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配偶者 技士 採用·億臺 給與'에 與野 "脫漏·詐欺罪" 오 "한 名 몫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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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 2024.05.17. 午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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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日 오동운 公搜處長 候補者 人事聽聞會
딸 便法 贈與 論難에 "稅務士 諮問 받은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記者 = 오동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 候補者가 17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 人事聽聞會에서 宣誓를 하고 있다. 2024.05.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民 이재우 김지은 이승재 한재혁 記者 = 더불어民主黨은 17日 오동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에서 '配偶者 法務法人 運轉技士 採用' 疑惑을 集中 파고들었다. 吳 候補가 法務法人 在職 時節 自身의 配偶者를 運轉技士로 採用하고, 億臺 給與를 받게 한 것이 '稅金 脫漏' 目的이었다는 主張이다. 吳 候補者는 正式 勤勞契約을 締結했고, 實際 關聯 業務를 遂行했다고 解明했지만 與黨인 國民의힘에서조차 强度 높은 檢證에 나서면서 論難이 擴散하는 모습이다.

朴範界 民主黨 議員은 이날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열린 吳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에서 "配偶者를 (候補者의 法務法人에) 運轉技士로 就業시켜서 相當히 많은 돈을 月給으로 支給하는 等 五 候補者의 法에 對한 接近이 技術的"이라며 "脫法과 適法의 어중간한 地點에 있다는 疑惑을 버리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이에 五 候補者는 "家族, 不動産과 關聯해 適切히 處身을 못해 悚懼하다"며 "나름대로 事情이 있고 그런 部分에 對해서 次次 말씀드리겠다"고 謝過했다.

國民의힘도 批判에 加勢했다. 朴亨修 國民의힘 議員은 "配偶者가 實際로 運轉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重要하고, 萬若 勤務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法人을 속여서 給與를 받았으면 詐欺罪"라고 主張했다.

그러자 吳 候補者는 "(配偶者가) 運轉 技師나 訟務 業務 支援 關聯 就業 部分에 對해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은 宏壯히 悚懼하다"며 "다만 아내가 訟務 支援, 運轉 技士 等으로 한 사람 職員分의 職務를 遂行한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라고 解明했다. 이어 "(配偶者가) 2019年에 交通事故를 當해 退職 處理를 했다"며 "法院과 拘置所를 오가면서 運轉 業務가 必要할 때 그런 部分을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吳 候補者가 家族 間 去來를 통해 競技 城南市 땅을 周邊 時勢보다 싸게 贈與했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朴亨修 議員은 "지난 2020年 20살이 된 딸에게 配偶者 名義로 된 建物과 땅을 賣渡했는데, 賣渡 資金을 候補者가 贈與했다"고 말했다.

吳 候補者는 "2020年 秒에 管理處分計劃認可 處分이 나와서 事實上 賣買가 不可能한 狀況이었기 때문"이라며 "節稅가 이뤄진 部分에 對해 國民 눈높이 맞지 않은 點을 謝罪한다"고 立場을 밝혔다.

이날 聽聞會에서는 本格的인 質疑가 始作되기도 前부터 吳 候補者의 '不實 資料 提出' 問題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영배 民主黨 議員은 "五 候補者가 勤務한 法務法人에 配偶者가 勤務했을 當時 勤勞契約書나 出退勤 記錄簿, 注油 記錄 等 勤務 關聯 證憑 資料가 提出되지 않았다"며 "지난 2020年 大學生 딸에게 贈與한 城南市 집에 實際 딸이 居住했는지 等을 確認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用鎭 議員은 最近 20年間의 吳 候補 夫婦 株式 去來 內譯, 候補者가 辯論한 性暴力犯罪 處罰 特例法 關聯 裁判 抗訴 理由書 提出 等을 要求했다.

朴柱民 議員은 "候補의 配偶者가 法務法人 金星에서 運轉, 外勤職 勤務를 한 것을 놓고 疑惑이 提起되고 있다"며 "候補者의 月給이 높아지자 稅率을 낮추기 위해 配偶者에게 本人의 月給을 나눠 支給한 것 아니냐는 等의 疑惑이 있다"라고 一喝했다. 그러면서 配偶者의 履歷書와 出退勤 記錄, 法人 車輛 運行 日誌, 運轉職 勤務 中 交通事故 內容 等을 誠實하게 提出할 것을 要求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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