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抗美硯北(抗美聯北) 路線의 登場

• 유럽을 넘어선 韓國 福祉 시스템

• 80年代 靑年이 본 뉴턴 科學革命

• 進步派가 理解했던 自由主義

現在 韓國 進步의 主流는 86世代(1980年代 學番, 1960年代 出生)다.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 勞動組合 活動家, 市民團體 活動家 大部分이 그렇다. 이들의 이념적·情緖的 原形은 1980年代에 만들어졌다. ‘1980年, 光州’가 가장 重要했다. 全斗煥이 數千 名의 光州 市民을 죽이고 權力을 잡았다. 1980年代 民主化運動은 전두환은 왜 登場했는지, 社會科學的 背後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는지를 探究하고 實踐하는 過程이었다.

1980年代 韓國軍의 作戰指揮權은 美國이 갖고 있었다. 民主化運動 勢力은 美國의 同意 없이 전두환의 光州虐殺은 可能하지 않다고 봤다. 民主化運動 勢力이 1980年代 美國과 대면하게 되고, 美國에 批判的인 생각을 갖게 된 理由다. 美國은 資本主義 中心 國家다. 當時 民主化運動 勢力 多數는 전두환과 美國이 結託해 있다고 생각했다. 전두환을 몰아내려면 美國과의 對決도 不可避하다고 봤다. 1980年代 美國文化院 放火事件, 美國大使館 占據 示威 等이 發生한 理由였다.

그 過程에서 學生運動의 一部 勢力은 美國과 맞서기 위해 北韓과 連繫하는 選擇을 한다. 抗美硯北(抗美聯北) 路線의 登場이다. 民主化運動 勢力의 한 軸으로 主體思想派가 登場한 背景이다. 主體思想派는 한때 學生運動의 多數派였다. 오늘날 韓國 進步 勢力 中 抗美硯北의 思考方式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14年 憲法裁判所에 依해 解散된 統合進步黨 殘留 勢力 一部에 局限된 思考方式이다.

韓 進步 勢力의 세 가지 理念

1980年 光州 以後, 韓國 進步 勢力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친 理念은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였다. 여기에는 光州虐殺에 對한 憤怒가 담겨 있었다. 1980年 以前 韓國 進步 勢力에 가장 强力한 理念은 民族主義였다. 植民地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結局, 1945年 以後 韓國 進步 勢力의 주된 理念은 民族主義, 民主主義, 社會主義였다. 或은 그 結合과 變奏였다. 民族主義와 社會主義의 結合이 NL(民族解放派) 理論이다.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結合이 社會民主主義다.

1980年代는 NL(民族解放派)李 酒類 理念이었고, 2000年代 以後는 社會民主主義가 主流 理念이었다. 實踐的인 觀點에서 社會民主主義 理論은 長點이 분명했다. 스웨덴, 獨逸, 프랑스, 英國을 비롯한 ‘유럽式 福祉國家’ 모델이 매우 廣範圍하게 存在했다. 追擊이 容易했다.



現在 時點에서, 韓國 進步는 社會民主主義 理念에 對해서도 再評價가 必要하다. 크게 두 가지 理由 때문이다. 첫째, 社會民主主義 亦是 ‘社會主義論’에서 出發했다. 둘째, 2010年 無償給食 論爭 以後, 朴槿惠 政府와 文在寅 政府 모두 빠른 速度로 福祉를 擴大했다. 2020~2021年 코로나 팬데믹(感染病의 世界的 大流行) 局面에서 K-防疫의 國際的 競爭力이 確認됐다. 韓國의 福祉 시스템은 유럽의 福祉 시스템에 비해 뒤지지 않거나 더 優越했다.

社會民主主義 理念의 本質은 ‘漸進的, 民主的 + 社會主義論’이었다. 方向的 座標는 社會主義였다. 蘇聯式 共産主義와 區分되는 것은, 方法論과 速度였다. 民主主義와 議會主義를 通해, 漸進的으로 社會主義를 達成하는 것이다.

問題는 21世紀 現在에도 社會主義라는 價値가 妥當한가라는 根本的 質問이다. 進步 理念의 再構成에서, 그 視野를 더 길게 봐야만 하는 理由다.

科學主義, ‘近代를 開拓한’ 最初의 進步 理論

世界史의 觀點에서 進步主義 理念의 다른 軸은 科學主義와 自由主義다. 民族主義, 社會主義, 民主主義가 ‘近代와 함께’ 登場한 理念이라면, 科學主義와 自由主義는 ‘近代를 開拓한’ 理念이다. 넓게 보면 社會主義와 社會民主主義 亦是 科學主義와 自由主義의 影響을 받으며 誕生한 後輩 理念들이다.

前(前)近代와 區分되는 ‘近代的 世界觀’의 誕生은 科學主義와 함께 始作된다. 2000年間 유럽을 支配하던 世界觀은 神學的 世界觀이었다. 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影響이 컸다.

아리스토텔레스 理論과 結合한 神學的 世界觀이 2000年間 維持된 祕訣은 무엇일까. 운동론, 物質論, 宇宙論이 結合했고, 삶에 意味를 附與했으며, 直觀的인 常識에 符合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天上의 世界는 完全無缺한 곳이었다. 地上은 矛盾과 不條理의 世界였다. 이는 當時 사람들의 直觀的이고 常識的인 熱望에 符合했다.

神學的 世界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運動論, 物質論, 宇宙論이 結合된 說明이 必要했다. 直觀的으로 理解할 수 있는 內容이어야 했다. 코페르니쿠스에서 뉴턴에 이르는 科學革命에 100餘年의 期間이 걸렸던 理由다.

科學主義는 近代를 開拓한 理念이자 ‘近代 最初의 進步 理念’이다. 科學革命은 1543年 코페르니쿠스의 地動說 主張으로 始作되고, 1596年 케플러의 不等速 楕圓運動 觀測, 1610年 갈릴레오의 달 表面과 木星 周邊 衛星 觀測, 1687年 뉴턴의 ‘프린키피아’ 出刊에 依해 完成된다.

갈릴레오는 네덜란드에서 確保한 4倍速 望遠鏡을 改良해 16倍速 望遠鏡을 만들어낸다. 1610年에는 달 表面이 울퉁불퉁하고 木星 周邊에 3個의 衛星이 있음을 밝혀낸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宇宙論에 依하면, 달을 包含한 天上의 世界는 完全無缺해야 했다. 달은 맨들맨들해야 했다. 그런데 觀測 結果 달 表面은 울퉁불퉁했다. 달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觀測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衝擊에 빠졌던 理由다. 게다가 宇宙의 中心은 地球여야 했다. 地球가 아닌 木星에도 3個의 衛星이 있다는 觀測 亦是 ‘天動說의 家庭’을 무너뜨렸다. 以後 뉴턴은 二元論 自體를 무너뜨린다. 宇宙에 適用되는 힘과 地上에 作用하는 힘은 그 實體가 같다는 것을 糾明한다. 萬有引力이다. 오늘날 우리가 重力이라고 알고 있는 內容이다.

1687年 뉴턴은 萬有引力을 數學的으로 定式化한 ‘프린키피아’(自然哲學의 數學的 原理)를 出刊했다. ‘프린키피아’ 出刊은 實際로 프랑스의 啓蒙主義 運動으로 이어졌다. 啓蒙主義를 表現하는 英語 表現은 Enlightenment와 illuminism이 있다. 두 가지 모두 ‘빛을 밝히다’라는 뜻에서 由來했다. ‘빛을 밝히다’라는 表現은 人間 理性에 對한 믿음을 象徵한다. 科學革命에서 派生된 槪念이다.

科學革命은 必然的으로 ‘世界觀 革命’으로 이어졌다. 神學的 世界觀에 맞서는 人間 理性에 對한 믿음이 擴散됐다. 프랑스 啓蒙主義 思想家로 有名한 볼테르(1694~1778)가 가장 크게 影響을 받은 사람은 뉴턴이었다. 뉴턴의 萬有引力 法則은 그만큼 影響力이 强力했다. 1980年代 發行된 運動圈 敎材들을 보면, ‘科學的’이라는 表現이 유난히 많다. 科學的 社會主義, 科學的 世界觀, 科學的 唯物論, 科學的 情勢分析 等이 그랬다. 光州虐殺에 憤怒한 가슴 뜨거웠던 1980年代 韓國의 靑年들에게도, 300年의 時空間을 넘어 뉴턴의 科學革命이 傳達됐던 것이다.

프랑스 啓蒙主義者들은 1751年 ‘百科全書’ 出刊을 始作했다. 當時 科學的으로 糾明된 새로운 事實들을 알리는 內容이었다. 1752年 프랑스 政府는 ‘百科全書’ 發行을 禁止했다. 그 時節은 ‘中世의 黃昏’이었다. 當時 統治 이데올로기는 神學的 世界觀이었다. 神學的 世界觀의 崩壞는 革命 思想의 流布를 의미했다. 迂餘曲折을 거치며 ‘百科全書’는 1772年에 完刊됐다. ‘百科全書’ 出刊에는 유럽 最高의 知識人 150餘 名이 結合했다. 루소와 볼테르가 代表的이다.

‘百科全書’ 出刊 運動은 프랑스에서 啓蒙主義 思想의 擴散으로 이어졌다. 1789年 프랑스 革命은 ‘啓蒙主義’ 思想을 基盤으로 한 革命이었다. 科學革命→啓蒙主義 思想의 誕生→‘百科全書’ 出刊 運動→啓蒙主義 思想의 擴散→프랑스 革命으로 連結됐다. 科學革命은 世界觀 革命이었고, 實際로 政治革命으로 이어졌다.

基本權 保障과 勢力 均衡을 만들어내다

科學主義가 近代的 世界觀을 胎動시켰다면, 自由主義는 近代的 政治體制를 만들어냈다. 유럽 歷史에서, 自由主義 理念과 關聯된 가장 重要한 事件은 두 가지다. 첫째, 1648年 베스트팔렌 條約이다. 1517年 루터의 宗敎改革 以後 新敎(改新敎)가 登場했다. 유럽은 舊敎와 新敎 사이에 30年 戰爭을 했다. 유럽 거의 모든 勢力이 關與했다. 30年 戰爭을 마무리 짓는 協定이 베스트팔렌 條約이다. 條約의 核心은 國家를 유럽의 基本秩序로 認定하고, 國家의 宗敎的 選擇權을 認定하는 것이다. 베스트팔렌 體制는 以後 유럽에서 ①主權 尊重 ②宗敎 自由 ③國際的 勢力均衡論을 만들어낸다.

두 番째로 重要한 事件은 1688年 英國 名譽革命이다. 名譽革命은 제임스 2世와 議會派의 對立이 發端이었고, 議會派가 勝利했다. 議會가 새롭게 推戴한 王은 權利章典을 承認했다. 議會의 同意 없는 課稅 禁止, 지나친 罰金 및 刑罰 禁止, 選擧와 言論의 自由 等이 規定됐다.

近代 以後 3大 政治革命을 꼽는다면 1688年 名譽革命, 1776年 美國 獨立革命, 1789年 프랑스 革命이 該當한다. 이들 3大 革命의 共通點은 自由主義 理念이다. 自由主義 理念의 核心은 두 가지다. 하나는 基本權 保障이다. 다른 하나는 勢力 均衡이다. 1980年代的인 脈絡에서 韓國 進步派에게 自由主義는 ‘부르주아 階級’의 革命으로 理解됐다. 自由主義 革命의 主導 階級이 부르주아였던 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自由主義 革命의 産物이 곧 ‘부르주아 支配體制’인 것은 아니다. 自由主義 革命의 더욱 本質的인 産出物은 基本權 保障과 勢力 均衡이다.

政治史 觀點에서 볼 때, 自由主義와 民主主義는 階級과 性格이 달랐다. 自由主義는 王과 貴族의 妥協體制였다. 普通選擧權으로 象徵되는 民主主義는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의 妥協體制였다. 勢力 均衡을 基盤으로 한 妥協體制라는 産出物이 重要하다.

政治學에서 國家論의 代表 理論은 세 가지다. 홉스의 ‘리바이어던’(1651年), 로크의 ‘統治論’(1689年), 몽테스키외의 ‘法의 精神’(1748年)이다. 세 理論은 모두 베스트팔렌 體制 및 名譽革命과 關聯된다.

‘리바이어던’(1651年)에 나오는 ‘萬人에 對한 萬人의 鬪爭’은 1648年에 끝난 ‘30年 戰爭’을 의미한다. 國家 誕生과 主權 確立을 說明한다. ‘統治論’(1689年)은 1688年 名譽革命 다음 年度에 出刊됐다. 3卷 分立論을 定立한 몽테스키외의 ‘法의 精神’(1748年)은 ‘國際的’ 勢力均衡論을 ‘國內 政治에’ 適用한 境遇였다. 3卷 分立論은 오늘날 美國式 民主主義에 影響을 미쳤다.

21世紀, 韓國에서, 進步 理論의 再構成을 위해서, 우리는 그 視野를 넓혀 ‘近代의 初期’까지 거슬러갈 必要가 있다. 그래야만, ‘社會主義 以前의’ 進步 理念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_{*韓國 進步政治 現代化 열쇠 찾기③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