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個國 調査서 昨年보다 8階段↑
‘企業 效率性’ 分野가 順位 上昇 牽引
稅 負擔 增加탓 租稅政策 26→34位



스위스 國際經營開發大學院(IMD)이 每年 實施하는 國家競爭力 評價에서 韓國이 歷代 最高 順位를 받았다. 企業이 效率的으로 運營되고 社會의 인프라 또한 企業 經營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評價다. 하지만 國民과 企業이 내는 稅金 負擔이 늘어나면서 租稅 政策 分野에선 낮은 點數를 받았다.

IMD가 18日 發表한 ‘2024年 國家競爭力 評價 結果’에 따르면 올해 韓國은 67個國 가운데 20位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8階段 오른 것으로, 1997年 韓國이 評價 對象에 包含된 以來 가장 높은 順位다. 直前 最高 順位는 22位(2011∼2013年)였다. 特히 國民所得 3萬 달러, 人口 5000萬 名 以上 國家인 ‘30-50클럽’ 7個國 中에는 美國에 이어 두 番째다.

IMD는 世界 各國을 對象으로 國家가 企業 하기 좋은 環境을 만드는지, 企業은 效率的으로 運營되는지를 따져 順位를 매기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經濟 成果, 政府 效率性, 企業 效率性, 인프라 等 4代 分野 20個 部門을 評價한다.

4代 分野 中 ‘企業 效率性’ 分野가 33位에서 23位로 10階段 뛰어 順位 上昇을 牽引했다. 5個 細部 部門인 生産性·效率性(41→33位), 勞動市場(39→31位), 金融(36→29位), 經營 慣行(35→28位) 等에서 골고루 順位가 오른 結果다. 企財部 關係者는 “그間 相對的으로 順位가 낮았던 企業人 對象의 設問指標 順位가 큰 幅 上昇했다”고 說明했다.

政府 效率性 順位는 38位에서 39位로 내려갔다. 4代 分野 中 가장 낮은 順位다. 特히 租稅 政策의 順位가 26位에서 34位로 내려간 게 影響을 미쳤다. 이는 2022年 基準 國內總生産(GDP) 對比 總租稅, 所得稅, 法人稅 等의 負擔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무거운 稅 負擔이 國家競爭力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經濟 成果도 14位에서 16位로 2階段 下落했다. 成長率 順位는 올랐지만 國際 貿易 部門이 下落한 影響이다. 特히 旅行收支 惡化로 民間 서비스收支 順位가 38位에서 62位로 크게 떨어졌다. 物價도 2階段 내려갔다.

한便 싱가포르는 지난해보다 順位가 3階段 올라 1位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2位였고 이어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等의 巡이었다. 美國은 12位, 中國은 14位, 日本은 38位를 各各 차지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