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라인야후 事態 '遺憾' 表明…네이버는 持分賣却 可能性 公式化

[IT東亞 권택경 記者] 政府가 라인야후 事態에 對해 “우리 政府는 行政 指導에 持分을 賣却하라는 表現이 없다고 確認했지만 우리 企業에 持分賣却 壓迫으로 認識되고 있는 點에 遺憾을 表明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이番 事態에 對한 우리 政府의 첫 遺憾 表明이다.

강도현 科技情通部 第2次官은 10日 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열고 “日本 政府의 라인야후에 對한 두 次例에 걸친 行政指導에 個人情報 流出 事件에 따른 保安 强化 措置를 넘어서는 內容이 包含되어 있는지 確認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日本 政府가 行政 指導로 持分賣却을 强要한 건 아니지만, 持分賣却 壓迫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只今의 狀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江 次官은 “日本 政府 公式 立場은 持分賣却이 하나의 方法일 뿐”이라며 “具體的 行政 指導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여러 方法이 있다는 게 日本 政府의 公式 立場”이라고 强調했다.

實際 지난 7日 日本 하야시 요시마사 官房長官은 “保安 거버넌스 再檢討에는 여러 方法이 있을 수 있다”며 日本 政府가 要求한 건 어디까지나 ‘再檢討’이지 꼭 ‘賣却’을 뜻한 건 아니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公式的인 解明과 달리 日本 政界는 勿論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에서도 日本 政府와 步調를 맞추듯 네이버의 持分賣却을 公公然히 言及하며 壓迫하는 形局이다.

實際 라인야후는 네이버 出身 신중호 最高製品責任者를 理事會에서 更迭하며 日本人으로만 理事會를 채웠고, 지난 7日 實績發表에서 母會社에 資本 變更을 要請했다며 네이버 持分賣却을 事實上 公式化했다. 소프트뱅크 또한 8日 決算發表會에서 持分賣却을 協商 中이라는 事實을 밝혔다.

江 次官도 “日本 政府에 確認된 立場과 조금은 다르게 日本 該當 企業 두 군데서 8日과 9日 IR 過程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部分에 對해서는 充分히 確認해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며 憂慮를 表明했다.

다만 科技情通部는 네이버도 自社의 技術力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椄木하는 데 現實的 어려움을 겪고 있어 持分賣却을 包含한 여러 代案을 中長期的 비즈니스 觀點에서 檢討해왔다고 傳했다.

江 次官은 “政府는 네이버를 包含한 우리 企業이 海外 事業 海外 投資와 關聯하여 어떠한 不利益도 받지 않게 하겠다는 確固한 立場”이라며 “우리 企業에 對한 差別的 措置와 우리 企業 意思에 反하는 不當한 措置에 對해서는 斷乎하고 强力히 對處해나가겠다”고 强調했다.

科技情通部는 그間 事態 把握과 立場 確認을 위해 日本 政府, 네이버와 물밑에서 緊密하게 論議해 왔다는 事實도 强調했다. 政府가 이番 事態를 觀望만 하고 있다는 批判을 意識한 解明으로 보인다.

江 次官은 “2023年 11月 네이버클라우드의 侵害 事故가 科技情通部에 申告 接受된 直後부터 대면 및 有線으로 네이버와 事實 關係 및 對應 方案을 隨時로 論議해 왔다”면서 “4月 26日 政府는 우리 企業에 對한 差別的 措置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確固한 立場을 가지고 駐日韓國大使館을 通해 日本 總務省을 만나 行政指導에 對한 事實關係를 確認한 바 있으며 以後에도 外交 채널을 通해 日本 政府에 正確한 立場을 確認해 왔다”고 말했다.

科技情通部는 소프트뱅크의 經營權이 이番 事態와 無關하게 이미 소프트뱅크에 있었다는 點도 言及했다. 江 次官은 “라인야후의 持株會社인 A홀딩스의 持分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理事 構成 等을 볼 때 라인야후의 經營權은 2019年부터 事實上 소프트뱅크에 있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네이버도 이날 科技情通部 브리핑을 앞두고 첫 公式 立場을 냈다. 네이버는 “會社의 未來成長 可能性을 높이고 株主價値를 極大化하고자 會社 資源의 活用과 投資에 對한 戰略的 苦悶과 檢討를 持續的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番 事案에 對해서도 會社에 가장 좋은 結果를 만들어 내기 위해 持分賣却을 包含해 모든 可能性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誠實히 協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 / IT東亞 권택경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