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工事 遲延 等으로 곳곳에서 入住가 미뤄지는 事例가 頻繁해지자 公共 事前請約을 導入 3年餘 만에 中斷하기로 했다. 現在까지 事前請約을 받은 公共 分讓住宅은 99個 團地로, 이 가운데 13個 團地만 本請約으로 이어진 것으로 確認된다. 나머지는 이미 事業遲延이 發生했거나, 點檢 中인 곳이다.

이와 함께 事前請約에 當籤됐지만 入住가 미뤄진 이들을 위해선 臨時住居를 提供하고, 6個月 以上 本請約 長期 遲延 時에는 契約金 比率과 中途金 納付 回數를 縮小 調整하는 等의 惠澤을 附與한다.

또 1~2個月 前에 알렸던 本請約 遲延 與否를 最大限 앞당겨 案內하기로 했다.


◇事前請約 99個 團地 中 13곳만 ‘本請約’…나머지는 아직 “確認 中”

國土交通部와 韓國土地住宅公社(LH)는 公共 事前請約 新規 施行을 中斷한다고 14日 밝혔다.

事前請約은 住宅着工 以後 施行하는 本廳藥보다 앞서 施行되는 制度로, 文在寅 政府 時節 供給 早期化를 통해 住宅需要를 分散시킬 目的으로 導入됐다.

다만 事前請約 供給 以後 文化財 發掘, 맹꽁이 等 法定保護種 發見, 基盤施設 設置 遲延 等 障礙 要素 發生 時 事業 日程이 遲延되는 限界가 나타나고 있다.

制度 導入 初期인 2021年 7月부터 2022年 7月에 事前請約을 施行한 團地들의 本請約 時期가 本格 到來하고 있으나, 軍浦대야미와 같이 本請約 日程이 長期 遲延되는 事例가 發生하면서 事前請約 當籤者의 待機 時間이 길어지는 等 不便이 增加하고 있다.

國土部는 事前請約 制度가 住宅需要 吸收라는 效用性은 있지만, 事業遲延으로 因한 當籤者의 被害가 큰 만큼 中斷은 不可避하다는 立場이다.

李正姬 國土部 公共住宅推進團長은 “事前請約했을 때 住宅需要를 吸收할 수 있는 肯定的인 것보다는 40個月 지나서 本請約을 하고, 70個月 지나서 入住해야 하는 等의 當籤者 被害가 더 크다”고 말했다.

政府가 發表한 供給 目標値에 未達하는 것 아니냐는 質問엔 “認許可까지가 供給이다. 그 以後 住宅 着工이 이뤄지고 入住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答했다. 本請約을 供給으로 認識하는 需要者와는 認識差가 있다.

只今까지 事前請約을 받은 公共住宅은 總 99個 團地(5萬 2000家口)로, 그中 本請約까지 이어진 건 13個 團地로 確認된다.

나머지 86個 但只 가운데, 올해 9~10月 本請約 豫定인 7個 團地에서 事業 遲延이 發生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9個 團地에 對해선 本請約 時期가 가까운 團地別로 順次的으로 事業遲延 與否를 點檢하고 있다.

올해 事業遲延이 發生한 地球는 △南楊州王宿2 A1(762家口) △南楊州王宿2 A3(650家口) △果川주암 C1(884家口) △果川주암 C2(651家口) △河南校山 A2(1056家口) △九里갈매驛勢圈 A1(1125家口) △南楊州王宿(539家口) 等이다. 이들 地球는 最小 6個月에서 最大 24個月 밀릴 展望이다.

國土部는 그間 本請約 1~2個月 前에 事前請約 當籤者에게 遲延 與否를 案內하던 것을 可能한 限 이른 時日 內 案內하기로 했다. 事前請約 當籤者가 住居計劃을 樹立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9~10月 本請約 豫定團地 中 7個 團地에 對해선 이달 中, 올해 11月부터 來年 6月 本請約 豫定物量의 事業遲延 與否는 다음달 中 案內한다.


◇“當籤者 抛棄해도 不利益 없어…지원은 이 程度가 適當”

旣存 辭典請約 當籤者들이 겪고 있는 不便을 解消하기 위한 管理 方案도 推進한다.

아직 本請約이 施行되지 않은 事前請約 團地 中 本請約이 6個月 以上 長期 遲延되는 境遇, LH는 本請約 契約締結 時 契約金 比率을 一部 調整(예 10%→5%)해 이를 殘金으로 納付할 수 있도록 한다.

中途金 納付 回數도 縮小 調整(예 2回→1回)하며, 遲延 事業 團地가 中途金 集團貸出을 받을 수 있도록 支援할 計劃이다.

또 LH는 新婚家口 等 事前請約 當籤者에게 積極的으로 傳貰賃貸를 推薦·案內해 支援할 計劃이다.

다만 國土部는 基當籤者에 對한 直接 支援은 없다고 線을 그었다. 事前請約 當籤者는 本請約을 選擇하지 않더라도 不利益이 없고, 이미 分讓價 變更 等의 事案에 對해선 高地가 이뤄졌다는 理由에서다.

李正姬 團長은 “請約者들이 本請約 段階에서 抛棄가 可能해 다른 아파트도 充分히 請約할 수 있는 機會가 열려 있는 等 어떠한 不利益도 없다”며 “分讓價 變更도 告知했기에 이 程度에서 支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事業 團地別 推進 現況 및 障礙要素는 週期的으로 點檢·管理하기로 했다.

事前請約 事業 團地의 遲延 與否 및 事由가 確認되면 事業 推進上 障礙要因을 早期에 解消할 수 있도록 國土部-LH 間 協議體를 構成하고, 事業段階別 事業期間 短縮方案을 마련해 事前請約 當籤者의 待機期間을 最少化할 計劃이다.

김규철 國土部 住宅土地室長은 “事前請約의 制度的 限界를 考慮해 2024年부터 事前請約 施行을 中斷하고, 旣存 辭典請約 事業 團地에서 不可避한 事由로 事業이 遲延되는 境遇 事前請約 當籤者에게 關聯 事實을 미리 알려 事前請約 當籤者의 不便을 最小化하겠다”고 말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