悅’을 向한 홀로서기에 나서는 것과 같다”며 “韓 前 委員長 個人的으로야 黨 代表를 맡아 次期 大選까지 直行하고 싶겠지만 尹錫悅 大統領 케이스를 國民이 次期 大選에 다시 選擇할 可能性은 그리 높지 않다”고 展望했다.

한 政治權 出身 人士는 “韓 前 委員長은 只今 ‘모드 轉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그는 “江南 8學群 出身으로 서울對 法大에 入學하고, 在學 中 司法試驗에 合格해 ‘잘나가는 檢事’로 乘勝長驅했다”며 “搜査를 잘해 腐敗와 非理 剔抉을 잘한 ‘朝鮮第一檢’일 수 있지만 2024年 大韓民國에 살고 있는 多數 國民이 느끼는 民生의 어려움에 얼마나 共感하는지, 地方 居住 靑年이 느끼는 挫折과 未來에 對한 不安感에 얼마나 共感하고 있는지는 疑問”이라고 말했다. 그는 “檢査 한동훈과 長官 한동훈은 잊고 大衆 政治人으로 거듭나려는 努力이 必要한 時點”이라며 “只今이야말로 韓國의 未來, 靑年의 未來를 위해 무엇을 할지 차분하게 苦悶하고 工夫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韓 前 委員長이 圖書館에 가서 冊을 읽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效果的인 것은 國民 삶 속으로, 民生 現場 속으로 들어가 國民이 느끼는 삶의 哀歡을 直接 보고 듣고 느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政治人 한동훈에게 必要한 것은 只今 當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다”라며 “차분하고 眞摯하게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해 팍팍한 國民 삶을 改善하기 위해 只今 必要한 일이 무엇인지 ‘汝矣島 사투리’가 아닌 ‘國民의 言語’로 大韓民國 主權者인 國民에게 說明하고 앞으로의 活動 計劃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前 委員長이 2026年 地方選擧 때 서울市長이나 京畿知事 같은 團體長에 挑戰해 行政 經驗을 쌓은 後 大權에 挑戰하는 것이 더 現實的 方法이 될 수 있다는 見解도 있다. 한 政治 컨설턴트는 “한동훈은 政治人, 特히 次期 走者로 아직 檢證되지 않았다”며 “國會議員으로 活動하며 國政 參與 經驗을 쌓거나, 團體長으로 行政 能力을 發揮한 後 大權에 挑戰하는 게 順理”라고 말했다. 그는 “團體長은 住民이 業務 成果를 皮膚로 느낄 수 있도록 實績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라며 “서울市長 4年 동안 청계천 復元과 버스專用車線 導入 等으로 市民이 皮膚로 느끼는 行政 能力을 보여준 뒤 國民의 選擇으로 大統領에 오른 MB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6年 民生 100日 大長程을 通해 全國 坊坊曲曲에 살고 있는 國民의 哀歡을 몸소 體驗한 後 大韓民國 國民이 願하는 삶을 ‘저녁이 있는 삶’이란 키워드로 壓縮했던 손학규 前 代表의 事例도 參考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萬若 大衆에게 잊히는 게 두렵다면 짧게는 一週日에 한 番, 길게는 한 달에 한 番꼴로 自身이 보고 들은 民生 探訪 報告書를 SNS에 올리는 것도 좋은 方法”이라며 “現場에서 보고 들은 國民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自身의 言語로 解釋해 代案을 提示할 수 있을 때 비로소 國民이 ‘政治人 한동훈이 國政을 맡을 準備가 됐다’고 評價할 것”이라고 말했다.

國民은 政治의 主體이자 最終 消費者

한동훈 前 委員長은 國民의힘 全黨大會에 出馬할까. 그가 出馬한다면 與圈 支持層은 그를 다시 리더로 選擇할까. 그가 黨代表에 오르는 것이 尹錫悅 政府 下半期 國政 運營에 보탬이 될까. 아니면 걸림돌이 될까. 金永三 政府 때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을 지낸 이원종 前 首席은 政治와 政治指導者에 對해 이렇게 言及한 바 있다.

“國民은 政治權力을 만들어내는 主體인 同時에 그 權力이 行使하는 政治와 政策의 最終 消費者다. 生産者와 消費者가 같은 것은 政治뿐이기에 國民이 올바른 選擇을 할 수 있도록 各 政黨과 政治人은 正體性을 分明히 밝힐 必要가 있다.”

只今 한동훈에게 必要한 것은 무엇일까. 黨代表라는 자리일까. 아니면 與圈 全體의 和合과 統合을 이룰 決斷일까. 그가 只今 어떤 選擇을 하느냐에 그의 來日은 勿論 尹錫悅 政府와 國民의힘 未來가 影響 받을 公算이 크다. 選擇은 오롯이 ‘政治人 한동훈’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