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定B컷]勞組 油印物이 그렇게 무섭나요?

5g에 不過한 '종이 한 張'. 하지만 그 무게가 決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이 한 張은 間或 한 사람의 人生을 뒤바꿉니다. 大韓民國 最初의 女性用接辭이자 한진중공업(前 大韓造船公社)의 마지막 解雇勞動者인 김진숙氏의 삶도 '종이 한 張'으로 바뀌었습니다. 1986年, 金氏는 勞組 代議員으로서 勞組 執行部의 御用性을 暴露하는 內容의 油印物을 製作해 配布했습니다. 그 종이 한 張으로 金氏는 '빨갱이'가 됩니다. 會社는 金氏를 不純分子라며 解雇했고, 結局 金氏는 35年間 復職 鬪爭을 하게 됩니다. 社側은 '종이 한 張'李 왜 그리 두려웠던 걸까요. ? 30年이 넘게 흘렀어도 如前히 '종이 한 張'을 둘러싼 勞使間 法廷 攻防은 如前히 進行 中입니다. 롯데免稅店度 그 中 하나입니다. ? 롯데免稅店 김주남 代表(當時 支援副文章) 等은 2018年 4月 롯데免稅店 勞組가 上級團體인 민주노총에 加入하려 하자, 勞組 幹部들에게 人事 等 處遇에 不利益을 豫告하며 민주노총 加入을 抛棄하도록 慫慂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勞組가 結局 민주노총에 加入하자, 實際로 勞組 幹部들을 大擧 不當 轉補 措置한 嫌疑도 받았습니다. ? 이들은 1審에서 大部分 懲役刑 또는 罰金刑에 該當하는 有罪를 宣告 받았습니다. 勞組 運營에 介入한 事實이 認定된 겁니다. 다만 '勞組 消息紙'를 配布하는 勞組員을 制止한 部分에 對해서는 無罪 判決을 받았는데요. 勞組 消息紙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난 2日 열린 法廷으로 가봅니다. ? 勞組 "민주노총 加入했다" 알리려 했지만… 지난 2日, 法廷은 2018年 4月 26日로 時計를 되돌렸습니다. 롯데免稅店 勞組의 민주노총 加入이 決定된 바로 다음날로요. 證人으로 出席한 勞組委員長은 그날의 記憶을 찬찬히 되살렸습니다. 그날, 勞組委員長은 上級團體인 민주노총 加入 消息을 비롯해 加入 理由와 加入 惠澤 等의 內容이 담긴 勞組 消息紙를 들고 롯데免稅店 本社를 찾았습니다. 2024.05.02.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1-3部 '롯臺免稅店 勞組 妨害 裁判' 證人訊問 中 檢査 : 證人은 決定 다음날인 4月 26日 上級團體에 加入했다는 決定을 알리기 위해 롯데免稅店 本社 22層, 24層에 訪問했죠? 勞組委員長 : 네 ? 檢査 : 證人은 事務室에 訪問해서 勞組 消息紙를 傳達했죠? 勞組委員長 : 네 ? 檢査 : (마케팅 部門에서 消息紙를 나눠줄 때) 마케팅 部門長 A氏가 證人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勞組委員長 : 勞組 消息紙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消息紙 나눠주지 말라, 나가라"고 얘기했고 今方 나눠주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勞務 擔當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 팔을 끌면서 나가라고 얘기해서 腕力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 檢査 : 2018年 4月 26日 以前까지 勞組 消息紙 配布가 制止된 적이 있었나요? 勞組委員長 : 單 한番도 없었습니다. ? 檢査 : 當時 勞組 消息紙 配布를 10年 동안 制止 當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勞組委員長 : 네 ? 勞組 設立 以後 滿 10年 間 單 한番도 勞組 消息紙 配布에 對한 制止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勞組委員長. 민주노총에 加入했다는 事實이 담긴 勞組 消息紙 配布가 制止된 건 偶然의 一致였을까요. ? 그날 勞組 消息紙 配布를 制止한 롯데免稅店 本社 마케팅部門長 A氏도 이날 證人(1審에서 無罪를 받은 被告人이기도 합니다)으로 나와 勞組委員長의 主張을 反駁했습니다. ? 2024.05.02.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1-3部 '롯臺免稅店 勞組 妨害 裁判' 證人訊問 中 A氏 側 辯護人 : 롯데免稅店 團體協約 11條를 보면, 勞組活動은 '勤務 時間 外'에 해야 한다고 明示돼있죠? A氏 : 네 (…) 檢査 : 證人은 (勞組委員長이) 配布하는 勞組 消息紙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왜 (配布를) 하지 말라고 했나요? 會社에 도움되는 必要한 內容일수도 있잖습니까 A氏 : 勤務 時間 中에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 檢査 : 證人은 그 前까지 누구도 消息紙 配布 制止한 事實이 없었는데 證人이 처음으로 마음먹고 制止한 건가요? A氏 : 消息紙 配布가 核心이 아니고, 마케팅 部門의 雰圍氣 술렁이고 시끄러웠던 部分에 問題의 素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勞組 消息紙 配布를 制止한 것은 맞지만 勞組 活動을 妨害하려는 意圖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勞組委員長과 勞組 事務局長이 마케팅 部門 事務室에 와서 消息紙를 配布하려 하자, 雰圍氣가 어수선해져 이를 막으려고 했을 뿐이었다는 것. 또한, 團協 規定上 '勤務 時間 내'에 勞組活動을 해서는 안 되기에 이를 막은 거라는 論理입니다. ? 消息紙 配布 制止…"組織的 制止"일까 "突發的 行動"일까 하지만 勞組委員長의 立場은 다릅니다. 勞組는 通常的으로 勤務時間 內에 勞組 活動을 해왔고, 민주노총 加入 前까지는 全혀 問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4.05.02.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1-3部 '롯臺免稅店 勞組 妨害 裁判' 證人訊問 中 檢査 : 會社 側은 勤務 中 勞組活動海 制止했다고 하지만 以前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고요? 勞組委員長 : 네 그렇습니다. ? 檢査 : 證人이 提出한 映像 보면 새勞組員들도 (勤務 時間 中에) 새勞組 加入 願書를 받았지만 社側이 制止를 안 했죠? 勞組委員長 : 例 맞습니다. ? 檢査 : 被告人 A氏는 自身의 行動이 偶發的, 卽興的이었다고 主張하는데요? 勞組委員長 : 아닙니다. 이미 민주노총 加入事實이 다 알려진 狀態였고, 그와 關聯된 消息紙 뿌리는 것을 알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 롯데免稅店 全體 職員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 檢査 : 一連의 過程을 보면 이 事件 前까지 社側이 消息紙 配布를 制止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本社 빌딩에 갔을 때도 制止당했고 같은날 다른 地點에서도 제지당했습니다. 갑자기 '組織的 制止'를 한 건가요? 勞組委員長 : 例 맞습니다. ? 檢査 : 이는 그 前날 롯데免稅店 勞組가 민주노총 加入 決定했기 때문인가요? 勞組委員長 : 例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檢査 : 勤務時間에 勞組 活動을 하면 안된다는 말에 對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勞組委員長 : 前任者는 勤務時間에 勞組活動 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요? 只今까지 單 한 番도 勤務時間에 組合員들 만날 때 制止 當한 적 없습니다. 1審 裁判部가 "(A氏의 行動은) '민주노총 加入→相當數 職員들의 童謠→加入을 主導한 勞組委員長이 加入 決定 바로 다음 날 本社 事務室에서 消息紙 配布→事務室 職員들의 動搖 等'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나온 突出的, 或은 單發的 反應으로 보는 게 適切하다"고 判斷한 것과 달리, 勞組委員長은 '組織的, 全社的 制止'를 一貫되게 主張했습니다. 떨리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證言을 이어가던 勞組委員長의 訊問이 끝나자, 傍聽席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同僚들은 拍手를 쏟아냈습니다. ? '勞組 油印物' 制止한 다른 企業들은 어떤 判決을 받았을까? 抗訴審 裁判部의 判斷을 기다리며, 類似한 事例들의 判決을 되돌아봅니다. ? 三星物産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三星物産 勞組員들 또한 지난 2011年 7月 勞組를 設立했습니다. 以後 같은해 8月에서 9月, 職員들을 對象으로 關聯 油印物을 配布하다 制止당했습니다. 하루는 寄宿舍 玄關 앞에서 通勤하는 삼성물산 職員들에게 나눠주던 油印物을 빼앗겨 찢기기도 했습니다. 結局 勞組員들은 不當한 制止라며 訴訟을 냈습니다. ? 2018.08.22. 서울동부지법 三星物産 損害賠償 訴訟 判決文 中 피고(삼성물산)의 이 事件 油印物 配布 制止行爲는 勞動組合法 第81條 第4號에 規定된 不當勞動行爲로서 健全한 社會通念이나 社會常規上 容認될 수 없는 程度에 이른 것으로 認定되고, 이로 말미암아 原稿(勞組員)들은 團結權을 侵害 當하는 無形의 損害를 입게 되었으므로, 被告는 위 不法行爲로 原稿들이 입은 精神的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이처럼 裁判部는 '勞組 油印物' 配布 行爲 制止가 突出的, 單發的 行爲에 그치지 않고 勞動3卷 中 하나인 '團結權'을 侵害하는 '不當勞動行爲'에 該當한다고 보고, 三星物産의 損害賠償 責任을 認定했습니다. 該當 判決은 서울高等法院에서 2023年 9月 13日 强制調整으로 確定됐습니다. ? 曉星에서도 지난 2011年 社側의 許諾을 받지 않고 勞組 油印物을 配布한 勞組員이 懲戒處分을 받아, 該當 勞組員이 懲戒處分 無效 訴訟을 提起한 적이 있습니다. 2014.2.11. 釜山高等法院 曉星 懲戒無效確認訴訟 判決文 中 勞組活動에서 油印物 配布는 그 方法을 當該 勞動組合이 自主的으로 決定할 問題 로서 그 配布過程에서 피고 會社의 就業規則을 嚴格히 遵守할 것을 要求할 境遇 자칫 勞組活動을 위축시킬 憂慮가 있다고 보이는 點 (…) 原稿(勞組員)의 油印物 配布行爲는 勞組員을 確保하여 勞動條件의 改善을 위한 勞組活動의 土臺를 마련하기 위한 것 으로서 正當한 勞組活動 範圍 內에 屬한다고 봄이 相當하므로, 이를 懲戒處分 事由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 懲戒가 無效라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한 該當 決定은 大法院에서 審理不續行棄却으로 確定됐습니다. ? 油印物 配布에 있어서 '勞組의 自主性'을 認定한 이 判決. "勤務時間 中엔 消息紙를 配布해선 안 된다"며 團體協約 條項을 擧論하던 롯데免稅店 社側의 發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果然 롯데免稅店 事件을 審理하는 抗訴審 裁判部는 이 '종이 한 張'을 둘러싸고 어떤 判斷을 내리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