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IT] 블록체인 判例 (5) P2E 게임 게임産業法 違反 判例

‘判例’란 法院이 特定 訴訟에서 法을 適用하고 解釋해서 내린 判斷입니다. 法院은 이 判例를 類似한 種類의 事件을 裁判할 때 重要한 參考資料로 活用합니다. IT 分野는 技術의 發展 速度가 이를 뒷받침하는 制度의 速度보다 顯著히 빠른 特性을 보여 判例가 比較的 不足합니다. 法曹人들이 IT 關聯 訟事를 까다로워하는 理由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轉換을 거치며, IT 分野에도 參考할 만한 判例들이 續續 쌓이고 있습니다. IT동아는 法務法人 주원 홍석현 辯護士와 함께 注目할 만한 IT 關聯 事件과 紛爭 結果를 判例로 살펴보는 [그때 그 IT] 寄稿를 隔週로 連載합니다.

파이브스타즈 事件 判例를 통해 본 P2E 게임의 違法性 (서울行政法院 2023. 1. 13. 宣告 2021鳩合65484 判決 等)

“게임을 하면서 쉽게 돈도 벌 수 있다고?”

놀면서 돈 버는 方法 어디 없을까. 일에 치이고 지칠 때 누구나 한 番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避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만, 本人 스스로를 속여 가며 고된 日常을 反復하는 것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生計維持를 위한 일(Work)과 消費하며 즐기기 위한 餘暇時間(Life)을 區分하고 兩者 間 均衡(Balance)李 맞는 삶을 追求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20年 9月頃 어느 國內 게임 會社(스카이피플)가 게임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P2E 게임(Play to Earn Game)을 론칭합니다. 國內 1號 P2E 게임으로 알려진 '파이브스타즈’입니다. 파이브스타즈는 블록체인 技術을 基盤으로 게임 내 아이템(稀貴 等級 以上)을 NFT(Non-Fungible Token)로 變換할 수 있는 機能을 提供했습니다.

여기서, NFT란 디지털 파일의 블록체인 技術에 基盤해 固有한 認識 값을 附與한 것으로써, 個別 토큰마다 認識 값이 相異하기 때문에 다른 토큰으로 代替할 수 없는 唯一無二한 토큰을 말합니다. 파이브스타즈 유저는 게임 內에서 獲得한 아이템을 NFT로 變換해 個人 電子紙匣에 所長하거나, 外部 去來所를 통해 다른 사람과 去來할 수 있었습니다. 卽, 게임 아이템을 쉽게 換錢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유저들에게 魅力的으로 다가온 게임 要素는 ‘24時間 自動冒險 機能’이었습니다. 위 機能을 켜 놓으면 別途 操作 없이도 게임 캐릭터가 24時間 내내 自動사냥을 하며 아이템을 獲得하기 때문에 유저는 獲得한 아이템을 NFT를 통해 現金化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可能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것(P2E)李 아니라 게임을 하지 않고도 自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게임物 管理委員會는 파이브스타즈가 게임産業振興에 關한 法律(以下 “게임産業法”)을 違反한 게임物이라는 理由로 等級分類를 取消하고 拒否했습니다. 國內에서 게임物을 流通시키기 위해서는 게임山業法에 따라 等級分類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物 管理委員會는 파이브스타즈가 ‘景品 等을 提供하여 射倖性을 助長’하는 게임이므로, 等級分類를 해 줄 수 없다고 通報한 것입니다.

게임物 管理法은 ‘景品 等을 提供하여 射倖性을 助長하지 아니할 것’을 게임物 關聯事業者의 遵守事項으로 規定하고 있으며(제28조 第3號), 射倖性을 調整하는 게임物에 對해서는 等級分類를 拒否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제22조 第2項).

게임會社는 게임物 管理委員會의 等級分類取消 및 等級分類拒否 處分을 取消해 달라며 서울行政法院에 訴를 提起했습니다.

게임會社 側은 게임物 管理委員會가 게임 內 一部 콘텐츠에 不過한 ‘24時間 自動冒險 機能’에 포커스를 맞춰 射倖性 與否를 判斷하고 있으며, NFT火된 아이템은 景品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습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 去來가 可能한 다른 게임物에 對해서는 等級分類가 이뤄졌음을 理由로 衡平의 原則에 反하는 違法한 處分이라고도 主張했습니다.

그러나, 서울行政法院은 게임物 管理委員會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鳩合65484, 2021鳩合69899).

파이브스타즈 內에서 유저가 取得하는 NFT 또는 NFT가 內在된 아이템은 代替 可能性, 換價性, 流通 可能性이 存在하는 財産上 利益에 該當하므로 게임産業法上 景品에 該當하며, 法條文 體系에 비추어 볼 때, 法에서 定하고 있는 景品 以外에 다른 景品을 提供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射倖性을 助長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理由였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行政法院은 게임分野와 關聯해 全 世界的으로 NFT 乃至 假想貨幣(또는 暗號貨幣)와 結合한 게임이 開發, 擴散되고 있는 狀況에서 새로운 技術에 對한 理解는 勿論 法的 性格, 規制 方法 等에 對한 社會的 合意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點에 注目했습니다. NFT가 結合된 게임에 對한 明確한 基準이 設定되지 않은 狀況에서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領域에 屬하는 게임物의 射倖性에 對한 行政機關의 判斷裁量이 尊重돼야 할 必要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行政法院은 또 다른 P2E 게임인 ‘無限突破 三國志’에 對해서도 위와 같이 景品 等을 提供해 射倖性을 助長하는 게임物에 該當한다고 보아 게임物 管理委員會의 等級分類決定 取消處分이 正當하다고 判斷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89398, 89480(倂合)).

位 判決들이 그대로 確定됨에 따라 國內에서는 P2E게임을 런칭하는 것이 法的으로 不可能해졌습니다. 이에 게임會社들은 P2E 게임의 國內 서비스를 終了하고 海外 서비스만 提供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對한 無條件的인 禁止보다는 制限的 許容을 통해 그 可能性과 危險性을 試驗하는 한便 關聯 産業이 成長할 수 있도록 規制機關에서 좁은 길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때로는 必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석현 辯護士는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및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을 卒業하고 第4回 辯護士 試驗에 合格했습니다. 김앤장 法律事務所 所屬 辯護士로 일하다가, 現在는 法務法人 주원 파트너 辯護士로 在職 中입니다.

整理 / IT東亞 김동진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