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號貨幣, 最小限의 基準 必要", 無分別한 賞狀과 上廢 언제까지?

[IT東亞 정연호 記者] 國內 最大 暗號貨幣 去來所 업비트가 지난 6月 18日 暗號貨幣 24種의 去來 支援을 中斷(上場廢止)했다. 去來規模 2位 去來所 빗썸度 暗號貨幣 4種을 上場廢止한다고 밝혔고, 去來規模 5位인 프로비트는 원貨市場에서 145種의 暗號貨幣를 上場廢止했다. 去來所들이 異例的인 規模로 暗號貨幣 整理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上場廢止된 暗號貨幣는 大部分 國內에서만 去來되는 이른 바 ‘김치코인(國內 開發社가 發行하는 暗號貨幣)’이기 때문에, 國內 去來所의 上場廢止는 事實上 市場 退出이라고 봐도 無妨하다. 廢止가 發表된 暗號貨幣 中엔 하루아침에 90%에 가까운 暴落을 한 것도 있다.

豫告된 假想貨幣 上場廢止

去來所가 大大的인 暗號貨幣 整理作業에 나선 理由는 特定金融去來情報法(特金法) 때문이라는 게 業界의 分析이다. 特金法에 따라, 去來所는 오는 9月 24日까지 情報保護管理體系(ISMS) 引證, 實名確認 入出金 計座 發給 等의 要件을 갖춰 金融情報分析員(FIU)에 事業者申告를 해야 營業을 할 수 있다.

ISMS는 情報保護 管理節次, 運營體系, 實際履行 等의 項目에서 審査를 通過해야 받을 수 있는 政府의 情報保安 認證體系다. 普通, 去來所가 銀行과 實名計座 去來를 틀 때 ISMS 認證이 要求되기 때문에, ISMS 認證은 暗號貨幣 去來所가 되기 위한 基本條件처럼 여겨져 왔다. 지난 5月을 基準으로, 國內 去來所는 約 60곳에 達하지만 ISMS 認證을 獲得한 去來所는 20곳에 不過하다.

申告를 앞둔 去來所들의 가장 큰 問題는 바로 實名計座 確保다. 去來所는 利用者가 銀行의 實名確認 入出金 計座를 發給받을 수 있도록, 市中銀行과 實名計座 發給 提携를 맺어야 한다. 利用者 身元과 去來內容을 쉽게 把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銀行은 去來所와의 提携에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며, 實名計座를 내줄지 아직 苦心하고 있는 狀態다. 資金洗濯이나 電算誤謬, 해킹 等 保安事故가 터질 境遇 銀行에도 責任이 있다는 리스크 때문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銀行, 우리은행 等 主要銀行은 去來所와 提携를 하지 않겠다고 公式的으로 밝혔다.

업비트, 빗썸 等 去來所가 不實한 暗號貨幣를 整理하는 理由도 銀行의 實名計座 發給 心思 때문으로 보인다. 銀行은 去來所 安全性 檢査를 할 때, 銀行聯合會의 ‘危險評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去來所에서 取扱하는 暗號貨幣의 種類/高危險 暗號貨幣 去來量 等을 定量評價한다. 實名計座 提携를 맺지 못하면 去來所는 廢業이 不可避하므로, 危險한 暗號貨幣를 미리 整理해서 몸을 捨離겠다는 것.

一角에선 實名計座 提携에 懷疑的인 銀行의 態度로 인해서 去來所 中 5~6곳 程度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란 觀測이 나온다. 實名計座를 確保한 4大 去來所(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도 安心할 수 없는 狀況이다. 各 提携 銀行과 再契約 審査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最小限의 基準이 必要할 때

去來所가 暗號貨幣 上場廢止를 基準 없이 斷行한 것은 아니다. 업비트의 公知事項에 따르면, 업비트의 上場廢止 基準엔 팀 力量 및 事業/情報 公開 및 커뮤니케이션/技術 力量/글로벌 流動性 等이 있다. 여기서 낮은 點數를 記錄한 暗號貨幣가 整理된다.

하지만, 去來所 利用者와 暗號貨幣 發行社는 업비트가 밝힌 基準이 明確하지 않다고 主張한다. 萬若 事業性/技術力量 項目에서 評價基準 未達이라면 事業性이 얼마나 나쁘고, 技術力量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具體的인 數値를 提示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只今처럼 去來所가 明確한 基準 없이 去來를 中斷하면, 問題없는 暗號貨幣 發行社와 投資者가 큰 被害를 본다는 點을 强調한다.

업비트 關係者는 “評價基準을 具體的으로 밝히면, 이를 惡用할 可能性이 있어 조심스럽다. 留意指定 段階일 땐 去來 市場에 混亂을 빚지 않기 위해서, 最小限의 情報만 公開한다. 자칫하면 該當 暗號貨幣에 烙印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最小限의 狀況 判斷이 끝난) 上場廢止 時點엔 더 많은 情報를 公開하고 있다”고 答했다.

그는 또한 “(처음부터 上場審査를 完璧하게 하는 건) 事實上 不可能하므로 上場廢止 前부터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問題가 發見될 때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 發行社와 持續해서 疏通한다”고 덧붙였다. 去來所 內部의 上場委員會가 꼼꼼하게 上場審査를 해도, 狀況이 變하면 危險性도 달라지기 때문에 未來를 完璧하게 豫測할 순 없다는 것이다.

漢陽大 글로벌企業家센터 이장우 兼任敎授는 “暗號貨幣마다 特殊性이 달라서 評價基準을 計量化하거나, 客觀的인 基準을 만들기가 어렵다. 어떤 暗號貨幣는 發行하는 會社가 存在하지 않는데, 上場 基準을 會社의 賣出로 잡아버리면 評價 自體가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이런 特殊性 때문에, 去來所의 恣意的인 判斷 自體를 問題라고 볼 순 없다.

問題는 지나치게 模糊한 基準이다. 契約事項에 있는 去來終了支援 基準이 包括的이면, 去來所가 上場廢止를 決定할 때 發行社가 이를 納得하지 못하는 可能性이 크다. 李 敎授는 “去來所 間 共通的으로 지킬 수 있는 最小限의 基準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特金法의 方向 自體는 肯定的으로 評價한다. 特金法에 依해서 去來所에 共通 規則이 賦課되고, 이로 인해 不實한 暗號貨幣들이 整理되기 때문이다.

한便, 特金法이 暗號貨幣 事業에 對한 進入 障壁을 너무 높였다는 指摘도 나온다. 普通, ISMS 認證은 一定 規模의 保安設備나 인프라를 갖춘 中堅企業이 받는 審査인데, 暗號貨幣 紙匣 같은 블록체인 서비스 스타트업도 ISMS 認證을 獲得해야 한다는 規定은 過하다는 것이다. 더 나은 暗號貨幣 生態系를 造成하려면, 多樣한 意見을 收斂해 不必要한 規制는 改善할 수 있어야 한다.

글 / IT東亞 정연호 (hoh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