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立金 5年새 2倍로 늘어 382兆원
지난해 證市 上昇에 收益率도 올라
元金保障型, 選好度 높지만 低收益
“디폴트 옵션서 除外시켜 運用해야”
退職年金 積立金이 最近 5年 새 2倍로 增加하는 等 量的인 成長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證市 上昇 德에 곤두박질쳤던 年間 收益率도 크게 改善됐다. 하지만 如前히 期待 收益率이 낮은 元利金 保障型에 對한 依存度가 높은 탓에 勤勞者들의 老後 保障을 위해서는 實績配當型 商品 選擇을 誘導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16日 雇傭勞動部와 金融監督院이 發表한 ‘退職年金 積立金 運用現況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末 基準 退職年金 積立金은 382兆4000億 원으로 前年(335兆9000億 원) 對備 46兆5000億 원(13.8%) 增加했다. 5年 前인 2018年(190兆 원)과 比較하면 約 2倍 規模로 成長했다.
類型別로는 事前에 決定된 退職金을 받는 確定給與(DB)型의 規模가 205兆3000億 원으로 가장 컸다. 勤勞者가 運用 主體가 되는 確定寄與(DC·企業型 IRP 包含)兄과 個人型 退職年金(IRP)은 各各 101兆4000億 원, 75兆6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다만 稅制 惠澤 擴大, 退職給與 IRP 移轉 等으로 IRP(+31.2%)가 가장 큰 增加 幅을 보였다.
退職年金의 年間 收益率은 5.26%로 1年 새 5.24%포인트 急騰했다. 지난해 國內外 證市 上昇勢에 힘입어 實績配當型이 13.27%의 收益率을 올리며 元利金 保障型(4.08%)을 크게 앞질렀다. 이에 따라 實績配當型 比重이 가장 높은 IRP 收益率(6.59%) 亦是 DC型(5.79%)과 DB型(4.50%)을 웃돌았다.
하지만 退職年金 積立金 大部分은 如前히 元金이 保障되는 安全資産에 集中된 狀態다. 지난해 末 待機性 資金을 包含한 元利金 保障型 積立金 規模는 333兆3000億 원으로 全體의 87.2%에 達했다. 2022年 말(88.7%) 對比 比重이 小幅 줄었지만 쏠림 現象은 解消되지 않고 있다. 元利金 保障型 商品은 예·적금, 金利確定型保險(GIC) 等으로 構成돼 低調한 退職年金 收益率의 主要 原因으로 꼽힌다. 實際로 지난해 末 基準 退職年金의 5年, 10年間 年 換算 收益率은 各各 2.35%, 2.07%에 不過하다.
退職年金 收益率을 높이고 積極的인 運用을 誘導하기 위해 政府는 지난해 7月부터 DC型과 IRP 加入者를 對象으로 退職年金 事前指定運用制度(디폴트옵션)를 施行했다. 디폴트옵션은 勤勞者가 本人의 退職年金 積立金을 運用할 金融 商品을 決定하지 않더라도 事前에 定해둔 運用 方法으로 積立金이 自動 運用되도록 하는 制度다. 美國, 濠洲 等 主要 先進國은 오래前부터 디폴트옵션을 導入해 年平均 6∼8%의 安定的인 收益을 내고 있다. 反面 韓國은 지난해 末 基準 디폴트옵션 積立金의 約 90%가 超低危險 商品에 몰려 있다.
專門家들은 實績配當型 商品 比重을 늘리기 위한 誘引策이 마련돼야 한다고 指摘한다. 황세운 資本市場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現在로서는 使用者와 勤勞者 모두 損失 危險을 甘受할 理由가 없는 狀況”이라며 “디폴트옵션에서 元利金 保障型 商品을 除外해 導入 趣旨를 살리는 等 制度的인 變化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