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强度 安保理 制裁로 北 壓迫 始作
• 美 “政權交替로 갈 수밖에…” 認識 擴散
• 北에 채찍 든 中…打擊 있을까
• “强大强 對峙 끝내야” 出口 摸索 움직임도

軍隊 內務班에 ‘꼴통’이 하나 들어왔다. 허튼짓을 밥 먹듯 하는 데다 規律도 無視한다. 高喊도 질러보고 달래도 봤으나 虛事다. 內務班長이 참다못해 罰을 주자 大못을 주워와 갈기 始作한다. 큰일 저지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날카롭게 갈지는 못한 大못을 흔들어 보이며 “無慈悲하게 찌를 것”이라고 虛勢를 부린다. 옛 因緣 때문에 도와주던 先任兵度 이젠 人相을 찌푸린다. 이 꼴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俗說이 있으나 ‘미친 개는 패야 한다’는 經驗則도 있다.

北韓이 韓美 聯合軍事訓鍊 ‘키리졸브’가 始作된 다음 날(3月 12日) “우리 領土에 한 點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本據地들을 無慈悲한 불벼락으로 伐草해버릴 것”이라고 威脅하고 나섰다. 이에 對해 政府 當局者는 “겉으로는 ‘南朝鮮 伐草’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戰戰兢兢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國의 態度가 過去와는 결이 달라서다. 對北 消息通은 “3次 核實驗과 關聯해 北韓 權府에서 中國이 自身들을 外面할 것이라는 憂慮 때문에 內部 葛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不良 國家의 버릇을 고치는 方法에 物理的 打擊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돈줄을 죄는 게 훨씬 效率的일 때가 많다. 經濟制裁 成功의 열쇠는 中國이 쥐고 있다. 中國도 一旦은 칼을 빼든 모습이다.

2月 中旬 김강일 옌볜對 東北亞硏究所 敎授가 서울을 訪問했을 때 記者에게 “事情이 急하다. 放送社 인터뷰를 周旋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美國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北韓을 邪惡한 體制라고 말한 것으로 報道됐다. 中國 共産黨, 軍部, 學界에서 美國 네오콘처럼 北韓을 惡의 軸으로 보는 이가 늘고 있다고 말한 게 訛傳됐다. 내 處地가 곤란하게 됐다. 바로잡아야 한다.” 金 敎授는 北韓 쪽과도 親分이 두텁다. 잘못된 記事 탓에 平壤이 그를 눈엣가시로 여길 수도 있는 노릇. 그의 말처럼 中國의 雰圍氣가 尋常치 않다. 一部 人士들이 ‘血盟 廢棄論’를 擧論한다. 北韓을 一般的 이웃 國家로 다뤄야 한다는 것.

中國서 ‘北=惡의 軸’ 時刻 늘어



2月 下旬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對北 制裁 論議 過程을 說明하던 政府 高位 當局者는 “具體的인 內容을 公開할 순 없지만 美國이 내놓은 制裁案이 매우 强力하다. 美國이 하자는 대로 安保理가 決議하면 北韓 經濟는 對外 貿易을 못하게 돼 枯死(枯死)의 길로 접어든다. 安保理 決議는 모든 會員國이 다 지켜야 하는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슷한 時期, 美國의 ‘넬슨리포트’는 “美國이 要求하는 强度 높은 決議案을 中國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3月 7日 安保理는 强力한 對北 決議案을 採擇했다. 베이징이 高强度 制裁案에 同意한 것. 앞서의 當局者는 이렇게 말했다. “北韓이 非核化에 나서지 않고 繼續 挑發하면 北核에 對한 美國의 스탠스가 바뀐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政權交替)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認識이 擴散되고 있다. 安保理 決議 內容은 政權과 核, 둘 中 하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强한 制裁가 重要한 理由는 두 가지다. 하나는 挑發을 막는 效果다. 다른 하나는 核을 保有할 때 치러야 하는 代價를 높여 到底히 못 버티게끔 하는 것이다. 制裁가 强하지 않으면 6者會談이건, 北美會談이건 協商이 안 된다.”

美國이 安保理 理事國에 對北 制裁 決議案 草案을 回覽시킨 3月 5日 北韓은 ‘停戰協定 白紙化’ ‘核 불바다’ 聲明으로 威脅했다. 制裁案이 北韓의 아킬레스腱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北韓이 窮地에 몰리거나 威脅을 느꼈을 때 使用하는 表現이 聲明에 많이 담겨 있다”고 對北 消息通은 말했다.

이番 制裁(決議 2094)는 過去(2006年 1次 核實驗 關聯 ‘決議 1718’, 2009年 2次 核實驗 關聯 ‘決議 1874’)와 달리 金融制裁와 不法去來 遮斷을 유엔 會員國에 義務化했다. 會員國의 制裁 履行과 關聯해 旣存의 ‘促求한다(call upon)’를 ‘決定한다(decide)’로 바꿔 法的 拘束力을 附與했다. ‘決議 2094’의 骨子는 △大量 殺傷武器와 關聯된 것으로 疑心되는 金融去來 遮斷 義務化 △疑心되는 北韓 船舶, 航空機를 檢索할 權限을 各 나라에 扶餘 △北韓 要注意 人物의 出入國 制限 및 關聯 機關의 海外 資産 凍結 等이다.

北韓 處地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中國이 이런 高强度 制裁에 同意했다는 點이다. 中國은 北韓 對外貿易額(韓國 除外)의 90%를 차지하는 北韓의 生命줄이다. 리바吳둥 유엔駐在 中國大使는 3月 7日 決議案 票決을 앞두고 “核實驗은 國際社會의 뜻에 반한다는 强力한 信號를 보내야 한다. 安保理 決議는 北核 問題를 解決하는 重要한 걸음으로 마땅히 全面的으로 移行돼야 한다. 우리는 一貫되게 韓半島 非核化를 主張해왔다”고 말했다.

中國 共産黨 중앙당교 機關紙 ‘學習時報’의 덩委員 副編輯長은 2月 28日 ‘파이낸셜타임스’ 寄稿文에서 “北韓을 버려야 한다”면서 “이데올로기에 基盤한 關係는 危險하다. 中國, 北韓의 差異는 中國, 西方의 差異보다 크다. 北韓 政權이 곧 崩壞될 것인데, 왜 早晩間 滅亡할 政權과 關係를 維持해야 하느냐”고 主張했다.

“아직은 使用할 수 없는 核”

問題는 中國이 只今과 같은 基調를 繼續 維持하느냐다. 리바吳둥 大使는 ‘決議 2094’ 採擇 直後 “決議案 通過로 끝난 것이 아니다. 더 重要한 것은 完全한 實行”이라면서도 “對北 制裁 決議案을 採擇한 것은 制裁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北核 問題를 對話와 協商으로 풀기 위한 節次”라고 덧붙였다. 中國이 北韓의 崩壞나 급작스러운 變化를 願하지 않는다는 現實 認識의 한 斷面을 드러낸 것. 韓美 間 安保理 制裁案 論議에 參與한 한 人士는 “中國이 그間 對北 制裁案에 물을 타 濃度를 엷게 만든 것은 北韓이 亡하는 것을 受容할 準備가 안 돼서 그런 側面이 있다. 中國은 安保理에서 自身들이 지킬 수 있는 것에만 同意해왔다. 强한 罰을 주면 더 세게 反抗하고, 弱한 罰을 주면 덜 反抗할 것이라는 錯覺에서 中國이 한동안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說明했다.

北韓 김정은의 選擇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4次 核實驗, 長距離미사일 發射, 對南 挑發 等으로 緊張을 더 높이는 것이다. 北韓은 危機를 高調시켜 協商力을 높인 經驗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核武器를 다른 나라로 擴散하지 않을 테니 核 保有國임을 認定한 狀況에서 核減縮 北美 兩者協商을 하자’면서 對話에 나서는 것이다.

美國의 對話 要求에 마지못한 척 應하면서 韓國도 對話 테이블로 끌어들여 經濟 支援을 要求하는 시나리오다. 軍事的 옵션이 排除된 安保理 制裁만으로는 北韓에 決定的 打擊을 주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指摘도 있다. 이것이 美國의 딜레마다. 北韓의 核武器, 核施設(或은 指揮部까지)을 一擧에 打擊하는 方法이 있겠으나 “無慈悲한 불벼락으로 伐草해버릴 것”이라는 脅迫대로 北韓이 韓國을 報復攻擊한다면 그 後暴風이 甚大하다. 美國의 解法도 經濟制裁와 對話를 竝行하는 方法이 될 수밖에 없다는 分析이 나오는 까닭이다.

美國의 苦悶은 ‘레짐 체인지를 準備해야 할 段階인지, 아직은 아닌지’에 있다고 專門家들은 입을 모았다. 美國은 一旦 制裁를 통해 北韓 政權이 손들고 나오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李明博 政府에서 高位 安保 當局者로 일했던 人事는 2月 26日 北韓의 核 能力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使用할 수 없는 核이다. 1, 2年 안에 使用할 수 있는 核武器를 만드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본다. 美國, 러시아도 數百 番의 核實驗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미사일에 核을 裝着하고 實戰 配置할 段階에 이르려면 時間이 必要하다. 그곳에 到達하려고 애쓰는 것은 確實하니 5~10年 안에 到達할 수도 있다고 본다.”

北韓이 ‘緊張 高調’라는 選擇肢를 고를 때 美國이 推進할 수 있는 讀者 對北 制裁로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次 制裁)이 있다. 北韓과 去來하는 나라의 金融機關을 國籍에 相關없이 制裁하는 方式이다. 北韓과 去來하는 곳은 美國 內 모든 金融機關과 去來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基軸通貨인 달러貨 決濟와 國際金融網 使用이 어려워진다. 北韓과 去來하는 金融機關과 企業이 營業活動에 甚大한 打擊을 받는 것. 또한 北韓 金融機關은 外換決濟를 事實上 할 수 없게 된다. 美國 議會는 이란을 相對로 세컨더리 보이콧 方式의 制裁를 立法化한 바 있다.

韓國의 카드는?

“共和國이 얼마나 險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外勢가 안 건드린다” “敵이 壓迫할수록 우리는 攻勢的으로 맞받아쳐야 한다”는 平壤의 오랜 思考方式은 東北亞 安保 方程式을 더욱 複雜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韓國이 가진 카드는 뭘까. “美國과의 共助를 强化해 制裁를 成功的으로 履行하고 中國을 說得해야 한다”는 敎科書的 얘기가 主流를 이룬다. ‘강(强)大 江(强)’ 對峙를 끝내고 出口를 摸索해야 한다는 見解도 흘러나온다. 靑瓦臺의 한 關係者는 3月 13日 “北韓이 一定 期間 自制하면 梗塞을 풀 方案을 試圖할 수 있다. 그 첫 番째 試圖는 人道的 支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一角에선 ‘自慰的 核武裝論’을 擧論하기도 한다.

韓國의 核主權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 廢棄 闡明하라” 1991年 12月 노태우 當時 大統領이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에 署名하고 있다. 北韓의 3次 核實驗 後 自衛的 核武裝論이 强力하게 提起됐다. 그러나 韓國의 核武裝은 簡單치 않다. 무엇보다 韓美原子力協定이 韓國의 核武裝을 막고 있다. 核武器를 만들려면 核實驗을 해봐야 하는데, 韓國은 모든 核實驗을 하지 않겠다는 包括的 核實驗 禁止條約(CTBT)과 CTBT 以前에 나온 地下 核實驗 禁止條約(TTBT), 部分的 核實驗 禁止條約(PTBT)에 國會 批准을 거쳐 加入했다. 平和 目的으로 제공받은 原子力 技術을 軍事 目的으로 轉用하지 않는다는 核擴散 禁止條約(NPT)도 國會 批准을 받아 加入했다. 國際原子力機構(IAEA)와는 IAEA 査察을 받는다는 安全措置協定(safe guard)을 맺었다. 2004年 韓國은 우라늄을 20% 農畜했다고 公開해 世界의 耳目을 끌었다. 그 直後 IAEA로부터 더욱 强한 査察을 받는다는 ‘追加議定書’에 同意했다. 韓國의 自衛的 核武裝은 이렇듯 6重 7中으로 막혀 있다. 南北韓이 1991年 12月 採擇한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度 韓國의 核武裝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 宣言은 北韓이 核 保有를 闡明함으로써 事實上 死文化했다. 이 때문에 이 宣言은 廢棄됐다고 闡明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廢棄 宣言의 目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北韓이 核武器를 갖지 않겠다고 한 約束을 어겼다는 것을 分明히 하기 위해서다. 約束을 어긴 北韓을 制裁하려면 北韓이 저지른 罪를 分明히 밝혀 놓아야 한다. 둘째, 中國을 비롯한 國際社會에 北核을 막지 않으면 韓國도 核武裝할 수 있다는 警告를 하기 위해서다. 中國 處地에서는 韓半島가 分斷돼 있는 것이 유리하므로 韓國이 核武裝을 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固守하는 限, 北韓의 生存을 保障하는 北韓 核武裝을 積極的으로 말리지 않는다. 그런 中國과 國際社會를 壓迫해 北韓을 完全한 核 廢棄로 이끌려면 韓國도 核武裝을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낼 必要가 있다. 셋째, 韓美原子力協定 改正을 위해서다. 韓美原子力協定은 平和 目的의 濃縮과 再處理도 禁하고 있다. 이 때문에 韓國은 原子力發電所에서 나온 使用後核燃料를 쌓아놓고만 있다. 使用後核燃料를 廢棄物로 處分하려면 地下 500m쯤에 있는 巖盤地帶를 찾아 埋立해야 한다. 只今 趨勢대로 原電과 使用後核燃料가 늘어난다면 2100年 韓國은 서울 東大門區만한 地下 巖盤地帶를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再處理를 해서 核物質을 다시 核燃料로 使用한다면 廢棄해야 할 核 쓰레기의 量은 100分의 1까지 줄어든다. 只今 美國이 이 問題로 苦痛 받고 있다. 몇 해 前 美國은 유카山에 處分場을 지었는데, 그동안 蓄積된 使用後核燃料가 너무 많아 開場과 同時에 거의 다 차버리고 말았다. 使用後核燃料를 줄이려면 반드시 再處理를 해야 한다. 韓國은 使用後核燃料의 孃을 劃期的으로 줄일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이 處理로 나온 核物質을 다시 核燃料로 使用하는 增殖爐를 硏究하고 있다. 그러나 韓美原子力協定이 再處理를 禁하고 있어 美國에서 硏究를 하고 있다. 硏究를 本格化하려면 韓國이 平和 目的의 再處理를 할 수 있도록 韓美原子力協定을 改正해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韓美原子力協定은 來年 3月 19日 滿了된다. 朴槿惠 政府는 새 協定에 韓國이 平和 目的의 濃縮과 再處理를 할 수 있다는 條項을 넣으려고 한다. 이러한 努力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濃縮과 再處理 施設을 갖지 않겠다’는 內容을 담은 韓半島非核化共同宣言이다. 따라서 平和 目的의 濃縮과 再處理를 할 수 있도록 韓美原子力協定을 改正하고, 北韓의 核武裝을 容認하고 있는 中國 等 國際社會에 壓力을 加하는 兩手兼將(兩手兼將)을 위해 이 宣言 廢棄를 闡明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훈 編輯委員 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