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證市 浮揚策 實效性 疑問
日, 밸류업 最上位 企業 信用 等 優待… 올들어 닛케이 指數 16% 치솟아
韓 稅額控除 等 誘引策 흐지부지… 尹 “市長 失望感” 指摘에 補完策 非常
職場人 申某 氏(38)는 이달 初 國內 證市에 投資하던 4000萬 원을 빼고 美國 나스닥100指數를 追從하는 上場指數펀드(ETF)를 買入했다. 올해 2月 末 政府가 韓國 證市 低評價 問題를 解決하겠다며 ‘證市 밸류업 프로그램’을 發表했지만 그는 별다른 期待를 걸지 않는다. 申 氏는 “海外 株式은 讓渡所得稅 負擔이 커 投資를 꺼렸는데 코스피가 너무 遲遲不進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周邊 親舊들도 國內 株式은 워낙 變動性이 작아 눈길을 주지 않는 雰圍氣”라고 말했다.
政府의 ‘證市 밸류업 프로그램’이 具體的인 支援策 없이 企業의 自律 參與에만 依存하는 ‘맹湯 政策’이라는 批判에 直面하고 있다. 特히 與圈의 總選 慘敗로 밸류업 對策에 對한 期待感이 떨어지는 데다 金融投資所得稅 廢止 與否 等을 두고 政策 混亂이 이어지면서 個人投資者들도 證市를 離脫하는 模樣새다. 이달 9日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 2周年 記者會見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對한 市場의 失望感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發言하자 關聯 部處에서는 밸류업 對策을 補完, 弘報하기 위해 非常 對應에 나서고 있다.
● 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證市 떠나는 개미들
市場에서는 올해 2月 末 밸류업 政策이 처음 公開됐을 때부터 企業 參與를 이끌 수 있는 具體的인 인센티브의 必要性을 强調해왔다. 政府도 이런 意見을 積極 收斂하겠다고 闡明하면서 市場의 期待도 커져갔다.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지난달 “配當 擴大 企業 株主의 配當所得에 對해서는 分離 課稅하겠다”며 “配當, 自社株 消却 等 株主還元 努力을 늘린 企業에 對해선 法人稅 稅額控除를 導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2日 金融委員會가 公開한 ‘企業價値 提高(밸류업) 計劃’ 가이드라인(草案)에서 關聯 內容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模範 納稅者 選定 優待가 거의 唯一한 ‘당근’이었다. 金融業界 關係者는 “稅制 惠澤을 檢討하겠다며 時間만 끌고 具體 方案을 確定하지 않는 것은 ‘肝 보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法 改正이 必要해 國會 同意를 받아야 하는데 與黨의 總選 慘敗 以後 政府의 政策 推進 動力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未知數”라고 말했다.
韓國과 달리 日本과 中國 證市는 밸류업 프로그램 發表 以後 宣傳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에만 닛케이225指數가 16% 가까이 오른 日本은 企業의 밸류업 프로그램 參與를 自律에 맡기면서도 適切한 당근과 채찍을 驅使하고 있다. 日本은 株價純資産比率(PBR) 1倍 以下 上場社에 株主價値 提高 方案을 꾸준히 壓迫하는 한便 證市 上場 維持 基準도 大幅 强化했다. 代身 最上位 部門인 ‘프라임 市場’에 屬한 企業에는 銀行 融資나 企業 信用等級 算定 時 惠澤을 주는 等 인센티브도 確實히 附與했다. 證市가 長期 沈滯를 면치 못하던 中國 亦是 株主還元 政策 强化와 未履行 時 페널티 附與를 核心으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난달 發表한 뒤 約 한 달 새 상하이綜合指數가 4.5% 上昇했다.
反面 韓國은 政府 政策에 對한 不確實性이 커지며 投資者들의 離脫이 이어지고 있다. 個人投資者들은 이달 들어 有價證券 市場에서 2兆7500億 원어치의 株式을 純賣渡했다. 이들은 같은 期間 美國 株式을 大擧 純買收했다.
● “企業 誘引策 없으면 空念佛”
金融當局은 밸류업 補完 對策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始作했다. 16日 李卜鉉 金融監督院長과 정은보 韓國去來所 理事長은 美國 뉴욕 맨해튼에서 投資說明會(IR)를 開催했다. 李 院長은 이 자리에서 韓國 證市 밸류업에 速度를 내기 위해 汎政府 次元에서 家業承繼 企業에 對한 相續稅 緩和를 推進 中이라고 밝혔다.
專門家들은 企業이 밸류업에 參與할 만한 誘引策과 關聯 制度를 確實히 마련해야 한다고 助言한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페널티를 통한 企業 參與보다는 인센티브 强化로 企業을 誘引해야 한다”며 “具體的인 稅制 惠澤 等의 發表가 미뤄지면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國內 證市 浮揚이 空念佛에 그칠 수 있다”고 指摘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