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休診敎授, 處罰可能”…義俠 “양아치 같은 脅迫”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8日 17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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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集團辭職’에 參與한 醫大敎授들에 實刑可能性을 言及하며 强勁對應에 나서자 醫師團體가 ‘양아치’ ‘獨裁國家’ 等 거친 表現을 쓰며 强하게 反撥했다. 全國大型病院에서 ‘週 1回休診’이 擴散될 兆朕을 보이자 政府가 ‘醫療大亂’을 미리 遮斷하기 위해 醫療界에 對한 壓迫水位를 높였다는 分析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醫協) 次期會長은 ‘醫大增員白紙化’ 없이 어떤 協商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立場을 再確認했다.

● 醫大敎授集團行動에 “最大懲役 1年”

醫協會長職引受委員會는 27日聲明을 통해 “복지부가 (醫大) 敎授님들을 犯罪者取扱하고 劫迫한 것에 對해 매우 憤怒한다”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萬醫師들과 醫大生들이 하나로 뭉쳐 總力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引受위는 이어 “政府는 敎授들에게 道를 넘는 非難과 辭職禁止要求, 國公立大敎授辭職視懲役 1年을 檢討中이라는 獨裁國家에서나 봄 직한 暴壓的인 發表를 했다”며 “敎授님들께 洞네 양아치 乾達이나 할 低質脅迫을 다시 입에 담을 境遇發言者와 政府에 嚴重한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引受위는 다음 달 1日任期가 始作되는 임현택 次期會長의 職務引受를 돕는 組織이다.

醫師團體의 聲明背景엔 醫大敎授에 對한 行政處罰을 檢討하지 않겠다던 政府의 方針에 變化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保健醫療政策室腸은 26日 브리핑에서 ‘醫大敎授들의 休診等決意가 業務妨害罪等法違反이 될 수 있다’는 指摘에 對해 “關係法令을 違反하는지를 檢討하고 있다”고 答했다. 政府高位關係者는 28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醫大敎授가 ‘公務外集團行爲’를 한 것으로 判斷되면 1年以下懲役에 處해질 수 있다”고 確認했다.

政府는 國家公務員法에 따라 集團社稷이나 定期休診에 參與한 國立大醫大敎授를 處罰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 集團으로 休診과 辭職할 때는 ‘集團行爲’에 該當處罰할 수 있다는 것이다.

●醫協 “獨裁國家에서나 볼 暴壓”

醫大敎授들은 政府의 强勁對應에 크게 反撥했다. 최창민 全國醫科大學敎授非常對策委員長은 “두 달 넘게 病院을 熱心히 維持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이제는 憤怒하기에도 지쳤다”며 “法的措置가 이뤄지면 訴訟으로 對應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대 醫大·病院非常對策委員會는 30日醫大敎授와 醫大生·專攻의 代表等을 招待해 심포지움을 열고 醫療改革 태스크포스(TF) 構成을 推進하기로 했다.

임 醫協次期會長은 ‘醫大增員白紙化’를 다시 强調했다. 임 次期會長은 28日 서울 瑞草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醫協第76次定期代議員總會에서 “韓國醫療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政府는 醫療改革이라며 醫大定員增員 2000名을 固守하고 必須醫療政策 패키지를 强行하고 있다”며 “이건 議政葛藤이 아니라 오로지 政府의 一方的인 權力濫用으로 觸發된 醫療壟斷”이라고 主張했다. 또 醫大增員과 必須醫療政策 패키지를 原點에서 再檢討하지 않으면 政府와의 協商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反面患者團體들은 政府와 醫師團體에 早速한 事態解決을 促求했다. 金聖柱韓國重症患者團體聯合會代表는 “專攻醫가 醫療現場을 떠난지 벌써 70日이 지났는데 狀況은 나빠지기만 한다”며 “政府와 醫療界 모두 國民과 患者의 呻吟소리와 呼訴를 默殺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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