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年 ‘박근혜 敎育部’가 直接 ‘政府’ 빼고선 내가 했다 거짓말”

• 公開 文件 “‘政府’ 뺀 것 敎育部가 모든 責任져야” 內容 담겨

• “朴 敎授가 任意로 고쳤다”는 敎育部 主張은 ‘誣告(誣告)’

• “敎育部, 40年 敎育從事者에 人格殺人 恣行”

• 2016年 敎育部 擔當者 “敎育部가 ‘政府’ 빼라고 修正 要請한 건 事實”

• 2017年 9月 ‘文在寅 敎育部’, “‘政府’ 넣어라” ‘不法 修正’ 拒否하자 ‘도둑 날인’ 

• 朴 敎授 빠진 자리엔 參與連帶, 敎科書 國定化 調査 委員이…

• “政權 입맛 따라 ‘政府’ 넣었다 뺐다, 敎育이 政治에 휘둘리면 이렇게 돼”

敎育部가 敎科書 執筆責任者 모르게 內容을 修正해놓고 責任者(編纂機關)가 內容 訂正을 要求한 것처럼 書類를 僞造한 嫌疑(職權濫用, 私文書僞造敎師 等)로 敎育部 課長과 硏究士, 出版社 擔當者가 起訴되는 ‘映畫 같은’ 事件이 發生했다. 自由韓國黨 等 野黨은 “檢察이 實務者들만 起訴해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김상곤 當時 敎育部 長官을 告發하고, 國政調査要求書를 國會에 提出했다. 

問題가 된 敎科書는 지난해 3月 配布된 初等 6學年 1學期 社會敎科書로, 敎科書가 配布되고 나서야 이 事實을 알게 된 責任者는 驚愕할 수밖에 없었다. 以後 問題 提起를 했지만, 當時 金 長官이 “適法하게 進行됐다”고 解明하면서 잊힐 뻔했다. 그러나 지난 6月 檢察 搜査로 敎育部의 不法 介入 情況이 드러나면서 이 事件은 再照明을 받고 있다. 野圈이 ‘윗線’이었던 金 前 長官을 疑心하는 理由다. 

이 映畫 같은 事件의 主人公은 박용조 진주교대 敎授다. 그는 2012年 9月 敎育部와 契約을 맺고 2016~2018年度 初等 5, 6學年 社會敎科用 圖書 8冊을 編纂한 執筆責任者다. 檢察 公訴狀에 따르면, 2017年 9月 敎育部 B硏究士는 A課長의 指示로 朴 敎授에게 電話해 ‘大韓民國 樹立’이라고 돼 있는 主題名을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바꿔줄 것을 要請했다. 朴 敎授가 拒絶하자 朴 敎授를 排除하고 다른 執筆陣이던 C 敎授에게 修正을 要請했고, C 敎授 亦是 朴 敎授와 같은 理由로 부담스러워하자 A課長은 專門家와 諮問委員을 選任해 意見을 받아주기로 하고 修正補完 作業을 벌였다. 朴 敎授는 “지난 政權에서는 ‘大韓民國 樹立’으로 고치라고 하더니, 政權이 바뀌니 이番에는 다시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고치라는 것이냐”며 修正 要請을 頑强히 拒絶했다.

映畫 같은 事件

7月 5日 그를 만나러 慶南 晉州로 가는 길. 和暢한 하늘과 달리 記者의 마음은 짙은 안개 속이다. 敎科書 執筆 基準(2009 改正 社會科 敎育課程)대로 編纂하면 되는데 朴 敎授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敎育部는 왜 責任者를 排除한 채 編纂機關이 ‘알아서’ 고친 것처럼 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문다. 

午前 10時 진주교대 入口에서 만난 朴 敎授는 생각이 많아 보였다. “아내가 ‘인터뷰하지 말고 自重自愛하라’고 했는데”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를 따라 들어간 硏究室에는 初等 社會課 敎科書가 빼곡히 꽂혀 있는 冊欌이 나란히 서 있다. 25年 初等敎師, 15年 敎授 生活을 말해주는 듯하다. 初等 6學年 敎科書가 쌓여 있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다. 



- 夫人은 왜 ‘自重自愛’하라고 하나. 

“事實 나도 被害者다. 事件의 잘잘못을 제대로 알리려고 몇 次例 인터뷰를 했는데 내 趣旨와 달리 報道되니 그런 거 같다. 以後 인터뷰를 辭讓했다.” 

- 公訴狀에 보면 朴 敎授는 敎育部의 修正 要求를 頑强히 拒絶했다. 

“나는 ‘2009年 改正 社會科 敎育課程’(以下 敎育課程)에 따라 2016~2018年度 6學年 1學期 때 使用되는 社會課 敎科書를 만들었다.” 

그가 2016~2018年度 敎科書 110쪽을 펼쳤다. 2016, 2017年度 敎科書에는 ‘8·15 光復과 大韓民國 樹立’으로, 2018年度 版은 ‘8·15 光復과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돼 있다. 

“우리(執筆陣)는 敎育者로서 敎育課程을 基準으로 敎科書를 만든다. 2016~2018年 敎科書는 2009 敎育課程의 成就基準, 卽 ‘人物의 活動을 中心으로 光復에서 大韓民國 政府 樹立까지의 過程을 把握한다’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冊이다.”

“政府가 바뀌니 ‘政府 樹立’으로 바꿔달라니…”

- 그렇다면 成就基準에 맞게 2016~2018年度 敎科書는 모두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敎育部가 ‘政府’를 넣으라고 한 게 맞는 거 아닌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내가 한스러운 게 있다.” 

그는 여러 卷의 敎科書를 펼쳐 보였다. 敎科書가 나오기 前 심의용 敎科書와 當場 學校에 쓰이는 最終 決裁本 敎科書였다. 

“2012年부터 敎科書 編纂에 着手했고, 2015年 1月부터는 編纂한 敎科書로 審議 過程을 거친다. 그해 8月에도 審議委員들이 審議를 했다. 審議本에는 ‘政府 樹立’이라고 돼 있지 않나.” 

- 그렇다. 

“敎科課程에 맞춰 編纂하고 審議했으니까 제대로 돼 있는 거다. 그런데 2016年 1月에 나온 最終 ‘決裁本’ 冊을 보면 어떤가.” 

- ‘大韓民國 樹立’으로 돼 있다, ‘政府’가 빠졌다. 

“그렇다. 우리가 제대로 만든 敎科書를 2016年 1月 敎育部가 一方的으로 바꾼 거다. 當時 敎育部는 우리가 만든 審議本을 보고 ‘政府 樹立’을 ‘樹立’으로 고쳐달라고 했다. 나는 敎育課程에 따라 ‘못 한다’고 했는데 決裁本에는 ‘大韓民國 樹立’으로 나왔더라. 그럼 내가 任意로 修正을 한 건가, 敎育部가 한 건가. 事實 이 內容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 2016年 1月에 ‘大韓民國 樹立’으로 바꿔놓은 敎育部가 文在寅 政府 出帆 後 元來대로 ‘政府’를 넣어달라고 했나. 

“그렇다. 2017年 9月頃 敎育部에서 電話가 와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고쳐 달라’고 하더라. 아니, 當初 敎育課程에 맞게 만든 敎科書를 一方的으로 바꾼 敎育部가 政府가 바뀌니 다시 ‘政府 樹立’으로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떤 執筆責任者가 고쳐주겠나. 예전처럼 敎育部가 修正하면 될 것을 우리가 고친 것처럼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못 고친다’고 한 거다. 우리는 政治人이 아니라 敎育學者들이다. 高喊이 나오더라.” 

그의 發言은 檢察 公訴狀 內容과 一致한다. 以後 敎育部 課長은 朴 敎授를 排除한 채 修正 作業을 指示한다. 

- 敎育部가 修正할 權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規定上 敎育部가 自體 修正할 수 있다.” 

‘敎科用圖書에 關한 規定’ 26條는 ‘敎育部 長官은 敎科用圖書의 內容을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國政圖書의 境遇에는 이를 修正할 수 있다’고 돼 있다. ‘敎科用圖書 執筆 約款’ 10條에는 ‘圖書 開發 完了 以後에는 ‘甲’李 自體 修正·補完할 수 있다’로 돼 있어 敎育附加 自體的으로 修正할 수 있도록 했다. 反面 ‘敎科用圖書 執筆 約款’ 11兆(完了된 圖書 內容을 修正·補完할 必要가 있을 境遇 ‘甲’(敎育部)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와 ‘國政圖書 編纂 委託契約서’ 8兆(‘敎育部가 修正 補完을 要求할 時 성실하게 應해야 한다’)는 을(편찬기관)의 義務를 規定한다. 敎育部가 애初에는 ‘直接 修正’을 했고, 以後에는 ‘間接 修正’을 要求했다는 게 朴 敎授의 說明이다.

朴 敎授가 건넨 한 張의 文書

그러나 “敎育部가 2016年 敎科書 題目을 一方的으로 修正했다”는 朴 敎授의 主張은 “朴 敎授가 敎育課程과 다르게 ‘大韓民國 樹立’으로 바꿔놓은 걸 2017年 9月에 修正 要求한 것”이라는 敎育部 說明과 正面으로 背馳된다. 敎育部가 6月 27日 낸 說明資料에는 “敎育課程과 다른 敎科書를 執筆했던 執筆責任者(朴 敎授)의 修正 拒否는 契約上의 誠實 義務를 解胎한 것이다”고 돼 있다. 朴 敎授가 2016年 敎科書부터 잘못 만들었다는 ‘事實’은 敎育部의 敎科書 修正에 있어 重要한 正當性으로 作用했다. 

兪銀惠 敎育部 長官도 7月 11日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敎科書 修正 關聯) 全혀 介入한 바가 없다. (朴槿惠 政府 當時) 敎育課程에 맞지 않게 變更했고,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敎育課程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했다. 李相洙 敎育部 敎育課程政策官은 더 나아가 7月 1日 “敎科書는 애初 2009 敎育課程과 맞지 않게 記述된 內容이 있어 適法한 節次에 따라 (2017年에) 修正했다. 當時 硏究·執筆 責任者인 박용조 敎授가 ‘改正 敎育課程과 다르게 內容을 修正’해 생긴 問題여서 朴 敎授에게 法的 責任을 물을지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 朴槿惠 政府 敎育附加 修正해놓고 오히려 文在寅 政府 敎育附加 朴 敎授에게 ‘法的 責任’이라는 덤터기를 씌우려는 건가. 

“當時 電話로만 連絡해오니 證據가 없었는데 最近 어렵게 찾은 게 있다.” 

朴 敎授는 한 張의 文件을 건넸다. 2016年 1月 12日 午前 敎育部 擔當 硏究士에게 보낸 e메일 公文에는 編纂委員會의 立場이 담겼다. e메일 公文의 受信 ‘參照人’에는 執筆陣度 包含됐다. 다음은 內容 要約. 

“본 編纂위는 2009 敎育課程 成就基準에 提示된 대로 主題名을 ‘8·15 光復과 大韓民國 精髓 樹立’으로 執筆했으나 敎育部가 敎育課程과 달리 ‘8·15 光復과 大韓民國 樹立’으로 決裁本 內容을 一方的으로 變更했다. 따라서 變更과 關聯한 事後 모든 責任은 全的으로 敎育部가 져야 하며 본 編纂위와는 어떤 關聯도 없음을 알려드린다.”

- ‘敎育部는 介入하지 않았고 朴 敎授가 任意로 修正했다’는 旣存 敎育部 主張을 完全히 뒤집는 內容인데. 

“그러니까. 어렵게 찾았다. 當時 우리 執筆陣은 敎育課程과 다르니 이를 反對한 內容이다. 敎育部가 一方的으로 바꿨음에도 이제 와 問題가 되니 오히려 나에게 ‘法的 責任’ 운운하는데 이건 敎育部가 할 짓이 아니다. 40年間 敎育에 從事한 사람에 對한 人格殺人 아닌가. 이 證據를 發見하지 못했다면 나는 ‘나쁜 놈’李 됐을 거고, 40年 名譽는 散散이 부서졌을 거다. 政治權과 關係없이 規定대로 한 게 罪인가.” 

이와 關聯해 當時 메일을 受信한 敎育部 擔當者는 ‘신동아’의 確認 要請에 “메일 內容까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敎育課程과 달리) ‘大韓民國 樹立’으로 해달라는 要請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敎育課程과 달리 要請한 理由에 對해선 “用語의 差異인데 그 當時 狀況이 있는 것으로 記憶한다”며 具體的인 說明은 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敎育部는 當時 事件 關係者들에게 確認도 하지 않고 ‘朴 敎授가 멋대로 만들었다’며 法的 責任을 운운한 꼴이 된다. 

- 公文으로 施行했으면 責任 素材 論難은 없었을 거 같다. 規定에는 敎育部가 修正을 要請할 境遇 반드시 公文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電話를 해서 執筆陣이 修正을 要請한 것처럼 하는 理由는 뭔가. 

“여러 理由가 있지 않겠나. 公文으로 하면 記錄이 남아 ‘負擔’이 돼서인지 우리가 알아서 (修正 要請을 하는 式으로) 해주길 바란다. 執筆者들이 ‘알아서’ 쓰라는 거 아니겠나. 이러니 내가 高喊을 친 거다. 敎育이 政治에 휘말리면 안 된다. 防牌막이가 돼야 할 敎育部가 책임지지 않고 ‘을’에게 미루려는 건 옳지 않다.”

2017年 8·15 慶祝辭 直後에…

- 敎育 現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느 政權이든 政權을 잡으면 自身들의 생각이 敎育에 反映되길 바란다. 政權은 그렇다고 해도 敎育은 다르다. 많은 討論과 硏究를 거쳐 걸러진 內容을 가르쳐야 한다. 敎育部는 이를 위해 政權의 外風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돼 敎育이 中立地帶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被害者인 나로서는 抑鬱한 마음이다.”
 
그의 말처럼, 敎育部 A課長도 ‘敎育部가 나서 主導的으로 修正하면 政治權이나 市民團體, 言論 等으로부터 批判이 提起될 것이 憂慮돼 編纂機關이나 發行社가 自體 修正 形式을 取하려고 했다’고 檢察 公訴狀에 記載돼 있다. 

烏飛梨落(烏飛梨落)일까. 2017年 9月 敎育部가 修正을 ‘要請’韓 時點은 工巧롭게도 文在寅 大統領이 8·15 慶祝辭에서 “2019年은 大韓民國 建國과 臨時政府 樹立 100周年을 맞는 해”라고 말한 直後였다. 大統領과 與圈 核心 人士들은 그동안 大韓民國 建國은 1948年이 아니라 臨政(臨政) 樹立 時點인 1919年이라고 强調해왔다. 敎科課程과 다른 敎科書를 2年間 아무 말 없이 써오던 敎育部가 2017年 9月에 갑자기 ‘大韓民國 樹立’을 ‘大韓民國 政府 樹立’으로 바꾸라고 ‘要請’하고 大擧 修正한 背景을 斟酌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2018年度 敎科書 內容이 ‘몰래’ 바뀌었다는 건 언제 알았나. 

“2018年 3月 初 한 記者가 電話해 코멘트를 要請했다. ‘敎科書民願바로處理센터’ 사이트에 내가 213곳을 訂正 要求한 걸로 올라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한 적 없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지만 事實이었다. 驚愕했다. 2017年 9月 敎育部는 ‘政府 樹立’ 한 군데만 바꿔달라고 電話를 했는데 敎科書를 213군데나 바꿔놓았다.” 

檢察 公訴狀에 따르면, 朴 敎授가 排除된 채 進行된 敎科書 修正에는 ‘歷史敎科書 國定化 眞相調査委員會’ 委員, ‘參與連帶’ 所屬 敎授 等이 새로 參與했으며, 敎育部 擔當 課長은 ‘박근혜 政府 立場과 달리 새 政府 立場에 맞춰 敎科書를 修正했다’는 批判을 憂慮해 朴 敎授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敎授와 協議할 것을 指示하고, 內容 修正에 參與한 9名의 審議委員 名單은 빼고 旣存 審議委員 名單을 그대로 두라고 指示했다. 敎育部의 具體的인 ‘造作 指示’에 朴 敎授는 徹底히 排除된 것이다.

初等 敎科書에 처음 登場한 ‘慰安婦’

- 敎科書는 어떻게 바뀌었나. 

“나중에 確認해보니 單純 誤脫字 修正도 있었지만 初等 敎科書 歷史上 처음 ‘日本軍 慰安婦’가 寫眞과 함께 실렸고, 維新體制를 ‘維新獨裁’로 修正하고, 새마을運動 部分은 說明과 寫眞이 사라졌다. (3·15 不正選擧 示威 때 死亡한) ‘金朱烈 學生이 죽은 채 發見되었다’고 쓰여 있는 等 걱정스러운 部分이 많았다.” 

朴 敎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들이마셨다. 朴 敎授 ‘몰래’ 作成된 ‘敎科書 修正 對照表’에는 妊娠한 몸으로 괴로워하는 慰安婦 女性들 옆에서 웃는 軍人이 찍힌 寫眞과 함께 ‘植民地 韓國 女性들뿐 아니라 日帝가 占領한 地域의 女性들까지 强制로 日本軍 ‘慰安婦’로 끌려가 모진 苦痛을 當하였다’고 說明돼 있었다(아래 寫眞 參考). 이어지는 朴 敎授의 말이다. 

“예전 敎科書에는 ‘强制로 戰爭터에 끌려간 젊은 女性들은 日本軍에게 많은 苦痛을 當하였다’고 記述돼 있었다. 이걸 바꿔 寫眞을 싣고 慰安婦라고 表記했다. 그동안 初等 敎科書에는 ‘勤勞挺身隊’라는 表現은 나왔지만 慰安婦는 처음이었다. 내가 關與할 것은 아니지만 올해(2019年度) 敎科書에는 ‘水曜集會’ 寫眞도 나오고 더 露骨的으로 ‘朴正熙 大統領은 部下에게 殺害당했다’고 表現한다. 初等學生 敎科書에 말이다. 事實 與否를 떠나 이건 敎育의 適切性 問題다.” 

- 敎育의 適切性 問題? 

“이런 用語가 어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初等學生들에게는 刻印이 된다. 그래서 殘忍하고 暴力的인 單語는 純化해서 쓰고 에둘러 表現한다. 이 程度 表現의 敎科書는 中·高等課程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初等過程은 아니다. 慰安婦를 素材로 한 映畫 ‘歸鄕(歸鄕)’도 滿 15歲 以上 觀覽可다. 나 몰래 이런 冊을 만들어놓고 내가 代表著者로 修正했다고 圖章 찍고 記錄에 남겼으니…이건 犯罪行爲다.” 

- 2018學年度 敎科書 ‘修正·補完 對照表’에는 朴 敎授가 代表著者로, 編纂機關(진주교대)李 訂正을 要求한 걸로 돼 있다. 

“그러니 내가 뒤늦게 알고 驚愕한 거다. 普通 冊이 發行되면 ‘敎科書民願處理센터’를 통해 誤脫字나 띄어쓰기 等 每年 敎科書 民願이 들어오고, 出版社가 이를 ‘스크린’ 하다가 執筆者에게 보내준다. 以後 이를 確認하고 協議錄에 圖章을 찍고 修正補完 對照表를 만들어 訂正 要請을 하는데, 여기에 내 圖章이 찍혀 있었다.”

擔當 課長은 海外 院長 發令…特惠 疑惑

- 直接 찍은 건 아닌가. 

“全혀. 普通 執筆陣 圖章은 出版社에 맡겨놓는다. 修訂 事項을 보내준 걸 우리가 ‘오케이’ 하면 出版社에서 우리 圖章을 찍어 敎育部에 承認 要請을 한다. 이番에는 出版社가 修正한 內容을 내게 보내주지도 않고 내 圖章을 찍었다. 虛僞다. 이런 事實을 알고 바로 敎育部에 電話해 ‘訂正 要求者는 編纂機關이 아니라 敎育部로 바꿔라’고 要求했다.” 

氣가 막힌 映畫 같은 事件을 인터뷰하면서 記者의 美間度 차츰 굳어갔다. 심의용, 決裁本 敎科書와 對照表, e메일 文件 等 關聯 資料를 바탕으로 한 그의 陳述은 一貫됐고, 檢察의 公訴狀 內容과도 一致했다. 敎育部의 課長이 이런 일을 主導하고 操作을 指示했을까. 敎科書 造作 嫌疑를 받는 敎育部의 擔當 課長은 事件이 불거지기 한 달 前인 지난해 2月 3年 任期의 海外 한국교육원長으로 派遣됐다. 敎育部가 論難을 숨기기 위해 特惠性 人士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疑惑이 나오는 理由다. 

敎育基本法 第6條(敎育의 中立性)는 ‘敎育은 敎育 本來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運營되어야 하며, 政治的·派黨的 또는 個人的 偏見을 傳播하기 위한 方便으로 利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한다.

interview | 敎育部 關係者
“朴 敎授 ‘證據’ 있다면… 學者的 良心 지킨 것”

敎育部 關係者는 7月 12日 電話 通話에서 “(2016年 1月) 敎育部가 職權으로 修正했다는 ‘證據’가 있다면 박용조 敎授는 學者的 良心을 지켰고, (敎育部는) 過程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認定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 2018年度 敎科書 修正 作業에 責任者(朴 敎授)를 排除한 理由는. 

“修正 要求에 ‘못하겠다’고 拒絶하니 그랬다. 敎科書는 나와야 하고, 그래서 執筆陣 中 6學年 執筆 敎授와 얘기하다가 그분이 ‘專門家들 意見을 받아주면 修正 與否를 決定하겠다’고 해서 外部 專門家들을 모셨다.” 

- 敎育部의 ‘正當한 修正 要求’였다면 公文으로 施行하고, 契約을 어긴 執筆責任者를 交替하고 法的 措置를 取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部分은…다른 敎授가 代理할 수 있다니 代理한 거로 볼 수 있다.” 

- 敎育部 말대로 執筆陣이 任意로 ‘大韓民國 樹立’이라고 고쳤다면 2017年度 敎科書에선 敎育部가 나서 修正해야 하는 거 아닌가. 

“‘政策的 判斷’이 있었는지, 內部 檢討가 어땠는지 모르겠다. 敎育部가 (敎育課程에 맞지 않게) 敎科書 內容을 바꾼다면 朴 敎授는 끝까지 反對했어야지….” 

- 朴 敎授는 敎育部 擔當者에게 e메일로 ‘編纂위 立場’을 發送해 ‘모든 責任은 敎育部에 있다’고 指摘하며 끝까지 反對했다. 

“그런 文件이 眞짜 있나?” 

- 그렇다. 直接 確認했다. 

“朴 敎授가 끝까지 反對했다면 ‘敎育部가 잘못 고쳤기에 나보고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된다. 2018年度 敎科書도 敎育部가 고쳐라’라는 그의 主張이 맞다. 敎授 等 執筆陣이 2016年 1月에 ‘大韓民國 樹立’ 表現을 끝까지 反對했고 敎育部가 職權으로 修正했다는 證據가 있다면 朴 敎授는 學者的 良心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事實 與否를 確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