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原道, 濟州 이어 두番째 ‘特別自治度’ 된다…1년뒤 出帆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9日 20時 42分

홍정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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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特別法國會本會議通過
在籍 238 贊成 237 反對 0 棄權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江原特別自治道設置를 위한 特別法案이 29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通過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江原道가 2006年濟州島에 이어 두 番째로 ‘特別自治度’ 地位를 附與받았다. ‘江原特別自治道設置等에 關한 特別法案(江原特別法)’이 29日國會本會議를 通過하면서 3·9大選과 6·1地方選擧에서 與野가 모두 公約으로 내세운 江原特別自治道設置가 現實化된 것이다.

이날 法案處理에 따라 來年 6月부터 江原特別自治道가 出帆하면 江原道는 道知事가 폭넓은 規制緩和惠澤과 人事權을 確保하게 된다. 江原道는 接境地域인데다 首都圈地域의 上水源이 있고 山林이 많다는 理由等으로 規制가 많았는데 이를 相當部分道知事의 權限으로 緩和할 수 있게 되는 것. 濟州特別自治道의 境遇現在까지 中央政府로부터 4660個의 權限을 넘겨받았다.

또 中央政府가 支援하는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에 別途計定이 設置되기 때문에 다른 地方自治團體들과 競爭하지 않고도 年間 3~4兆원 規模의 財政을 追加로 確保할 수 있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特別自治道는 政府部處의 監査도 받지 않고 道知事直屬監査委員會가 自治監査를 實施한다.

다만 이番法은 江原道에 于先包括的인 地位特例를 附與하는 內容으로, 具體的인 財政支援規模나 權限, 産業特例等은 明示하지 않았다. 國會는 分野別特例의 細部內容에 對해서는 追後法改正을 통해 段階的으로 具體化할 豫定이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