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달부터 5000곳 事業性 再評價
브리지論 段階의 折半 該當될 듯
證券-캐피털 等 損失 擴大 緊張
建設業界도 連鎖 倒産 빨간불
金融當局이 다음 달부터 全國 5000餘 個 不動産 프로젝트파이낸싱(PF) 事業場을 對象으로 事業性 再評價에 突入하는 가운데 事業場 相當數가 不實 等級을 받아 構造調整 危機에 놓일 것으로 豫想된다. 2金融圈을 中心으로 追加 充當金 積立 等 負擔이 急增하고 建設業界 亦是 連鎖 倒産 等의 打擊이 不可避할 것이라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19日 金融圈과 金融當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施行되는 不動産 PF 事業性 評價 改善案의 最初 評價對象 事業場 規模는 全體(藥 5000곳)의 約 30% 水準이다. 當場 1500餘 個의 事業場에서 事業性 再評價가 進行된다는 意味다. 金融當局은 以後 9月과 12月에 各各 2次, 3車路 事業性 評價 範圍를 擴大할 方針이다.
事業性 評價 基準은 旣存 3段階(養護, 普通, 惡化 憂慮)에서 4段階(養護, 普通, 留意, 不實 憂慮)로 細分化된다. 不實 憂慮의 境遇 貸出 不實에 對備해 쌓는 充當金 比率이 最大 75%(惡化 憂慮는 20∼30%)까지 늘어 金融社 負擔이 急增한다.
事業性 評價 體系에는 認許可나 滿期 延長 等 事業 段階別 核心 危險 要因도 包含된다. 브리지論(不動産 開發事業 認許可 過程에서 必要 資金 短期 貸出) 段階의 事業場에서 最初 貸出 滿期 到來 後 6個月이 지났음에도 認許可가 完了되지 않았다면 ‘留意’, 12個月이 지나도 認許可가 完了되지 않으면 ‘不實 憂慮’ 等級을 附與하는 式이다.
金融圈은 現在 브리지論 段階의 PF 事業場 中 多數가 認許可를 完了하지 못한 만큼 構造調整 對象 等級(留意, 不實 憂慮)을 받을 것으로 豫想한다. 韓國信用評價에 따르면 지난해 9月 末 基準 2金融圈이 保有한 브리지論(實際 執行된 金額 基準)의 折半 以上이 認許可 未完了 事業場에 나가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認許可 未完了 比重은 業圈別로 中小型 證券社(75%)가 가장 높았고 △信用等級 AA級 以下 캐피털社(61%) △大型 證券社(58%) △貯蓄銀行(48%) △A級 以下 캐피털社(44%) 等의 巡이었다.
構造調整 對象이 늘면서 當場 2金融圈의 充當金 積立 等 損失 認識 負擔도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나이스信用評價는 最近 分析에서 證券(最大 1兆9000億 원), 캐피털(最大 3兆5000億 원), 貯蓄銀行(最大 3兆3000億 원) 等 3個 業種의 不動産 PF 追加 積立 必要 充當金 規模가 最大 8兆7000億 원이 될 것이라고 豫想했다.
建設業界의 反撥도 커지고 있다. 韓國不動産開發協會는 最近 緊急 座談會를 열고 “(이番 對策은) 不動産 開發事業 過程에서 事業場 間 連帶保證이 많은 만큼 한 곳을 整理하면 다른 頂上 事業場까지 連鎖 倒産할 수 있다는 點을 看過했다”고 批判했다.
金融當局은 業界와 疏通을 이어가며 補完 措置를 發掘하겠다는 立場이다. 金融當局 關係者는 “곧 不動産 PF 軟着陸 推進 狀況을 定期 點檢·補完하는 關係 機關 共同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할 것”이라며 “軟着陸 誘導·支援 過程에서 金融·建設業界와 常時 疏通하며 追加 必要 措置 事項도 持續的으로 發掘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