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 國家 硏究開發(R&D) 豫算 編成을 위한 論議가 本格化된 가운데 2024年 削減된 R&D 豫算이 回復될 수 있을지 關心이 모아진다. 올해 豫算 削減 直擊彈을 맞은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以下 出捐硏)은 政府의 豫算 擴大 基調에 期待를 품으면서도 削減된 豫算의 全額 回復엔 半信半疑하는 雰圍氣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以下 科技情通部)는 2日 2025年 國家硏究開發 豫算戰略會議를 열고 豫算의 重點 投資와 效率化 分野를 調律하고 豫算 配分 調整에 必要한 事項을 共有했다.

國家 R&D事業을 遂行하는 部處를 對象으로 每年 開催하는 이날 會議엔 21個 部處·청이 參席해 2025年度 投資方向, 政府 豫算案 編成指針 等에 따른 國家硏究開發豫算 基本方向과 重點 投資 分野 等에 對해 論議했다.

國家 R&D 豫算은 '科學技術基本法'에 따라 科技情通部가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審議議決을 거쳐 主要 R&D 事業 豫算에 對한 配分調停을 마련하고 企劃財政部가 이를 反映해 全體 政府 R&D 豫算案을 編成하는 構造다.



앞서 政府는 先導型 R&D로의 시스템 轉換을 위해 2023年 '尹錫悅 政府 R&D 革新方案', '글로벌 R&D 推進戰略'을 樹立한 데 이어 2024年 3月엔 國家R&D 投資 全般의 導電性 强化와 迅速·柔軟한 投資 시스템 構築을 主要 內容으로 한 '2025年度 國家硏究開發 投資方向 및 基準'을 마련한 바 있다.

류광준 科技情通部 科學技術革新本部長은 "政府의 어려운 財政 與件 속에서도 未來 成長을 위한 投資는 强化해 나갈 計劃"이라며 "革新的·挑戰的 R&D 育成 體系化, 豫備妥當性 調査 改善 等 部處들과 함께 線圖形 R&D로의 시스템 轉換을 위한 政府 R&D 豫算의 體質 改善을 蹉跌없이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2025年 國家 R&D 豫算은 前年度 異例的인 豫算 削減 事態 以後 豫算 回復을 示唆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關心을 모으고 있다. 政府는 2024年 豫算 編成 過程서 硏究費 나눠먹기·쪼개기 等을 問題로 指摘하며 國家 R&D 豫算을 4兆 6000億 원假量 削減했다. 그 餘波로 出捐硏을 비롯한 民間企業, 大學 等 國內 科學技術界 곳곳서 混亂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이런 가운데 4月 大統領室이 2025年 R&D 豫算 歷代 最大 規模 編成을 言及하면서 科學技術界는 豫算 回復을 期待하는 雰圍氣다. 다만 政府 財政 狀況이 碌碌지 않은 데다 政府의 R&D 投資 方向이 一部에 偏重돼 現在의 어려움이 全部 解消되진 못할 것이란 視角도 있다.

大德硏究開發特區 내 한 出捐硏 關係者는 "깎인 出捐金이 다시 原狀回復되긴 어렵다는 展望이 나온다"며 "特定 分野 課題비로 豫算을 編成할 可能性이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줄곧 科學技術界가 要求한 PBS(硏究課題中心制度) 廢止와는 逆行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出捐硏 從事者는 "政府가 豫算을 大幅 늘리겠다니 希望을 가지면서도 그 豫算이 우리 硏究院에 얼마나 어떻게 올지에 對해선 具體化되지 않아 마냥 肯定的이진 않다"며 "期待는 하지만 半信半疑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에 對해 科技情通部 關係者는 "出捐硏 現場의 意見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繼續 說明할 機會가 있다"며 "專門委員, 部處 擔當 通해 充分히 收斂하고 그 以後 審議過程에서 充分히 論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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